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긴 가뭄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현안사업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시느라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 또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2001년 6월 19일과 6월 20일자로 각각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요청부터 하고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을 자료요구를 먼저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문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 업무중에 1999년도, 2000년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한 것이 없으면 집행액은 그냥 놔두고 불용액, 불용사유, 이렇게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기채액에 대해서도 사업명, 그 다음에 기채액, 기채사유, 그리고 보조금을 1999년도, 2000년도 보조금 내역을 주시는데 사회단체명,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불한 단체명, 보조액,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지도감독은 몇 차례나 했는지 사업별로 명시해서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하나 달아주시면 어떻겠어요? 단체명만 말씀하셨는데 소재지, 시·군이면 시·군 소재지, 사회단체 인원......

이왕이면 책임자 명도 거기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이한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자치단체 시·군 보조금 내역을 망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19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세입내역하고 병·의원에 지출된 세출면에서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기금별 전체가 몇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목표액과 목표년도, 차후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손재탁 위원님.

두 분이 적립기금 내역을 요구하셨는데요. 적립기금별 사용 내역을 추가로 해서 같이 자료로 주시고, 또 2000년도 국 소관 연구용역 예산과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또 산후조리원 현황과 관리대책과 또 하수 슬러지 관계도 이 국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하수 슬러지 현황과 재활용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2001년도 올부터는 매립과 해양투기가 중단됐는데 하수 슬러지와 인분·축분·음식 쓰레기 등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됐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한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에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시·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금과 각종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수입지출 내역,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면 일반 수입과 의료보험 청구, 진료수입, 그리고 비축내역은 약품이라든가 일반 재료 및 수당지급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같이 주십시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시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또 수용인원, 대표자 명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회 전반.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출연금 15억7,04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지출했는데 어디어디에다 출연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2,489만원 중에서 1,335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위탁한 기관, 그 다음에 단가가 있으면 단가 기관별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시설비 목에서 3억6,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설치가 되었던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에서 폐쇄된 곳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료원뿐이 아니고 보건소들이 병원화 보건소 해 가지고 지역 거점별로 확대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없어서 무의촌 지역이 많아 가지고 진료를 못받는 경우 보다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내지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든 일반 의료기관이든 한번 나오려고 하면 하루를 까먹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웬만한 데는 차가 다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골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경제적인 것 이외에는 교통불편 한 것을 그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노선이 시내버스도 아침저녁 출·퇴근이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인원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오지노선을 보면 한 40인승 대형버스에 한 두명 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피를 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버스회사나 택시운영 하는 쪽하고 이해 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도시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버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것을 한번 한 2년 전에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복지시책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 탐조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탐조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난 연초에 가봤습니다.

예?

연초에.

담당과장님은 거기 언제 가봤습니까? 최근에. (○집행부석에서 한 3∼4개월전에 가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중인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장, 이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이신데 집행부측에서 서천군에 확인할 사항도 있고 답변준비가 채 안된 상태에서 질의가 되니까 답변도 속시원하게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러고서 준비......

오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야지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책임을 지시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물어물 해서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답변을 하시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서천군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별 경로식당 수와 주 몇 회씩 식당을 하시고 몇 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시·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항간에 들어보면 노숙자들이 거의 다 경로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경로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가는 혜택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금이 이렇게 돈이 남아 있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남아 있어서 이 내용이 뭔지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문제 그 두 가지 내용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관계인데 영유아 예방접종과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폐기물 매립, 공유수면 피해복구 관계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여러 분야에 복지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예산지원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중앙의 부처하고 법인하고 직접 로비를 해서 얻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잘 알아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하고 타 복지법인하고 비유해 볼 때 전혀 안맞는 예산지원이 되는 예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도는 모르고 앉아있고 복지법인이 직접 중앙부처하고 거래를 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그런 걸로 짐작만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달되는 예산지원이 적절한 방법인가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기로 한다면 자기네 사재를 운영하는 데에 큰 돈 넣지 않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국가가 운영하면 차라리 깨끗하고 의혹없이 문제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의약분업 문제가 대단히 현재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가 시행이나 이런 기간을 두지 않고 직접 그냥 정책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약간에 대립양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봉책으로 어느 장관이 들어와서 대충 겉껍데기만, 어느 속담을 하나 인용하자면 메기잔등이 뱀장어 넘어 가듯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마는 이런 식으로 쓸어 덮은 것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그냥 넘기되 내년도부터는 30%를 의료, 뭡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요.

예,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 또 내년에는 더 하고 후년에는 더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대단히 울며 겨자먹기식의 정부가 법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봉창 털어서 기금을 내고는 있지만 불만이 대단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대혼란이 예상되고 정부와 국민간에 적대시하는 결과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올바르냐, 이대로 끌고 가야 되느냐, 만약에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 생각과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정부에 건의해 본 일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대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복지국장님의 입장에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군의 의약분업 이전의 약국 수와현재 약국 수, 또 의약분업 전의 병원 수와 현재의 병원 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의원.

