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7건, 청원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의견청취(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정질의와 결산심사, 현장방문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의견청취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5건은 신규안건들입니다. 맨 먼저 심의할 안건은 대림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허 영입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방동에서 내려오는 시흥대로가 되겠습니다. 시흥대로상에 도림천과 만나는 구로 공단역이 있고 남부순환도로와 교차하는 시흥IC가 있습니다. 구로공단역 전에 동측 편의 이 지역이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대림지역 중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도면으로 보시면 이것이 구로공단역 가기 전에, 도림천 건너기 전에 빨간 선으로 된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청에서 입안한 용도지역안을 설명드리면, 이 시흥대로 전면에 위치한 대형필지를 이 경계선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고 그 일반상업지역 후면부에 현재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면에 도로는 1종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7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입안한 내용에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76.4%가 되고 준주거지역이 약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시흥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쪽 방향이 구로공단역으로 가는 방향이고 현재 거기 대형필지가 8층 건물이 위치한 중외제약건물이 있고 그 옆에 광업진흥공사 건물이 있고 다음에 태평양화학, 다음에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만 일화모직 이렇게 대형필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각 대형필지별 현재 건물사진은 이렇습니다. 일화모직, 태평양화학, 광업진흥공사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8층의 중외제약 건물이고 이면도로의 도로상태는 이와 같이 일부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중심지 체계상 지역중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공단역이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구가 접하는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작구지구단위계획, 영등포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는 구로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는 관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참고로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영등포, 구로, 관악은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동작구의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이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4개 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심의하실 동작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 전체면적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작구는 2.1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전체 동작구면적의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주거지역 면적 대비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2.26%로서 현재 4개 구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대비면적으로서는 동작구가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참고로 상업지역이 전체의 11%, 구로구는 약 1.79%, 관악은 1.39% 그래서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오히려 구로구와 관악구가 동작구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 지금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차지하는 상업지역의 비율은 현재 동작구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76%, 그 다음에 영등포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47%, 다음에 구로구의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39%, 그 다음에 관악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전체가 다 노선상업지역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용도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필지를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그 중에 현재 기존 대형필지로 형성되어 있는 광업진흥공사부지,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상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광업진흥공사가 3구역, 다음에 태평양화학부지가 특별계획 2구역, 다음에 일화모직 구역이 특별계획 1구역 이렇게 구역지정 입안을 해서, 대형필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기 위한 그런 기법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그 면적의 일정비율을 기부채납 내지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 상임기획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데 지금 해당 필지 구획선에 따라서 특별히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눈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필지 소유현황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이 구역 경계 안에서는 공동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평양화학이 소유한 필지 경계에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에요?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입안한 것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입안을 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안이…….

지금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도시계획에서 구역지정이 되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별도로 2차로 제시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로는 태평양화학 건물은 업무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화모직 같은 경우는 일화모직에서 주택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이 되면 아파트 내지는 주상복합건물이 입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양부지는 몇 평이나 되지요?

2만 4,000㎡ 정도 된다니까 한 7,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구역이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상업지역으로 들어갑니까?

현재 구청의 입안내용은 상업지역이고요.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은 준주거지역 정도가 적정하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개인회사로부터 큰…….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특별계획구역은 세부조성계획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1구역하고 2구역, 물론 내가 3구역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1구역, 2구역이 같이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 어떠한 여유를 주어야 된다고요. 1구역, 2구역을 한번 보시라고.

구청 입안과정에서 도 일화모직과 태평양화학 건물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필지가 너무 좁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라 가급적이면 1구역, 2구역을 합쳐서 특별설계구역으로 권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소유자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구역이 2,300평 되기 때문에 실제 보는 것보다는 면적이 큽니다. 작은 필지는 아니고 2,300평.

방금 김낙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부분으로 다 기부채납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시관리과장, 자 894번 안건보고 다 끝났어요?

네.

