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애량 여성정책관과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우리 위원회의 핵심부서인 두 분의 실·국장께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향후에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고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성정책관실이나 보건복지국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업무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2개 과로 직제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역할증대,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실·국이 업무내용은 다르나 가정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 실·국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고 공조체제로서 시민복지 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프로그램 등을 연구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은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은의원 외 1인 발의)

이정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과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 규정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이어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책관 말씀만 듣고 저희들이 질의 응답은 불필요한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질의응답을 하고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들어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홍승채위원님께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여성과 관련된 이런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신 그 내용과 보완 수정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제33조에…….

그것은 보육조례인가요, 아니면 여성발전기본조례인가요?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보시면 거기 3번에 34페이지에 거기 맨 끝에 3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아마 그 위원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소관위원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위원회 중 현재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같이 의논해서 그쪽에 적합한 의원을 저희가 파송 식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친 것은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안 고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 이것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저희가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일단 보건사회위원회라고 명칭을 이렇게 총괄로 해 놓은 것이 혹시 위원회의 명칭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관위원회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추천을 해 주시면 일단 각종 위원회에서 시장위촉장은 또 별도로 드리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에다가 이런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민간인 포함해서 의원님까지 전부 이렇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지, 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6쪽 신구문대비표에 보육도 그렇고 사회복지위원회 이 조례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말을 좀 수월하게 정리해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하고 말을 줄이고, 다만 공무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질 것 같아서 말만 좀 바꾸자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정리해서 좀 풀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홍승채위원이 내용은 같은데 자구수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자구수정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말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구수정에 찬성합니까?

네.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자구수정을 지금 홍승채위원이 발의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육조례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임기는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 속에는 민간위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3년으로 하는데 다만 거기서 예외규정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이고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말로는 자치법규위원회에서 이미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승채위원이 말한 그 내용이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명곤의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명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도 제5조 개정안 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의 내용을 또 이렇게 말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임기 2년 전에 처리했던 그런 조례안하고 임기 2년과 3년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내용은 같은 자구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조례안과 똑같은 얘기네요. 제5조에 지금 홍승채위원이 내용은 같고 다만 자구수정을 아까 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승채위원께서는 자구수정한 것을 말씀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홍승채위원의 자구 수정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 2, 3항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이후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맹인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시설이용장애인들 시설이름만 들어도 시설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역명칭을 삽입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보행훈련, 점자교육 등 각종 훈련하는 지역의 종합복지시설이므로 회관을 복지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명칭을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지역명칭을 삽입하고 회관을 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립맹인복지회관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약품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수요에 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개정에 맞춰서 검사·시험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검사·시험분야와 항목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검사·시험항목 등에 대한 수수료 조정에서 243개 검사·시험항목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아울러 검사·시험항목 신설 또는 통·폐합 등을 통해서 424개 검사·시험항목을 373개 항목으로 정비·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령 수수료 준용한 것이 240건,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요령에 의한 수수료 재산정이 1건, 검사·시험항목 신설로 인한 수수료 책정이 2건,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분야 중 의료용구의 검사·시험항목을 용품별에서 시험종류별로 변경하였으며,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 전염병 병원체 검사는 전염병 예방법령에 의하여 민원검사와는 관계없으므로 시험·검사항목에서 삭제하였고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분야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타 시험항목에서 시험성분의 세분화 등에 따라 개별항목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또 수수료가 같으면서 개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던 유사항목은 단일항목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개의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질문해 주세요.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한 검사·시험 민원건수, 수수료 금액, 그리고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보건분야의 검사와 시험건수, 수수료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과다인상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민원건수는 전부 1만 1,695건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분야는 9,017건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액은 보건분야에 2억 2,289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억 7,53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사실 81년도 이후에 그 동안에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정부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별도조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달리 수수료가 사실상 그 동안에 동결상태에 있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에는 전체적으로 원가보상비의 8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민원인들이 주로 제조자라든지 수입업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시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이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그런 보상률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동안에 수수료가 사실상 10년 이상 동결되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혹시 과다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지금 얘기 아닙니까? 한 10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이 이번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여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싸지도 않고 수수료가 높지도 않고 올려도 어떤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패류의 마비성 패독검사 및 냉동참치의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 시험을 자체적으로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비성 패류의 패독독성은 수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리고 또 9월에서 10월까지 이 패류에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섭취할 때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줄 수 있는 독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동안에 이러한 패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해서 유통을 차단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자체 수거한 패류에 대한 검사였기 때문에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패류의 독소가 널리 시민에게 알려짐에 따라서 수시로 민원인들의 검사의뢰 문의가 있어서 검사수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유상검사로 해서 민원이 들어올 만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한 1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 들어온 것이 10건입니까?

