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옥원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환경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0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환경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견조정중에 있는 안건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지적해야 될 사항은 지적하고 넘어가는게 결산을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야지 회계 질서를 나름대로 세워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하운위원
먼저 상계소각장 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대정공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을 받아서 잡수입 처리한 것, 98년도 회계에서 잡수입 처리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그 시점에서 환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회계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2000년도 결산에 가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체가 꼬이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충분히 고려하고 염두에 두어서 그런 잘못된 회계처리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회계처리는 명쾌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의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 처리한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 개념이 아니라,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세입예산 자체가 전입되지 않았다고 명기해서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회계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데서나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쾌하게 잡아서 확인하고 다음에 환경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위원장님.
김재실위원장
네.
김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저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서울시 회계가 아직도 굉장히 낙후돼 있는 단식부기를 씀으로써 비용들이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회계방법들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은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의 기능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비용을 지급했는가, 우리가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았는가 계산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다른 하나 중요한 부분은 관리를 위한 비용통제의 수단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위한 비용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편성된 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또 그것이 어떤 적절한 이유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항상 잘못된 요인에 의한 비용들을 통제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서울시의 결산자료를 놓고 상계동소각장의 건설비용이 얼마냐를 놓고 뽑으면 2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이중계산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잡수입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기 전에 상계소각장의 공사비를 차감하는 기능을 했어야 합니다. 그랬어야지 나중에 이것을 되돌려줄 때 그것을 맞추면 원래 공사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했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이 돈을 지급할 때 사실은 이런 회계적인 것들을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받을 당시까지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실이 이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항상,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적법하냐, 또는 적법하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밝혀서 적법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져서 다음 번에는 이런 게 지적이 되면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시 환경관리실은 구차하게 이것이 그렇다라는, 자기가 그것을 한 이유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노력 이외에는 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일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그 시간 시간에 적절한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정확히 한 처리방법 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문제가 지적되면 이것을 해결해서 오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없는 방안을 만들어서 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렇게 크게 언성 높일 일도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이렇게 불쾌한 상태에서 일들을 맺게 되는데 문제해결 방법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강남소각장의 돈을 노원소각장 공사비인 것처럼 전용해서 다시 절두산지하차도 공사비로 지급한 형태가 돼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정확한 회계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획예산실하고 검토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말 잘 따져보면 장·관·항쪽에 있는 예산들을 다른 예산쪽으로 넘어가서 돈을 준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해석을 달리 해 보면. 이런 것들은 좀더 정리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다음 회기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의 쟁점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오랫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가고 또 잘 알고 있지만 강남소각장 건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노원소각장에. 만일의 경우에 강남소각장에서 2억 8,000만원 정도를 전용했는데 이 돈으로 인해서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아니고 가동에 필요한 운영비였습니다.
박래우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전용으로 인해서 부족했을 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운영비인데 실제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불용액을 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요구를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인 99년도에 2001년 1월부터 확실히 가동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남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불용처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그 다음 해에 정확하게 쓸 것을 따져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박래우위원
인정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종합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환경관리실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위원님과 김은경위원 말씀이 실장님의 간단한 코멘트라도 듣고 싶다는 요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많은 사항을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식부기를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반적인 문제는 앞으로 회계 또는 예산파트에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이미 9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 나갈 것은 다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98년도 감사지적에 의해서 99년도에 그 돈을 환수하려다 보니까, 환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미 현대중공업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공사가 다 끝나서 돈 받을 것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당시 환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마침 절두산공사 쪽에 나가는 비용을 그 만큼을 주지 않고 그것을 바로 시의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때 환경관리실에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시 세외수입으로 하는 방안도 있었지 않겠느냐, 아마 그랬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에 사업부서는 환경관리실이었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환수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돈이 다 나갔고 해서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 또는 행정관리국과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의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하실 말씀은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또 집행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보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 달 하순과 7월 상순에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오래되어 흙의 접착력이 없어진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제방붕괴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도서울의 젖줄인 한강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장마로 인한 비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회계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한강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500여 전 직원들이 한강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와 시민의 젖줄인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된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풍수해의 예방, 각종 시민편의시설의 완벽한 관리, 수상오염을 방지하는 일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관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38억 6,856만원, 징수결정액 49억 5,887만원, 수납액 49억 1,716만원, 미수납액 4,171만원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 334억 1,418만원은 지출액 274억 5,39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20억 687만원, 미집행 불용액 39억 5,341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우리 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38억 6,856만원으로, 49억 5,88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억 1,716만원을 징수, 전액 시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점용료 수입 13억 8,439만원, 주차장 및 운동장 등 한강사용료 수입 33억 2,964만원, 이자수입 129만원, 위약금 및 골재매각 등 잡수입 1억 8,707만원, 한강점용료·사용료의 과년도수입 1,477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 내역으로는 한강점용료 2,293만원, 한강사용료 306만원, 과년도 한강점용료는 1,572만원으로 모두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315억 9만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8,409만원,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합하여 총 334억 1,418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94억 211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이 중 274억 5,39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68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9억 5,3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75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4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치어구입비 3,657만원, 어류생태계 조사용역비 2,850만원, 잠실·신곡수중보 보수보강공사 5,25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로서 20억 687만원이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한강저수로공사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14억 8,434만원, 잠실·신곡수중보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1,545만원, 한강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3억 4,368만원, 지구사무소 하수관 설치에 1억 6,3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9억 5,341만원으로서 불용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억 8,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909만원, 물품구매 및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21억 8.646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2,2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큰 이해와 배려로 2000회계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주차장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여 3억 2,500만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중도포기한 월이 몇 월부터 중도포기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2000년 10월이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한 이후에 그 잔여에 대해서 바로 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감소된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실제 낙찰된 금액보다 수입이 작아서…….
