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또한 오늘은 동족상잔의 6·25 발발 5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남과 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산의 아픔과 한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세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전쟁 체험세대로서 당시의 참혹함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호국 영령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전후 세대에 반드시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반공 시대에 이어 유신시절을 보내고 어느덧 문민정부의 역사적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적인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 앞에 그나마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다소 여유스러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루빨리 상호간에 믿음을 회복하여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21주년 기념식을 주체자도 없이 조촐히 보낸 오늘의 현실에서 21년 전 광주시민이 군부독재 앞에서 몸바쳐 흘린 피의 대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기반의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의 편협적인 아집과 이기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형평성을 논하면서 국회 상정조차 못 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민주열사 묘역 광주 유치도 언론에 의하면 무산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전남대를 비롯 광주역, 교도소 입구, 무등경기장 등 전지역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당시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육탄으로 싸우다 군부독재의 총칼앞에 쓰러지면서 흘린 선혈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빛난 얼을 사실대로 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광주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구청장께 몇 가지 건의를 하니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5·18 묘지 진입로인 망월동과 수곡동 도로변과 산기슭에 5·18 기념일 횟수와 같은 연수의 백일홍을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참배객들이 백일홍만 보아도 몇 주년이 되었구나 하고 회상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참뜻을 기리며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대 정문 옆에 기 조성된 바 있는 5·18 기념공원을 좀더 확장하여 기록물 전시관을 설치하고 아울러 광주역 광장에는 5·18 기념분수대를 광주 교도소 입구 주변에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인 바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임동 31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경기장의 존치 여부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무등경기장은 부지면적 총 2만 8,309평으로 수영장은 기존시설이 낙후되어 민간인이 다시 신축 2009년 4월 30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고 다목적 체육관은 체육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야구장은 해태구단의 사용으로 연평균 4,000～6,000만원의 수입원이 되었으나 현재는 해태구단측의 경영부실로 2003년 12월말까지 완전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등경기장을 유지관리하는 종사인력으로는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15명을 포함 총 3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매년 만성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등경기장의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1965년 9월 30일 준공 이래 전국체전 4회, 소년체전 3회,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 축구 예선경기까지 36년간 대규모 행사는 단 9회밖에 유치되지 못하는 등 경영 수지 적자 및 이용률 저조로 무등경기장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구 풍암동에 신축 중인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은 매년 유지관리비가 약 2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벌써부터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의 무등경기장 시설 중 야구장을 제외한 전부를 월드컵 축구경기장으로 통합 이전할 경우 현재 무등경기장 시설 운영의 만성적자 해소는 물론 월드컵 축구경기장의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무등경기장 자리는 상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열악한 시 재정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등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의 체육업무와 시설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체육업무 담당자는 단 1명으로 동구 2명, 서구 2명, 남구 4명, 광산구 3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0년 7월 유기장 관련 업무 등 12종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체육업무 추진 및 시설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체육진흥기금 및 구정예산으로 관내 23개소에 설치한 체육 시설물 절반 이상이 손·망실되어 시민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적은 예산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신속한 업무추진 및 시설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인권관 구축사업은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5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한국전산원, 북구청, 한솔텔레콤과 3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방법과 사업에 추진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차 사업으로 국외자료를 구축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2동 출신 이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개월 여에 걸친 사상 유래 없는 가뭄으로 영농 뿐만 아니라 식수마저 걱정을 해왔으나 며칠 전 내린 단비로 해갈이 되고 흉흉해진 민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해오신 김재균 청장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은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능을 축소하면서 생긴 여유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잘하여 명실공히 자치 기능의 산실로서 주민에게 유익하고 자치역량을 싹 틔우는 주민자치의 초석으로서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운영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찾아서 하기보다는 행정 관청에서 제시하는 안건의 절차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수준이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참여 실태를 보면 백화점 식으로 프로그램개발은 여러 가지 해놓았으나 실질적 운영은 두세 가지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참여는 무시된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챠밍디스코 등이 대부분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에 의해서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할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단순하다 보니 주민들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마지못해서 행정기관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로 이용할뿐더러 확대되거나 많은 주민들의 동참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 현재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속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들의 수당도 미미하여 봉사에 의지하는 실정인데 졸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봉사자의 의욕도 떨어지고 큰 보람이 없어 행정의 권위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를 하게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꽃꽂이나 요리교실 등은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우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강사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접근을 충분히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 주민의 관심이 높고 참여율이 높은 시간에 참여층을 예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상권이나 고객을 빼앗아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거리만 충분하다면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노인층을 위해 걸맞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자치교실 시간도 오전과 오후 2～4시 사이에 몰려 있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주부가 아닌 직장인들은 야간밖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데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 후나 학교 방과 후 시간이 야간에 취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가 너무 빈약해서 운영위원들의 교통비는 고사하고 이용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씻을 곳도 없이 열악하여 꺼려하게 되고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강사들에게 교통비조차 지급 못 하게 되어 강사 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줄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예산의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공사를 