예, 병·의원 수와 약국 수를 제가 시행 전후 비교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현지 확인, 그리고 자료의 정리 등 질의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대로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한식 위원님께서 시·군 보건소 관련된 부분이 전영환 위원님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회기 중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손재탁 위원님하고 최경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보조금 집행내역의 단체라든가 대표자 명단 등을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 자료 하나만은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신 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 노인의료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 행정을 맡은 저로서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관리비라든지 직접적으로 의료시혜 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공익성이 확보되어서 의료혜택이 노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특히 노인수요증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유념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최근 도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당초에 보건지소 160개소, 보건진료소 242개소를 포함해서 402개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 등과 사정변경이 생겨서 12개소, 보건지소가 2개소, 보건진료소가 10개소해서 12개소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폐쇄된 보건기관은 대부분 인근지역에 일반의료기관이 운영중이거나 교통이 편리해져서 존치 필요성이 줄어들은 그런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자체 조정을 해서 이런 사정이 변경된 것을 감안해서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쇄된 10개소의 활용실적을 보면 이동진료시에 사용하는 곳이 4개소, 공중보건의사의 관사로 사용된 곳이 1개소,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곳이 1개소, 6개소가 활용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시·군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전부 몇 개소라고 하셨죠?

보건지소가 2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0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폐쇄될 지역은 없나요?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 국면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통이 편리해 진다든지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선다든지 등등을 고려한다면 여지는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하고 조정계획을 협의한다면 현지파악 등을 통해서 조정여지는 계속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진료기관이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죠. 당초 설치목적이 그런 오지 무의촌 지역에 지소나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12개소가 줄었지만 앞으로도 더 줄을 가능성이 있어 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확실하게 12개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이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은 것이지 지역에서 원하거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진료 여건이 나아져서 폐쇄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소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 같으면 6년 정도 현재 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보면 향후에 충남도가 평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지소나 진료소도 불과 몇 년 전에 이삼 년 전에 지어놓고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고, 장비 또한 마찬가지고, 장비문제도 그럴 거예요. 다 이것을 폐기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그렇다치고 답변을 엉터리로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소나 진료소 폐쇄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 후에 대책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진료소라든가 진료소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진료소나 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게 과거에 무의촌 지역이 많거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의 복지사업하고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될 시점에 다다랐거든요.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나마 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교통문제예요. 나이드신 분들이 진료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딜 한번 가고싶어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다닌다고. 그나마 교회가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장도 보고 보건소도 다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시·군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방문진료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방문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 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물리치료해 주는게 효과가 있어요? 그냥 보건복지부의 중앙에서 시달하는 시책에 따르지 마시고, 정말로 어느 한 시·군이라도, 한 지역이라도 정확히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같은 예산가지고 라도 농어촌의 노령인구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잖아요. 해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씩 말씀을 드려도 전혀 시정이 안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료혜택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초의 기능인데 그런 것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이라도 모든 실태를 조사해 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라도 우선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어요?

어떤 시범사업으로?

그런 정책을 바꿔서 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구조조정 측면과 연계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폐쇄될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의료혜택을 보고자하는 쪽이 아닌 오히려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존치가 되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더 존치해야 될 데를 폐쇄하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순서대로 폐쇄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 구조조정 관계로 먼저 폐쇄이유가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개 읍·면 오지단위에다 한두 군데 진료소가 있는데 자꾸 농어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진료소를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통여건만 괜찮으면 광역화해서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주니까 이용도가 떨어져서 없애면 오히려 거기는 또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오지지역 환자에 대한 교통불편 대책을 같이 연계를 하면서 보건진료소, 지소를 광역화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을 폐쇄할 때 그런 대안을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폐쇄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교통수단을 활용한다든지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지지역 이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과 관련해서 출연금 15억7,4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 회사는 홍성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치매병원 현대화신축 6, 7층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거기에 총사업비가 31억4,800만원인데 그것이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50:50의 도비 50%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그쪽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치매환자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아까 이한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주의료원에도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규모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146쪽과 관련해서 보건사업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1,113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이 위탁기관이라든지 사업내용 및 단가가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세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교육사업비입니다.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구급차, 대중교통운전자, 인명구조원, 교통경찰공무원 및 산업장 안전관리책임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인당 교육비는 2만5,750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예산 세울 때는 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교육신청 수요가 적어서 534명, 계획인원에 비해서 약 100여명을 실시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1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목표는 700명이고 전체 대상자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교육 기관을 여섯 번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육목표 인원은 700명인데 도내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대상인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교육계획수요 산정에 있어서 치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대상 전체와 실질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서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웠으면 또한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계획물량이 확보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관도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관도 우리 충청남도 도청내에 직원들만 하더라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분야의 교육이면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청한다든지 교관으로 초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면 오히려 교육을 받은 수혜자들이 더 섯불리 생각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국 산하에 어떤 교육이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국장이름으로 소집을 하고 도내 해당되는 각 분야 찾아오면 만약에 도청내에 없다라고 하면 시·군에도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내에 걸핏하면 도청 내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놔두고 다른 기관에다 용역주고 세금 거둬다가 전부다 거기에 전부 쏟아 붓고, 여기서 해도 할 일을 바깥에다 전부 맡겨 가지고, 그렇게 예산낭비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예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우리 모두가 봉창에서 낸 세금 아니에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성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46쪽과 관련해서 보건사업비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7,998만5,000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가보신 병원선 대체건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규 병원선을 건조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입찰결과 25억1,000만원으로 낙찰에 따라서 발생한 부득이한 불용액이었음을......