김흥식위원
적게 입찰됐다 그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당초 얼마인데 재입찰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 그 세부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별도 보고도 좋은데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자료요구한 것 들으셨지요? 자료 냈습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끝나 버리면 그만입니까? 자료를 제출 안해줘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회의가 끝나 버리면 자료가 들어오질 않아요. 지난번에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받은 속기록을 보세요,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가.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요, 지금까지도. 이것도 자료로 주는 것은 좋은데 또 자료요구 한다 해서 함흥차사가 돼 버리면 하나마나다 그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통상 자료요청을 하시면 절차를 밟아서 사무실로 보내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김흥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달을 안했다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김흥식위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속기록을 보세요. 관목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품구매 및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21억 8,646만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어차피 1년 쓸 것을 전년도에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해마다 불용액이 작은 해도 있고 많은 해도 있는데 대부분 불용액의 90% 정도는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에서 낙찰이 100%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86% 내지 85%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21억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률이 83%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김흥식위원
시간관계상 불용액 발생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의 예산이 독립된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으로 돼 있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시 예산에 있는 예비비를 우리가 시장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요.
김옥원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시장승인을 받아서 지출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결산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을 가꾸는 것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임무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한강 물 속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쓰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에 현재 20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공사 때 나왔던 잔재가 교량 주변에 있고, 또 42㎞에 달하는 호안가 양쪽 약 30m 이내로 사람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범위 내에서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얼마냐 하는 문제는 보도도 이미 되고 했습니다만 성수대교 밑에 과거 공사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리마다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쓰레기 양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지난번에도 시청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지시가 계셔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잔재가 아닌 일상 쓰레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전사 요원들을 일주일간 한강에 투입해서 쓰레기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했다고는 봅니다만 저 자신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량이 한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를 걷어올리는 작업을 금년에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로 구성된 15명의 잠수부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양을 왜 모르느냐는 추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하상청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상청소를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연인원 1,000명을 동원해서 하상쓰레기 30톤을 수거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사업소 잠수팀이 지속적으로 주 2회 총 14회에 걸쳐 28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횟수로 보면 우리가 한 것은 14회이고 특전사에서 한 것은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강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본래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우리 청소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소위 이런 관리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범위 내에서만 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이런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 혹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기술이 발달되고 첨단기계가 발달되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쓰레기라도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강 물 속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양을 정확히 알아내서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이것이 오늘 세입·세출결산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혹시 청소하는 데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나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세입에서 보면 골재매각 예상액이 거의 3분의 1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당초 어떤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이것이 3억 9,200만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만 매각되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디로 매각되었는지, 그리고 골재의 양을 어떻게 추정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오니토제거사업은 작년도부터 안 하고 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여기 보면 한강 오니토제거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 집행잔액 내역서를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저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오니토제거사업을 안 하고 한강저수로사업으로 대신하고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저수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한강저수로정비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억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불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즉 98년부터 2000년까지 오니토제거와 관련되어서 투입된 예산, 그리고 저수로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투입된 예산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한강저수로정비공사가 14억 8,434만원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하는데 공기가 전반적으로 모자랄 경우도 있고, 특히 2000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난지도 둔치에 토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작업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이듬해에 연장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오니토제거작업은 중단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몇 년도에 중단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산은 확보된 후에 공사를 중단시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2000년도는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를 집중퇴적이 예상되는 지천 하구 중심으로 제거했는데 한강에서 오니 제거기준에 해당되는 수역이 본질적으로 없던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좋아요. 그 이전에 오니토 제거작업을 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사업취소금액내역이 32억…….
박래우위원
32억은 2000년도 예산에서 사업취소를 했고, 그 이전에 오니토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3년부터 99년까지 총 316억 7,7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이렇게 316억 7,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오니토 제거작업을 하는 데 투입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32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가 쌓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오니토가 있어서 정리했고 또 2000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퇴적된 오니토가 없었고, 그리고 그만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예산의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수로정비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3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실효성 있느냐, 차라리 저수로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오니토 제거작업을 하는 데 투입해서 얻은 결과랄까 실효성은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1년도에 낙동강 페놀방류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한강 물고기도 상당히 많이 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오니토가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왔고 2000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는 오니토 제거를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박래우위원
아니, 막상 보니까라는 것은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3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 취소를 했는데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의 발주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또 설계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야만 마땅한데, 사업을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으로 32억을 확보해 놓고 막상 보니까 작업량이 없더라, 지천에 가서 저수로정비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니로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박래우위원
소장님, 첫째 오니토 제거작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의 양도 있고 해서 그것과 비교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기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을 가지고 사업취소를 한 것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도 없이 그냥 32억 확보해 놓고 나서 막상 물량이 없으니까 사업 취소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냥 막연히 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박래우위원
그 조사결과가 뭐냐고요? 조사결과 좀 줘 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사했더니 오니토가 샌드위치 형태로 혼재해 있고…….