끝났으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질의나 이런 것은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5번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지구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량진로에서 동작구청 앞으로 오는 도로와 그 다음에 여기가 장승배기 삼거리입니다. 숭실대학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대방동으로 가는, 이 장승배기길 삼거리에 위치한 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경계선으로 돼 있는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지구 내에 노량진 근린공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삼거리 부분이 장승배기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한 용도지역 계획은 장승배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노선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일반상업지역 후면부에 빗금 친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북측에 준주거지역 윗 부분 이것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입안을 한 이유는 여기의 토지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구역 지정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대상구역이 아닐 경우라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재개발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장승배기 사거리이고 여기에 동작도서관과 그 다음에 여기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작문화복지센터가 있고 남측부분에 영도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상도교회가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신 동작문화복지센터이고 여기가 영도시장의 내부 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이면도로의 현재 상태가 거의 주거지역의 근린생활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요? 동작도서관이라고 그랬죠? 도서관이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이것이 동작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도교회이고 이 부분이 영도시장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896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랑구 망우동과 면목동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해제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2종과 1종으로 종을 세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망우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망우묘지공원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용마산길로 남양주시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망우선 위치가이쯤 되겠습니다. 당초 자동차 정류장, 시내버스 차고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종의 세분을 동시에 하도록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그렇게 버스 차고지가 그렇게 변경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 일부 해지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매입 않나요?

공영차고지로 사용할 만한 것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몇 평이나 되죠?

이것이 2,800㎡니까 한 7·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개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 영업하는 것이 망해서 그것 차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있나요?

버스차고지로 이용할 때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뒤에 추진경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 용도지역 세분화하면서 2종 이하로 제시를 했습니다, 1종 또는 2종으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3종을 적용하는 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해서 7·8개월 끌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나마 2종으로 억지로 구청에서 권유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서 도시계획결정은 77년도에 처음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교부에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79년도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취소가 되고 작년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거지역 세분화와 동시에 하도록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3종 위치 같은데, 나중에 2003년 6월에 종 구분할 때 3종이 된다고 그러면 3종으로 바뀌겠네요?

지금 3종 대상은 아니고요.

위치상으로 볼 때?

대로변에 있어서 그런데 주거지역세분화 매뉴얼에 의하면 2종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택지화 된 데가 용적률이 3종이 되어서 250 적용하게 되어도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였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주면서 2종으로 일부러 차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망우로 주변의 그 자리가 매뉴얼에 의하면 2종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면목동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용마산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위치가 여기쯤 되겠습니다. 이쪽이 용마산자연공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였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마산자연공원이 인접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 현황을 보면 이 금호아파트가 15층이고 나머지 용마산길 우측은 대부분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맞은편 쪽으로는 5층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78년도에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해서 작년 10월에 해지요청이 왔었습니다만 망우동건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망우동건과 같이 주거지역 세분화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상정을 보류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중랑구 망우동 앞면 도로가 몇 m 도로죠?

30m도로입니다.

30m 도로에서 그 근방에서 2종일반이죠?

지금 여기가 아차산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경관지구입니까?

경관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아차산 경관관리를 위해서 층고를 제한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97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충체육관에서부터 한남삼거리 간에 40m 도로를 22 내지 30m로 폭원을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충체육관에서부터 한남대로를 77년도에 40m 도로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1번 광장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는 기이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장충체육관에서부터 한남삼거리까지는 현황도로가 20에서 25m 정도 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큰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이 결정된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이것을 남산2호터널 입구까지는 30m로 축소를 하고 남산2호터널에서 한남삼거리까지는 22m 폭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여기가 남산2호터널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타워호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이 도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40m까지는 필요가 없고 장충체육관 앞에서부터 2호터널 입구까지는 30m 폭으로 해서 6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2호선으로부터 한남삼거리까지 주요시설이 있는 부분은 좌회전차로를 운영을 해서 5개 차로로 하고 좌회전이 필요 없는 구간은 4개 차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지금 이 자유센터라든가 국립중앙극장 이런 부분에 진입하는 부분은 좌회전 차로를 별도로 두어서 5개 차로로 계획을 하고 타워호텔에서부터 한남삼거리까지는 4개 차로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줄어든 차선부분은 뭘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남산의 바로 이 경사면입니다.