지난 97년 착공하여 98년 12월 30일 완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로폭 4m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국비 3억, 시비 5억, 구비 4억, 한국도로공사에서 5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담 총 1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통로를 완공하여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통행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보도가 없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시에서 ’99년도에 2억 5,000여원의 시비로 완충녹지를 매입하였는데 예산관계로 양쪽 입구 토지만이 매입하여 중앙부분에 있는 토지는 매입할 수 없어 우선 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도 입구부분에 계단을 설치하여 보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차량이용객은 하루 수천 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노견이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사유지인 중앙부분 완충녹지 9필지 약 289평을 매입하여 노견을 확장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흥동 850-2번지 외 8필지 완충녹지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화물차 밤샘주차 차량규제에 대해 폐지를 하여 단속이 느슨한 것을 이용하여 주택가 골목마다 화물차 주차문제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범죄의 위험과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게 됨으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교통의 소통과 교통의 흐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공동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물차의 골목길 주차장을 반드시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길에 화물차 주·정차 단속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등·하교길인 학교 주변의 골목길과 학교 정문 앞이 도로의 다른 지역보다 넓은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차량을 많이 주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와 교문 앞은 좁은 샛길로 변해버리고 등·하교 길에 학생과 잡상인 차량들이 뒤엉켜 장속이 되어버리는 도로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마음놓고 활보할 길마저 터주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속수무책인 채 오늘도 학교 앞을 지나는 우리 자녀들은 차들이 주차해 있는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학교장과 한 주민의 한숨 섞인 제언은 이유가 있는 항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과 등·하교 주 통로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차량통행의 제한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학교주변 주·정차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문흥동 주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흥지구 개발로 설치된 오치동 1460-1번지 고등학교 부지 임대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치동 1460-1번지는 주변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흥중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위치에 택지개발 당시 1만 2,810㎡에 달하는 커다란 땅이 문흥지구를 개발하면서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설정을 하였으나 도심개발이 끝난지도 10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학교설립이나 용지사용 계획이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해 파리, 모기 서식처 등 전염병의 온상이 되어 버린 실정으로 구청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부산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관리를 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일부 뜻 있는 주민들이 돌을 고르고 작물을 군데군데 재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오물이나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은 여전하고 인접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흥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탈선 우려가 농후하고 작물이 심어져 있는 밭에 청소년의 비행은 무방비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어 행사장에 찾아오는 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 학교부지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과 쓰레기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 토지공사로부터 학교 예정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임시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휀스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국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백 번을 묻고 답해도 묵과할 수 없는 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가뭄이 온 나라를 타들어 가게 했고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의 물관리 기본정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때 모내기를 못 한 어느 농부를 유명을 달리했고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아우성이었습니다. 다행히 광주는 주암호 상수원 이용으로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절박감은 없었지만 언제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저는 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나라는 세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2005년 이후에는 연간 6억t의 물이 부족하게 되어 물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구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고 또한 그 실태가 주먹구구식이라는데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파악하는 전국의 지하수 폐공은 약 200～300만 개소 현재 건국동에만 산재한 지하수의 수는 1,30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 30%는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전체의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몇 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폐공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물관리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 시설 25개소 중 정부지원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 2군데를 제외하고 12개소가 식수 및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수원 확보가 이루어진 우리 광주에서는 이러한 비상급수 시스템이 무슨 큰 역할을 하겠냐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명과 책임의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환경보전과 물관리 등의 연관성을 놓고 볼 때 이는 우리 구가 환경과 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 작은 열정이 더욱더 큰 우리의 환경의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실태는 마구잡이 식으로 파헤쳐지고 필요가 없을 시 폐공 신고조차 하지 않고 버려진 폐공의 수와 그 깊이, 땅속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작년 여름 전남 무안에서 주택 한 채가 한밤중 땅속으로 매몰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지하수개발 사용에 따른 후유증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버려진 폐공을 찾기 위해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폐쇄된 지하수를 발굴하고 이러한 과정을 정착시키면서 앞으로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들이 물관리 정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북구에 소재한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참여하는 사업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하수 오염에 따른 환경파괴에 심각성을 서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물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먹는 물은 위생과, 지하수개발 허가 및 관리는 건설과,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평가 및 지원은 경제과가 분담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및 식수 등 모든 물 관리를 추진, 감시할 수 있는 부서를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과가 아니면 팀이라도 신설하여 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계와 연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다가올 물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 동안 있었던 지하수 난개발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매년 폐공을 찾아 복원하는 데만 연간 수백 억엔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하수의 관리는 물론 그 자료마저 빈약한 상태이고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전문 부서마저 없다면 앞으로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구민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나라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우치는데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무관심과 방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전자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 