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2000회계년도 결산안 승인과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으로서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 대해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한 이 조례는 지난 89년 12월 18일 제정 이후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그간 아홉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문 및 구성체계가 일부 맞지 않고 현행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도 있어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 심의사항 중 공사시행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건설기술 자문사항 중 종전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만 시행하여 오던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자문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시행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안 제5조에서는 심의 및 자문소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자문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및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안 제6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에 관련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기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안입찰 적격심의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129만 8,000원으로서 이중 징수한 금액은 목표대비 82%인 4억 6,57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기술심의 수수료가 640만원이고,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4억 5,178만 5,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369만원, 위약금 143만 6,000원, 과태료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4만원입니다. 이처럼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지난해 건설공사 침체 및 지하철공사 마무리에 따른 시험의뢰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은 4억 3,834만 2,000원 중 2억 9,73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품질시험소는 27억 4,226만 3,000원 중 24억 3,0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집행액은 1억 4,097만 6,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사업비가 9,000만원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 지진방재연구소의 계약 포기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부득이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 미집행액은 3억 1,161만원으로서 주요 불용내역은 전년도 택시요금 미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검정작업 인부임 절약분 2,858만원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입니다. 기타 예비비 및 예산전용,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0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십시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종 공사시 시행한 지반시추공 6,500여 개의 주상도 자료를 정상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학과 연구원 이수곤 교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용역비 1억 6,900만원으로 1차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96년 8월 13일부터 2년 4개월간 추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98년 12월 31일 서울시에서 납품 받고 저작권을 서울시에 귀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추자료가 부족하고 해마다 새로운 자료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추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업그레이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좀더 실용적인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새롭게 수집된 시추자료 2,500개를 추가 입력하고 입체블록도 작성, 서울시의 과거 지형도 등 프로그램 성능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인 이수곤 교수와 용역비 9,000만원을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2차 서울의 지반정보화시스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용역계약 조건으로 제시된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원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성과분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용역 완료 후 서울시에 제출한다 하는 계약조건이 제1차 프로그램 개발자인 이수곤 교수의 수용거부로 인해 본 영역 추진사업이 시행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시추자료 추가입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개발자만이 수행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한 개발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각종 공사시에 수집한 지반자료가 특정 현장에만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96년부터 98년 12월까지 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동안 저희가 조사해 놓은 시추공 자료 약 6,500개를 서울의 전자지도에 담아서 내부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보급을 했고, 외부에 34개를 100만원씩 받고 판매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반정보자료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발생한 자료 약 2,500점을 보완 입력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는 사업이라면 거기의 성과물은 반드시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달라고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사람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추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개선을 하고 또한 거기에 입력시키는 작업만을 상정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수집된 자료가 약 3,800공을 수집했고, 작년에 입력은 못 시켰습니다만 계속해서 자료는 모았습니다. 금년에 자료를 모으면 약 4,000여 점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GIS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일부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한 것을 제 구실을 못 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현재 6,500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지 못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확보된 자료를 입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금년에는…….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이 불용액 처분이 됩니까?

네, 작년 예산 9,0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이 되었기에 이수곤 교수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 저작권을 전부 넘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더라도 자기의 허락, 자기와 같이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작년에 계약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계약할 당시에 그런 계약조건을 넣겠다고 했더니 그런 계약조건이라면 계약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을 하지 못 했습니다.

처음에 의뢰하고 개발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 안 하고 합의 안 하고 이수곤 교수한테 그냥 의뢰했습니까?

