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약 24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부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자될 돈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은 현 종축장을 부분매각을 하는데도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부분매각이나 일괄매각 같은 징후가 보일텐데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그 돈을 기채를 해다가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타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반환은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라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3개년 계획이라든가 2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강화섭위원님께서 산림관리재료비 802만2,000원이 불용이 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본래 저희가 산불 발생시에 군 헬기의 지원을 받게 되면 군 헬기에 유류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해에 군 헬기 지원은 약 30대 정도를 했습니다만, 국방부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류지급 예산절감을 가져온 돈으로 집행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또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산불관련 보조사업 일시 사역인부 불용액이 1,221만7,000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체인력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불용액이 약 50%, 88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본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휴양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4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어야 되었고 또 증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에 병력인력이 없어서 이 4명을 저희가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부대비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 내용은 각 우리 산림사방 즉, 임도시설, 조림사업, 사방사업, 육림사업 총 7개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의 계약 잔액입니다. 부대비가 절약되는 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불용이 될만한 것은 정리추경 때라든가 기타 일반 추경때 저희가 다른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쓰면 좋은데 이 예측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농림수산국 예산중에서 과다하게 불용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저희가 과다하게 불용된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축산시험장 이전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가 42억3,200만원, 저희가 총 지금 불용액이6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축산시험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와 그 부대비 그리고 계획변경이 된 것이 지난해 추경때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마련을 해 주신 보령수협의 냉동냉장시설 보강사업비로 12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물론 국비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도비지원 2억원까지 줘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8억원 정도 지방비 부담을 했더니 시 재정의 열악 그 다음에 수협에서도 자기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원이 불용처리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기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감척보상금이 1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척어선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7억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8척에 대한 보조금을 주려고 실사를 해보니까 2척이 전혀 조업을 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이 2척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절감을 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66억3,000만원, 저희 농림예산의 2%에 해당하는 돈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의나 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년도 보다2000년도가 약 0.8% 정도가 높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축산시험장 이전문제 가 크게 대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산시험장 이전문제는 명천지구가 팔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이전하지 못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과 아주 직결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지구, 지금 현재 토지는 뭐 10년 정도까지 가더라도 팔지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부양이 되어야 되고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되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강화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집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개 중·단기계획, 이 건립계획을 세울 때는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재원대책이 확실히 마련이 됐을 때, 재원조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을 때 계획수립이 가능한데 이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불투명해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일시 유보를 좀 해 보자, 그래 놓고 지금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저 땅을, 지금 명천지구를 일괄 매각이 안된다면 부분 매각이라도 해서 재원을 조달해 보자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오래도록 이렇게 좌절시키거나 또는 그대로 중단할 것이 아니고 빨리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2002년도에는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명천지구에 대한 부분만 팔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사업으로 그거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얻어쓰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주무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적어도 축산시험장 이전 문제는 올해, 내년, 후년에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 하셔서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축산시험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 건의 2000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농림수산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농림수산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농림수산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농림수산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과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액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농어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