내정가보다 그 이하로 낙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운 것에 비해서 적은 가격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 규정에 따라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잔액으로 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금강철새 탐조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과 함께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지금 현재 금강철새탐조대가 깨끗하고 제대로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향후 시설점검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려를 끼치지 않는 쪽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참고로 3층 건물에 따른 지분과 전체 바운다리 에리어(Boundary area)에 1/3에 해당하는 것을 지분형 불입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 3층은 당초 별도의 시설을 하려고 했지만 입지가 거기밖에는 탐조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1, 2층은 동사업자가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1, 2층은 한다고 하더라도 탐조의 기능상 3층이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3층을 활용한 것이고, 1, 2층은 땅 소유자가 사업영리목적으로 하도록 해서 복합형태로 건물이 이루어 져서 관리상에도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문제를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억1,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7억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탐조대를 구태여 거기가 아니고 잔디포같은 데도 얼마든지 장소가 있는데 개인소유의 땅과 건물을 사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꼈어요?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본 결과로는 탐조대가 10월부터 3월이 변명같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위원님이 갔을 때 탐조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많은 인원이 오는데 거기에 중심으로, 지금 탐조대가 있는 중심으로 새가 전적으로 몰려듭니다. 탐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입지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갔을 적에도 그 위에도 갈대밭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도 얼마든지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토지를 구태여 산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전체 몇 평 중에서 620평을......

260평입니다.

아니, 대지요.

대지도, 그게 오타입니다. 260평입니다.

620평이 오타입니까?

예.

구입한 것이 26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눠 보시면......

그런데 어째 이렇게 620평으로 했고, 그렇다면 이게 건물하고 대지는 평당 얼마씩 준 겁니까?

당초 그 당시에 건물 포함해서 건물구입비로 쓴 것이 5억8,100만원입니다.

건물구입비로요?

예, 땅하고 건물하고요. 그 나머지 예산, 현재까지 7억1,000만원을 다 쓴 것이 아니고......

5억얼마에요?

5억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평당 얼마 줬어요? 건물은 얼마 줬고 대지는 얼마 줬어요?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어째 여기는 형평에, 다른데는 도비를 주면 꼭 지방비를 50% 부담하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000년도에도 1억원을 주면 순도비만 1억원 주고 지방비는 한푼도 부담을 안 했는데 이 1억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장비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무슨 장비요?

거기에 교육전시, LCD 영상시설에 800만원, 판넬제작, 망원경, 의자, 탁자, 그리고 내부시설 홍보간판, 칸막이 시설, 도서구입 이런 예산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허허벌판에, 장비는 좀 있더구만 거기 의자도 제대로 없던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의자는 8개를 샀습니다.

우리가 약 두 달 전에 갔을 때 탐조대에 별 장비도 없고 의자도 별로 없는데 1억원씩이나 들어갔다면 납득이 안가고,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도 시·군비 부담,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하면 형평에 상당히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한 도비부담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단 건만을 보시면서 염려를 하시는데 지역별로 본다고 하고 우리 도내의 전체사업을 본다면 조금 맥락을 크게 보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결정 과정에 도비부담 비율이라든지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은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50%, 50%, 5,000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것이 군비부담능력, 그리고 그 사업내용 성격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럼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직영해서 할 겁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할 겁니까?