1차 계약은 이행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고요. 거기의 성과물은 서울시 이름으로 전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금년도는 그대로 지나고 내년도에 4,000개를 더 해서 그것은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할……. 2차 계약은 어느 분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이 또 상당히 향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개발한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연계를 전부 시켜서 프로그램의 성능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지만 완전히 또 프로그램의 버전을 바꾸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버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하고 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훌륭한 제안을 한 분하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000만원도 불용액 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을 때 내년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금년에 9,000만원을 불용액 처분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수곤 교수하고 2차 계약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2차적으로 또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내년에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100% 예산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작권을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 한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물론 열심히 다 했지만 지난번에 이것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수곤 교수하고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앞으로 어떤 분하고, 말하자면 저작권 문제 특수한 것은 말이지요, 그분 그분 나름대로 다 자기 특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아시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처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지적사안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재 품질시험과 계량기 검정수수료 등 세입예산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8%인 9,559만원이 감소했다 이런 등등이 무엇보다도 자재 품질시험 등 사전에 예상물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목표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있는 수입추계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그런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차원갑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성능개선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시행이 업그레이드된 정보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용액 수행자가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하여 중단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동시에 전문위원도 했습니다. 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것은 부가사항입니다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액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서 하는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2000년도의 경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자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요즈음에 여러 가지 교통비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일을 못 하고 오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래서 그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지 집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00년도 세입목표가 저조한데 이에 따른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의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실적은 5억 6,100여 만원으로서 약 81.8%에 해당되는 것을 징수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먼저 건설분야 관계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설공사가 현재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물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던 게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입증대 방안으로 현장에서 시험을 못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소에 적극적으로 시험을 유치하도록 현장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각 부서별로 순회하면서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또한 각 부서별로 의뢰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각 책임자에게 전화도 걸고 해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에 대한 수수료 관계가 낮은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택시미터기 수수료를 올리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현재 택시미터기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97년도에 10%를 인상하고 그 이후로는 물가상승 등 정책적인 원인으로 해서 현재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주관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관계는 금년도 택시미터기가 아마 8월중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량기 검정에 관계된 수수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여건하고 상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역과 또 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반정보관리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또 조사되는 자료가 추가입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먼저 총 액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7,8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03만 7,000원, 기타 보상금에서 3,108만 7,800원,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634만 6,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에 따른 수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실비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수당과 검토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출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계적격심의처럼 숙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액수를 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모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으로 봐서 상당히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현실에 미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품질시험소,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합해서 세입이 5억 6,000만원, 세출이 31억원 이런 수준이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는 비교적 크지 않은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양 기관이 활동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서울시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묻고 싶고, 이렇게 하려면 신기술 개발을 충분히 해서 우리 서울시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반경과 활동영역을 좀 넓혀 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전물, 소위 오니케익을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해양투기를 하려면 수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또 반입료 역시 많이 내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 하수처리장에서 한 600톤 정도 하루에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소각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민원이 대단히 발생을 해요, 비용도 들지만. 