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2000년도 회계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6월 18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맡은바 직무에 전념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앞으로 장마철에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각종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하입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예.

우선 먼저 개별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검토의견중 문제점 있는 것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세요.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자니까......

국장님!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맨 먼저 "일반회계에서 247쪽 검토보고 4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247쪽에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사업비는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5억7,600만2,000원의 이월재원이 부족하다 하여 2000년 제1회 추경에 880만원을 추가확보 했는데 3,2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서를 착각해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247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고!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무엇을 착각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산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산만권 신설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5억3,236만원을 '99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업화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민자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민자유치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었는데 아산만권 신도시 공사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괜히 용역을 해 놓았다가 잘못하면 이것 자체가 그냥 헛돈 되는 것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불용처리 하고 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서 272쪽 사이에 계속비사업중 천안∼입장간 국지도확포장공사외 1건은 7년째 공사를 하고 원청∼당암간 공사는 6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기간이 5년 경과시 예산으로 의회승인은 득했다 하더라도 전국체전 및 안면도꽃박람회를 대비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계속이월 집행함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천안∼입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1%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중에서 한 건은 7년간 하고 있고 원청∼당암간 일곱 건은 6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개 지구는 이미 준공되었고 3개 지구를 연내 준공예정이고 1개 지구만 2002년도 준공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천안∼입장간 공사는 금년 4월 13일 준공처리 되었고,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는 원청∼당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B방조제 넘어가는 교량이 하나 남았습니다. 50m되는 교량인데 이것이 금년 8월말이면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없이 이것도 금년까지 다 끝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5쪽에 보면 "예비비지출 건 중에서 지방도 편입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와 지방도 시설관리 소홀 구상청구소송패소로 예비비를 8,016만원 지출한 바 소송내용 및 패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소송제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방도의 도로에 편입되는 지방도의 개인 사유토지는 그동안에 민법 관련규정에 보면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없이 그냥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92년도에 감사원에서 심사청구소를 해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옛날에 일정시대때 편입되었던 지방도 부지에 대해서 일제 보상 안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97년도에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시가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어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시효취득을 불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제시대에 도로로 지목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사유권 보장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일정시대때 도로였던 것 지금까지 보상 안해 준 것을 소송이 붙으면 전부다 지금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 구상청구소송패소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이것은 도로 관리한 사람이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있다 해서 일부 패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패소금을 냈습니다. 지금 도로 관리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가 와가지고 낙석이 떨어졌든, 돌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다가 그 사람이 사고가 났으면 빗길에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돌덩이를 피하다 그랬다든가 혹은 돌이 있다 보니까 튀어서 그렇다든가 해서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100% 이기지 못합니다. 일부 패소한 사례로서 저희들 소송 비용을 냈고요. 다음에 '99년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로 11억78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000년도에도 지방도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68억6,691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방도확포장사업이나 유지보수사업은 사업 특성상 항상 1년 이상의 공기가 들어 갑니다. 특히 저희들이 동절기에 공사중지 기간과 보상 협의 지연등을 감안하면 1년이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월된 이 사업들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은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확정이 저희도의 본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2000년도 같으면 10월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추경을 일찍 하면 좀 낫고 작년같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늦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 이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99년도 채무부담승인된 지방도정비사업은 200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채무액을 상환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일부 1,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부여에 놓는 왕진교 가설공사라고 놓고 있는데 교량의 특성상 이 사업비가 뭐냐하면 교량의 교좌장치라고 상부하고 하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는데 이 위에 상부구조물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상 어쩔수 없이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그냥 채무부담을 했었지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되면 전부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채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액 767억4,329만원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작성되는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로 구분해서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채액 1,285억2,546만원은 모두 사업주에서 부담하는 부채액이 아니고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에서 대행개발로 투자되는 선수금은 일단 저희들은 나중에 줘야 하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잡습니다. 유동부채로 계상되는데 선수금 이것은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마찬가지 나중에는 또 그 수입을 잡기 때문에 유동선수금, 유동부채 해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서류상의 부채지 이것은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대행개발업체가 내는 선수금이 1,101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한 유동부채는 57억546만원과 고정부채인 장기차입금이 126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합계로 183억7,546만원이 실질적인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분양 수입금을 통해서 상환기일 도래시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도 이것이 결국은 분양이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분양촉진에 대해서 최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제권사업에 대해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163억6,908만원을 포함해서 443억7,939만원의 14%인 62억3,403만원을 집행하고 381억4,527만원을 이월해서 기반조성공사 실적이 40%로서 부진하므로 조속하고도 완벽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몇 차례 저희들이 의회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이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출액이 62억3,403만원밖에 안되고 이월액이 38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용지보상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서 기반공사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위에다 짓는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이나 백제역사 재현촌 설계 용역등이 따라서 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문제되었던 집단이주대책도 해결되었고 다음에 양어장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보상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완전 해소해서 기반조성에 대한 토지매입은 마무리짓고 간선도로, 주차장 등 기반조성공사가 주요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약 52%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건립 설계용역과 금년 3월에 5개 기능촌 및 공공시설 설계하고 마무리하면서 모두다 공사계약을 입찰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착공진행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면 이월사업비는 모두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도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산자부와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관계 때문에 상임위원단에서 11시 40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간사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찬중 위원장, 강태봉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께요. 지금 현재 공영개발 사업한 토지, 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팔렸어요?