이것은 서천군하고 협의해서 서천군에서 민간단체하고 위탁하는 방안하고 현재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서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서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 상근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서 지금 제가 모두 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복안이고, 이런 것이 잘 관리가 되고 1, 2층이 지금 업자의 부도덕으로 인해서 민간, 이게 겨울시즌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1,000명 정도씩 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1, 2층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입장료를 받을 만큼 가려면 시설투자가 더 이루어져서 외부인들이 주차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그렇게 해 놓고서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받을 정도라고, 물론 10월부터 철새들이 와 가지고 그때 철새 장관을 보고서 현재 지나가다 본 사람들은 지금 아마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선 비시즌에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재라도 더러 비철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객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고 또 주위에서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먼지는 잔뜩 나있고 누구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환경단체 분들 몇 분이 계신데 그 환경단체 분들 얘기가 "이제까지 군하고 협의가 안돼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해 줬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에 청소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 상태로 방치할거면 뭐 하러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그 쪽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면서 외지인들에게 비수기라 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상근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천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기 문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한 두달 전에 갔을 적에 서산 A·B지구에 탐조대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A·B지구가 자체......

여기 보다는 그 쪽이 철새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관광객들의 이용도 많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참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개 서산 A·B지구는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다 한번 서서 쳐다보고 하는데, 연중 다니는 관광객 수가 여기 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서천에 있는 탐조시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고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한 다음에 A·B지구의 탐조대 문제는 또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산 A·B지구가 이용객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한번도 검토도 안 했습니까?

이것도 서천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하면서 해야겠다는, 더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다녀오셔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 설치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있는 시설을 철저히 잘 운영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들이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수준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운영비라도 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고려해서 서천군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한 다음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시설을 보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국장님의 계획은 탐조대에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탐조대에 모델이라든가 큰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기존 시설에 상근 인력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관리를 해서 누구나 와도 깨끗한 전망에서 볼 수 있는 위치확보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비시즌과 시즌이 너무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뭐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비시즌에 누가 와서 거기를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4계절 식당이라든지, 그 쪽에 경관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위락시설이 같이 입지를 해서 이루어져야만 거기가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1, 2층에 있는 시설업자한테 상당히 특혜를 줘야, 식당이라든지 무슨 특혜를 줘야지 그런 특혜를 안주고서 누가 거기서, 그렇다고 군에서 직영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당초에는 이렇습니다. 3층에도 차도 팔고 기념품을 환경단체에......

지금 3층에는 군청직원도 하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1, 2층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3층에서 영리행위하고 엇갈리는 문제 때문에 입장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1, 2층을 맡은 분이 아직 능력이 없어서 그 쪽이 그야말로 입구가 되는 1, 2층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3층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3층 자체도 지금 비시즌에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비시즌에 활용 방안까지, 뭐 본 시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으로 아닐 때도 와서 새가 아니더라도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고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한소환 위원님! 이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도내 명소를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참 좋게 착상을 하셨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그 자리가 아니면 안되고" 하는 말씀은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우리 교사위원들도 현지를 다녀왔는데 그 자리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그 현지를 본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 보다도 더 나은 자리도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문제는 아까 260평 매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 260평은 건물이 전체 면적의 1/3이라고 하셨죠?

주차장 화단을 다 포함한 것에 1/3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건물 자체의 단면의 단평, 그러니까 한 층에 건평은 211평이고요.

211평?

예.

그 토지매입을 한 것이 260평이고?

