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 재 무 과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는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차원에서 도 주관으로 해서 연찬회를 매년 2회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정전산망과 행정종합정보화망 연계시스템 구축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행정의 실현을 해서 민원의 편익을 증진을 하고 지방세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효율성 제고로 인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전산망과 시·군 행정종합전산망을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구제역 방제차량하고 구제역 방제차량 차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농림과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구제역 방제차량으로 1대 사서 차량으로 아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나오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계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가 539만 8천원이 내려오면서 시군비를 조금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국내여비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복수면 청사 보수하고 OA사무실 설치공사 부족분은 복수면 청사보수는 기히 저희들 OA사무실의 편성된 예산으로 보수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OA사무실 관계도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 2,000만원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구제역 방제차량이 18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차량을 사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운영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면 청사보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인지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복수면 2층 회의실을 상당히 많이 부셔 놓아서 그것을 너무 오래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 OA사무실 청사수선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썼습니다.

이미 수리는 다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한 것이네요.

집행을 저기 한 것이고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그것을 먼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 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OA사무실 설치공사 부족 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그 아래 OA사무실 부족 분에 대해서 설명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OA사무실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기히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만 할 수도 없고 해서 거기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같은 예산에서 돌려쓴 부기에서 돌려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 된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지나치신 말씀 같고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도시과로 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설계까지 해서 하는데 건설도시과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이쪽에 예를 들면 부의장님실을 조금 줄여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까지는 세세하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분을 세우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OA사무실이 작년도부터 이렇게 실시가 돼서 작년도에 인삼약초과에 2,000만원을 세워서 이미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규모 이런 사무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의 경우는 인삼약초과 보다 배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족 분을 부득이 세우는 것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OA사무실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떤 사업예산이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느냔 얘기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지금 복수면 청사도 보수가 완전히 끝났죠.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집행한 돈입니다. OA사무실 부족 분도 집행한 것 아닙니까? 1,400만원도, 1,300만원, 1,400만원 전체를 지금 집행한 사업을 추후에 심의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런 적에는 순서가 어떤 것이 잘 못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잘 못 되었습니다.

잘 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 가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부족 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왜 설명을 못 했어요. 왜 절차를 못 밟았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되면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결하고 이러한 설명을 사전에 해 드리지 못한 그러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만이 저희 청사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예산 과목 내에 청사수선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수선비를 일부 전용해서 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주신다면 청사의 도색이라든지 청사수선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기히 물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사전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적에는 뭔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풀어 가는 순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어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긴급한 상황보고도 못하고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은 해야되겠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있느냔 얘기입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얘기치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짚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다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먼저 좀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수면 청사수선비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 설 때에 얘기 할 수도 없었고 예기치 않았던 사항이고 1월달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데로 OA사무실도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를 경무부서를 먼저 하다보니까 좌석이 한 40석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과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훨씬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하세요.

제가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눈뜬장님들이 아닙니다. 선 집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했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전부 다 해 놓고서 뒤에 와서 올려놓으면 지금 모든 사업 자체가 누구 생각에 맞추고 있습니까?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맞추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기획정보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가만있어요. 답변은 하라고 할 때에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끝내 주세요

제가 결산검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민들한테 의견부터 들어서 전부 시행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부족분이 올라와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 낼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OA사무실 관계를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해 드렸던 것이지, 기획정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OA사무실 관계는 물론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지금 정부 방침이 OA사무실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되어 있고 지시도 되어 있고 도나 다른 시·군 기타 기업체에서까지 전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재무과를 마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화요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화요간담회를 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면서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행정을 도와 주려고 화요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3쪽에서 124쪽, 131족에서 144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9쪽에서 324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9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두원 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4쪽까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여러개 항목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제작, 기분 좋은 화장실 휘장제작, 기분 좋은 화장실 물품지원, 식품위생관련 전문서적 구입, 제조업소 관리요령 및 교육책자 제작, 위생업소 두건 및 앞치마 제작, 좋은 식단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그리고 그 밑에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위해식품 지도단속여비,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저희들 위생 관련업소 불법사례가 있을 때에 과징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징금 징수액의 일부를 지금 시·군으로 징수액의 60%정도를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모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모범음식점과 관련되는 이런 일들에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봉급 이 부분은 조금 깍이는 부분인데 이것은 현실과 맞추어서 6개월 동안 지급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남는 금액은 깍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명의 지팡이 구입, 이 부분은 지난번 3월 20일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자활근로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취로사업이 사실은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자활근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자활근로 사업도 하면서 또 취로 사업과 관련되는 경상비 부분을 자활근로 사업으로 충당을 해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 부분은 실 소요액대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내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지급을 해 보니까 2억 5,9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확보해서 일부분은 정심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보훈회관 보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노인관련회관 또 장애인 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시설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만큼은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가 워낙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부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면 보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쪽 노인지도자 연수교육비 300만원 이것은 노인분들의 읍·면 마을단위 회장과 연수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가 1번 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비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실천 자생모임체 임원교육 실비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충·효·예 큰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효실천 자생모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는 자생모임체의 관련 임원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1번해서 우리 지역이 명실공히 충·효·예가 가장 모범적으로 되는 그런 군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이 부분은 7세대에서 5세대로 2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30여만원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가정 위탁보호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보호 대상자가 2명인데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50여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지원 이 문제는 지원대상자가 7명에서 5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 의료비, 보장구, 등록진단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장애인 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지원 등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반기 동안 지급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통합반 보수교육 문제는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아동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이 문제는 지금 아동시설이 저희들은 향림원 한곳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인원이 70명 이상일 때에는 취사세탁부를 한사람 쓸 수 있도록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년 이상 운영기관 중 우수시설로 지명을 해서 신관재래복지봉사센터 시행에 250만원이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 운영비는 지원기준이 5만 6천원에서 6만 7천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액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은 아동 수에 따라서 아동수가 법정아동수가 증가했고 또 기타 저소득층도 수혜아동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이것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또래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별도 다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차량비 지원이나 만5세아동 무상교육 이 문제도 지원기준이 변경되거나 또 도 보조내시에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증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즉 인삼고을 건강마을 운영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67만 4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9개월분 정도를 이렇게 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만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한 6개월 조금 넘는 그런 정도면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우리 추부면에 옛날 구면사무소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이 한승희씨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 부실운영 시·군에서 사업비가 일부 남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전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끝나고 나서 결식아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군과 50%씩 부담을 해서 결식학생들을 점심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시·군별로 급식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이나 남산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예산이 감액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저희들이 군청 2층으로 올라가는 리프트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신 민원실에다 종합안내 센터를 마련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곳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리프트 시설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남산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가 2,000만원이 남습니다. 당초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4,5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남산에 어린이 놀이터를 4,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할 만큼 이용하는 아동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2,500만원 정도의 시설로 줄이고 2,000만원의 예산을 절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지원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충·효·예 큰길 가꾸기 사업을 우리 군정에 양대시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효와 관련되는 모범마을, 우수마을, 수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읍·면당 1개씩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효도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효도관련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면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모부자가정 학용품비는 지원대상자가 44명에서 4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는 4명에서 2명을 감소를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지원자가 대상자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소요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사보조로 해서 가족 건강달리기 대회에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여성주관 행사기간중인 7월 1일부터 7월 7일 대략 그 전후에서 가족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생명의 지팡이 먼저 한번 구입 했었죠.