예상건수입니다. 사실 이것은 큰 어떤 횟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환경분야에 대한 수수료 조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이번에 자체신설항목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6개 시·도가 지난 96년 12월에 개정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조정문제는 앞으로 환경부령의 개정이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수수료를 넣을 예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검토해 보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설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항목의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규칙이라고 했지요? 규칙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것을 준용을 하니까 서울시가 특별한 것을 준비를 않고 있다, 좀 말이 안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정은위원님이 그 골자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의 구성과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지요. 또 이게 법을 몇 가지 준용을 받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국립환경연구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겠지요?

네.

거기에서 나온 규칙이란 말이에요. 내가 법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따르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수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왜 환경분야가 수수료조정 계획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은 이것은 96년도엔가 국립환경연구원 규칙에 의한 조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뭐가 없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항목이 있지요, 그런데 새로 추가하는 항목이 없다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하실 때에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게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느냐, 또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국장님, 각 자치구에서 지하수, 그러니까 생수라고 그러지요, 약수의뢰 건수가 환경요소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현재 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건수가 무지하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식당 같은 데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오는 환경 관련된 물의 검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서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고요.

구청에서 수거를 해 오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행정목적상으로 해서 추가해서 구에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 식당 물을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구 의뢰품목으로는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체의 환경 관련된 물의 약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의뢰, 그에 대한 수수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항목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현재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신설한 것이 없느냐, 왜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항목이나 이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령에서 보면 각 시·도에서는 사실상 환경분야의 어떤 항목을 독자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환경부령에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이 있는 수수료를 이번에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조정에서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수수료는 환경부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다?

수수료도 환경부령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인상된 수수료 중에서 원래 얼마짜리가 얼마짜리 된 것이지요? 지금 그 자료데이터가 없으니까 제일 비싼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정리한 것을 보니까 인슐린 함량시험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제일 비싼 것이 개정 이후에 5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기왕지사 아까 말씀 계셨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81년도 이후에 한 번도 조정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타 시·도는 이미 다 인상이 되어서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80% 정도의 원가책정밖에 안 되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담은 사업자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의약품, 수입식품 이런 종류겠지요. 사업자이니까 일반시민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가 그런 사업자들한테 20%를 왜 부담을 해 주면서 원가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안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약청하고 국립보건원의 시험의뢰규칙 거기에 준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행자부의 원가산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그것 자체가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것조차도 금액을 우리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많은 항목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도 373개 항목이 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적정하게 산정 하려면 사실은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 독자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정확한 원가산정이…….

그러시면 국장님, 용역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비용은 특수분야이니까 용역비용이 얼마가 산정이 될지는 몰라도 기왕지사 국장님의 판단이 일반 대 시민들한테 그런 추가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특수한 사업자들 위주의 검사의뢰다, 그리고 수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100% 산정을 해야죠. 기왕지사 이 법을 손대기 시작했으니까 100%를 줘야지 왜 나머지 20%를 일반시민들이 남들 돈 버는데, 더구나 외국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요. 말하자면, 그런 작업이 다 끝나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올려놓고 정밀한 작업은 다시 거쳐서…….

네, 보세요. 이것만 조정을 해도 내년 연간 4억 5,000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20% 더하면 한 7억 가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7억까지는 안되겠군요.