박래우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조사를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사업취소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본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언제 발주를 해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한국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입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0월에 발주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몇 년도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익년이니까 99년 10월이지요.
박래우위원
99년 10월에 발주를 하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예산은 그 전에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은 본청에서 7·8월이면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월에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발주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국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입니다.
박래우위원
발주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억 8,5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1억 8,5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이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전용 했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이 용역비라는 것은 오니토의 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용역에 따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니토를 제거할 목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제거할 량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생각도 없이 하십니까? 최초에 용역을 오니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니토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작업을 취소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최초에 용역발주를 어떤 명목으로 했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박래우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래우위원
답변하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저희 한강에서 준설을 하는 것은 우선 퇴적토가 얼마 정도 쌓여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 측량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많이 쌓여 있는 데는 준설을 해야 되고 오니토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강에서는 홍수가 7·8월에 나서 9월이 지나가야 퇴적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에 용역을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정리가 돼서 나오려면 익년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당해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 결과는 익년에 나오기 때문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가 측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절차로 용역을 발주해서 확인해 보니까 양이 없어서 사업취소를 한 것이다. 그러면 당해년도만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취소할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오니토는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사와 섞여 있기 때문에 오니토만…….
박래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최초에 오니토 작업을 93년부터 99년도까지 했지요, 약 316억원을 투자해서?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 결과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상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오니토가 쌓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지금 홍수로 인해서 오니토가 쌓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니토와 준설토, 퇴적토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방법도 다릅니다. 일반 토사를 준설하는 형식으로 오니토를 준설하게 되면 실제로 물에 희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준설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준설방식이 다른데 93년부터 99년까지 시행을 할 때에는 오니토가 별도로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종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그 여파로 인해서 한강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99년도 10월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준설토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래우위원
방금 얘기가 그말 아닙니까? 홍수도 없었고, 그러면 용역 자체를 안 주어야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2000년도에 준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설을 했는데 오니토는 준설할 필요가 없어서 그 사업은 안했고 일반토사 준설작업은 계속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전에 오니토 작업을 했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오니토 작업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수차 얘기하지만 이것을 6년 정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 하고 3년은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라고요. 어때요, 시인해요, 안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9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00년도에 오니토 준설작업을 안한 것은 99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준설을 할만한 량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98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할 때에는 99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99년도까지는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니토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용역을 시행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준설토를 준설할 필요는 있는데 오니토를 준설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강저수로 정비공사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오니토와 저수로에 대해서 같은 회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줍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용역은 한강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와 준설토를 확인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회사에서?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박래우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가 물품구매 및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21억 8,646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 죽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도 되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용액 사유를 물품구매 별도,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별도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관행적으로는 무슨,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분류를 해서 자료 제공을 해 주어야지 무슨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불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없고, 자료 좀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낙찰차액 중 최고로 금액이 큰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저수로 정비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7억 2,0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큰 공사도 없고 또 본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용사유가 물품구매 및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21억 8,646만원이나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죽 나와 있는데요. 한강저수로 낙찰차액이 7억 2,000만원으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부상형화장실 설치 낙찰차액이 1억 3,800만원이고요.
박래우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소장님, 치어방류행사 엊그제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장하운위원
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4,000만원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2000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예비비는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다가 불의가 사태가 발생하면 쓰는 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치어방류하는 것도 불의의 사태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행정목적 수행에 그것도 당초 한강물고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에게 한강을 되살리는 쪽에서…….
장하운위원
그러면 예산에 잡아서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한강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 못하는 것을 예비비로 다 써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게 돼 버렸어요,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예비비로 쓰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어방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이 선정될 때에는 동기라든가 이것은…….
장하운위원
동기가 어떻든 간에 치어방류하는 그 사업 자체가 2000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안 됐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본예산에 항상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때그때 전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지 우리들이 편성한다고 되겠습니까?
장하운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어 방류하는 행사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요? 그 다음에 어류생태계 조사용역비 이것도 예비에서 해야 되나요? 꼭 2000년도 예산에서 이것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인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반영해서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한 소장님의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강관리사업소의 최근 몇 년간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해도 한번 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당초에 없다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2000년 3월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99년도 말에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왜 판단이 안 되지요? 수영장 민간위탁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입찰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무엇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민간에게 위탁하면 입찰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식위원
아니, 입찰을 한다고 위탁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회계에 민간위탁금 전체가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징수목표액 중에서 민간위탁금 전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15억 6,700만원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세외수입 부분이지만 세입 추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이 되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 자체가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세입을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첫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인데 그것을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세입 추계에서 상당한 차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행정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세입목표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과의 증감액 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을 곧 중식시간이 있을 텐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불용률, 이월률이 어떻게 되는지 죽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월률은 총괄부분에 보면 전년도 이월률이 나오지만 대충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8,0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월률 자체도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년도 세입부분에 이입되는 불용액이 10%가 넘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1억 정도가 주로 낙찰차액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낙찰액의 약 15% 이상을 과대편성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회계제도상 그 비율이 15%에서 13% 범위는 불가피합니다. 설계할 당시에 예산액이 없으면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의 낙찰기준이 85%대에서 87%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3% 내지 15%의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든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불용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을 발생시키는 율 자체가 이렇게 커지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낙찰차액 때문에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과대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견이 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액에서…….