이런 것들을 퇴비화·비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민간단체나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연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질 함유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안 나온다, 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비료로써는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나는 문외한이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도 가보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었더니 원예업자가 가져 간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익도 중금속이 대단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처리를 해서 원예업자가 쓰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또 대답을 안 해 주더라고. 일본 사람들 참 지독하더구만.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익은 종전에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했는데 지금은 양회업자, 우리 서울시 것은 성신양회에서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 갑니다. 다만 수송은 우리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 주는데 입찰가보다 수송비가 조금 적게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익을 내고 성신양회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더 값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서울시 산하 모든 각 분야의 품질시험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겠는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업무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가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평성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서울시 도시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만 수행하고 있는 시험소 기능에 연구기능을 부여해서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왕에 있던 인력들마저 감축하는,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조직이 안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험소에 연구기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혹은 서울시에 필요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관계공무원들은 정회중에 결산안 보고를 위한 회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재천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월드컵경기장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418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23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체육진흥공단 부담금 수입으로 총 1,523억 3,500만원으로 이 중 1,418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 1,600만원, 전년도이월금 270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87억원, 체육진흥공단 부담금 100억원, 예금이자수입 7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24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23억 3,500만원이며, 예산집행내역은 1,316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 2,300만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위 금액을 차감한 129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입니다. 지출액 1,316억 4,300만원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로 815억 4,300만원,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과 월드컵분수대 설치비로 498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경비인 건설관리비로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77억 2,3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액이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비 10억원은 남측주차장 공사가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한 사유로 이월되었고, 월드컵분수대 설치공사비 33억 1,800만원은 발주 전에 실시설계기간이 소요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공사비 34억 500만원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결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총 129억 6,9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망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103억원, 이것은 보상비로 일반예산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1억 7,000만원, 예비비 14억 9,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16억 4,900만원의 집행내역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로 강변북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이중 7,300만원을 지출하고 7,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사건립기금 규모는 총 1,267억 9,500만원입니다. 99년도 말 현재액은 800억원이고, 2000년도 수납액은 467억 9,500만원이며, 2000년도 지출액은 430억원이고, 2000년 말 현재 차인잔액은 837억 9,500만원입니다. 2000년 수납액 467억 9,500만원은 그 동안 기금을 금융기관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2000년도 지출액 430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신청사건립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파악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은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주관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90%의 공정률에 하도급업체는 약 60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건설은 각 공정별로 하도급업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당초 월드컵 주경기장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계열사의 여부 등 자격유무에서부터 각종 문제를 잉태하고 출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최고의 경기장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도급업체의 재정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손실은 동료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보다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본위원이 제127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설비업체인 M사의 경우 32억원의 도급계약 금액이 총 48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예상되어 M사가 삼성측에 10억원 정도의 긴급자금을 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삼성측에서는 원칙에 따른 지급방침을 통보하여 지난 6월 중순 와병중인 대표이사가 직접 삼성엔지니어링 월드컵건설본부장 이모 상무를 만나 선지급을 애원하였으나 삼성측의 매몰찬 협조 거부로 6월 23일자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삼성측과 이를 관리·감독할 월드컵건설단 및 감리단의 무사안일과 수수방관으로 인하여 4개사인 L환경, I알미늄, S방수, D내장은 이미 