지난번 3월 20일에 의원 간담회시 저희들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설명만 하고 이것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팡이는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870개를 회관이나 이런 곳에 비치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때 그 부분은 각 읍·면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이 좀 복잡한 그러니까 큰 도로 가에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통행할 때 저녁이나 아침 일찍 통행할 때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광 지팡이를,

노인 양반들에게 전체적으로 지팡이를 보급해야 할 분들을 체취한다면 약 몇분이나 되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일부 짚고 다니는데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제작하는데 지팡이에 야광 반사판이 있습니다. 손잡이 있는 곳하고 제일 끝에 고무하고 이것이 불량이 잘 나와요.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체크하셔서 그런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예산이 없다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더 확대를 해서 다음이라도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박화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품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해 보고요. 또 내년에 확대하는 문제는 내년 본예산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모범음식점을 음식업 판매지부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또 변동이 있습니다. 한번 선정되면 계속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변동이 있고 추가로 지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정을 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지요. 음식점 선정된 곳하고 선정 기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생업소 두건 및 앞치마 제작에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도 앞치마 같은 것은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업소가 550개 업소입니까?

음식판매업소 그런 곳은 기왕에 음식판매업소에서 앞치마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두건을 쓰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치마와 두건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활용토록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산군에 전체적인 지원이 작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간에 선심성 예산이라도 줄 때에는 공평하게 주어야지 형평성에 맞추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로 보내준 것이 모두 1,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15개 군에서 추가로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작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것이 전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 지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에 실행이 안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앞치마 제작 이런 부분은 어떤 큰 주류업체에서도 해다 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업소에서 환경, 위생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고 하여간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많이 받아서 많이 공급이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1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정확히 선정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수급자를 관련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실조사를 거치고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고 해서 상당히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비에서 거의 비율로 봐서는 2배정도 많은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자료라든지 또 사실조사라든지 그런 어떤 관련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구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처 어떻게 제가 보건데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은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읍·면에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구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될 사람이 안돼서 지금 그렇게 구제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형평성에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많이는 해보지 않았지만 또 해 봐도 작년에는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것 같이 하더니 나중에는 또 결국은 옛날에 영세민들 2종까지도 거의 대상자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획기적이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충청남도에서 우리 금산이 가장 못사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란의 시비가 되지 않도록 꼭 구제되어야 될 사람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지만 또 해서는 안될 사람이 돼서 문란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많다보면 우리가 의료보험 지원비가 그 만큼 늘어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우리 군에 많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 대상선정을 정확하게 문란이 생기지 안도록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금 당초보다 이것이 줄은 것이지요.

예!

당초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이 줄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국가 기준이 지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135쪽 제일 위에 국민기초생활 교육급여입니다.

아니요 그 밑에 교육급여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생계, 주거, 장제, 해산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인가요?

예 이 부분은 늘어났고요. 그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조금 줄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과 137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보수가 1식에 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효실천 자생모임단체 임원교육 실비보상이 34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POOL보조나 또 행정민원사업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 아닙니까?

기금 보훈회관 부분은 사실상 보훈단체를 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경비도 적다고 해요.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기서 건물고치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지원을 하는 것인데 POOL 보조보다도 보훈단체이니까 우리 보훈관련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지여성과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POOL 보조금을 세워줘도 모자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쓰고 모자라서 그쪽에서 갖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기 하지말고 그쪽을 위해서 전부 갖다 쓰는 것이 안 낫냐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은 POOL 보조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POOL 보조에서 한다면 이 만큼을 또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그리고 POOL 보조는 이런 건물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거든요. 그리고 POOL 보조금은 운영에 따른 보조입니다. 이를테면 경상적인 이런 일을 하는,

그럼 밑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실천 자생모임단체 임원교육 실비보상,

이것은 보조금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아니 보상금인데 식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대게 식대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날 행사를 하게되면 여비를 따로 주는 것도 있죠.

여기서 모자라면 또 POOL 보조에서 갖다가 쓸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고요.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이고 보조금은 어떤 별도 다른,

아니 보조금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에 썼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는데 보통 보면 POOL 보조에서 이런 사업에 거의가 이중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효실천 자생모임 단체가 몇 백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어떤 법적인 법인이 아니고 자생모임체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 보조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보상금을 가지고 직접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의 산출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여인원이 몇 명이세요.

한 235명 정도 됩니다.

235명을 몇회에 나누어서 하는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1번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면 큰 식당 같은데서 밖에 할 수 없어요.

버스타고 밖으로 나가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회의하고,

예 면단위 지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지회장님들이 235명이 되나요.

각 리단위까지 다 있습니다.

각 리에 한분씩 하는 회장님들입니까?

예! 리 회장님들까지 다 해서 금산읍으로 모여서 어떤 뭐 청산회관이 될지 아니면 어떤 큰 식당이 될지 이런 곳에서,

무슨 교육하십니까?

연수교육 이니까요. 노인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왜 자꾸 묻는지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효실천 자생모임단체 임원교육 실비보상이 언제 조직이 되었나요.

이 자생모임단체가 조직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효와 관련되는 모임체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 보았습니다. 효와 관련되는 모임체들을,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런 모임체 입니다.

그럼 명단 있습니까? 산출을 하실 적에 명단이 있을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누구누구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좀 바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명단을 주시고요. 요즘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습니다. 선심성이다 뭐다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선심성이다 뭐다 이런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잘 안되게 끔 조정을 하셔서 교육 같은 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참여하는 단체의 명단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자체는 참 좋은 예산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금산교육청에서 50%부담하고 군에서 50%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사업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군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급식법이 있어요. 학교급식법 11조에 보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근거 좀 주시고요

예!

지금 남산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서 이용도가 없을 것으로 예견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지시설 확충에는 자꾸 예산을 줄이고 어떤 행사비용은 증가가 되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 설치 4,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금산읍 같은 곳에서 작은 아파트 1채 값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남산 주변을 한번 탐방을 해 보았어요. 지금 거기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그렇게 큰 시설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진단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마다 거의 다 어린이 놀이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금산에도 어린이 집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 집마다 전부 어린이 놀이 시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놀이시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남산에다 4,5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그래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있으니까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해서 규모를 줄여서 2,5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계획성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 같은 놀이기구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히 우리가 타 시·군을 돌아보고서 좋은 놀이시설이 있어서 해 놓았을 때에는 멀리서도 온다는 얘기죠. 왜 자꾸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냐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지 지금 어디 아파트나 이런 곳에 놀이시설이 있는 것은 다 알아요. 지금 그 놀이시설이 어린이들한테 식상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런 매일 반복된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어떠한 설명을 드려서 그런 시설이 좋다고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것하고는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금산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그게 아주 획기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4,500만원과 2,500만원의 차이는 좀 규모가 크냐 작냐 하는 그런 차이이고 또 실질적으로 남산에다가 4,500만원짜리 시설을 했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거기를 오고,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용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가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남산 어린이 놀이터를 여기 주공 아파트나 한진 아파트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려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산 주변에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만 돼도 이것은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규모 낳은, 좋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설을 해 놓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나와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월사업인 만큼 이런 것이 거의가 계획성 없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4,500만원의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에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줄여서 거의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을까 봐서 이렇게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놀이기구를 갖다 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 잘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보고서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멀리서도 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어떤 환경을 낳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 놀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은 자꾸 줄이고 선심성 예산은 늘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아 들으셨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번복되는 내용입니다. 효도마을 지원사업을 실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이 일단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예 답변해 주세요. 효도마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과장님의 내용이나 지난번 총괄적으로 실장님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먼저 전제로 이 말씀부터 먼저 들여야겠습니다. 효도마을 관련 사업을 당초에 기획정보실에서 맡아서 하다가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맡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효·예 큰길 가꾸기 사업을 복지여성과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효·예 큰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와 관련되는 그런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어떤 전기를 효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변마을에도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차원에서 1개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수범마을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본 예산에서 기획정보실에서 요구했다가 삭감된 내용을 바꾸어서 복지여성과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때 삭감할 때에는 그 만한 내용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복지여성과로 과를 넘겨서 재 요구를 하면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올렸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개 읍·면이 공히 1개씩 효도마을이 면마다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 해 보세요.