40m로 확장하게 될 경우에 자연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이 넓은 쪽은 어디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장충체육관에서부터 남산2호터널 입구 여기까지는 30m로 확장합니다. 현황도로는 한 20에서…….

현재 확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직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있는 것을 일부는 그대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계획을 철회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네, 지금 여기 40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10m를 줄여서 남산2호터널까지는 30m만 개설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도로는 안 건드린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은 잘 되잖아요? 체증이 있고 그러지는 않죠,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남산2호터널 들어가는 이 구간은 조금 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2호터널 입구까지만 6차로로 확장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도로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잘 될 것인데 굳이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밑에 부분은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 보면 안 밀리더라고.

지금 이 부분은 남산공원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하는데요. 이 쪽에 수표교하고 문화재도 있고 해서 현재 지장 없도록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898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입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지금 경의선이 문산에서부터 용산역까지인데 이번 구간은 가좌역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가좌와 성산, 수색 3개 정거장이 있고 지금 수색역 옆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를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철도는 철로와 역과 차량기지를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차량기지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계에서부터 가좌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좌역에서 서울역 쪽 방향하고 용산역 쪽 방향이 있는데 서울역 쪽 방향으로 분기되는 이 부분까지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좌정거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건인데 철도부지를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장래에 경부고속철도가 차량이 늘어났을 때 서울역에서부터 가좌까지 복복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좌정거장 부분을 정거장 확장을 위해서 가좌정거장과 성산대로 사이에 일부 사유지가 정거장부지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좌정거장에 들어가는 녹지가 250㎡가 있습니다. 이 250㎡는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대로와 지금 이쪽 상암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과선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0m 도로로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선교 설치를 위해서 성산대로와 20m 도로가 일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산정거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산정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가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구청에서 성산정거장 진입로를 25m로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색정거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철도부지를 주택이 들어서 있는 이런 부분은 해제하는 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기지로 이용되는 이 부분은 차량기지로 세부시설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집행부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회기 때 미관지구에 관해서 5개 구청에서 올라온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무난히 가결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도봉구 미관지구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께서 3,500명 가량이 서명날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재심을 요청을 해서 본회의장 상정을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이번 회기에, 어제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준 문건과 함께 다시 한 번 미관지구 부분을 들여다 보았는데 본위원의 소견은 지금 미관지구를 일괄해서 풀어나가는, 푼다기보다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돈을 해나가는 것하고 작년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만들 때부터의 집행부가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방향하고 배치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상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서 바꿔 나간다 하더라도 역사문화지구로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뀜에 따라서 고도문제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5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었던 것이 일반미관지구가 되면 2층 이상으로 지으면서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봉구의 미관지구 5개 지역에 대해서 재개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도봉산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주장 중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에 의지를 가지고 제8조에 넣었던 경관지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관과 아주 밀접한 지역에 미관지구를 조속히 풀어줘 버리면 나중에 경관지구에 대한 방침이 나오더라도 그때 가서는 이미 때늦은 방침이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경관이 양호한 지구는 먼저 경관지구를 의지를 갖고 다 방침을 세운 뒤에 그 때가서 지금 문제 제기한 곳이 포함되면 좋고 포함되지 못한다 하면 그때 가서 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이 일의 수순상 타당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굉장히 온건하고 합당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웠는데 저는 지난 회기 때 다른 안건도 많았거니와 미관지구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다 거쳤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러한 집행부의 말을 거의 충실히 신뢰를 하고 그다지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아니하고 