부도처리되어 회사가 파산되었으며, W설비는 공사비 과투입으로 5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며, S설비는 6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등 부도와 파산의 정도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에 본위원은 세계적이며 아시아 최대 경기장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의 부실시공과 중소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제127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드컵건설단, 감리단, 삼성엔지니어링, 하도급업체,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조사소위원회의 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둘째, 소위원회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직접 나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위원회에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보고서 및 처리방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사결과 정당한 추가 건설비용이라고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별도자금을 마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함으로써 경기장 건설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건설단장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삼성엔지니어링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건설단장의 특단의 조치와 소신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섯째, 조사위원회의 조사 이전이라도 하도급업체의 실정이 급박한 경우 지급비용 중에서 선지급을 가지급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첫째, 본위원의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시간의 긴박성으로 직접 5월 25일 본위원의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 자료만 제출되고 본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는 차일피일 제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건설단장께서는 이와 같은 오만방자한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정식으로 서면경고하여 이와 같은 의원 경시태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하도급업체의 설계변경 내역, 당초 계약내역과 설계변경이 된 구체적 사유와 추가 공사내역 및 변경금액 등을 대비하여 내역서를 작성 후 제출, 두번째, 변경된 공사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체 등입니다. 질의 둘째, 월드컵경기장 홍보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월드컵홍보관은 원래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이나 본위원이 월드컵경기장을 수차 방문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홍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홍보관 운영요원의 부족입니다. 현재 1일 500명 내지 1,000명의 방문객을 홍보 및 안내하는데 직원 3명과 새서울자원봉사자 지원으로는 절대 부족하여 친절하고 알찬 안내가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직원 충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건설단장에게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및 월드컵추진단장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홍보 팸플릿 및 지원장비, 예를 들면 전화, 팩스 등과 기념품 판매 등의 다양성과 판매기법의 다양화 등을 개발하여 홍보관을 찾는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월드컵의 열기를 전파하는데 좀더 관심을 갖도록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구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월드컵경기는 자원봉사자의 협조와 지원으로 치러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자는 약 80명으로 주 1회 내지 2회 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이니만큼 물질적 지원보다도 명예와 보람으로 순수한 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1일 교통비 2,400원, 식대 3,080원, 합계 총 5,480원이 지원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1일 10시간 가까운 봉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금액 조정을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 셋째,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불량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정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호우로 인하여 비가 새며, 비가 샌 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경기장 진입 외곽포장공사가 지지부진하여 방문차량의 지체와 서행 등이 반복되는 등 부실한 토목공사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등에 대한 2001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공사 감리단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을 2001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질의한 것은 전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첫번째,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금액 1,523억 3,57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316억 4,339만원,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77억 2,316만원, 불용액이 129억 6,916만원으로 결산보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고이월 예산에 있어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0억원과 기간시설 건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2,316만원 등 사고이월이 77억 2,316만원으로 과다하게 결산되어 있고, 그 이월사유가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 절대공기 부족 및 월드컵분수대 설치 32억 7,32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 29억 2,904만원 등 절대공기 부족과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1억 1,518만원 이월이라고 결산보고 되었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성실한 공사추진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직무 불성실은 없는지, 앞으로 사고이월을 감소시키는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중 10억원의 원인행위 미필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번째, 2000년도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1,008억 2,433만원을 시설비 800억원, 기간시설 건설비 208억 2,433만원으로 집행하였는데 공사분야별 예산집행액과 공정률은 보고가 없어 경기장 건설현장을 소상히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첫째, 공사분야별, 예를 들면 토목공사분야, 철골공사분야, 기계설비분야, 전기공사분야, 오·폐수 환경공사분야, 조적공사분야 등의 공사집행액과 공정률, 그리고 시공업체별 공사현황과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사현장 감독에 있어 예산절약과 공법개선 등 업무개선 실적, 그리고 시공업체의 지도·감독 중에서 경기장건설 개선에 기여한 사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번째, 자료결산서,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800억원, 2000 년 이자수입 467억 9,562만원, 이자예금 예탁금 지출 430억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837억 9,562만 4,480원이라고 결산보고 하였는데, 첫째,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한빛은행 재정투융자기금에 예금하고 있는데 예금은행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여 왔으며, 타은행의 금리와 비교분석은 하고 있는지, 성실한 관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은 안 하시고 서면으로 전부 대체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우선, 축구협회에서 250억원을 재원조달 받으시기로 한 게 아직 입금이 안 됐지요?