면 마다요.

면에 하나씩 한 부락이 생긴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한 개씩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여러개 마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효와 관련돼서 다른 마을보다 그 중에 잘 되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공경한다든지 효를 실천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 선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씩만이라도 가장 수범이 되는,

그럼 10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5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150만원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징성이 없죠.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어차피 사업은 우리 군수님 방침에 금년도까지는 소규모 사업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효도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주나 그냥 사업을 다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효도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줍니까 딴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럼 동네에 포상을 해서 동네에 그만큼 상징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동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사업은 어차피 해주는 사업을 가지고 왜 여기다 이름을 붙여서 해 주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무슨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그럼 제각 짓는데 보태 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제각 짓는데 보태 줄 수는 없고,

그럼 효도마을 비 세우는데 보태줄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로당 시설이 노후와 돼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하여튼 효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일반 사업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거의 다 일반사업 했어요. 거의 다 일반사업 하는 거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렇게 해 왔고, 올해도 지금 이게 1,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업 거기에는 쓰지 않고,

그리고 실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들 드릴께요. 작년에 분명히 한번 소멸시킨 예산은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제가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말씀을 분명히 짚은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하는 238명 명단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명단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구하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효도마을 사업이 우리는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성과를 높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뭐 선정해서 1년에 10개씩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유구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효도마을을 선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도 일반적인 시상이 아니고 인삼제 행사시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민대상을 할 때에 이것도 같이 시상을 하면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국가나 도나 어디에서부터 이런 사업비가 노인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비가 내려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앞으로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요즘 말하는 선심성 사업에 구애받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 말에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김양수 환경관리담당 김양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환경보호과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목 변경 사항으로써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일시인부 사역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의 교육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해당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면서 여비를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인 책임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급감시원 인부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면 위생매립장 쓰레기장 조성에 따라서 부락민들 중에서 3명 정도를 일시 인부로 감시원을 두도록 저희들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목을 절감되는 부분은 그 목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체험환경 교육여비 및 시험용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푸른 환경 탐구교실이 환경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사업비로 31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BOD라든지 COD, 기회에 따른 간이측정기 측정용 재료구입 및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강 상류지역으로서 용담댐이 완공됨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감돌고기라든지 주요 어종들이 멸종이 되기 때문에 이 생태관을 조성을 해서 우리 어족자원을 살려나가면서 그리고 학습체험장으로 활용코자 국비가 1억 6,5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의 1%인 14억 정도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써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전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은 기존 양전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복수면 위생매립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지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한 5필지 1,527평을 매입하는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간이화장실 구입은 남산 충열사 부근하고 양전매립장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매립장이라든지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코자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청소차 구입은 당초 8,4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이 남아서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유지관리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쓰여지는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급수공사금 5,000만원은 추부면 급수공사 대금이 되겠고요. 순세계잉여금 4억 8,802만 2천원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2억 8,200만원은 시도비 보조금이고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5억원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수도 사업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취수장 장비 임대료인데요. 이번 가뭄 때에 경운기라든지 양수기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험금은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족분 4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라든지, 금산 제2취수장 확장공사는 우리가 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취·정수장 반사경 설치, 금산읍과 추부면 정수장 휀스교체, 정량펌프 교체, 염소 측정저울 교체, 노후관 교체공사 총 합해서 4억 6,771만원은 금산읍 정수장, 취수장 그 다음에 추부면 취수장, 정수장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 실험자재 구입비인데요. 멸균기라든지 PH측정기, 색도 측정기 등 여러 가지 실험자재를 구입을 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127페이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급감시원 인부임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해야됩니까?

김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저번 주에도 한 2회 정도 공사 재계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대화는 일단 결렬이 되었지만 공사가 시기적으로 너무 장시간 끌어왔던 관계도 있고 해서 금주내지 다음주 정도부터는 전반적인 공사 재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으로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숙원사업도 해준다고 한 것이지 순리적으로 가지 못할 때에도 이것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양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복수면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순리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가지면서 조금 다른 부락보다는 우선해서 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간에 지원돼서 손해간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죠.

김양수 그 부분은 시공 사에서 주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것은 공사상 그런 것이고, 우리 군에 쓰레기를 말하자면 열흘 먼저 버려야 될, 거기에다 매립을 해야 될 그러한 일을 못하고 열흘 지연된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 지냐고요.

김양수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양전 매립장으로 계속 유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도로 일찍 공사를 재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어서,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금산 제2취수장 확장공사 5억, 1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김양수 이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금산읍 상수도 물이 딸려서 지난번에 한해 때에 긴급공사 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간사님!

126페이지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질의 답변이 되겠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그래도 주무계장님이니까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를 제가 잠깐 휴식시간을 통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기본조사가 지금 3억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다 한다면 우리가 해 볼만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3억 3,000만원이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계속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할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는지 부담능력이 얼마가 될런지도 사실적으로는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 설계비를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태관 운영 계획속에 연구 쪽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구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연구쪽을 갖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으로 간다고 하든 대안은 있겠습니다만 이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단체하고 가장 긴밀하게 구상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2개가 나왔는데 이것이 금산에 하나다 그 말씀인데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해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범사업이다 하고서 호감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가 운영 면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전국에서 한두개 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생태관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어족보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어족보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1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너무나 긴급하게 시간을 요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시간을 연장을 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제안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되는데 이 큰 사업이 군비가 이렇게 50%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답변을 충분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회 추경이니까 2회, 3회 추경도 있습니다.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해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아마 그런 사업일거예요. 만약에 또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도 반납을 하지 않을 사업이라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회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전부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하고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이 사업이 우리 금산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막중하고 큰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서 예산심의에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확보 안 되도 될 사업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잡아서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김양수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민물고기 생태에 관해 중요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용담댐이 완공이 된 다음에 생태계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감돌고기라든지 주요 희귀 어종이 많이 멸종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강 상류인 금산에서 뭔가를 보존적인 어족 보존도 하고 다음에 방류도 시키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도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실사적인 것은 맞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급한게 아니니까 본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거쳐서 한번 추진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원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납을 하는 사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해도,

예 하십시오.

이게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만 하더라도 3억 3,000만원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예산이 많아서 자산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됩니다만 이건 전부 환경청이나 이런 그런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볼 때에는 거의 50% 이상을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양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군비 50%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재정 면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서 100% 운영을 해야된다는 기본 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노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설계가 나와야 만이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힘들겠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 좀 더 해다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기본조사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님 말씀은 이 사업을 다른 뭐 낙동강이나 다른 금강이나 다른 장소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추진해서 이 사업을 끌어오자 하는 욕심에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양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말고 다른 질의가 있는데,

예 하십시오.

127페이지에 보면 간이 화장실 구입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으로 보면 1식이 아니잖아요?