260평은 그 건물면적을 제외한......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평수를 전부 사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활용하게 해 주더라도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층만 구입을 해서 활용하기로 말하면 그 주차장 면적 넓이를 가상을 해서 1/3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야 맞습니다. 또 그것을 거기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1억원을 장비구입을 했다 그러시는데 도비만 들여서 장비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에서 이하 시·군에 예산배정해 줄 때 도비만 배정하고 시·군비 부담 않는 것은 도에서 감사대상입니다. 비율이 몇 %냐 하는 것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은 도비 항목이 도비만 줘도 상관없는 어떤 항목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장비구입 하는데, 그 말씀이 맞지를 않는 거고.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에 거기다가 직원을 배치해서, 한소환 위원이 거기를 다녀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참담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석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저 A·B지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A·B지구도 지금 저것을 서천군하고 같이 도비를 들이고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 부딪히다 보니까 대단히 곤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서산 A·B지구는 만약에 거기다가 그런 관망대 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이쪽 보다 거기 지나다니는 통행인이 훨씬 많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건물 지어서 자기네가 거기서 장사하면서 건물 청소까지 다 해서 관리할 사람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현지 조사해 보고 어떻게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똑떨어진 이 관망탑 세워야 될 데가 A·B지구 같은 데입니다. 어느 계장이나 과장에 해당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현지 확인해 보고 그 해당 시·군하고 절충하시고 협의해 보셔서 그런 데는 진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쪽 좀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분야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서 3,4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말부터 전국에 홍역이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방접종 약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약품부족에 대응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신부족 현상이 없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백신부족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백신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접종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0만원. 이어서 환경관리 예산 중에서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 및 외곽시설 피해 복구비 4,960만6,000원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작년 8월 23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산시 매립장 건물과 외곽시설 광천읍에 있는 매립장 침수 등 수해피해를 당했고, 청양의 칠갑산과 예산 덕산면 도립공원의 야영장이나 등산로 등이 유실되어서 피해복구비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시 양대동 매립장 복구 건물비, 그리고 양대동 매립장 외곽시설 복구비, 홍성군 광천읍 매립장 수해복구비, 그리고 청양군 칠갑산 도립공원 안내판 4개소와 대치면 작천 야영장 유실피해 복구비, 그리고 예산 군 덕산면 도립공원 등산로 유실에 따른 피해복구비 1,591만6,000원 세부 내역은 제 각각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4,960만원이 호우피해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손재탁 위원님이 추가로 뒤에 또 두건의 추가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이 복지시설 대표들이라든지 관련자가 복지부와 로비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에서 직접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유재산처럼 활용하는 복지시설의 일부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은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시설비 관련된 부분에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50년대 이후에, 6·25전쟁 이후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아원 사업이라든지 양로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각종 해외 기금 등이 들어오고 국가적으로 우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절반이상은 그 당시부터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던 분들이고 외람됩니다마는 복지부가 같이 그야말로 그 업무를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자리에 있고 뒤에 배석한 참모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 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그쪽 업무를,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판단을 했는고 하니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들 복지시설 유형별로 시설장들을 도청에 불러서 유형별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요양시설 쭉 유형별로 불러서 첫마디를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지방비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당신들 판단에 의해서 사업결정을 해서 중앙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유지를 통해서 도비 부담을 시켜라, 시·군비 부담을 시켜라 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는 그 사업을 삭감하겠다, 도비지원을 안 해서 사업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의 유형별로 노인요양시설이 11개 시설이면 11개 시설 중에 우선순위가 뭐가 제일 급한지를 도에서 판단을 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구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신청도 국비 신청을 하더라도 연중 전국적으로 일정 쿼터비율을 시·도 단위로 내려 줍니다. 그거에 따라 사업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도에서 정한 우선순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어겨서 로비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그 사업은 제가 깎겠다고 장담을 해서 말씀드렸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회복지 법인들이 도의 국장님도 채 모르는 사이 중앙부처의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보조금이나 국가 예산을 협조받은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 개연성, 제가 초임 때 약 10여 년 전에 복지업무를 사무관 때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개연성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저희 도내에는 그런 일이......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되어야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장님께서 복지국장을 하고 계신 동안에는 그런 사안은 용납되지, 묵인되지 않을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시설별로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 전체 중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도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업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 실무자, 그리고 지금 담당자라고 하는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라 이름도 없는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이게 아무데 거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름지어서 서류 구비해서 주는 그런 사안은 없어져야 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힘을 실어주시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행여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그렇다고 치면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나 건축비가 국비가 70%, 80%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시·군비하고 도비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전부 자치단체 부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쪽 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

제가 물은 것은 예산 문제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복지법인들이 몇 해 전부터 그렇게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고 등등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그럴 바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했을 때는 그런 모순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국가부담 비율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그 일례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전시에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이후에 부수되는 예산문제를 물은 것이 아니라 운영이 그렇게 됐을 때 현재 보다 나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정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세 가지로 볼 때 법인에 출연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출연금이 있어서 운영되는 곳도 많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예산 형편으로 볼 때 저희 도내에서 수용해야 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저희들 판단으로 저희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접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그리고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선진국......

그러면 예산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전자와 후자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시설 법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 뉴질랜드라든지 행정개혁에 성공했다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것은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 부분에서 카바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정부 보조라든지 정부의 지원하에 움직이면서 얼마나 사회 자체에 법인의 자체의 투명화, 그리고 운영의 투명화를 어떻게 담보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다시피해서 보조금을 국가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편차가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물의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국가 예산, 보조금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면, 예산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운영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어찌 예산 문제가 앞에 붙어 가지고 예산때문에 국가는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 더 이상적인 운영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얘기지 예산 문제는 그 이차 문제가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제가 소속된 입장에서 순수 이 자리가 아닌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도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아니,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얘기할 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의 경우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의 경우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저희 도만의 상황을 우선 딱 독립시켜서 말씀드리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든지 자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에서 이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복지시설을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

국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본 그 본질의 의미하고 다른 것이 국장님은 현재 복지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법인들 운영에 모순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까지 시인을 국장님께서 반 시인까지는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했을 때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 예산 문제는 떠나서 어떤 것이 더 이상적인 운영이냐 하는 그 부분만 견해를 짤막하게 주시죠.