이해식위원
13%에서 15% 사이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대개 85%에서 87%, 88%로 그때그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그 낙찰차액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해식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예산 계약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해식위원
그것을 좀 주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잠실·신곡수중보 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처음에 99년도 말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정을 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 10월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은 보수하도록 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시설물 중에 잠실·신곡수중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1종 시설입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 10월에 그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공사는 2000년 8월부터 9월 22일까지 사이에 시행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언제 끝났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99년 10월에 용역결과가 끝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법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10월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10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왜 2000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0월에 결과가 나와서는 2000년 예산에 편성을 못하지요. 타이밍이 늦지요. 대개 8·9월…….
이해식위원
아니, 1999년 10월에 나왔다면서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때는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거든요.
이해식위원
10월이면 예산을 그 때 당시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출은 11월 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작업과정에 있어서 기술상, 절차상……..
이해식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나 절차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나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8월 정도에 다 하잖아요. 10월이면 물론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제출하기 훨씬 이전이고, 예산서대로 의회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나 예결특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한강관리사업소가 보고를 하지 않고 수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산심사과정에 대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예산 심의하고 아마 올라온 다음에 그 당시에 사유 발생한 것을 예산에 끼워넣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간에 99년도 10월에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과물을 얻었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산 다 통과된 이후에 다음년도 5월에 와 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이해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명백히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10월에 나왔다고 하면 10월 1일에 나온 것이 아닐 것이고 만약 월말쯤에 나왔다면 그 때는 이미 예산이…….
이해식위원
10월 며칠에 나왔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 구조상 여러 가지가 그 때 그것을 돈도 많지 않은 돈이고 또 이것을 그 때 서둘러서 짜여져 있는 예산을 거기에 끼워넣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쓰고 2001년도 예산에서도 치어방류예산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 가서 로비해서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은 그만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심의중이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예산의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황 업무보고 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10월말에 정책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다음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일정한 수정을 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참고로 수중보 보강사업할 때, 그러니까 99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줄 당시에 이것을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수중보의 관리권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서울시로 이관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관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중보를 예를 들어서 관리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용역을 주어야 된다든지 하는 정책결정을 할 때에, 한강이 국가 하천이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국가하천의 담당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라든가 시설에 큰 변화를 줄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조치를 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돌이 빠진 것을 채운다든가 하는 기본 형태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액이 38억 6,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9억 5,900만원이면 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28.17%가 초과달성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영장 민간위탁금 1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의 경우 적자를 이유로 위탁업자가 운영을 포기하여 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다, 그것을 상쇄하고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2000년 몇 월에 수영장을 위탁관리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000년 3월입니다.
김호일위원
199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안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때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했기 때문에 전혀 시에서 수입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자기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군요. 포기한 상태에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 할 때에는 수영장별로 각각 어떤 개인이 위탁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내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익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했다 안 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정책적이든 어쨌든 간에 민간단체에다가 결국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수입에는 하나도 관계 없는 데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느냐 하면 위탁받은 업체들은 계속 요금을 받고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수영장을 빌려주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월에 민간위탁 하면서 입찰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탁관리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정책결정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 위탁업체가 작년 몇 월에 시작했다가 10월에 그만두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월부터 하다가 10월에 그만두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때 얼마에 위탁관리를 주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5억 3,000만원입니다.
김호일위원
맞는 액수입니까? 처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을 당시에 15억원이었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10월에 가서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호일위원
언제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15억 3,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작년 10월에 그만두었으면 돈을 얼마나 환불해 주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분기별로 받았기 때문에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호일위원
계약은 말이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하면 중도에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해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흑자가 많이 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엄청나게 이익이 많아도 우리가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자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것이 잘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한 대로 돈은 다 받아야지요. 제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늘 한강관리사업소는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나도 안해 왔습니다. 의당 지금 이것을 해약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답변준비를 해서 와야지, 더군다나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예상 답변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질의를 왜 내가 하느냐 하면 김흥식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10월에 계약포기를 해서 나머지 12월말까지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바로 재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2001년도에 가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시네요. 계약서도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덧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송미화위원장대리
아까 김흥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호일위원
나중에 또 질의할 거니까 우선 다른 것 먼저 답변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하게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1월에 계약해서 10월에 끝난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영수증을 끊어 주었으면 영수증 사본, 그 다음에 새로 계약했으면 그 계약서 내용과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었으면 그 사본까지 해서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장대리
한 가지 자료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와 관련된 예산이 1억 5,800만원이 잡혀 있고 불용액이 1,690만원, 그러니까 1,7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제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여비책정 근거와 지출내역서를 중식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답변준비가 되어 있으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아까 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업무파악을 숙지하지 못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당시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이상하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네, 관리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주차장 관계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99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1일자로 계약금액 25억 2,0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만 10월에 자기네들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포기의사를 밝혀서 12월 말에 완전히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말에 다시 입찰을 부친 결과 15억 9,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9년도에 25억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17억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99년 말에 2000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입찰을 부치니까 15억 9,200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약 1억 5,000여 만원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의 25억 2,000만원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계약금액이 높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1억 5,0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으면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 옆에서라도 조언을 하든가, 본인이 나와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99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5억 2,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당초에 계약금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억 2,000만원에 대해서 4회 분할을 했기 때문에 2회분만 받았습니다. 그 결과 12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 그래서 약 1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6개월 분입니다.