자료 좀 찾아 보겠습니다. 현재 약 70% 정도 팔렸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가 개발한 공영개발택지가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하기는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꾸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용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면 가로망 화단인가 조경 해가지고 길 옆에......

시설녹지요.

그런 것을 너무 과감하게 잡아 놓아가지고 진입하는데 불편하니까 안 갈 수 있는 요인도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에 너무 도시계획에 묶어 놓아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계룡출장소는 택지나 거기에 있는 상업단지 같은 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아마 까마득하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말 안하고 왔다 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풀어줄 용의는 없어요? 계룡신도시 개발한지 시간이 얼마나 되었죠? 10년 넘었죠?

아직 10년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총 시작한지는 1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동안에 다 안 팔렸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팔려고 해야지 그냥 놔두고는 내 생각에 안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쪽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천안 신부지구하고 논산 내동지구, 태안에 신진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내용은 신진지구가 안 팔리는 태안 것은 토지이용 계획상 지금 바꾸어 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분양촉진을 위해 근린 및 일부 용도를 변경시켜 주었고 천안 신부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땅값이 비싸다, 남은 것 자체가 일종의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비쌉니다. 지난번에 상업용지 16필지를 갖다가 12%∼22%를 다 인하시켰습니다. 현재 천안 신부지구는 필지수가 11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지구가 많이 남았는데, 내동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인데 내동같은 경우는 안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 택지가 인구에 비해서 소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암지구는, 계룡공영개발사업은 계룡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인데 10년 되었다는 것은 계룡출장소가 처음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사지구와 금암지구가 있는데 엄사지구가 10년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분양되었고, 금암지구가 완공자체는 '97년도인가 완공되었습니다. 4∼5년동안 잘 안 팔리고 있는데 거기는 도시설계지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암지구가 가격이 비쌉니다.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계룡신도시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설계지역이 어떤 뭐가 묶여가지고 더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인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처음에 공영개발을 착수할 적에 그 시대에는 맞았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시대의 여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변한 것에 대한 대응은 안하려고 하고 땅만 지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점에 가서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땅 수익을 얻어가지고 어떤 이득을 하려고 하던 것이 잠식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원금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이자가 1년에 엄청 나가는 거죠. 땅 팔아가지고 원금은 고사하고 아마 요새 이자 내기 바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가 와야지 그냥 맨날 이것 40% 팔았습니다, 90% 팔았습니다, 몇 택지 안 남았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어떤 용도변경을 해 줘가지고 이것 빨리 처리해 버려야지 이것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백제권사업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예산확보한 것을 올해 1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세부 사업별로 집행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권사업이 소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진전되었는데 확보한 예산도 활용 못하고 가지고 자꾸 이월시키니까 중앙에서 돈 줄 리가 없죠. 주는 돈도 못 쓰는데 뭐 달라고 하느냐 할 것 아녀? 그래서 이것 참 희망사항인데 돈을 다 받아 써버리고서 없다, 빨리 내놓아라 이렇게 좀 해야지 그냥 계속 이월돼가지고 하면 이것이 보기도 이상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제권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 지금도 국무총리죠?