관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한국의 경제는 고속 성장해온 만큼 IMF의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징수 부서에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현재 약 3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매년 40～5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며 일부는 고의 또는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강제적인 방법이 나와야겠지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부분 알만한 사람들이고 알만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액체납을 하게 된 동기가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을 하여 못 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1조억원에 대한 체납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고발하고 가족까지 재산실사를 하여 지방세 징수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부의 반발을 무시하고라도 더욱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납세의문에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관내 산재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소각로를 폐쇄 조치한 바 있는데 행정지시에 의해서 각종 사업장에 설치된 123개소의 소각로가 이제는 흉물스러운 고철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데 완전 폐쇄 수거하여 폐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유는 상무소각로 가동이 늦어 구 홍보부족과 수거 날짜별로 주민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급봉투에 섞어 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택가 뒷골목은 방치쓰레기로 여름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시에서 t당 4만 5,000원, 구에서 1만 4,000원을 포함한 수거비, 운반비를 합하면 약 7만원에 연간 14억원에 달하는 고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 등 8,00여 개 업소 중 약 250여 개 업소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및 다중급식소에서는 수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이 금지되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첨단단지 2차 사업지구는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이제는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2차 첨단단지 조성사업이 답보해 버린다면 지역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첨단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우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6·25전쟁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가신 선열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상이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48만 구민과 함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도전과 희망의 시대입니다. 지구촌시대 치열한 생존경쟁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북구의회와 48만 북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의 21세기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추진시책으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사랑의 식품권, 장애인 사랑나들이, 채소나눔행사 등 나눔행정과 수용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북구발전 종합계획수립, 구청광장 꽃 전시회, 녹색환경벨트 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목표인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 실현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정남 의원님, 이갑진 의원님, 이병석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많은 제안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남정남 의원님의 사이버 인권관 구축사업, 이갑진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이병석 의원님의 첨단과학단지 2단계 조성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이버 인권관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논할 때 광주는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80년 5·18 민중항쟁부터 6월 항쟁, 국민의 정부 탄생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거리거리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흔적과 그 땀이 고스란히 베어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5·18 시발지인 전남대와 5·18 민주항쟁의 영령이 묻힌 5·18 묘역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를 민주와 인권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역사적인 자원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5·18정신 계승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신 남정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북구청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광주의 도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민주 인권을 바탕으로 광주의 미래발전을 구상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99년 3월 민주·인권엑스포 개최 제안에 이어서 5·18 가상 역사체험관 구축, 일곡도서관을 민주·인권도서관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노력,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중인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 또한 민중인권공원의 조성 등의 이러한 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의 지속적인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인권관 구축사업은 우리나라를 민주·인권 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주를 인권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 인권자료를 체계화하고 21세기 인권의 미래상을 모색하고 내용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 28일 정보통신부의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5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아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달 내일 모레 6월 27일이면 제1차 사업의 내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3%인 3억 1,7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6월 27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인권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부문 근로사업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에서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30일에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였는 바, 서울 4개 업체, 지방 21개 업체, 기타 지사 2개 업체 등 총 27개 업체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한솔텔레컴 주식회사 외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나의 회사로 참여하게 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유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긴급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긴급입찰 결과 역시 한솔텔레컴 주식회사 외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나의 회사로 참여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12월 30일 한국전산원, 북구청, 한솔텔레컴 주식회사와 3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한국전산원에서는 계약체결, 사업비 집행, 시스템 및 데이터 감리, 사업 총괄 관리를 맡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진도관리, 추진업무 총괄, 검사, 사업완료 후 인수 및 운영 등을 하고 사업자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개발, 전산장비 설치, 공공근로자 모집 및 관리, 월별 인건비 산정, 사이버 인권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이버 인권관을 충실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2월 7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원로인사와 사회과학 전문가, 전산 전문가 등 10명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계속 자문을 받아 왔으며 자료와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사회과학 전문가 3명, 전산전문가 2명으로 자료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분들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차 사업의 국외자료 구축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이버 인권관은 단계적으로 국내외 인권자료를 구축하여 전세계에 인권의 종합포털 사이트로 서비스할 계획으로 우선 국내자료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차 국외자료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지난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2억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시에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8월경부터 구축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추가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사업설명을 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실현,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실현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25개 