예산이 전적으로 확보된다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는 두 번째로 손위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된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위치상 전체를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사안을 고려한 판단으로 또 이 제도 시행 자체가 약사법과 의료법이라는 법률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을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여러 차례 그러니까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제도 자체의 존폐여부를 판단해서 건의하기에는 현 법령 체계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테두리 내에서는 벗어나는 범위라고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께서 공직에 계신 분이 더군다나 공석에 앉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면 본 위원이 묻는 대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료보호 문제가 현재와 같이 시행되면서 그전 보다 불편한 사안은 알고 계십니까? 그전 보다 불편합니까? 편리합니까?

그것 자체도 위원님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아픈 사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사 놔 줄 사람, 약 줄 사람 이렇게 하고서 돈주고 오는 것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의사의 진단서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사 가지고 또 주사약 사 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하고 어떤 게 편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의약분업 취지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기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은 부분만, 병원에 가서 한번에 주사 맞고 약타가지고 돈주고 오는 것하고, 진단서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사 가지고 주사액 사 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는 전자가 훨씬 편하죠?

외견상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만약에 그 부분을 쉽게 판단이 안된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몇 번씩 되짚어서 돌아다니는 것하고 한번에 가서 처리하고 오는 것하고는 누구더러 초등학교 1학년을 놓고 봐도 쉬운 답인데 굳이 답이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불편한데다가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선 여기 공직자 여러분 계시니까 공직자 의료보험 따로 있었고 일반인들 따로 있었는데 공직자 의료보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네들끼리 많이 부담을 했든지 어쨌든지 좀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있다가 민간인들하고 통합하고 난 뒤에 이 양반들 잔뜩 물어 가지고 적립되어 있는 돈까지도 다 까먹은 사실 알죠?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저도 직접 건강보험 관련된 보험 업무가 저희 자치단체 소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서......

배제됐거나 말거나 ......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참 그 의료정책 잘 되었다고 박수치는 소리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참 언짢아하시는 모습을 본 일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일반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자꾸 돈 더 높여서 내라고 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 높였을 때 좋아할 국민 있겠습니까? 없죠? 싫어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인근 어느 선진국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의 정책을 구상을 하면 1년이상을 탁상에 앉아서 전문가들을 시켜서 연구를 하고 또 어느 작은 지역에 가서 시험삼아서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고모순이 없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그 정책을 결정지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장관, 실무자들이 오히려 이건 모순이 있으니까 의·보정책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하니까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서 강행해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모두 신문에서 본 사실 아닙니까? 금년 지나면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잔뜩 기금 더 물어야 됩니다. 없는 국민들도 전부 더 물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국민이 다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시행해 가지고 불만과 불편을 끼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거북스러우면 중앙에 건의라도 하십시오. 국민 여론이 이렇다 말이지.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직에 지금 구조조정 어쩌고 해서 자꾸 위 눈치보고 할 얘기 있어도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좀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도의원이 집행부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번연히 보면서 그걸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아니다라고 반론하실 말씀 계시면 해 보시죠.

뭐 반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의 시행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도 시행에 따른 공과 성과 분석이 지금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해결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쫓아가야 할, 그리고 제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언론이라든지 일반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과를 다 구분을 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제도 존폐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

그러면 좀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의미로 얘기한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텔레비젼이나 언론을 통해서 비쳐지는 장단점, 공·과 잘못된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 아직 판단이 안섰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 부분이 또 시일을 가지고 그간에 시행해 왔던 것에 대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

내가 생각할 때는 의료보험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정책 집행하게 되어 있지 시·도에는 그저 애매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국장님은 모르지만 복지국장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복지국장께서는 국민 여론은 어떻고 지금 공직자의 입장에서 의료보험료 부담해 보니까 어떻고 공직사회의 여론은 어떻고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소신이 지금 공·과를 판단 중에 계시다고 하면 모르지만 판단하셨다 라고 하면 복지부에 장관입회 하에 시·도 복지국장들 회의도 있었고 등등 그럴 테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중한 건의라도 해서 저렇게 엉뚱한 짓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더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한번쯤 건의를 해 보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월 회의에 가서, 지금 김원길 복지부장관 주재 회의에 가서 그때 손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그런 취지의 말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제도 자체 시행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우니 공·과를 가려서 투명하고도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시·도에서 일선 업무를 집행하는 국장으로서 .....

지금 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송국장님은 참 능력있으신 분이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마음으로라도 흐뭇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마무리 정리해 주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 기관 대표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권한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라든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또 보건정책과 관련된 외부의 회의라든지 이런 때는 가서 그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그런 판단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로 몇 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집행 내역에 보면 노인복지 분야하고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노인복지 분야에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5억원이고, 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비가 20억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시설개선 자금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지만 사업 성격상으로 와서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에 보면 과징금 목표액이 없는데 답변이 과징금 반환, 여기 사유에 보면 과징금 반환이 4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 편성을 할 때에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사업성격상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하드웨어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분야에 사무용품용 집기구입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해야지 왜 기금으로 했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기금으로 지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이게 시설개선 자금이 아니라 융자금입니까?