5개 구청에 관한 미관지구의 의견청취안을 동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집행부에서 미관지구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도봉구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 미관지구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72번 안건은 반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안번호 872번 마장동 766-49번지 일대 축산물도매시장 시설변경계획결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장동 도축장은 도심 혐오시설 및 부적격시설로 98년 3월에 폐쇄하였으며 육류 소비형태가 과거에는 마장동 축산도매시장 등을 통하여 도매, 소매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축산물을 자유판매토록 축산물거래방법이 변경되어 백화점이나 농협공판장, E마트, 월마트 등 대형매장을 통하여 많은 양의 육류가 구입·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마장동 도매시장 기능만으로도 육류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보며 추가시설의 설치가 필요시에는 낙후된 현재의 마장동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위생적인 관리체제를 갖추면 될 것입니다. 주변지역이 과거 도축장시설 입지시와는 달리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따라서 이곳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지역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의 추가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학교를 설치하려면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대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장동 797-2번지 4,700평의 토지는 규모가 작으며 인근이 주택지이고 여관촌이어서 용지의 추가확보가 어렵고 학교주변 환경도 부적합합니다. 도매시장부지 규모가 5,7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통학거리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학교용지로 적합하므로 차제에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축산물도매시장으로 확보하려는 마장동 766-49 외 2필지를 학교용지로 지정 활용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축산물도매시장으로 지정하였던 마장동 766-49 2필지 약 5,700평 주변 반경 약500m 이내는 현재 총 4,24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어 아파트인구 약 2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변모, 취학 아동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이나 교육시설확충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축산물 유통도매시장은 도저히 불가하며 학교용지로 지정 활용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 주위의 아파트단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1,017세대, 삼성아파트 430세대, 새림 87세대, 청계 벽산 822세대, 삼풍 40세대, 마장 미성연립 100세대, 중앙하이츠 200세대, 아파트 신축 예정지인 신성아파트가 280세대, 예정지 대성아파트가 248세대, 범우 290세대, 약 4,240세대가 지금 현재 밀집돼 있는데 그 주위에 혐오시설인 축산물 도매시장을 서울시가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그리고 이번 20회 정례회 때 많은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산업경제국의 주무부서가 강남에 축산물시장이 편중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자리를 복구하겠다라는, 실제 원상회복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입안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지가 없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고 당초에 잡았던 자리가 또 없으니까 테니스장을 입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관도 있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안하려면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맞춰져야 되는데 성동구청장 하고는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구청으로서도 학교가 절실하다 이런 구청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강행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법정절차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내주시면 강행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시장부지에 대해서 보류할 것인지 학교부지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서울시 합동회의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위원장인 부시장께도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장동 766-49번지 일대 축산물도매시장 예정지는 불가하므로 취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함과 동시에 우성농역 자리 5,700여 평의 부지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안건에 대해서 처리방법의 선례가 동의와 이렇게 조건부동의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상태에서 다시 철회한다라는 절차가 조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부동의 처리하면서, 부동의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본위원이 주장한 것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잠정적으로 동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학교용지로 꼭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장을 계속 하겠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안 된 상태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로 재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학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계속해서 도매시장 유통시설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어서 지난 회기 때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세쪽짜리가 와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존치 필요성에 관한 것은 딱 3줄입니다. 강북지역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부의 축산물 유통시책에 호응하여 부분육 거래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유통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거든요. 이 3줄을 읽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되겠어요? 