김양수 저희들이 단위상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2곳에 설치를 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1식은 내가 알기로는 15만원이면 간이 화장실 하나를 사는데 1,5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물고기에 대해서 직접 일을 하신 우리 김 담당관이 하셨나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서석규 박사가 하는 것이죠?

김양수 거기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1년 전부터 이것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분들이 서석규씨 그 동지들로 해 가지고 손중빈씨나 이 사람들에게 내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수 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 하는데 그 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설명들을 지금 우리가 언 듯 보기에 이게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이 10억 얘기했는데, 5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일단 이런 설계를 만들어 내 가지고 국비로 전액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용역비를 하여튼 하자고 해서 이런 것을 그 사후 관계를 잘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놓치지 않고 중앙에서는 벌써 움직이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움직여서 금산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아까도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행정을 도와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셔야 되겠고 지금 내막은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됩니다. 지금 이것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돈이 내려와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서 덜컥 잘라 놓으면 중앙에 일하던 사람 난처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310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아까 말씀이 진산, 복수, 이쪽으로 학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취수장을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비는 어디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313페이지 자동저울이 1대에 어떻게 생겼는데 350만원씩이나 하는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MBC에서 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설명을 하러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까지는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림과가 남았는데 지금 다 오셨는데 농림과를 하고 끝낼까요. 그냥 이것으로 끝낼까요.

일정을 뒤로 미루죠.

점심식사 시간을 줄이고 1시부터 시작하죠.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보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보상은 본예산에 체육대회하고 같이 서 있는 예산입니다. 체육대회는 지난 5월달에 했고요. 이것이 매년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전국대회, 한해는 도대회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인이 저희 군이 712명인데 2박 3일로 연수를 갑니다. 거기에 차량비하고 유니폼 등을 주는 예산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295명이 가서 65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부족액은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못 서 가지고 POOL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별도 목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POOL 보조금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또 다시 여기에다 세워주면 그 POOL 보조금은 또 다른 곳에 쓸 것이 아닙니까?

PPOL특정한 과목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반절은 우리예산, 반절은 POOL에서 해 주었는데 어차피 해 주는 것 우리 농림과 예산 목에 세워서 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촌지도자에 대한 어떤 구상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자는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저희 과는 농업경영인 후계자의 업무를 관장하고요.

아니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이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 지도자 업무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관계는 농업경영인 같이 전국대회의 연수대회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어떤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맞추어 주어야지요. 우리가 실비보상 자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대회에서만 요구를 하니까 제가 기술센터 업무까지 제가 관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어떻게 했던 간에 단체의 성격상 민간실비 보상만큼은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POOL 보조에 지금 보조를 하고 여기에 그것을 거시기 한다면 이 돈을 만들어 주면 그 돈은 또 다른 것에 쓸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 농림과 예산 목에 연수대회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소요되면 600만원이 다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POOL 보조는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서면,

그럼 지금까지 준 것은 왜 주었습니까?

그 예산이 충분히 안 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반절 POOL에서 반절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준 것이지요.

아니죠 그럼 그것은 선심성 예산이란 얘기지,

아니죠. 그 인원수에 따라서 600만원이 소요되면 농림과 예산에 600만원이 안 서고 300만원만 섰기 때문에 300만원은 농림과 예산에서 주고, 300만원은 POOL에서 주었다 그 말이죠.

안 세워 주면 POOL보조에 설 것 아닙니까?

POOL에서도 줄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세워 주는 것이 좋죠. 단체한테는,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159페이지 금산농악 우수 읍·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인삼축제 때에 인삼골 농업경영대회로 해서 10개 읍·면이 나와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왜 여기에 다시 요구를 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같은 경우는 POOL 포괄사업비에서 8,000만원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읍·면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금산농악의 육성이라든지 권장을 위해서 또한 읍·면 농악단들을 보면 장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때에 같은 경우에 경연을 하지 않는다면 면면이 이어지기 어렵고 상당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농악붐이라든지 육성차원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으로 10개 읍·면을 전부 시상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0개 읍·면에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요.

똑같이 나누어준다기보다는 10개 읍·면을 전부 수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수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읍·면만 시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10개 읍·면을 공히 시상하려고 합니다. 차등폭도 최대한 줄여서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재 요구를 하게된 그 내용을 설명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삭감되는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삭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하여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것만 다시 한번 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우리 과장님은 그 뒤에 오셨지요. 본예산 심의하고 난 후에 오셨잖아요.

아니 그 때 있었어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에 과장님 계셨던가요.

예!

위원님들 뜻을 그때에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지나친 경영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 시연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상에 대한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10개 읍·면을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참여한 사람 전체를 10개 읍·면을 똑같이 1,500만원씩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시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1,500만원씩은 안 된다고 해도,

그럼 주기는 10개 읍·면에 주는데 액수 변화는 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안은 10개 읍·면의 차등 폭을 최소화해서 전부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읍·면을 공히 똑같이 나누어주는 원칙은 정해져 있고 다소 액수차이는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 실무 구상을 그렇고 아직 이것을 그렇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0개 읍·면이라면서 왜 곱하기 10은 했어요.

주는 것은 10개 읍·면을 전부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침이 10개 읍·면을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다 주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검토를 가지고는 예산을 여기서 상의할 수가 없지요.

가만있어요. 지금 과장님말고 기획정보실장님이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농림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쪽에서 주었다고 하니까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지금 농림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10개 읍·면을 전부다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경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글쎄 차등을 두되 10개 읍·면이 고루 가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된 것이 경연이냐 시연이냐 입니다. 경연으로 가면 차등이 가야되는 것이고, 시연으로 가면 공동분배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고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연이라는 말을 빼고 시연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 관계는 경연하고 시연하고 두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연하고 시연부분을 좀 개정할 수 없어요. 내용을 경연을 빼고 시연으로 할 수는 없느냔 얘기 입니다.

지금 방침은 경연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연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논란이 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연으로 가면 논란이 크고 시연으로 가면 조금 부드러울 것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기왕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어차피 농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제가 복수에 여성농악을 한 5～6년 전부터 말들어 보았는데 사실은 일찍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이렇게 면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을지 몰라도 미리 주어서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성사업비로 바꾸어서 그쪽에 한번 금산군에 농악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인삼제를 치루는데, 면장님을 하고 오셔서 알겠지만 농악 쪽에 제일 많이 투자가 되는데 아예 1,500만원씩 딱딱 떼어 줘서 농악을 잘 발전시켜보라고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고 군수님한테 대 환영을 할텐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158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까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도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폭설피해 수산생물 구입비 이런 것은 적지만 국비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는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우리 군만 줄은 것이 아니고, 국회예산을 통과하면서 그 전에 내려온 가내시 된 것이 국도비가 변경돼서 줄은 것이고요. 폭설피해 같은 경우는 농업재해 보장법에 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가 35%로 상향돼서 법상 주어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단 저희 군만 이렇게 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이 사업자체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윗 놈들이 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도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폭설피해 수산생물 구입비 이런 것은 우리 군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냔 얘기예요.

폭설피해는 예견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피해상당액만큼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규격박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많이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내시가 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줄은 것이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격박스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약 4,0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러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그래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미리 보조결정 될 때 이것이 감되는 것만큼 예산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물량은 늘어나는데 없어요.

예 이미 줄어든 사업대로 이미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럼 반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우리 폭설피해 수산생물 구입비 320만원은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투자가 아니고 금년 1～2월 달에 대설피해가 있었어요. 자라양식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이런 쪽에 동참할 그런 것이기가 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재 복구입니다.

