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철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심의하다 보류된 택시요금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후에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요금조정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동욱위원입니다. 98년 요금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여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저희들 택시요금이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일문일답으로 해도…….

네.

일단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게 된, 1600원이 산정되게 된 기준은 어떤 형태로 잡으셨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동안에 인상요인과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인상 공감을 해 주시니까 일단 고맙고요. 저희들은 98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요구 들어온 것은 48.몇 %대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민부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삼의 객관적인 원가 검증기관, 이번에 안건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인상요인 택시요금 관련 구성요소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새로 계산해서 인상요인을 km당 현재하고 비교해서 25.78%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이것은 순수의 택시운영에 따르는, 물론 운송원가에는 택시의 운영비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운전자 처우개선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서비스개선을 담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운전자 처우개선 부분을 최소한 얼마 이상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사납금 인상으로 연결된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약 28.24%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이 1,600원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원래 저희들이 브랜드택시화를 할 때 1,700원 정도로 당초에 검토했던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1,600원선으로 되었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금을 하는 데 있어서 안건 회계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본위원이 아침에 시민들하고 택시기사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게 적정하다, 개인택시 기사분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1,600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어떤 기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안건 회계법인에서 연구조사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부분인데 낮은 기본요금으로 인해 단거리 경우 2인 이상 승차하면 대중교통수단보다 요금이 저렴해 시민이 단거리 이동시 대중교통수단보다는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행거리 210m 100원에서 130m 100원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요금이 51초 10원에서 신청은 34초에 10원, 모범택시도 요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택시 경우에 210m 100원, 160m 100원으로 이렇게 하고, 시간요금은 51초에서 39초 10원으로 해서 거리요금 적용과 시간으로 적용하는 거리의 비용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요금을 다소 올리더라도 운영요금을 거리요금 적용이나 시간요금을 다소 적게 할 경우에는 장거리 이용할 때 많이 승차할 것이고 단거리는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버스나 지하철하고 연계수단이 있을 때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을 택시보다는 많이 탈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동거리, 그 다음에 시간요금 적용을 어떤 기준에서 했으며 단거리를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고 장거리를 이용하는 손님이 자기가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시간요금과 거리에 따른 구간요금하고 기본요금하고 이 세 가지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우리가 택시정책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인상률을 검토하면서 15가지, 나누어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5가지 다른 조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표준 이용거리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용자의 이용부담이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그래서 28.24%선에서 맞추어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이 일단 현행의 기본요금과 시간요금, 거리요금 사이의 균형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산정을 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노력, 검증도 필요하고,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택시요금 체계 발전방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사용자인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경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용했을 경우에 싸다, 비싸다, 잘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이 서비스 부분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분좋게 가면 아깝다는 생각은 택시 타는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이 5%에 대한 기준이 지금 어제도 조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5%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5%를 어떠한 형태로 혜택을 주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꼭 5%인지, 그리고 28.24% 중에서 사업자측으로 돌아가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원가상승에 의해서 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며 사업자 측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우리 근로자들은 실지로 현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5%, 5% 꼭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 비율을 정확히 따져보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라면 서비스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유쾌하게 운전, 기분좋게 서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28.24%의 책정기준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5%에 대한 나머지 23.24%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익이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5%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비율은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5%가 아니라 몇 %가 되든 간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관리 감독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부 저희들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도 듣고 이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사업자의 요구도 듣고,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들었을 때 잘못하면 이것은 개별 임금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되면 운전자한테로 돌아가는 것 없이 사납금 인상으로 또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자 혼자만 개선이 이루어지면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뜻에서 시민에게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이번에는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근로자의 처우개선비를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5%에서 20%까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근로자 처우개선항목을 넣은 것이 지금 처음이고, 현재 이미 그 동안에 다른 인상요인이 많은 데다가 이것까지 또 너무 대폭으로 했을 경우에 이용자의 즉, 시민의 부담이 커지니까…….

답변 중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버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같이 비교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택시는 110만원, 버스는 190만원, 지하철은 23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5% 인상해서 과연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병행해서 같이 좀…….

그런데 위원님들 하나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버스나 지하철의 임금체계하고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는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완전월급제나 또는 전액관리제를 강조하고 하지만 업종의 성격상 자기들 스스로가 임금협상을 통해서 성과급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11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양성화될 수 있는 임금이고, 만약에 실제로 이 정도 차가 난다면 제 상식으로는 실제로 도저히 다른 업종하고 상대도 안 될 것 같으면 이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변화폭이 상당히 크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잘 익숙하지 못하고 서툰 사람은 진짜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월급도 제대로 못 벌 수가 있고, 여기에서 훈련된 사람은 상당한 수입을 또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업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버스근로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외견상 그렇게 되면 너무 잘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편법과 탈법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시민이 고통을 겪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개선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근로자를 달래는, 소위 말해서 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5%의 임금인상을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곧바로 택시의 근로자 임금인상을 개별 협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소위 서울시가 5% 근로자처우개선비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협상에서 확보하고 가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겠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건만 그렇게 달아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안 해도 그것은 지켜집니다.