산업경제국한테 다시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산물유통제도가 어떠하고, 그리고 정부의 축산물 유통시책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다시 자료를 내달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누가 언제 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질의를 해 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끔 지금 자료가 와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문제가 도시계획국의 문제라고 바라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도시계획 관련한 것이 도시계획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련부서하고 아주 면밀하게 논거가 첨부되어서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을 바라보면 산업경제국은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도 않은 곳이고 구청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냥 작년까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만 나무랄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때는 놓쳤을망정.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인들 몸만 사리려는 듯이 보이는 이런 행동은 이 안건과 상관 없이 공무원의 자세로서 따로 문책할 일이에요. 명백하게 지금 상임위원회지만 얘기를 하고 제대로 대응을 안하면 본회의장에서 문제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72번 안건은 반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48번 안건 중에서 진관시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접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공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저지대 기존 고층아파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진관내동 175-798, 175-742 등 경계선이 불합리한 경우 지적선대로 경계선을 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치법규 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보다 지나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제5호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위임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규제조항이므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치법규 개정요구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7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3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1항제5호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00% 이상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제5호 규정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로 지나치게 하향조정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이며, 또한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은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건축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별동 기준입니다.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해당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한 독소조항으로서 그 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가 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주거환경 안정시책에 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 조례 제56조제1항제5호는 규정에 명시 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50%를 300%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적극 수용하여 재건축 등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일부 규정의 불합리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해 온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97년도에 180%를 재기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동아파트라든지 아시아선수촌같은 경우 130% 수준의 쾌적한 아파트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만호 건설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88년도에 250%, 90년 4월부터 300%, 90년 11월에 400%로 급격히 상향되었다가 98년 4월부터 300%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제정 당시도 많은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그 동안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 수립한 도시계획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3종주거지역에 250% 적용하는 지금 조례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그 동안 오래 준비하시던 분들은 급격한 규정의 강화로 작년 7월 15일 이후는 재개발이 많이 템포가 늦어졌고 재건축하는 분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전의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자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취지에도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너무 소홀히 과밀 개발되어서 오는 이에 따른 교통혼잡이라든지 도로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경관훼손 등 많은 도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조례 개정할 때 그 동안의 개발 위주의 규정에서 도시관리의 규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종주거지역이 아시다시피 150%, 2종이 200%, 3종이 250%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죽 그 후에 민원도 많아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80년대 아파트가 100%에서 130% 수준이 제일 단지 내 녹지가 많고 주거환경이 좋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도 전부 실제 용적률은 250% 미만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주거지역의 세분화 전까지는 종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00%가 유지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로 적용을 위한 전 단계로서 완충효과를 비주거인 경우는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300%도 지금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작년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7월 15일 제정된 도시계획조례 제정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청원내용에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도화하면서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시 조례 제16조제2호에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와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우리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규칙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룰 것인지는 저희가 자문결과에 따라서 다음 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세요.