아니 재 복구비인데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그런 것은 투자를 해야된다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해피해가 비닐하우스, 인삼, 버섯재배사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상이 아니고요. 재해 복구비인데요.

아니 복구비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산생물 그런 것에 대한 구입비가 아닙니까?

구입비가 아니고요. 피해복구비 입니다. 진산면 묵산리에 자라 양식장 피해복구비입니다.

복구비인데 우리 지역에 폭설피해로 수산생물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구입한다는 비용 같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폭설피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농산물이 그 상태로 지금까지 복구를 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는 등한시하고 이런 자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되냔 얘기입니다. 우리 것을 관찰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줄은 것이 아니고요. 뒤에도 나오는데요. 하우스라든지 딸기, 포도 전 농작물에 피해 입은 것은 조사를 해서 49억원을 전부 복구비로 주고 있어요. 총액이 49억입니다.

그 피해복구비는 전체 받고 있습니까? 몇%가 받았습니까?

61%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안 받는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데로 우리가 관철시킬 것은 우리가 관철을 시켜서 국·도비를 더 받아온다거나 해야죠.

국·도비를 임의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피해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받아올 수는 없죠.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인 것은 알아요. 어떤 예산에 대해서 다만 지금 보조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은 전부 잊고 있고 국가에서 지시되는 사업에 심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냔 얘기죠.

위원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 있고 그런데 물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심의하고 우리가 또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핵심적인 것을 물어서 답변을 받아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 쌀생산 실적가산금 동력살 분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100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쌀생산 실적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군은 21위를 하고 이 관계는 80%를 보조해 주고 20%를 자담으로 해서 100대를 읍·면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으로 받으셨으니까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그 대상선발을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 면에 10명씩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당 40만원씩 되는 것으로,

50만원을 보고 있는데요. 자담이 조금 있고요.

어쨌든 한 50～6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기계입니다. 주로 보면 농촌에서 이러한 지원사업비를 혜택을 시혜를 받는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들의 불평을 사지 않도록 형평을 맞추어서 잘 선발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게 일을 해서 상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면 안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규정을 좀 까다롭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가야할 사람한테 갔다는 정도로 선발을 잘해서 주면 잘 받은 상 잘 사용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설피해에 있어서 대부분 국비 아니면 도비인데 166페이지에 보면 축사 대설 피해복구비 추가지원해서 군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설피해 복구는 35%가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고 55%가 융자, 10%로가 자담인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600㎡미만은 보조가 있고 그 이상은 전부 전액 융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라든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1,800㎡ 미만까지 보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는 다 군비가 있습니다. 25%가 국비이고, 1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8%가 군비, 2%로가 도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조사과정에서 7농가가 누락된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600㎡가 넘으면 보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1,800㎡까지 피해 입은 농가까지는 다시 보조가 되는 것으로,

확대시행을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167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8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가 시중가격이 120만원 미만 때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50만원 160만원이 갑니다만 두당 25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량은 80두인데 900두로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량이, 실제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발전기금이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축협으로 시달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92%가 숙발기입이 되고 8%가 도비, 군비가 3.2%로, 자담이 4.9%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내 송아지 생산량이 잠정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몇 마리 정도 생산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금년 계획물량은 900두로 보고 있습니다.

900두면 각 면에 90두씩인데요. 수요가 부족하거나하면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송아지를 생산하면 저희하고 축협하고 같이 해서요. 전부다 빠짐없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당 25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액수는 조정을 못하잖아요.

120만원 미만 때에,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송아지 가격이 160만원, 170만원까지 가지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0만원내지 200만원까지 가니까 지금 같으면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당 단가기준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농림부에서 만약에 120만원 때에 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침사무로는 사실 단 한 마리 분도 못나갈 것 아니냐고요. 지급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반납 안 하는 쪽은 없어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송아지 값이 비싸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싸다고 해서 금방 망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송아지 숫자에 비례해서 그 형평에 맞게 주어야 되는 것이지 가격에다가 제한을 시켜놓는다고 해서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고려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163페이지 토양개량제 석회석 공급에서 국비는 살아 있는데 군비가 조금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석회는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도 당초예산은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후로 국비나 도비의 재원간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착수 할 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결정이 된 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줄 때는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깍였다는 얘기입니다.

깍인 것은 우기 군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아니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죠. 농민들 입장을 생각 해야죠. 석회석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석회석 공급 때문에, 아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국비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국비가 늘어나고 군비도 깍기 때문에 군비 깍인 만큼은 사용재원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산으로요.

그 물량을 썼다구요.

아니 쓴 것은 아닌데요. 국비를 더 주고 군비를 자체적으로 더 안 썼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126만 8천원인데 이 국비가 더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 지원 안된 군비부담까지 전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군비까지 지원이 되었는데도. 농촌에는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다. 석회공급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계상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했고요. 다만 석회석을 사는데 군비 드는 것을 126만 8천원 어치를 국비로 더 준 것이죠. 예산을요.

그러니까 돌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돌렸으면서도 우리 군에 농촌에 석회 때문에 싸움까지 한곳이 있어요. 그런 물량 같으면 이 물량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곽위원님 말씀은 126만 8천원 어치의 석회를 더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지금 규산질 그 부분은 서로 안 가져 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죠.

하여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선호라든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얘기했던 MBC에서 세트장 문제 때문에 2시에 지금 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170페이지 금산인삼 성분연구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어디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65%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우리 금산인삼의 차별성이라든지 우월성 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이반중에 있는데요. 아직 용역사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인삼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박화서 부의장님께서도 중앙에서 금산에다 연구실을 운영을 하도록 직접적인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인삼연구실을 이용하면 되지 이 성분연구를 왜 우리 연구실을 두고서 다른 곳에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인삼이 보면 우리 금산인삼이나 풍기나 강화인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차별성이 과연 있는가 라는 것도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외국삼에 대해서도 성분이 우리나라 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테에서도 과연 이렇게 성분 분석이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성분연구는 우리나라 어디인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분은 다 웬만큼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김순기씨가 과거에 발표한 책자에 데이터가 되어 있고,

아니 우리 금산에서 말고 우리나라 전국 내에서 박사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인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우리금산 금산인삼과 다른 지역의 인삼 나아가서 외국의 인삼까지 실효를 가지고 우리인삼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실효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토종인삼 또 일반 외지에서 생산되는 인삼, 외국에서 생산되는 인삼,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성분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요.

물론 금산인삼이 말로만 계속 우수하고 국내에 있는 타지역 인삼보다 성분이 우수하다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가령 금산인삼이 다른 인삼과 비교했을 때에 연구 용역결과가 서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영향보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말 허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과연 우리 금산인삼이 그렇지 않다라고 된다면 정말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 나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 극비리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극비까지는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성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각 언론이라든지 무슨 학회지라든지 이런 곳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조사에 의한 다면 인삼의 종자 자체가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을 구한 결과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지금 우리 인삼약초과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인삼탑 세울라 뭐 장사 계산해 볼라 정신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가 있고 그 양반이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 그 쪽에 있어서 전문성이 용역을 맡기더라도 말도 통하고 이럴텐데 이것은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추진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이게 뭐 이렇게 성분을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 그것은 인삼약초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부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삼연구사가 직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모든 것 뭐 생산이니 크는 것이니, 병충해 이런 것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이게 성분연구가 내내 그런 것들이 전부 연계가 될텐데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삼연구소를 보면 성분비교 쪽보다는 재배위주의 연작장애 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 있지 인삼에 대한 성분비교는 의학적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 인삼약초과는 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는 사람의 대화가 인삼을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더 잘되지 않습니까?