23.24%에서 아까 배분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측과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과 어떻게 비율이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비율 좀 한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3.24%의 인상…….

그것은 이렇습니다. 임금인상이 예를 들어서 5% 인상된다 해서 그것이 요금의 그대로 5%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그 비율을 아시려면 자료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운전기사 인건비는 전체 44.6%고, 약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급에서 5%를 반드시 인상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방식에 따르면 2.96%의 원가, 소위 요금인상요인에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96%에. 그럼 실제로 %포인트로 따지려면 정확히 계산하시려면 28.24%에서 2.96%는 운전자한테 주어야 되고…….

5%가 2.96%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임금인상으로 갈 때 5%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25.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로자들에게 5%를 딱 못을 박는 것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 분에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고, 사업자 측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로자들한테 꼭 5%를 못 박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에 준해서 근로자들한테 몇 %를 주든 간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건을 달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방안들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차량관리비를 계산할 때 순수하게 자동차 때문에 들어가는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비용이 있고, 운송관리비 안에는. 그 항목은 표준항목이 되어 있어서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다른 회사보다 어느 특정항목이 너무 높으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하는 비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회계법인 같은 데서 검토할 때도 표준비용항목에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전통적으로 다른 데도 다 이 정도 비율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니까 인정하고 이것을 플러스해서 근로자 임금인상 때 요구를 해서 지금 운전자 처우개선비를 최소한 5% 이상 어떤 회사든지 다 올려줘라 그럴 때 5% 올리려면 요금에서 2.96%는 떼서 이것은 아예 회사 사주하고는 관계없고 근로자한테 가는 것이다 그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명시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제 본위원은 지금 질의를 마치는데, 본위원이 제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5%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상 분에서 순수비용 인상이 있을 것이고 부대사업이나 각종 비용에서 인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상 분에서 순수하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사업자 측이 또한 요구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몇 %고, 일례로 24.24%에서 이윤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가 비율로 따져서 항목별로 죽 있습니다만, 적정이윤을 7.2%로 지금 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항목별로 모든 비용을 다 넣고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적정이윤을 7.2%로 보고 이것 가지고 전부 다 회사관리를 하도록 하고 회사유지를 하는 것이고, 근로자한테 처우개선비로 5%를 별도로 반영하고 그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7.2%하고 5%는…….

직접 비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하고 사주의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다르고.

최소한 5%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수지에 안 맞으니까 지난번 버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남는 것이 없으니까 돈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노사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 최소한 아무리 어려운 회사도 5% 이상은 인상해 줘라…….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기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개인택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일반택시 기사들은 흔쾌히 얘기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택시 기사들한테 돌아오는 비중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임금인상 분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와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를 하죠. 왜냐하면, 근로자대표의 노조대표들이 우리한테 늘 옵니다.

노조대표들은 5%를 요구하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따로 질문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한테도 이러이렇게 산정돼서 어느 정도 비율이,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20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 임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더 나은 지하철, 보다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의 현안보고가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과 경영혁신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사발전을 위해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총무이사께서 공사의 중요한 입찰이 있어 오늘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 사장님, 가급적이면 사전에 그런 문제는 미리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의 임원들이 다 출석되어 있습니까? 빠지신 분은…….

총무이사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나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간부소개를……. (간부소개:감사 이운택, 운영리사 이재백, 기술리사 장상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박사장님 오셔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4,374억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4,374억원인데 그 적자 중에서 운영적자가 얼마고?

그 중에서 1,874억원이 이자고 나머지 2,500억 정도가 운영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임단협에서 근로자들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과연 협조를 해달라 했을 때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과연 거기에 순순히 응하겠는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월평균 근무일수가 지금 현재 다른 여기 지금 문제점 2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철공사 타 분야 동 업종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이 며칠을 근무하고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 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한 하루 정도가 근무를 덜 하거든요. 그것도 3% 정도 됩니다, 30일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번 임단협 할 때 우리 도시철도하고 맞춘다든지, 우리 내에서도 조금 역무가 적거든요.

도철은 20일이고 지하철공사는 19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 정도가 더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임단협 할 때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지가 그것이 월평균 근무시간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하루 정도가 저희들이 더 적게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 정도, 월? 이것이 왜냐 하면 근무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하는 것이, 먼저 말씀하시구요.

지하철공사 노사팀장 송개평입니다. 근무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을 몇 시간 갖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근무일수가 저희들이 하루쯤 작습니다만…….

작은 데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런 얘기죠.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182.5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근로 법적으로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고 있습니까, 초과하지 않습니까?