본 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의 주거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 공공주택의 경우는 개별 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지금 그것이 당초에는 아파트 한 동도 한 동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1층에 6세대가 있으면 6세대가 있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저번 규정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동으로 본다고…….

그것에 대한 보완규정이 다 구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만 물어보고.

60번 끝나고 나서.

청원에 관해서.

박겸수위원 질의하세요.

국장 말씀이죠, 250% 용적률 300%로 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 방침에서 난색을 표명을 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재건축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서울시가 명확히 이러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250% 적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은 확고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우선 작년 7월 조례 개정할 때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3종은 250% 될 때, 그때 아주 파문이 컸었습니다. 1차 충격이 있었고, 최근에는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책임도 못질 것을 가지고 다 300%까지 할 수 있다 해서 경쟁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보도자료를 주어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상한선은 250%다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정책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하세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오래 전부터 드리고 싶던 얘기를 드리는데 우선 질문은 조례 개정 전에 재건축할 때 용적률 어느 정도 줬습니까?

종전에 400% 시절은, 관악 같은 데는 주변 사방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399%도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 좋은 경우는 300%도 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난 번 우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보고회 때 한번 아파트를 보셨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방벽이 되어서 아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저희 시로서도 과거에 200만호 건설할 때 그렇게 과도한 용적률을 주었던 것이 지금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거로 가지 말고 도시계획조례 새로 만든 것이 작년 7월인데 2000년 내에 또는 99년 고 건 시장 취임부터 해서 재건축아파트에 준 용적률에 대해서 자료를 우선 주세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때도 300%까지 실제로 용적률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에 그것이 언론을 타게 됨으로 해서 마치 조례 때문에 300%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250%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보고 명확한 판단을 갖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300%까지 다 주지 아니하였고 평균 내보면 한 220% 정도였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모두 누구를 찾아오냐면 해당시의원들을 찾아와서 조례 때문에 못 찾아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조례 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 간에 해 오던 집행부의 방침을 구체화시킨 것이지 저는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렇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를 해서 불필요하게 시의원과 지역 구민들 간에 마찰이 형성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를 주시고 요. 이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번호 60번 청원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심의하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부터 노후불량한 주택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키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 편익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는 1/2이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역내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가격을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인하하되 적용대상 지구를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최초 고시하는 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추가로 지정하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타 개정내용은 현행 규정운영상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까지 총 111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어서 22개 지구는 사업완료되고 67개 지구가 사업 시행 중이고 남은 지구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제 질문은 기이 추진지구하고 앞으로 진행할 지구하고 사이에서 사업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지구내 포함된 국공유지를 처분한 수익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도로, 공원 등 이런 시설들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국고에서는 그 토지 외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결국은 서울시 재정의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규정되는 것은 불하하는 토지가격을 아예 감정가격의 80%로 한다고 하고 20%에 대한 차이만큼은 신규로 지정되는, 그래서 개선계획이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에 고시가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20%에 대한 토지가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는 차이가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만손해잖아요? 순전히 우리 나라 GMP의 19%를 차지한다는 건설업의 경기부양책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신 것은 있으세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 이러한 시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불량주택재개발이라고 하는 수법이 이제는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인식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서 나온 취지인데 건교부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던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이런 형평성의 문제로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이것은 새로 신규지정 하는 그런 지구부터 하는 것으로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인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수위원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1번지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건물 높이는 6 내지 8층 규모로 하는데 평균 7층 규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슨 근거로 이런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자연녹지지구가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려면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사실 주택 등 불량한 건물들이 거기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자연녹지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냐 하는 점에서 도시계획적으로 판단하건대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에서 한 단계만 상향조정되는 그런 원칙이 확고히 들어서기 전부터 이 민원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과밀하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1종으로는 규정을 했지만 목동지역이라든지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의 주변상황을 보아서 하도 주민들이 이 지역은 1종으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그 민원이 감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1종하고 2종의 중간 수준인 평균 7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2종으로 하되 평균 7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준도 없는 1.5종이라는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1종으로 하든지 아니면 2종으로 했다면 2종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층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2종에 따른 용적률은 200%고 또 층고는 12층인가요?

2종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종으로 간다하더라도 평균 7층이기 때문에 7층 이하로 간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당해 주민들은 조금 불만사항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비해서 2종 7층 이하로 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공원 뒤쪽에 목동12단지와 붙어 있는 신트리 지역의 아파트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 잘 모르시겠지만 몇 층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18층, 그러니까…….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던가요?

그것은 전에는 그랬지만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면 올릴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올려서 공공의 이익인지 무슨 공사의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제한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형평성의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아마 그것은 그 때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국민주택 이런 주택의 공급이 필요할 때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거기는 민간사유지가 대부분인 자연녹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수하는 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제 주택국의 업무를 잘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이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 자연을 헤치는 그런 일이고 또 민원청탁으로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또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개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고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2종으로 정했다면 2종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층고의 모든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펴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로 바뀌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본다면 7층 규모 정도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개발이 더딜 수도 있고 또 안될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2종일반주거로 바뀐다고 보고 바뀌면 도시계획확인원상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 내지 8층 규모로 하라는 말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30년 이후에라든지 그 때 가서 7층이 아니라 12층 이하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역지정과 같이 자연녹지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역지정에 사업계획결정고시 내용이 층수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평균 7층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은 고시내용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1단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종이라는 것이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 중에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그러니까 이 안건의 개발사업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 이상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 후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도 들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824번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