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애타게 기다려오던 반가운 비가 내려서 전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또 민생현안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의건을 심의하시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도 그 어느 회기보다도 원활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도정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화 추진등 기획정보관련 업무수행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지난 몇 달동안 우리 농민, 어민들에게 시름과 고통을 안겨줬던 사상 유례없는 가뭄을 극복하게 된 것을 무엇 보다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가뭄극복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도 어느덧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어려운 도정 여건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중인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정기회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예산은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 우리 도가 2000년도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4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을 책임 맡고 계신 지사님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집행내역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경영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 기획정보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체부분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서를 보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약 10%가 차인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30%를 차인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거나,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편성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하지만 사업의 추진도 성실히 추진해서 사고이월이나, 특히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의 10%, 30%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점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정보실장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같은 데는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사장해 놓고 한두번도 아니고 수년씩이나 예산편성을 했다 50%이상 불용처리가 되풀이되는데 이런 특별회계는 폐지해서 다른 특별회계하고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 빚이 8,000억원이 넘는데 이 빚을 상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됩니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용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다 집행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 매년 지적하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연례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것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 공기부족 또는 예산책정 시기가 너무 뒤늦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것은 2000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1회 추경을 10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잘 아시는 바처럼 지방예산이라는 것은 1회 추경을 해야 사실은 그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원문제로 10월달에 예산을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묻죠. 작년에 재원문제도 있었지만 집행부가 원칙적으로는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승인 받기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4월 안에 성립된 예산이라도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불쾌감을 주었어요, 우리 의원을 경시하지 않는가? 성립전, 쭉 다 집행하고 나서 10월달에 예산 추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예산 재원이 없어서 10월달에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지적하시는 말씀을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으로는 절차상에 문제도 있지만, 재원부족 때문에 사실은 늦게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불용액 같은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개별사업으로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모든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모아 놓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을 전혀 안 두려고 하면요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잔액을 전부다 긁어 쓰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하면 불용액 측면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불용액 측면은. 한가지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금강종합개발에 대해서 신규인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신규로, 골재채취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세입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거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조만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무변제하면 안됩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심도있게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보니까 보령시의 경우 지금 미수금이 62억7,597만원이 나왔네요, 미수금이. 특히 보령시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 악성 미수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령시 문제는요, 주로 관광지 개발 때문에.

아니, 관광지가 아니에요. 상수도 사업비, 하수도 사업비, 공영개발비, 공영개발비는 해수욕장 같은데. 기타 사업비가 또.

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로 기반투자사업비들인데요, 그것은 어차피 수시 사업인데 보령시의 재정으로 보면 보령시가 그렇게 재무구조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자가 6.5%와 8%가 있는데 8%는 어떤 자금이고 6.5%는 어떤 자금입니까?

저금리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 동안 상하수도만 6%고 나머지는 8%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 이익을 많이 냈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6.5% 얻어서 시·군에 8% 주나요? 차액이자 내서 수입을 잡나? 아니,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이자 붙여서 저희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장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익계산을 보면은?

예, 그대로.

영업수입 있잖아요. 영업수입이 뭡니까? 융자이자수입, 왜냐면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융자이자수입이 있고, 이자 지급이자가 있고 그런데 지급이자는 중앙에다 내는 이자고, 그것이 약 18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자장사 하는 것 아닌가.

이자수익은 대출되기 전에 은행 예금이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은행에 대출이 되기 전까지 일시 예치하는데 따르는 예금이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은행이자 발생이자 %가 우리가 지급한 이자 %와...

은행이자하고 뭐라구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자와 우리가 공채 얻어다 쓴 이자와 차이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은행이자가 싸잖아요.

은행에 어떤 조건으로 예치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채이자가 5%구요, 통상 은행이자는 6%내지 7%수준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의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나지요?

예.

그러면 적자나면, 여기 지금 흑자납니까?

은행이자가 높으니까요.

예금은 높고, 공채는 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갖다가 6.5%에다 넣으면 뻔하지 뭐. 1.5% 남겨 가지고 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이득을 남기면 장사죠,

그런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5%에 가져왔으면 5.5% 받는다든지 해야지 1% 이율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은행이자는 가변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군 재정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5%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관리비가 몇% 들어요, 봉급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5.5%에서 1% 인하시킬 수는 없나요? 법으로 안되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채이자는 확정성이 있는 것이고 기간적으로, 은행이자는 수시 변동을 하니까.

실장님, 제 얘기는 5%짜리 갖다가 시·군에 5.5%나 8%의 이자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줄일 수 있느냐?

최대한 줄이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줄이죠?

꼭, 줄인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요.

이왕이면 시·군에 내가 혜택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취지는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함상공원 조성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더 이상 투자요인이 없습니까? 자꾸 시설을 변경하는데 따른 투자 수요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무허가 상가 입주자 집단민원이라든가 매립면허 인가과정에서의 지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구요, 해병대 측에서 시설보완을 좀더 완벽한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구요,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추가 투자수요는 저희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장은 언제로 예정을 하고 계시지요?

개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9, 10월경 그 이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준비요원을 채용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장과 동시에 전국에 수학여행 학생들이 들릴 코스로 지금부터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개장 준비계획 같은 것을 좀 다음 회기라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23쪽 결산검사서에 의견서와 관련된 편성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 편성운영의 부적정, 그 다음 28쪽에 각종 기금에 관련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대한 부적정, 그 다음에 31쪽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산에 통합적 편성운영에 관련된 소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검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리기금 조례 운영의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0년 4월 10일 제정되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7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기금별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 사업비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각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기금별 자금을 배정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이자수입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매월 기금별 잔고비율별로 이자수입액을 정산하여서 기금별 자금 잔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앞으로 기금 이자수입 규정 제정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해서 통합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예산의 통합적 편성 운영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 생활보호법 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금으로써 조례에서 규정된 지출요건이 충족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예비비 성격의 기금이며 여성발전기금 및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은 자체 이자수입으로 기금 목적사업이 가능한 목표액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출연금 및 발생이자를 매년 반복 적립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사업은 모자가정에 대한 주택임차비 및 식품위생사업자의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경기 복구지연에 따른 자금신청 기피와 지원대상 요건의 부적정으로 집행이 불가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 기금사업의 변경으로 집행액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되지 않은 자금 및 여유자금은 고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영하는 등 기금 이자수익 증대에 앞으로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부적정 주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금강종합개발에 불용액이 85%나 된다 하는 것이 주 지적사항입니다. 이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강종합개발을 지난 '95년도부터 금강하천골재 판매수익금으로 2005년까지 총 980억원을 투자해서 저수 호안정비, 고수부지 조성 이런데에 쓸 목적으로 '95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유는 금강종합개발 추진과정에서 하상변동으로 인해서 유로가 변동되어서 당초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수정·보완하고자 투자를 유보하고 건교부 허가조건에 명시된 금강하상변동 조사용역을 '99년 5월 6일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세출예산액의 87%인 469억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검토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63억2,800만원을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63억2,800만원, 금방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린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총액 결산서를 보니까 2000년도 지방세 징수 수납실적이 2,588억원이에요, 맞죠? 교육비 특별회계가 0.3%인가요? 맞죠? 1.6%?, 26. (○집행부석에서 26.)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기획정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은 6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여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00회계년도 총무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중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결은 6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