김호일위원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불공평한 계약이에요. 우선 계약금을 2억 5,000만원 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99년 12월 31일 현재 15억 9,2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했어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사실은 이것도 분할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받을 때 당초 입찰공고에는 분할조건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해 주었느냐는 사전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8% 이자를 붙여서 분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이자 붙여서 받았어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물론입니다. 이자를 저희들이 8% 전부 받았습니다.
김호일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 이율을 적용해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계약조건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과 위배되는 것까지 해 가면서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99년도에 처음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할 때 분할조건을 계약조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억이든 15억이든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하기는 어렵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입찰공고 때부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납을 해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먼저 25억 2,000만원에 계약했던 그 회사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개인 김춘심입니다.
김호일위원
여자 분이에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15억 9,200만원은 누구예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장성운입니다.
김호일위원
별개의 사람들이에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아까 김흥식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그 때 하던 사람이 너무 비싸니까 그만두고 재계약 할 때 김춘심 씨가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들었어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아닙니다. 전부 입찰을 다 부쳤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이 계약조건을 잘 이행해서 하도록 할 것이며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합해서 39억 5,341만 340원인데 인건비에서의 불용액이 5억 6,929만 7,180원이란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줄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안 되면 소장님이 하시든가.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그 내용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은 367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348명으로서 19명에 해당하는 숫자가 덜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기능직에서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소장님의 인사말 서두에 보면 500여 가족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367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348명에 대해서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500여 가족이란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용 잡급으로 있는 청소원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통상 그들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원 외 TO라고 합니다.
김호일위원
정원 외 TO라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전부 인건비로 지출되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사업비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1억 2,196만 4,400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여 가족이 되었든, 367명이든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안 쓴 것이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지 않다니, 여기 복리후생비 중에서 불용액이 1억 2,196만 4,400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쓰는 돈까지도 이렇게 불용을 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결정되는 것이 개인 머리 수를 계산해서 교통비, 식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더 하고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머리수 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호일위원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람 수를 세지 않고 그냥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산은 항상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원과 현원 간에는 늘 차이가 다소 생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인건비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복리후생비에서 19명 정도 빠졌다고 그래서 1억 2,1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만두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잘 예산 편성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에서 한강수상청소 집행잔액 해서 9,590만 9,750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강청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을 시켰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유보한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 동안에는 일용인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시켰는데 하반기부터는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을 내가 더 먼저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되니 이것 되겠어요? 앞으로는 좀 알아듣게 해 주시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인사말에는 한강이야말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일을 하고 일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앞으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 간사, 김옥원 위원과 사회교대)
김옥원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한강수상청소하고 그리고 시설비에서 한강하상청소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송미화위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한강수상청소하고요, 시설비에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청소하는 것을 청소하는 일반 배의 운영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일반에 들어 있고요, 시설비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한강바닥 속을 청소할 때에 자체적으로 자체인력이나 자체 장비로 하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외부에 주면 시설비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 외부와 관련된 시설비 중에서 하상청소계획변경 미집행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전액 미집행인가요? 이게 지금 불용사유가 되었으면 당초 예산현액이 얼마고 그래서 무슨 사유로 해서 미집행되었다라고 해서 불용률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무게만 잡아와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사유로 이게 전액 미집행되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송미화위원
그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오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공무원은 업무와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이게 다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속 순환보직하면서 자리를 옮기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면 뭡니까? 오늘 한강관리사업소 아까 답변하는 부장님 복장이 그게 뭡니까? 여기 의원들은 다 더운 데 누구는 편안하게 못 입고 와서 이렇게 입고 온 줄 압니까? 오늘 질문에 답변하는 자로 대신 나올 것을 다 알면서 복장도 그렇게 하고 나오시고 소장님은 대부분 준비도 못해서 다 아래 사람들이 단편적인 것까지 몇 월에 어떻게 주차장 같은 것들이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저쪽에서 제공해 주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결산을 하면 불용액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예비비전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중요하게 점검되었던 사항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계속 새로 와서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 그렇지 않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다 행정책임, 책임의 행정이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조차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연공서열로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설비 중에서 한강하상청소계획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억 8,500씩 되어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아까는 전액 미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삭제해서 1억 8,500으로 바뀌었는데 당초 예산에 3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서 1억 8,500을 삭감하고 나머지 1억 8,500억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원래는 3억 5,000이었는데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억 8,500씩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상반기에 군인이 의뢰해서 해당 군을 청소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을 감액해서 나머지 예산이 1억 8,500이 남았는데 그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뭡니까? 한강하상청소와 관련된 것은 예산 당초에 3억 5,000이었지만 상반기에서 군부대에서 대신 청소를 해 주었고 하반기에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반기에는 우리 직원들로 해서 직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직원들이 청소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간다면서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 액은 일반운영비 쪽에서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시설비에 있던 1억 8,500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남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 저희가 굉장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은 아까 모니터하고 저수로 정비는 차후로 퇴적물하고 준설토니까 차후로 놔두기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 하상청소에 대해서 이만큼 정리가 된 것인가요? 이게 미집행했다라는 것이 하반기에는 군인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게 뭡니까? 시설비에서 하상청소와 관련된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상 수중청소에 대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는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생각만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봅시다. 한강수상청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씩 집행잔액이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시간으로 서로 낭비를 한다고요. 