융자금입니다.

아! 융자금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안돼서 예산반영이 못 돼서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편성하실 때는 예산에 편성 안된 것은 기금으로 돌리시지 말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과징금 반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4억2,000만원이? 금방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추후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음식물 쓰레기 대책은 올부터 매립 또는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입니까?

예, 2005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년도를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 중에 공주시가 현재 방법을 지렁이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좋습니까?

이것은 지금 경기도 여주군에서 지렁이를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은 파일롯트적인 성격이, 지금 시범적으로 검증이 전체적인 투입 대비 산출 그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안돼서 우리도 일시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한번 시도해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는 얼마나 됐어요?

공주시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다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어려워서 지금은 민간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현재는 공주시도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문제군요?

지금 언론보도나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렁이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걸려있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주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후에 도입해도 저희 도는, 검증비용까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소관 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서 비용도 절감되고 지렁이 배양이 상당히 쉽게 된다면 도입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후조리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 관계를 3년 전부터 매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도는 5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용 숫자는 써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용해도 모자보건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는 다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물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저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시가 없으니까 보건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규정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요. ○복지환경국장 송석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산후조리원이 계속 도시지역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도권, 법률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할 것은 정하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지속성있게 또 계속 산후조리원이 지속되고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냐 이런 판단도 우선 단계적으로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 기히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조리원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해 나갈 것인지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례 등을 포함한 제도마련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질의주시고 일문일답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2,7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왜 사유미발생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전액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중에 가정산을 해서 불용액을 모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당진군에서 사업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2,7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추경예산 편성시 이 부분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실무자가 왜 못 넣었어요?

무슨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못 넣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에서는 2,700만원을 더 추가로 보내 준다고 내시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넣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착오, 그야말로 행정상의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집행이 됐어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까지 준 내용을 추경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추경에 못 넣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ABC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견책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과장도 훈계를 하고 담당도 경고를 하고 실제 담당자는 견책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10월에 주고 추경에 넣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줬는데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을 했었요?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니까 반납을 하죠.

처음에는 당진군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줬는데도 추경에 숫자로 넣기만 하는 사항인데 넣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도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정기인사 때 바꾸는 것으로, 지금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자료요구한 각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에 보니까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는 것이 많은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지 않고 대전시에다 이렇게 많이 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각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대전·충남지회로 되어 있어서 지회·지부성격이라서 소재지만 그렇고 사업은 대전·충남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충남지역에 있는 대상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대표자들이 대전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남사람들입니까?

원래는 다 충남사람입니다. 대전·충남지부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대전사람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대전시 자체에 있는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분리를 안하고 대전충남 겸해서...... 그리고 이건 뭡니까? 한성협동회라는게 뭐예요?

나환자촌입니다. 나정착촌. 거기는 법정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두 개 있는 나정착촌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논산하고 서산에 있습니다.

지금 나환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나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증가는 아닙니다. 고령화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분리해서 소재지도 충청남도에다 뒀으면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하는데 이것이 또 바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보조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라든지 운영요원의 확보, 사무직원의 확보 이런 문제가......

사무실은 각 지역에 보면 협회마다 사무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시·군지회하고 시·도지회가 생각보다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지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시·군지회 분리해 준다고 하면 좋아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도 그렇고 형편상 부득이 그냥 대전에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원액이 180만원에서 1억1,4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금액차이가 많은 것 같고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많고 기관 주관으로 운영하는 숫자도 1회에서 7회까지 되어 있는데 1회하는 곳은 그 나머지는 어느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노숙자 쉼터를 보니까 정원이 50명에서 20명, 20명에서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쉼터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까지 제공을 해 주는 것인지, 노숙자가 근처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경로식당 현황은 잠시 말씀드리고, 쉼터에 관련된 부분은 20명하고 4명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하고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계절적인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아침하고 저녁은 식사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랑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저희 도만 자체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식당은 무료경로식당이 전적으로 전체를 다 식사를 커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관리하고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내용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시·군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이 대상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기관하고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편차가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모델이 되는 곳을 견학도 시키고 소개도 해 주고 합니다만 그래서 편차가 발생합니다.