예.

소장님! 국무총리실에 가서 땡깡 좀 놓고 그렇게 안해요?

사업이 정리가 되고 하면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내가 보기에는 김종필씨가 총리할적에 아마 지사님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박태준씨와 이한동씨가 총리한 그 상황에서는 한 번도 누가 와서 백제권사업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께서 지사를 떠밀어가지고 같이 가든지 해서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총리한테 해 주고. 우리 자민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해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교감을 가져 가지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그동안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항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예산을 집행도 않고 관행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기는 행위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살림이건 큰 살림이건 예산을 세울때는 언제 어떻게 지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세우는 것인데 이런 많은 돈이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 데는 우리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구드레 고수부지 조성 및 저수호안 공사를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하단의 미수금과 납기미도래 분양대금이 6억4,000만원인데 그 중에 미수금은 얼마며,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부채총액이 작년보다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같은 13페이지 채무총액이 감소된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채무액 원금과 상환예정 이자를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또 상환에 문제점은 없는지, 2000년 토지매출액은 얼마고, 2000년에 상환한 금액은 얼마며, 연간 이자부담액이 얼마정도씩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세요. 박동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충분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조서가 올라왔고 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시 하는 얘기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 우리 도가 신진지구나 논산 내동지구나 천안 신부지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한 수입과 또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쯤되면 우리 이준우 위원님이나 정선흥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쯤되면 털을 것은 털어야 되지 매일 이것으로 얼마 이자주고 땅값은 계속 안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우리 수입하고 맞추어 놓고 딱 이렇게 해서 공인회계사한테 딱 결산 맡아 보면 틀림없다 말이에요, 손해볼 것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얘기여.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더 갖고 있을 필요 없다, 아주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는 이런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얘기여.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빨리 싸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약이 들어오고 미수금이 발생되는 요인은 아무리 처음에는 싼 것 같아서 조금 깎아줘서 싼 것 같아서 사 봤는데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자기의 이득이 없으니까 그간 이자나 중도금 넣은 것 버려도 다른데다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니까 이것이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계산수치로만 해서 아무런 적자 안본다, 10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공영사업개발사업이 었든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했든 지금 와서는 이 애물단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사께라도 정책건의를 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을 빨리 털은 것은 털어서 손해보고 팔을 것은 팔아야지, 이것을 갖고 있어 가지고 맨날 애물단지 갖고 있어 봐야 우리가 이득될 것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신진지구가 되었든 내동지구가 되었든 천안 신부지구, 신부지구 같은데는 그것 밖에 할 것 없다고 처음에 얼마나 했었습니까? 신진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도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땅 값 뛰어서 안 팔리는데가 태안군에 허가를 해 주어서 그쪽으로 몰려서 그쪽은 땅 한평이 30만원짜리가 지금 200만원짜리가 넘어갔는데 이쪽은 아무리 내려서 팔아도 안 산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이것은 털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국장께서는 다른 말씀할 것 없이 지사께 정책 건의를 해서 아주 현지조사해서 반에 팔든지, 1/3에 팔든지 처분해서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의 있으시면 그 말씀을 갖고 지사님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출범할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단장은 이사관까지 가고 난리피다가 이제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쯤되면 제가 하는 말씀이 아주 외람되고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손들어야 된다 얘기에요. 왜, 실패된 것 가지고 되살려 봐야 살아나지 않는 것을 뭐하러 이것 갖고 애쓰냐, 다른데나 더 신경쓰자 얘기요 나는. 그렇게 이것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결산검사중에서 혹시 작년에 우리가 많은 도로사업 같은 것도 마무리 된 것이 있을 겁니다, 2000년도에. 그 사업장 중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여기서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업장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결산검사 문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파견되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한 사항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은 심도있는 결산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