당초 예산전액이 얼마이고 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같이 업무보고나 예산 했을 때 했으니까 하고 이게 불용액이 얼마이고, 불용률이 얼마이고 그래서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단편적인 질문으로 시간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세요? 한강수상청소 담당하시는 분, 부서가 어디예요? 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한강수상청소비,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한강하상청소비가 있습니다. 하상청소비는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운영비에 한강수상청소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상청소비 예산액은 1억 4,53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940만 4,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박유류비가 3,512만 3,000원, 선박유지보수가 77만 1,000원, 수상청소용품이…….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내역서이고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내역별로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9,590만 9,000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게 왜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적에 1억 4,500만원 정도의 한강수상청소와 관련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된 것이 4,90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선박유류비나 청소나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불용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차이가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선박유류비를 8,300을 예산을 세웠는데 3,500으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고요. 선박유지보수를 2,944만원을 했는데 수리가 작년에 많지 않아서 77만 1,000원 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나머지 청소용품이나 다른 사항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박유류비하고 선박유지보수비를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과다로 추계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1억 5,000으로 합시다. 1억 4,5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예산과 달리 선박유류비는 8,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지만 3,500만원, 선박유지보수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77만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예산과다추계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유지관리비적 성격은 유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보수는 항상 선박이 고장났느냐 계속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는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고 만약에 파손을 했을 때 집행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그런 정도의 정도가 좀 많을지는 모르지만…….
송미화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최근 5년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불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것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일반운영경비에서의 불용 사유가 몇 %인지 그것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사실 이만큼 예산을 저희가 처음 세울 때부터 과학적으로 물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선박의 상태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리고 한강이 그만큼 많이 결빙이 되어 있으면 그것과 관련 돼 가지고 선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상되는 요인들을, 그리고 요인들과의 상황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0% 맞아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라는 항목도 두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에, 입찰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그런 것 다 추계를 인정해 주고 하는 건데요. 소장님, 이 부분은 그냥 단편적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만 사용이 되고 1억은 불용처리된 겁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불용처리된 그해년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다책정 된 것…….
송미화위원
네, 인정하십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런 불용처리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불용이 얼마입니까.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출입 관련돼서 세입예산 전체 저희가 344억 1,500만원 중에서 11.8%에 해당하는 10%가 넘습니다. 11.8%에 해당하는 39억 5,000만원,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잡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은 정말로 아까 우리 어느 분 답변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예산의 적시성, 제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의 적시성에 크게 어긋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여비 관련된 자료, 이것 자료 없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시간만 오래 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규명, 파악하는 데 어렵게 시간이 많이 듭니다.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부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여비의 쓰임새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여비는 월 정액여비가 있고 기타 특별히 사업을 추진할 때 밤에 불끄기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여비하고 그 때 그 때 사업에 따라 집행하는 여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정액여비는 언제 지출이 됩니까? 이것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월급은 아니지만 20일 한 달에 1인당 3만 5,000원은 지급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직원봉급에 급량비 해 가지고 여비 지급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여비 1억 5,800만원, 1억 6,000 중에서 정액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불법낚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급되는 여비는 얼마이고 정액여비가 아니고 수시로 책정되는 여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저희 국내여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81명 3만 5,000원 해서 7,600만원입니다. 약 절반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요.
송미화위원
잠시만요. 정액여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181명 3만 5,000원 해 가지고 곱하기 12월 해서 7,602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10은 뭔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181명이 한 달에 3만 5,000원 12월이니까 7,602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12월 곱하기 10은 또 뭐냐고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곱하기 10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7,600만원하고 나머지는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나머지는 불법행위 단속여비 600, 수상시설물 단속여비 560, 불법어로 단속여비 200, 기동단속반여비 840, 해수유입 단속여비…….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항목별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잘 됐다 잘못됐다 그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 그것은 문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불법행위 단속, 불법어로 단속, 불법수상활동 단속, 기동단속반 관련된 여비, 이것을 책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이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낮에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여비가 필요치 않지만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여름철 심야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든지 할 때…….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 주나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하루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면 5,000원, 식사를 안 하고 저녁에 나가면 1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식사를 안 하고 저녁에 나가면 1만원이라니요? 식비 포함해서 1만원을 준다는 이 말씀이죠?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식비 포함해서 1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한다는 건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이것은 낮에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 같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당에 별도로 여비가 또 지급되는 건가요 ?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야간수당은 없고 여비만 나갑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공무원 월급에 수당 자체의 개념이 없고 야간수당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비의 항목으로 나간다 이 말씀인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다른 데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수당으로 해서 나가요. 그게 왜 여비로 나갑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제 이야기가 틀렸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를 야간에 하면 당직실에 체크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로 해서 수당을 타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실비변상차원에서 여비 1만원을 저녁에 지급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사람, 그러면 사무실 야간당직자는 한두 명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사무실 당직자는 당직근무비 1만원하고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당직자도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강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고도로 문서정리를 해야 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야간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로 해서 야간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야 어디든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는 비용,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한 달에 사무소별로 1일 지구별로 몇 사람 정도 됩니까? . 아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달 여비가 1억 6,000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항목이에요. 