위원잠인 말씀 충분하게 저거 해서 추진 부서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실이 아직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엮어 주어야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원화시키고 이쪽에서 하면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발전이 퇴보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힘을 실어주려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어야지 그것이 발전이 돼서 연구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직 미흡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분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이따 하셔서 이것을 부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

그 부분은 이따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88쪽에서 194쪽, 213쪽에서 214쪽까지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59쪽에서 36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79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민간보조로 하려다가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태양열 급탕시설 관계는 추부면 향림원에 저희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에 6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3곳을 줄이고 저희 군에 1곳을 더 준 것으로 추가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목 변경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를 할 때에는 2,666만 6천원이었는데 설치를 할 경우에는 4,000만원이 소요 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은 2,666만 6천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6곳을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3곳을 줄여서 3곳을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1곳을 줄인 예산이 저희들에게 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목 변경은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서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전부 목 변경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늘어나는데 장소를 줄여서라도 보충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비용을 설치한 돈을 도에서 전혀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줄여서 그러니까 6곳에서 3곳에만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장소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666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그 얘기예요. 장소를 줄이면 그 돈 가지고 3곳을 줄여서 3곳을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그렇게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3곳을 줄였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 요구한 이런 내용으로도 알아듣고 어떤 내용입니까?

자본적 보조라고 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든 많든 얼마씩 나누어 주면 보태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본적 보조 관계는 예산과목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고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2,666만 6천원이 태양열 주택을 향림원에 넣는 것으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각 시·군에 6곳을 2,666만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할거 3곳을 줄여서 3곳을 더 보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되는 것이 도비가 1,333만 4천원이 더 옵니다. 증이 돼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국비가 1,000만원이 더 오고요. 도비가 200만원 이상이 더 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요.

214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전부다 국비이고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는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이 내려와서 보조를 해주는데 시외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까지 다 해주네요.

이 내용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내용인데요. 이 관계는 금년도 처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영리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보전금, 보상금으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노선지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비 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택시나 화물도 마찬가지고 비 수익 노선에 대한 이러한 실익 되는 사항이 없을 때에 국가에서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시외버스나 택시나 화물의 노선은 자기네들이 영리에 맞추어서 정하지 농어촌 버스 같으면 노선을 비영리로 할 수 있겠지만 택시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고 그러고 화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택시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택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업체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라는 차원에서 국비에서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는구만,

아니 금산에 택시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2개 업체입니다.

이거 국비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하면 우리는 보조가 안되죠.

과장님 화물은 말입니다. 일반화물이 있고 정기노선 화물이 있는데 정기노선 화물 같은 것을 조금 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유류대에 대한 그러한 보전금 차원에서 정부에서 준다고 이렇게 공문에 와 있답니다.

그럼 요금에 대해서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요금을 인상을 했더라도 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한 보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하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산에 지금 택시비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요금이,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택시비가 인하가 되어야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 유류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것은,

유류대나 뭐나 하여튼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것 자꾸 물어야 소용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시외버스라고 하는데 시외버스는 어떤 것을 보고 시외버스라 합니까?

시외버스는 관외를 이렇게 연결하는,

아니 시외버스 업체가 있냐고요.

여기 금산에 등록된 것이 중부버스가 저희 군으로 등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시외버스라는 것이 없잖아요.

중부버스가 차고지가 금산군으로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여 주세요.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지침서를 보면 사업발굴 및 설계전담팀 구성하고 공공근로 모니터 링도 공공인력 중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구성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기금 설계팀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십자 행복둥지 가꾸기에서는 설계라든지 간단한 것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분 사업분를 보면 도로보수라든지 확·포장 하천제방 보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89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은 감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할 때에 가내시가 19억 135만 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확정내시 15억 2,060만 6천원이 확정돼서 3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내시한 부분에서도 정리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금산군이 잘 하는데,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숲 가꾸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가분에 속해 있는 도로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하천정비 이런 것은 생산성 사업이다 이 얘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위하는 것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숲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 하천 정비사업을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수 없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쪽에 노력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쪽 사업비를 많이 받아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11페이지 세입총괄부분에서 넘어간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금산군 시장사용료 조례를 보면 요금표가 있습니다. 이 요금표를 보면 1평당 1,65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준용을 해온 것이 한 10년 이상을 변경을 한번도 하지 않고 수정을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러한 계약을 할 때에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를 조금 올려야 될텐데 10년이 넘게 이 사용료가 동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용료가 주위형편에 불과 1/10 정도밖에 안돼요. 이 정도로 받고 말려면 차라리 이것을 분양을 해서 그 지역사회 발전이라도 하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세요.

길준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 이 부분은 그 공문을 숙지하셔서 별도로 해 주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 주는 조건으로 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은 일반회계 147쪽에서 154쪽, 172쪽에서 174쪽, 203쪽에서 212쪽까지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369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직접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바로 그 위에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 관계는 현재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국도비와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국비지원 쪽으로 가내시가 돼서 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로 지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재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간에 군비 부담은 50%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50대 50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는 시가지 구역과 시외 지역에 MTB나 여러 가지 레저용으로 개발되는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2000년, 2001년도에 약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인삼축제 이전에 우회도로 성격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코자 기본계획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현재 각 시도별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프레센터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50대 50으로 보조사업으로 금산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돼도 개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줄어도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없냐고요.

자전거 도로는 어떠한 정확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예산에 따라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년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대상사업입니다.

예 알겠고요. 인삼종합전시관 주변도로 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도로포장 이것은 현재 금천대교에서 현재 남일 쪽으로 나가는 전시관 사이에 작년도에 일부 확장을 해 놓고 금천대교에서 일부 미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보상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관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포장사업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금천대교에서 한의원 있는 쪽 그 커브 되는 부분입니다.

커브 되는 곳은 다 된 것 같던데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재 35m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인삼골 예식장 입구 그 앞부분입니까?

아니죠, 그 앞에,

맞은편 남산한의원 앞에,

올갱이 집이 있던 현재 인삼커브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럼 4층 건물 앞에 조금 공간을 다 잡아서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높은데 도로는 낮잖아요.

그 높이는 현재 계획구으로 보아서 건물이 조금 높은데요. 그 부분은 도로계획구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왕에 삼거리 접촉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부터 그런데 그 건물이 높다 얘기죠. 낮추면 건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는 낮추지는 않습니다. 도로계획구는 현재 도로계획구에서 아마 거의 같은 동일 레벨로 현재 될 것입니다.

경사가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배수처리문제 때문에 배수구까지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또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부분 있으면 하세요.

오지개발 경로당 신축 목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경로당 관계는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과 저희 오지개발 사업에서 추진하는 일부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 변경은 민간 자본보조 즉 민간에서 자본보조 예산은 주민부담 일부를 원칙으로 해서 일부 보조 사업을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삼년전에 위원들께서 제기해주신 동당 3,500만원의 정액제로 지원이 되면서 대부분 부족되는 예산은 자체부락에서 경로당 신축공사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각 부락별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부분은 당해 부락에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플러스시키고 저희들이 동당 3,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현재 11개 지구를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1회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 지원코자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이것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7동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7동이라고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 사업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투자 가능사업에 대한 각각의 분야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경로당으로 안되어 있었잖아요.