이것은 그 동안에 아무리 원가보상률이 낮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100% 원가보상보다는 한 2단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기왕지사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안 대고 그냥 뒀으면 묻혀가는 일이겠지만 보건복지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고 이 문제를 정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또 한번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용역비용을 산정해서라도 향후에 나오는 일반시민들이 내는 부담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라도 없애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100%의 원가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이순자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5월에 농수산물공사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소하고 두 곳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엄청난 차이가 오고 실리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커다란 혜택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여기 분야별로 보니까 농산물은 없는데요.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균 이런 것이 검사·시험항목을 지금 읽어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 수수료를 지금 올리는 데 도대체 몇 %를 올린 겁니까? 그 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농민들이 자기네 농산물이 검사소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 가서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농산물검사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검사소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 하면, 생산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수료가 너무 높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이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80 몇 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수수료는 어떤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시민에게 보건위생상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더 실비로 낮춰서 생산자가 부담을 한다고 그래도 다 원가에 계산이 돼서 결국은 소비자가 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수수료를 낮추고 조정을 하려면 용역을 더 줘야 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그 시간 걸리는 것이 무서워서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발달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험항목하고 검사비가 3만 3,100원에서부터 1만 3,000원, 5만 8,700원, 이렇게 죽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이 요금으로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이 요금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자의 몇 %가 오른 요금입니까?

지난번 것보다요?

네.

전체적으로 평균 60% 오른 겁니다.

그 60%를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 쓰는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5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수입 때문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홍승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하자면 이 원가보상률을 올리지 않으면,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비용을 일반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무슨 공해측정이라든지 라돈검사라든지, 공기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약수터 같은 것,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5페이지 보면 약전시험에서 수출 인삼제제 검정, 이 내용이 경동검사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경동검사소에서 하는 것을 지금 60% 올려 가지고 지금 항생물질제제 해서 2만 5,000원을 올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60%를 안 올리고도 계속 지금 해 왔는데 서울시가 적자이기 때문에 올린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보다는 결국 이것을 안 올리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제품이나 이런 상품과 관련 없는 사람들, 일반시민들을 세금으로 보태져서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약검사는 이번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락시장 농수산물 반입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여기 수산물에 균이 나오는데요. 패독류 이런 게 나오는데요.

패독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없던 항목이 생긴 것이고요. 그것은 정부 부령에 따라서 준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생산자가 부담을 하든 수익자 부담을 하든지 간에 부담을 이렇게 한꺼번에 60%씩 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겁니까? 그 동안에 내버려 놔뒀다가 어디에,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되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경동시장에 가서 한약재 사먹으면 그 값이 다 포함돼서 한약재 값이 오르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자나 제조자, 또는 유통에 관련하는 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의 부담을 일반시민들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원가보상을 낮게 잡았을 때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보상률을 100%로 했을 적에는 물론 거기에 추가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만 그것은 그런 생산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공익적인 면과 그 다음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간에 가면 각종 아주 세분해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것은 우리 나라 세금조직이 어떻게 전문화 돼 가고 있어서 좋은 현상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검사비를 60% 한꺼번에 다 올린다고 그러면 과연 다음 달에 가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집행되는 겁니까? 다음 달이죠?

조례개정 공포하고…….

다음 달에 공포된다고 해서 다음 달에 가서 한약재 샀을 때 엄청난 부담을 소비자가 갖게 되는데 60%씩 꼭 올려야 되느냐 이거죠.

한약재라든가 이런 것을, 그 모든 제품을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샘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의뢰하는 경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옆의 것이 뛰면 또 옆의 것도 값이 올라요. 참 우리 민생이 어렵다고들 정말 구석구석에서 합니다. 세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걷고 이런 검사비 많이 받아서 공동으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논리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검사비를 갑자기 60%를 올렸다고 했을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수출인삼제제를 먹게 됐다, 그건 뭐 수출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생약제제의 확인시험, 이런 것에 관련된 약품을 내가 구입하게 됐다 했을 때 지금보다 이 검사비의 60%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하죠.

다시 말씀올립니다만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은 어떤 특정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 샘플로 검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소비자에게 가는 그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건건마다 그런 검사를 해야 된다면 그것 자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발표한 후에 약값이 다소 올랐다 하는 그런 결론은 안 나오겠죠?

네, 혹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가격인상의 빌미를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 자체는 그것으로 해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