여기 야간외 여비 가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람들입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청경이나 청소원이나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관리부장님, 이게 여비가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쪽에서 요청만 오면 언제든지 하는 것이고 한강에 밤에 단속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 넓은 한강지구변을 다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불법행위단속 이런 것도 사계절 다 하지 않고 계절별로 들쭉날쭉 하고 어느 계절에는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도 이게 여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지,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 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관리부장님께서 저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1억 5,800에 월 3만 5,000원을 주니까 절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한 달에 3만 5,000원 정도를 더 수시로 여비를 탄다는 얘기니까 한 3일 정도 출장을 해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지금도 틀리셨어요. 3일에 한 번씩 당직하는 것은 당직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3일에 한 번씩 잡무에 시달려 가지고 야간근무를 하는 것인데 아까 한강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367명이 3일마다 한 번씩 시간외까지 근무를 해야 될만큼 그만큼의 일의 업무량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아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3일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일반직원한테 3만 5,000원을 주니까 3일 반을 출장을 간다고 보고 그 정액으로 주고요. 그 금액이 1억 5,800의 절반이니까 또 3일 반을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한 7일 정도를 일단 이 예산을 다 집행한다고 그러면 30일 중에 7일 정도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비를 7만원 주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집행된다 하면 한 달에 7일 정도 출장하게 되고 여비를 주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거기 봉급에 교통비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로 이런 비용이, 하여튼 그것이 업무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도 다르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이죠.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위원님,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일 출장 나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일이 전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부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의 지구사무실이 지금 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가는 게 한강의 9개 지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분들의 일이고, 현장에 자리를 갖고 상근 사무원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것인데 그런 비용은 일반적인 월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구사무소는 일반 일의 상용직이 많이 있고요. 우리 직원이 지구에 배치된 사람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강 현장에 가려고 하면 180명 중에 140명이 현장에 나갔다 왔다갔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재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비 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최대한 양보를 해 가지고 50% 절반 정도, 그러니까 1억 6,000에서 7,000 얼마 정도 50%가 우리 직원들의 여비로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여비가 집행되고 그 여비가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비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여비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이고 부장이고 전부 결재를 해 가지고 하지 그냥 현금으로 뽑아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 때 그 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수감하는 것 다 저기입니다. 그 때 그 때 다 최고결정권자가 사인을 하지만 답변을 못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한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얼마씩 하는데 그렇게 다, 예를 들어서 이천지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장을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불법어로단속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부장님 지금 사인 결재한 것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제가 정리 안 돼 있으면 로데이터로 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안 가져 오셨는데 그냥 주십시오. 이 여비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경직성 경비에 우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청원경찰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여비가 나간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익요원 보상금은 뭔가요? 공익요원 보상금이 50% 정도, 절반 정도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뭡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송미화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왜 생겼는지.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정부의 지침 규정에 의해서 군의 상병에 해당되는 보수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복을 지급을 해야 되고,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하게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 TO가 120명인데 작년에 인력이 부족해서 약 90명 선밖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인원이 120명에서 90명으로 감소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공익근로요원은 해마다 이게 명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0명에서 90명으로 이게 달라지면 나머지 공익근로요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필요성에 의해서 120명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90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인력으로 대체를 하셨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저희가 지구에 일반직이 한 3·4명, 많은 데는 5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청경이 176명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지구크기에 따라 인원이 좀 차이가 나지만, 그 인원하고 질서유지가 공익요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 90명, 그래서 약 이백 육칠십명이 지구의 질서를 유지했는데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자기 해당 분야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찰관과 같은 집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이고 공익요원은 청원경찰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답변이 약간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와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들이 여기 저기 사실은 흩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중복되어 있고, 한강하상청소라든가 일반운영비하고 아까 시설비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 데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이 나는 왜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니까 120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인력수급 상황에서 90명밖에 우리가 조달을 못 받았으면 30명에 대한 커버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대체를 했는지, 대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 있는 일반직원 3·4명과 그 다음에 청원으로 해서 커버가 되었으면 차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원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20명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90명으로 된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불용은 계속 생길 것이고 전체적인 인원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업무분장,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판단근거,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정확하게 좀 전체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편성과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 관계는 우리 한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구청 단속업무라든가 이것은 군 병무업무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군 수급 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송미화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주차단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전용차로 단속, 기타 공익요원,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요청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데는 더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요원을 감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봤습니다. 공익요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불용률하고 이월률하고, 98년부터 세입예산 대 수납액 차액?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이게 무슨 복잡한 자료도 아닌 데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예산서나 결산서에 기입양식 자체가 가진 잘못 때문에 전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보조자료를 갖고 있다가 이것을 요구를 하면 즉각 주셔야지요. 불용액을 보면 98년도에 11.2%, 99년도에는 17.9%, 2000년도에 17.8%, 이월률은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지금 뽑은 것은 우리가 현재 준비된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월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비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월률이 6%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이월률을 5% 이내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결산 때 따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률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고이월의 대부분은 공사가 늦어지거나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에서 이월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비교수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그게 수치가 되는데 사고이월액은 절대액수를 비교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소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원래 그러면 이월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월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사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였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보통의 다른 사유가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설비 쪽인데 당초 예산사업에서는 사고이월비율이 별로 없고요, 대개 추경사업에서 나오고 예비비사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당초예산사업에 사고이월이 없다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비율이 사고이월보다는 추경예산…….