동에서 36종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내 집앞·골목 내가 쓸기 등 자치센터별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자치적인 노력으로 동민축제가 여러 동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대부분이 획일적이고 운영 시간대와 참여 계층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 강사진 확보와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점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 주민참여가 편중되어 동별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권역별 생활권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통합된 특화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이 사업이 접목이 되어서 활발히 학교 당국과 학부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 다양한 시간대 운영에 대해서는 동별 수요조사 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치센터 운영비는 예산의 규모와 형편을 보아가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합동 프로그램 강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 등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자체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센터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 집중교육을 시켜 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한춤, 장고교실 등 수강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노인 분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하도록 하고 동별 자체발표회 개최와 주민자치 경연대회에도 참여토록 하는 한편 가능한 동 관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주민자치센터가 진정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총 1,934만㎡ 중 1단계로 사업이 완료된 단지는 983만㎡이며 2단계 사업예정지구는 951만㎡ 중 유보지구, 하천 등을 제외한 482만㎡에 6,7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용지는 553만㎡ 중에서 342만㎡가 분양되어 분양실적은 61.5%이며 주거용지와 공장용지는 분양이 순조로우나 연구용지와 상업용지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서 2단계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지가하락, 토지매매 중단, 농업관련 각종 지원대상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주민 불편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1단계 연구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해 연구용지를 주거용지와 공장용지로의 전환을 추진중이며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사업인 단지진입에 필요한 인터체인지 설치 등 5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우선 조치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반시설비 1,450억원 중 500억원을 2002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광주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지만 광주시에서는 현재 첨단단지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을 2001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본 용역이 완료되면 산업용지의 수요와 공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산업단지구역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보면 답변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의 답변 외에 나머지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남정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은 전부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만한 이유와 성격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남정남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원에서 - 예.) 그리고 이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청장이 답변하셨습니다. 나머지 오치동1046-1번지 공안지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

의원에서 - 예.) 그리고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관리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용의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이 없었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

의원에서 - 예.) 의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답변은 국·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실장의 답변이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남정남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남 의원님께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에 대한 사항을 물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 광주의 면면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히 하는 전통을 잇는 흔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5·18묘지 진입로인 망월동과 수곡동 도로변에 백일홍을 식재하여 참배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확장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민선2기 출범 이후 5·18묘역의 성역화와 주변 진입로 정화사업으로 백일홍나무 등을 식재하고 꽃길조성, 주변산림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5·18민중항쟁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JC와 함께 5·18 신묘역과 구묘역 간 계단 옆 600여 평에 20년생 백일홍 124주를 식재하여 5·18추모동산을 만들었으며 또한 대구 흥사단과 함께 신묘역 민주의 문에서 구묘역을 연결하는 450m 구간에 코스모스와 찔레꽃 6,000주를 식재하여 추모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5·18묘역과 수곡동 도로변 등에 백일홍나무를 심어 이 일대를 백일홍 거리로 조성하고 찔레꽃과 이팝나무 등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참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 정문에 조성된 5·18기념공원을 확장하여 기록물 전시관을 설치하고 광주역 광장에 5·18 기념 분수대 설치, 광주교도소 입구주변에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는 5·18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5년에 5·18기념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99년도에 전남대 정문 앞 5·18공원 조성, 광주교도소 앞 등 24개소의 사적지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사적지로의 보존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대 정문 5·18기념공원에 기록물전시관 설치는 현재 전남대 정문 앞 5·18기념공원과 주변공간이 협소하여 적정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전남대학교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광주역 광장 5·18기념 분수대 설치는 현재 이 주변 도로구조가 복잡하고 역 광장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과다하여 광장 중앙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교도소 입구 주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 5·18단체 등이 공동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시에 이러한 사안들을 건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사업과 민주·인권도시로서 광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노력들에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정남 의원님께서 무등경기장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야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한 후 상업지구로 도시계획 변경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임동에 위치한 무등경기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현재까지는 경기장 시설을 이전 또는 용도 전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으로는 체육시설물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무등경기장 시설 및 인력운영 등 내부관리 경영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무등경기장 시설물 일부의 존치여부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의 의견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정남 의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이나 구청 예산으로 설치된 생활체육 시설물이 훼손되어 구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총 136개소의 체육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육시설 보수비로 927만원의 예산을 들여 26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도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3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체육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136개소의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총무과의 소속 직원을 적절하게 활용, 체육시설물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비상급수 시설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시설 14개소 중 2개소를 제외한 12개소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급수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전쟁 등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25개소로 