마을회관하고 겸하게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경로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저기 합니다만 이게 마을회관과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현재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서도 목변경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5동이죠.

진산하고 복수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부리,

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신축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오지개발사업비가,

글쎄요. 저희들이 안정적인 어떠한 사업추진의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소요 재원이 어떠한 불특정 읍·면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 정주권은 당해 읍·면 지원되는 면이 매년 연차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 해당 읍·면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지개발 사업비가 주로 경로당 신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규모 기간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하지 않고 그런 사업비를 많이 하려고 해도 모자란데 왜 경로당으로 많이 선회를 하냐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은 물량적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 포장과 하수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에 오지에 살고 또 농어촌에 살면서 우리의 낙후된 농민들이 우리도 도시민들처럼 동일한 조건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의 자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 부분도 실제 일부 마을안길 하수도는 딴 재원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무리한 것은,

지금 경로당 신축을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말씀이지만 우선은 다른 곳을 하니까 우리 부락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해 놓고 그리고는 용두사미 격으로 첫해나 이듬해 정도가 지나면 이것을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경로당보다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자꾸 하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제작년 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가능하면 오지개발사업비는 경로당 신축을 하지말고 사업비로 쓰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올해 유달리 또 경로당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는데도 왜 경로당으로 가냐는 얘기입니다.

’98년 이전하고 이후를 가지고 잠깐 비교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보통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경로당은 보통 1～2동 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원되던 예산은 6,000～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정도의 정액이 지원되면서 사실상은 11동이기는 합니다만 경로당 관계는 실제 5동, 6동 일반적으로 짓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보다는 투자되는 예산자체는 그렇게 과다하게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간사님!

우리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신 것 압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지만 몇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사업 도비 미부담금 사업지 선정되었나요.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별 리스트 정확하게 도에서부터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가내시 되었을 때에 군비부담 일정액을 부담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확정을 못했고요. 다만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지구별 리스트는 도에서도 별도로 리스트가 지구별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군비부담 50%를 하는 전제 하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지구를 일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구에 대한 윤곽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모릅니다.

정확한 사업지 선정은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대략적인 윤곽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에도 한규용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업지를 빨리 선정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기에다 부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해서 우리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이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부기를 하셔야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금년 상반기 중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명시된 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현재 사업지구를 우선순위별로 점차적으로 확대시행 하는 전제 하에서 대부분이 이것은 마을안길이 아니라 진입로입니다.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대부분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받아서 사업지구를 현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지 선정을 자꾸 지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현우 과장님이 너무 세심하셔서 하나하나 전부 짚어 보다보니까 사업지 선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수님이 어디를 너무나 사업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늦어지는지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지 선정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사업부서입니다. 잘못하면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고 내년에 가면 내년에 가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야되는데,

길위원님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금 올라온 것인데 지금 사업장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 것도 2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미부담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못 세우다 지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사업지 선정 부분으로 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은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금산군이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지 선정을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용담댐 주변정비라고 해서 이렇게 국도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주변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용담댐이 만들어지면서 댐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댐이 만들어지게 되면 댐 중심 축으로부터 5㎞이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부락민들에게 일종의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작년까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간도를 했다가 용담댐이 일부 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법이 있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건교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일부 2개년도 사업에 올해와 내년도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부랴부랴 했습니다. 정확한 법령명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 5㎞ 이내에 지역 숙원사업을 국고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즉 3개년동안 12억원의 예산을 국비 10억 8,000만원 그리고 군비 1억 2,000만원 즉 10%만 부담을 하게되면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해지역 5㎞ 범위 내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용담댐 주변정리 사업을 현재 지원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돈으로 뭐 하상이나 이런 작업 외에도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용담대 주변이 대부분 남일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 부분은 집단 취락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과 그리고 인근 소비량 그쪽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 금산읍에는 2억이고 각 면 단위에는 1억씩 내려가는 이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에서 출발된 것입니까?

151페이지를 보면 각 읍·면별로 1억이거든요. 각 읍·면별로 1억씩 해서 10억입니다.

읍에는 2억이고 각 면에는 1억입니다.

다 1억씩입니다. 151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는요.

금산읍은 2억입니다.

1억이고요. 다 1억씩입니다.

아 양전리는 금성면이네요. 그런데 이 원본이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소도읍이냐 아니면 지역개발이냐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상당히 부담되게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마을안길을 시행하다보니까 마을진입로나 연결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와 연결도로에 대한 추가지원 확보를 사실상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군수님에게 건의말씀을 드려서 금번 추경예산에 상당히 고맙게도 이게 각 읍·면별로 동등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도로나 진입도로 위주의 사업을 2001년도 상반기까지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를 한다면 중복되게 저희들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농로포장사업을 금년도에도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러한 어떤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읍·면도 1억씩 투자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만 사업지구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필요한 사업을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고 거기에 확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1억씩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아마 점차 예산서에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아니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없었던 예산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또 이런 사업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나왔느냔 얘기입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다행히도 금산군에서는 군비가 현재 지원을 해줄 그러한 긴축재정을 확보를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없었는데 추경할 때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교부세 재원으로 온 것이, 우리가 이번에 얻어 상당히 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하고 또 세계잉여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본예산 할 때하고 방향이 조금 바뀌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 하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3억 5,000만원 해서, 그것이 이거와 같이 부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재원이 어디에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 3억 5,000만원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3억 5,000만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자체 설계가 끝난 것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된 재원을 추경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각각의 소규모 사업 16건이 여기에 지금 3억 5,000만원입니다. 일부 리스트는 현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소규모사업 마을 안길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지금 계상 한 것입니다. 마지막장 3억 5,000만원은,

사업을 많이 한다니까 좋기는 합니다. 하십시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17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1억 3,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어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삭감돼도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충남도내 행정자치부를 향해서 예산확보의 노력이나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을 상대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가내시에 의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을 상대로 약 150㎞에서 200㎞를 하겠다는 계획 하에 저희들에게 가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사업지구를 확정을 하면서 즉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즉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농림부에 확정을 해 주면서 사업비 전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가내시 예산과 2001년도 중앙단위에서 확정된 예산자체가 줄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균등한 비율에 의해서 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줄여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짧아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줄여진다고 보면 지금 어느 곳을 줄일 예정입니까?

10개 읍면 공히 1개지구 이상은 기계화 경작로가 투자 되도록 당초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다만 연장일부 조정된다거나 1지구에 뭐 설계공고를 하고 지원되면서 지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은 정확한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2001년도 예산세울 때에 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현재 예산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안 하는 곳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204페이지 폐천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는 당초 우리가 물리 흘렀던 자리를 유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적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부지를 하천부지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차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나 어떤 투자사업들을 투자를 해서 안정된 유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이 개수된 외에 나머지 땅을 폐천이라고 합니다. 즉 하천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어진 것을 폐천부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지방 1급하천 즉 충청남도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현재 도비지원을 받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결정은 충청남도의 결정된 매각결정 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천부지 관계는 전부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그래서 신청을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받지를 못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장소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두두교에서 면사무소까지 도로가 나고 나서 그 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폐천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이 수해복구 사업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가 수해복구 사업은 원상복구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어떠한 계획된 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폐천부지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한 후에 폐천으로써 인정이 된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은 지금 거기가 폐천부지로 인정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도 폐천에 대한 정리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빨리 결정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폐천부지로 인정받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부～대전간 4차선 편입용지 보상하는데도 부대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상대상자에게 출장을 간다든지 기동성이나 각종 등기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있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도는 아까 유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는 대부분 고수부지를 말합니다. 즉 물길이 흘러가는 자리가 대부분 환경친화적이나 자연친화적의 사업을 현재 하천을 조성하기 원하면서 대부분 ’99년도부터 하도 정비사업을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해서 하도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도에 둔치를 조성한 후에 조성된 둔치에 호환 등이라든지 하도를 바로 잡아서 일부 농경지 보호나 제방보호를 하는 사업이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못들은 것이 있죠. 완전히 숙지를 하셨으면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14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버스, 택시, 화물운수 자동차의 유류 세액 인상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운수업체 시외버스는 중부고속이 64대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농어촌버스는 한일교통 23대를 주는 것이고, 택시는 일반택시와 회사택시가 있습니다. 2곳에 48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영일운수와 우리택시입니다.