네.

우리 단장님께서 축구협회장님을 직접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축구협회장하고 직접 돈관계를 거론은 못 했고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회에서 이 문제가 자꾸,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대단히 나쁩니다.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소위 말하는 직책이라든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빨리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조경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현재 나무식재 가격이 아마 한 13억원 되지요? 13억원입니까, 130억원입니까?

나무값이 58억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올해는 특히 비가 안 와서 4월에 심어놓은 나무가 아마 반수 이상 죽은 것으로 압니다, 이 월드컵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그런데 죽은 나무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나무가 100원짜리나 200원짜리 나무를 심으면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1만원짜리 이상 심은 나무는 많이 죽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그렇다고들 생각을 하겠죠.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근교 경기도 땅 주변에 보면 우리 나라의 아주 큰 소나무가 수도 없이 옮겨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 그것이 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경기장이라든지 식재하는 데 옮겨심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수목이 몇 번 수난을 겪어서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드컵경기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3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350만원을 만일 심으면 업자가 이익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업자는 얼마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림을 수도 없이 파괴하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셔서 지금부터 심는 나무는 조그만 나무로 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적으로 얘기했죠?

네, 사적으로 말씀드렸고, 조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발주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설계를 한다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나무도 어차피 나무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묘목을 심어서 잘 가꾸어서 오래 가꾸면 큰 나무가 되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턴키였거든요. 턴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발주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어떤 정도의 규격으로, 이런 정도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것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무숫자만 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묘목 하나도 나무는 하나이기 때문에 법에 요구하는 조경 숫자는 채우고, 짝은 남으면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상 어차피 5월에 개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경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수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서도 지침에 맞는 나무를 심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 이 경기장만큼은 그런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얘기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을 또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세계적인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해서 월드컵경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의 월드컵경기장이 10년이나 100년 전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올해 마무리해서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새로 신축하는 공사장에 백년 이상 묵은 나무를 옮겨 심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잘못 짜진 겁니다. 누가 계획을 짰어도 잘못 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나무만이라도, 지금까지는 기이 해 놓았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심을 나무만이라도 우리가 겉치레만 하는 행정, 겉치레만 하는 조경을 하지 말고 어찌 되었든 실속 있고 국가를 위하고 서울시를 위한다는 마음, 한번 더 나간다면 우리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절약하고, 나무가 잘 살게 만들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한 마디만 더 얘기 드립니다. 일본에 가면 내 집을 지을 때 옆에 소나무가 있다든지 낙엽송이 있다든지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나무에다 망을 다 씌워요. 망을 씌워서 그 나무가 죽는다든지 조금도 파괴되지 않게끔, 다치지 않게끔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 심는데, 하물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좋은 나무는 전부 다 산에서 꺼내서 논에 심어요. 논에다 심어서 논에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조경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전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 나라 산림녹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으실 때라든지, 제가 시장님께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서울시에 천만그루 나무 심는 것도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잘 키워가게 만들어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월드컵경기장 건설단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나무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다 해서 월드컵경기를 치르고 나서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가치 있게 더 활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250억 관계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금년 5월 23일 총리실 주관으로 저희 관계관 회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연고 구단이 창단이 되면, 축구협회에서는 한 두 개 구단 정도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25억씩 받아내서 주겠다, 처음에 약속한 돈은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은 창단자금을 입회금을 받아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단이 언제 될지 아느냐, 늦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같이 참석했던 문광부 국장 얘기가 아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금년도 9월부터 체육복표가 발행이 된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그러는 건데 일종의 복권에다 자기가 승수라든지 맞추면 돈을 타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총 판매액의 2.5%를 축구협회에 가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2004년까지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공공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경에 대한 조위원님 말씀은 사적으로도 제가 들었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 경기장은 특수한 행사를 목적으로 했고 발주방법이 달랐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후활용시설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 관계관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런 경기장은 저희들로서는 처음입니다. 지붕도 덮혀 있고 거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지, 이익이 난다면 어느 정도 날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입장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몇 년간 위탁을 해 보자, 위탁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알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민간에다 위탁을 하든지 사용료를 받고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든지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활용시설 중에 수익시설이 있습니다. 마트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수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민간인이 맡은 다음에 돈 되는 것으로 용도를 자꾸 바꿔 달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그것을 관계국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자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이 아니라 재검토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술분야 사람들이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앞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집만 짓는데 정신을 쏟아 달라, 이렇게 시 내부사항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활용관계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검토가 되어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앞으로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조위원님 사후활용시설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은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 많은 시설물이 지을 때는 잘 지어지는데 나중에 활용할 때 비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 특별히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공무원들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잘 듣지 않고 또 공무원끼리도, 또 윗분이 아랫분에게 지시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죠. 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을 다닐 수만 있으면 수도 없이 다니셔서 혹시 잘못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고 벌을 주시기 전에 껴안아 주고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셔서 월드컵을 잘 치를 수 있게끔 건설하시고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월드컵단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현장소장, 또 감리단장 모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홍보관을 방문을 하죠? 그 동안 몇 회에 몇 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방문객들 건의사항, 혹시 지적, 시정요구를 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며, 또 반면에 잘 되었다고 찬사를 보낸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월 현재로 총 저희 홍보관을 방문한 사람이 7,826회 13만 7,578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외국의 몇 군데 홍보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국립경기장에 대한 홍보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만큼 홍보를 잘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홍보관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우리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이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 건설인들이 좀 참고, 이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귀포 홈페이지에 뜬 것을 보면 상당히 홍보관에 대한 인상이, 특히 자원봉사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한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어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홍보관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보관뿐만 아니라 경기장도 또 일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봤을 때 자기네 나름대로도 주고 받는 대화가 물론 있겠고요. 이제 홍보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국내인, 외국인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지적, 시정요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홍보관이 잘 됐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에 꼭 하나 지적을 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항은 다들 오셔서 좋다 그러고, FIFA의 외국인분들도 와서 전부 원더풀 외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색깔이 좀 컬러풀하지 않다 하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것들이 다른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컬러풀하게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경기장의 컨셉을, 어차피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옷 자체가 컬러풀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탕까지 컬러풀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바탕은 색깔을 가능하면 요란하지 않고 점잖게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의자 컬러가 어떤 컬러입니까?