14개소는 정부지원시설이고 11개소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로서 관리 책임에 있어 정부지원시설은 우리 구에 있으나 공공 및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종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설물 관리는 비상급수시설관리지침에 의거 년 1회 검사하고 있으며 특히 개방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44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여 비상급수시설이 항상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시설로 유지되어야 하나 질소 또는 중금속에 오염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6월 13일 정부지원시설인 1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소는 음용이 가능하나 4곳은 음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용이 불가능 한 4곳 중 3곳에서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면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1개소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어 수질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보전과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염소투입기 설치와 그라우팅 시공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시비 500만원과 구비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1개소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1개소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만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비보조가 극히 미약하여 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2001년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0억원으로 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818명이며 체납액은 230여 억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등의 체납처분과 현장 징수 노력으로 1999년도에 37억 300만원, 2000년도에 40억 7,900만원, 2001년 5월 현재 21억 8,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당해연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완징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부과고지, 납부홍보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예금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단행함은 물론 전직원의 현장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이갑진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지구 개발로 설치된 오치동 1046-1번지 고등학교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휀스를 설치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한지는 880개소이며 작물재배 778개소, 주차장 71개소, 기타 31개소입니다. 공한지 관리에 있어서 작물재배가 가능한 공한지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등 텃밭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공한지는 관리담당자 5명을 지정, 매월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치동 1046-1번지의 공한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 1만 2,810㎡의 학교부지로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540㎡를 제외하고는 인근주민 약 60명이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치동 1046-1번지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는 5월말 고등학교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등급변경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2년초에 초등학교를 신축하여 2003년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학교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임시 주차공간 사용과 휀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너편 공한지를 초등학교 공사착공 시까지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단속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등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역 유관기관인 파출소, 학교, 청소년수련관, 동 지도위원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쇄된 사업장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 완전 폐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총 156개소이며 행정지원 설치 33개소, 사업장 설치 123개소입니다. 행정지원으로 설치한 소각로 33개소는 완전 철거하였으며 사업장 소각로 중 65개소는 완전 철거하였고 44개소는 철거하지 못하였으며 14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거하지 못한 소각로 44개소는 사업주의 재산으로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체 내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철거하지 못한 소각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권장하고 계속 철거하지 못한 소각로는 현지답사 철저한 사유를 규명하여 사업주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 홍보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지역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3종으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감량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4종으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하나 주민들이 배출일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배출된 재활용품 중 폐지나 고철, 공병 등 경제성이 있는 것은 민간수집상이 청소차량 수거전에 수집해 가고 경제성이 없는 페트병, 스치로폼, 플라스틱 및 혼합 배출된 불법쓰레기까지 금광공사에서 수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 ’99년부터 공공근로 인력 연인원 8,000여 명을 동원하여 흑백과 칼라 홍보 전단 4종 20여 만부를 제작, 가정이나 각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전단 배포 및 분리배출을 계속 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주민들의 혼동을 가중시켜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상무소각장 시험가동에 대비하여 ’99년 2월 28일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주황색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봉투판매소에서는 가연성 7종과 불연성 7종 등 총 14종의 판매에 따른 불편이 있어 주황색 봉투 취급을 기피하고 주민들의 주황색 봉투 사용이 저조하여 상무소각장 시험가동에 필요한 물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2000년 11월 1일 봉투가격 인상 시부터 가연성, 불연성 봉투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의 연노랑색 한 가지 봉투로 다시 변경하는 등 주민에게 혼동과 불편을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상무소각장의 정상 가동을 대비하여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추진되지 못하므로 시 제도개선안이 확정될 때에는 시 방침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근로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고비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135t으로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310t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99년도 24.9%에서 30.3%로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은 음식점과 가정으로서 음식점이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42%, 가정이 41%을 차지하고 채소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61.4%인 83t이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사료화 등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52t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는 t당 5만 9,000원으로 ’99년 3월 시에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한국미래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결정된 금액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운반비 포함 t당 처리비용은 현재 10만 3,450원으로 시비보조금 1만 4,000원 제외한 구비는 8만 9,450원이므로 생활쓰레기 처리비보다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 시에는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매립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절감보다는 환경오염 예방 측면에서 사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는 농장과 연계하여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고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30% 내지 40%를 상무소작장에서 시험가동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2001년 7월 1일 상무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시 전량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범음식점 241개소에 대해서는 반찬줄이기, 좋은 식단제 운영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 400개소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및 감량요령 홍보물 배포와 더불어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감량의무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원칙적으로 각 가정, 직장, 업소 단위에서 자율 