12시간은 초과하는 부분은 승무쪽에서 승무스케줄상 일부 다이어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12시간 초과하는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주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보고 서로간에 거기에 부속되는 휴가일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생리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국경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실은. 주 44시간 법정근로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질 때에 과연 앞으로 서로 노조하고 어떤 협의를 할 때에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결국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아직 지난번에도 노동부장관께서 아침방송에 주5일제 근무를 정기국회때 상정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단순계산법으로 하면 7일의 일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5%, 인원으로 봐서는 한 15%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을 더 주어야 할 것인지, 사람 수를 늘려야 할 것인지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원이 그렇게 될 경우 한 15% 증원돼야 된다고…….

단순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글쎄, 뭐 정확한 것은 아닌데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임금은 올라가는데 결국은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생산성도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임금만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임금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사쪽에서는 아마 이 분야를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 어떤 협의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실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여러 분야로 볼 때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구라파쪽, 독일, 동남아, 일본하고 비교할 때 지금 통계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노동생산성이 독일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 또 일본에 비해서 한 75% 밖에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지 그것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측에서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인건비를 더 주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우리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님에게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노조보다 지하철노조가 상당히 강성노조라고, 사실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여론이 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장 선거에 더 신경이 쓰여지고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온건노조가 구성이 되도록 신경쓰시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엄정중립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엄정중립을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분야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시공하시고 있는 분야의 안전분야, 거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 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한 30% 줄어들었습니다. 사전 안전점검반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와서 8명을 27명으로 늘려서 이 분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30% 줄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가 봐야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 상당히 직원들도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관념만 있으면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사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면서 특히 안전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거기에서 무슨 석면가루가 난다, 먼지가 난다, 뭐가 어떻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다 또 안전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철에서 이제 ㎞당 영업인력 비교를 내놓았는데 지금 도시철도는 ㎞당 41.4명인데 지하철공사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도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당 운영인력 비교, 이래 놓았는데, 보셨지요?

우리는 135㎞니까 1만 명이니까 저희들은 더 많습니다.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76.8명이면 하여튼 76이라고 치고요. 지금 인천 지하철공사가 53.8인데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이 떨어지지요, 우리가.

이것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앞으로는 자동기계도 도입하고 우선 어디에 얼마만큼 인원이 진짜 필요한지 내년도에는 다시 용역을 한번 주어 보렵니다. 노조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독일은 역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도도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물론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아무튼 다각적으로 내년에는 생각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근무시간 앞으로 노사정에서 줄이면 인원을 늘려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철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좀 인원이 많이 드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도시철도는 자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괜찮습니다만, 우리 지하철은 그런 것을 여하히 할 것인가를 한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고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이느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홍종민 사장님께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열차 운행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운행효과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이미지 혁신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지하철 이용승객을 늘리느냐, 수익성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수익성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맨밑의 끝줄에 보시면 문화열차 관람용 승객창출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었어요?

저희들이 볼 때 당초 7호선 처음 개통했을 때에 문화열차를 처음 운행하고, 운행하지 않는 열차를 비교했을 때는 당초에는 한 15%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기 지하철에서도 1호선부터 전 노선에 문화열차를 운행하게 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지하철은 1기나 2기나 다같이 문화열차를 운행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그런지 당초보다 금년 들어서는 좀 저조한 현상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대략 한 5% 내지 6%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5% 내지 6%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철 연계망이 늘어나서 는 승객 아닙니까?

그것이 5%, 6% 전체적으로 는 것이 아니고 1편성당, 같은 시간대에 그 열차를 타는 사람하고 바로 그 전후 노선의 같은 열차로 봤을 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홍보효과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 다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지금 연구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문화열차 운행했을 때 그것을 분석해 보면 제일 처음 했을 때 시민들한테 제일 감동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임박해서 산타열차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계절별로, 또 축제나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서 문화열차를 운행한다거나 또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하고 연관되는 문화열차를 대대적으로 운행한다거나 그런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의 각 편의시설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도철에서 직접 설계 내지는 현재 시공을 하고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장애자용 편의시설이라든가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지하철본부에서 하고 있고…….

먼젓번에 강동역의 에스컬레이터는 도철에서 시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역하고 똑같이.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저는 간단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양 공사 사장님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고, 지금 현재 도시광역교통망 체계에서 단일화 체계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자료요구 한 것 중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업무분장표가 안 왔더라고요. 양 공사 기구표하고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 공사 사장님이 공사가 통합되었을 경우의 장단점이나 개인적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교통관리실하고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이렇게 연계체계를 많이 해 갈 것들이 앞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갈 경우 혜택도 주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관리실하고 시설이나 기타 장비면에서 좀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일례로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것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교통관리실이나 버스업체와 어느 정도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 운영인력이 사실은 지하철공사가 77.4명이고 9,871명으로 했을 때도 73.6명이더라고요. 이런 경쟁력에 대한 지적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저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휴일이 없어요. 비번은 있고, 야간 다음에 비번, 비번, 휴일이 없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자칫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타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불만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 및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사항에 관하여 한 자리에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양 공사는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의 제도와 시설, 운영의 모든 면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정책과 제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지하철 기능의 재정립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