주 1회 운영하는 곳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일날만 그러면 오시는 분들 식사제공해 주는 것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봉사도 교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례적으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달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실태를 살펴보니까 모두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같은 데에서 주일날 할 때에는 교인들이 많아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주중에 하는 곳은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반영이 안돼서 그러는데, 주중에 하는 데는 공공근로 사업하는 인원들을 지원을 해 줬으면 몇 명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자원봉사자가 다섯 명 나오기로 했는데 그중에 세 명이 빠졌다, 두 명이 빠졌다 이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경로식당 운영할 때에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세 명이면 세 명이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겠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시·군간 협의해서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운영하는 시·군에서 그렇게 공공근로 인력을 포함한 활용이 돼서 자원봉사 인력이 다소 들쭉날쭉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활용토록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시스템, 지금 자원봉사업무는 자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교통비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다소나마 의무감 내지 그리고 예측가능성 있는 몇 사람이 와서 일 할거다 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도를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공공근로의 제한된 범위나마 그런 것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건부 수급자 중에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1명이 있고 공공근로 인력도 부분적으로 33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에 비해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해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부족인원이 6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간 협조해서 아까 국장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자원봉사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드니까 최소한의 자원봉사자한테 교통비정도라도 지불을 해 줘서 본인들이 나와서 의무감을 갖도록 추후에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분야에 조금씩 할애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는 경비를 이 부분만을 가지고 자원봉사가 간다면 자원봉사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다면 조금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속도와 연계시켜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하는 쪽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무료식당은 계속 정기적으로 있는 거니까, 다른 분야 자원봉사는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사건 발생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 인력을 나름대로 투입을 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만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더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거라는 판단도 듭니다. 자원봉사가 우리는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발전속도를 부추긴다면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불용액을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는데 아까 손재탁 위원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계획수립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계획이 수립됐으면 성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전혀 변화되어서 할 수 없는 무리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철저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복지환경 예산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판인데 이런 부분에 불용이 생겨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더 밝은 면에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덕분에 금년 도정 역점시책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님이시죠?

도지사님입니다.

도지사님 계실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반복해서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부가 신설됨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이 장려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7억원도 안되죠?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05년도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앞당겨서 계획해 가지고 2개 년도에 10억원씩 넣어서 2004년도부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부터 10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정해서 1년 앞당길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여성복지발전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자복지기금은 20억원이 기금조성이 완료됐지만 여성발전분야의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1억1,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년도, 후년도해서 10억원씩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타 도는 자체목표를 달성해서 몇 억원이 됐던지간에 현재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5년도에나 집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에요. 이것을 1년 앞당기셔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목표액이 3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30억원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원금의 훼손없이, 발생되는 이자액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계획을 2004년도까지 변경해 가지고......

기금조성이 조속하게 된다면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연도도 앞당길 수 있다?

예. 그런데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10억원씩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매년 10억원씩 편성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 중 7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것이 약 1/5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700만3,32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예산절감액에 해당하는, 5%에 해당되는 금액이 17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난 금액으로는 여성정책 각종 홍보물 제작시에 밖에 외주를 안주고 청내 발간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고, 그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아껴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상당히 좋은 데 절감만큼 더 활용해서 개발하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절감만 하는게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5정도를 절감하지 말고 절감된 액수만큼 또 다른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2억7,300만원이 여성정책개발원 생활관 보수에 대해서 이게 언제 확보됐는데 이월됐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생활관하고 식당보수사업비로 1억9,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1회 추경때 1억원을 더 확보해서 2억1,330만원으로 생활관 보수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부족돼 가지고 12월 16일 마지막 추경에서 5,000만원을 사업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된 만큼만 발주를 하지 한꺼번에 다 예산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식당은 완료를 했어요.

생활관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원래 공사기간은 7월 18일까지인데 개원기념일이 7월 6일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완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자복지기금에서 지출이 1억1,009만2,000원을 지불했는데 지금 목표 20억원이 확보됐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요즘 금리가 싸 가지고 금리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복지기금 지출한 내역이 대략 뭡니까?

2000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나눠서 무주택 모자가정 주택 임차자금, 사업자금 해 가지고 11명한테 8,000만원이 나갔고, 모자가정에 자녀대학 입학 등록금 그래서 19명한테 80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중에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 진료비가 다섯명 해서 500만원 지출이 됐고요......

다섯 명한테 500만원?

신청을 받았어요. 조례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난치병 환자니까 조례를 고쳐서 라도 더 확대해서 지불해 줘야지, 난치병 환자 같은 경우 평생 병을 짊어지고 있을텐데 1년에 한번 밖에 안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금사업으로......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지불해 줄 수 있어요?

완치가 안돼서 또 입원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신청하면 지원될 수도 있죠.

확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볼 용의 있어요?

그렇잖아도 지난 번에 기금관리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발생률이 이자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분야로 나눠서 기금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쏟아 붓기가 그렇더라구요.

한쪽으로 쏟아 붓는 것보다도, 난치병환자들은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이라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도내 전체에 다섯명 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건 지원해 준다는 명분에 불과하지 그게, 물론 100만원이라면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운영 피해자 치료비 여성상담전화 한 것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