이해식위원
치수로 말씀하세요. 몇 %인데 얼마 만큼인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전에 서울시에 있으면서 예산회계…….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사비나 시설비에 관련해서 이월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당연한 관례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 그렇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착공이 늦었다는 것 아니에요. 착공이 늦었다는 것은 발주가 늦었다는 것이고, 어떤 발주는 전년도에 예산승인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3월 이내에 계약을 하든지 발주를 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공기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하반기에 가서 부랴부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하니까 이월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월률을 줄이라고 하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 데 사고이월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불용액은 원인행위 안 한 불용액이라든가 하여튼 사고이월액은 접대비 가지고 예산편성에…….
이해식위원
사고이월은 다음 년도 예산 세입에 이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됩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재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세입재원이 될 수가 없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항목에 이월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것은 익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을 당연히 계상이 되어 나가야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예산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10%의 이월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전년도에 10%가 있었으면 올해 마치 당연히 10%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나 올해나 예산에 어떤 지출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월이라고 하는 이월률을 줄여나가게 되면 세입 대 세출의 어떤 세출구성의 어떤 탄력성이랄까 그만큼 여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1년 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익년도로 이어가는 것은 예산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은 원칙적으로 예외입니다. 그런데 예외인데 사고이월에 관한 것은 작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다음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다음 년도 예산집행에 어떻게 영향을 안 미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고이월 된 것은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자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예산하고 원인행위 한 것하고 자금하고 볼 때 자금에서는 전혀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 전년도 예산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세출의 총계주의에 의한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계년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해당 부서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을 먼저 끝내려고 할 것이고 재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해당년도의 예산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해년도의 사업을 초기부터 착수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의 어떤 행정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된다니까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서울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서 소장님하고 토론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사고이월률을 줄여가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해식위원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액이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그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추이에 대해서 적어도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과학적인가, 예컨대 한강관리사업소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회계를 가진 단일 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입추계의 추이를 봐 가지고 그런 어떤 오차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대로 쓰고 편성하는 대로 쓰고 배정하는 대로 배정 받고 이런 의식만 가지면 안 되고 적어도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지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산총괄서를 제일 처음에 기입해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다시 해서 주세요. 이월률도 안 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왜 세입예산하고 수납액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낙찰차액 관련한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요. 지금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소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체사업에 부상형 화장실 설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이나 나왔는데 이것을 애초 평당 얼마 예산을 했기에 이런 불용 발생이 되었는지요? 평당 얼마를 잡았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평당금액이 819만 4,000원이 소요되었는데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게 얼마였느냐 하면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3억을 잡았으니까 3억을 22%로 나누면…….
이송죽위원장대리
몇 평이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22평이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22평을 얼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3억이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것을 나누어 보세요, 평당 얼마가 되었나.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평당 1,360만원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이게 잘못된 것이, 물론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리라고 믿지만 전에 소장님께서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 해 가지고 화장실 1,000만원 넘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화장실 시설 평당액 때문에 말이 많이 신문에 거론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19만 4,000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한 6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360만원이나 평당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 1억 3,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미 화장실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따져서 허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 소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화장실 만들 때에는 평당 계산을 한 600만원 내지 최고가 700만원이니까, 물론 여기는 부상형이니까 더 들어가긴 하지만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도 운동시설정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8억 6,000만원이나 났는데 당초 이것 예산도 얼마 잡았길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식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중이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예정가격에서 낙찰금액이 해마다 다릅니다. 보통 85%에서 88% 사이에서 낙찰액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적정가는 그 때 그 때 고시하기 때문에 예정가에서 13% 내지 15%는 낙찰차액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금년도에 그게 한 21억 정도 생겼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다 예견되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85%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는 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범위 내에서는 생긴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융자금에 대해서 자체사업인데요. 거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 집행인데 어떻게 학자금학생 계산을 잘못했는가 불용이 58.6%나 났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 한 10%, 20%만 넘어도 큰일날 소리인데 자그마치 58.6%가 발생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은 이제 보통 환경미화원 평균 이렇게 잡아서 학생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말로 자녀가 없으면 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화된 청소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학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 정할 때의 문제인데 우리 한강뿐만 아니고 기준 정할 때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앞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원인이 올해 청소미화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인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이면 1999년도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연구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몇 명이니까 내년에는 몇 명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도 엄청난 58.6%라는 큰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것이 불용액의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금 세심하게 우리 한강관리도 잘 하시지만 경영마인드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네,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미화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여비와 관련돼서 저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비지출 내역서를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저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1/3 정도만 실질적으로 쓰이고 나머지 과다 추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강수상청소 집행내역서 및 그 다음에 사용내역서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니토 문제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니토로 하는 것 보다 저수로 준설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면 오니토사업에 대한 그 동안에 중점적으로 어떤 점검하는 과정들이 없었던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로 오니토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한강의 수질 정화에 기여한 부분도 일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다시 얘기가 됐는데 오니토를 밀도측정하는 용역을 준 결과 이쪽에서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랑 같이 자료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챙겨서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결산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야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봉구 재활용 홍보전시관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