실천토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주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민간단체 등 주민자율 참여를 통하여 범시민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이갑진 의원님께서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도 통행문제와 학교주변의 주·정차 금지선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적해 있는 지하수 폐공처리와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갑진 의원님께서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도 확장공사 후 많은 주민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도가 없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완충녹지를 매입 및 노견을 확장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 해소 방안이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하도는 호남고속도로 구간으로 고속도로 양면에 폭 10m의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으며 총 규모가 378필지 7만5,000㎡ 이며 그 중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흥 지하도 확장과 계단설치를 위해 ’99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2필지, 1,069㎡를 3억 1,39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갑진 의원님께서는 문흥 지하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매입된 8필지 911㎡를 매입, 노견을 확장하여 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은 시 소관 사항이므로 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본 사업을 곧바로 착수하여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길에 화물차 주·정차 단속대책과 주·정차 금지구획선 및 과속방지턱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길에 화물차 주·정차 단속 대책은 ’97년 12월 13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단속권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화물 자동차 상당수가 아파트 주변,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하여서 인근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의 교통지도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9조7호에 규정된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정차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만을 단속대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화물차량이 불법주·정차하고 있을 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코자 하며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계도코자합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주·정차금지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0개교로 총 82개교가 있으며 주·정차금지 구획선은 193개소에 119.5㎞가 설치되어 유지관리 및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주·정차금지선 “학교 앞 천천히”라는 서행표시와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흥중학교는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하고 있는 학교로 정문 쪽에는 20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쪽은 12m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학교로 현재 주·정차금지구획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조사하여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집산 및 국지도로로서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앞, 근린공원 등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총 32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학교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지턱은 99개소로 유치원 주변 22개소, 초등학교 주변 60개소, 중학교주변 14개소, 고등학교 주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변의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학교주변 일대를 전수조사하여 관계규정에 의한설치가능한 지점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적해 있는 지하수 폐공처리와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수 개발·이용이 증가하면서 지하수 개발시나 이용 중에 수량부족 등으로 인한 폐공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서는 개발 시에 발생되는 실패공에 대해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개발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후 준공 시는 담당 직원이 현지에서 실패공의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후 준공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금으로 공사비의 10%를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착공일 전까지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 건수는 총 934건이며 이 중 693건은 현재 이용 중이고, 나머지 241건은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원상복구 후 폐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오염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99년도 6월 21일부터 9월 30까지 지하수 폐공찾기 100일 운동을 실시한 결과 377건을 찾아내어 2000년 1월 10일부터 2001년 6월 22일까지 공공근로자 연인원 500여명을 투입하여 334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나머지 43건의 폐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수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무총리실 직속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관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지하수 행정업무관리시스템인 전산프로그램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고대상 934건과 허가·신고면제대상 및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간이상수도 등 2,428건을 포함한 총 3,362건을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는 개발업자 및 사용자에게 실패공 처리 및 지하수 사용관리에 철저한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비용 처리에 대해 집행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가 지나면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처리비용 중 매립비는 1년에 약 11억원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1년에 약 18억원의 고비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거 현황을 보면 아파트 지역은 잘 지켜지고 있고 일반주택, 다중이용소는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구에는 일반 식품접객업소가 8,00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곳은 약 25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및 다중이용소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서 나온 쓰레기를 합치게 되면 매년 우리는 일년에 약 30억 이상씩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고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이미 우리 구에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지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오를 겪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덜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공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백번을 말해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폐공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약간만 파악이 되고 일반주택은 거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폐공도 정확히 파악해서 폐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게 답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까지 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많은 연구와 각 실과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방법하고 매립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아까 말씀과 같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시행을 거쳤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현재 많은 비용으로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료화 공장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상무소각장에서 소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30% 정도 소각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7월 1일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다고 시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와 소각 방법에 대한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서 저희 구청에서 연구한 결과나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신고된 폐공 지하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별도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규모 관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에서 조그마한 샘물을 파기 위해서 소규모로 설치한 지하수 관정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한 답변이나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