영일운수는 몇 대입니까?

2곳 합해서 4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관계는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3개 업체에 33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세액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보조내시한 것이 2억 2,864만 7천원이 내시가 돼서 설명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 화물차 같은 경우에 톤수 별로 다르고,

이 관계는 아마 별도로 넣을 것입니다.

돈만 미리 내려보내고,

우선 보조내시를 한 것이고 지침은 내려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자료 좀 요청할께요. 시외버스 중부교통이 몇 대로 되어 있다고요.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64대에 대한 주주들의 명단과 주소록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중부 법인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뺄수 있으면 빼 주세요.

화물자동차 13개 업체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화물자동차 13개 업체에 대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나 택시, 화물 모든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번에 요금인상에 대한 것이 관찰되지 않으니까 달래기 위한 것인가 보죠.

이것은 유류인상 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택시업체 같은 경우 2개 업체만 준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그냥 입 싹 닦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와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범인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위원님 답변이 부족합니까? 그럼 물으세요.

저희들이 보조내시로 내려온 것은 법인만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한번 문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저희들이 보건소와 기술센터, 환경사업소가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120페이지 마을 건강원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은 저희가 조금 늘었는데 원래 마을 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을 저희 마을 건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일부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4개소가 조정이 돼서 9개소가 되면서 마을 건강원이 과거에 27명에서 61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숫자 때문에 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추부 건강 사랑방 집기구입을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부에 장소가 있어서 특별히 건강 사랑방을 활용을 해서 중간단계의 어떤 주민들한테 건강교육 그리고 어떤 자료 등을 활용해서 보건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장소가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지소하고 바로 옆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집기 같은 것을 사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옛날 면사무소 청사말입니까?

구청사 그렇죠.

1층에는 소방청사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면서 바로는 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옛날 면사무소 자리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에 있는 건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건강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집기가 없어서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집기가 전부 갈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일부 주어다가 쓰고 있어서요.

건강 사랑방을 금산군에서는 추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입니까?

예!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교육은 사실 금방 어떻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거기에 가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를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방금 그 내용하고 앞에 116, 117페이지에 있는 한방 건강마을 조성이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럼 그 마을을 따로,

예!

어디 어디 입니까?

뜸마을은 저희들이 저희 고장이 인삼약초 그리고 한방스런 그런 저희 군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마침 이렇게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희 군에 와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 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뜸마을에 대해서 사실상 주위분들이나 공무원들 몇 분은 이 홍보가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뜸을 이렇게 하고 거의 표시가 다 있는데 그 분들을 쭉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별로 못 보았는데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고,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체가 원래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마을 자체를 뜸마을을 만들어서 건강증진을 시키는 어떤 우리 전통 뜸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쪽에 와서 뜸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까지 지금 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문만 열어 놓았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찾을 것 같아요. 홍보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제가 얼마 전에 검사실을 한번 갔었어요. 검사실에 가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상당히 노후된 장비도 있고, 지금 현 수준에 맞지 않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검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작년에도 가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테이타는 다 믿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기계를 상당히 미비한 것을 가지고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한 부분에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소장님!

검사장비는 굉장히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장비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저쪽으로 이전 신축을 해서 좀더 넓고 현대 건물로 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후 장비라든지 그리고 또는 새로운 장비를 보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실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중요한 곳이고 누구든지 가서 한번 검사를 하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가 해 주셔서 확실한 검사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곳은 몰라도 보건소 운영비만큼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삭감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업무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만큼은 물론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절감 차원에서 너무나 강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기획정보실장님 부탁 좀 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121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실 설치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 보건소에 할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서 도에 요청을 작년에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신축이 완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해 놓지 않으면 반납이 된다고 해서 일단 세워놓고 여기에 설치를 않고 신축건물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75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과 18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이 같은 것입니까? 차이가 나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 앞에 것은 기술지원과 분이고요. 뒤에는 기술보급과 분입니다. 직원 15명 이상에는 월 3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만원씩뿐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족분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2개과 24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세요.

부서 업무추진비 부족분인데요. 읍·면에 과거에는 상담소가 있었을 때에는 읍·면에 얼마씩 운영비를 도와 주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본소로 오고 그것이 없어졌지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을 적에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는데 들어왔을 때에는 출장이 더 길어 졌어요. 길어졌는데 오히려 깍이었단 말입니다. 면에 있을 때에 보다 군에서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유류대가 늘어나야 하는데 거꾸로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린 것은 과별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사업이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대가 자꾸 줄어드는데 나가라면 자기 돈을 가지고는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유류대 만큼은 충분히 주어서 지도사업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결과적으로는 유류대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없느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면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장을 해서 뭔가 확대를 시켜서 해야할 입장인데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유류비를 써서 간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아요. 본청이나 다른 곳은 전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데 사업소라고 해서 그 비용이 부족된 부분을 본인이 책임져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도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군청과 농업시술센터, 보건소가 다 같은 입장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지소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군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원을 할 수 있던 법적 근거를 싹 없애고 지금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살려 줘가면서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주면서 뭔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적근거가 없어졌다는 명분을 찾아서 전부 절감을 하고서 삭감을 시키고 지금 지원을 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그 지도사업의 차질은 누가 책임지느냔 애기 입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답변 듣자고 그 소리 한 것은 아니고 실장님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도사업을 하는데 유류대 정도는 충분히 대 주세요. 그 불평을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지도사업을 하는데 유류대까지 다 절감을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작을 잘 하셔서 충분히는 못 주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은 확실하게 계산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농촌에 지도사업이 이루어지지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181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에 있어서 40만원 삭감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조내시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내려와서 그것이 조정되는 재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범위는 13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읍·면 소관이 남았습니다.

먼저 첫날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물을 것이 있습니다.

읍·면 소관이 있는데 먼저 다해서, 하실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의 질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것이 꼭 있으면 하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산 해 뜨는집, 달 뜨는집 보험료가 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보험에 들었어요. 주요시설물로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 사업에 대한 법 적용에 의해서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험료는 적지만,

문화재라면 국도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보조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각 읍면 작게는 300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사실 읍·면에는 미미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전을 해주느냐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바로 그런 것을 겨냥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2억 3,000만원이 세워 졌는데 2,100만원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당면사업 시책추진 여비로 공히 금산읍을 300만원으로 하고 각 읍·면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준 것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다르죠. 업무추진비는 업무성격비로 가고 이것이 이번에 세워준 것은 여비만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워준 예가 없지요.

그 동안에도 시책적인 추진여비로 조금씩 들어가 있었죠. 작년에도 추경에 한번 세운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 주었다고요.

예! 작년에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1회 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