대부분 색깔을 울긋불긋하게 하고, 또 의자에 글자를 넣고 그랬습니다.

의자 앉는 부분에?

아니지요. 전면에서 의자에 색을 넣어서 의자색을 카드섹션 같이 해서 글자를 넣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저희 경기장이 어떤 의미로 봐서는 훨씬 더 점잖고 품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도 신경을 한번 써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장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이 못 남았지요? 남은 기간에 제일 뭐가 문제점이고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 건설단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뭐를 어떻게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건설단에 보내 주신 협조는 과분할 만큼 이미 받고 있고, 더 이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은 경기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FIFA의 요구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그때 그때 처리를 잘 해 주느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가 완벽하게 발휘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로 전광판 같은 것 하나만 하더라도 경기중에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마이크 하나, 전기 하나 모든 것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쓰시고 완벽한 국제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이 계셨지만 체육진흥공단의 부담금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은 결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결산안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도에 1년간 월드컵주경기장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부적절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 때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이 결산안을 심의하는 것인데 주로 일상적인 업무보고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가능하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그 103억원 건은 사실 건설국에서 합정로로 월드컵 주변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합정로로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간에…….

그렇지요. 지금 회계간에 상당한 문제들이 돼서 여기에 기록을 안 해도 될 사안을 기록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즉 경의선변 주변도로가 차질 없이 개설되고 있는 점은 의원으로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말하면 구장에서 앞에 부분에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기장하고 경기장부지 내의 시설, 그리고 그 경기장 밑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측주차장. 남측주차장에서 평화의 공원하고 경계까지, 그 다음에 남측주차장을 건너는 브릿지 그것만이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지금 현재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주변의 도로, 그 다음에 불광천변 개수 이런 것들은 다 연관되는 공사에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상으로는 저희한테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저희 건설공사에 사실상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문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삼성측에서 주건물 말고 옆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인도부분 바닥재 같은 것은…….

도로의 인도부분은 저희한테 포함이 안 돼 있고 도로의 인도는 도로공사에 포함됩니다.

압니다. 구장 바로 밑부분의 인도부분 거기는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적기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당연히 보는데 하다 못해 블록 하나, 나무 한 그루라도 기본 시방서대로 설치가 되고 있고 건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나무수종을 어떤 것으로 바꾸었다든지, 아니면 블록이 점토블록으로 계획돼 있는데 변경했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처음에 계약한 것 중에서 일부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사업관리단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서 사업관리단에서 새로운 변경부분은 새로운 변경부분대로, 종전부분은 종전부분대로 철저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그것은 지금 소소한 것까지 말하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여쭈고자 하느냐 하면 어쨌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예산이 삼성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된 것에서 변경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훌륭한 경기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계획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요구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갑자기 빠져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유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봐도 이리 나가야 될지, 저쪽 문으로 가야 될지 물어보고 해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봤는데, 최첨단의 월드컵경기장만큼은 사람들의 유도기능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유도라든지 또는 주차장 유도라든지, 출입문 몇 번 유도라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신제품이 개발되어서 단장께도 한번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유도사인등을 신녹사평역에 있는 유도등처럼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고, 분명한 것은 설계변경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측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사유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피에 대해서는…….

대피가 아니고…….

대피유도사인등을 일부 검토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나오시면 그것을 보시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대피도 저희 경우는 구장 자체가 3층 데크에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대피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희상 단장을 비롯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