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주신 계수조정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송죽위원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받은 교부금 및 서울시 전입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 편성함으로써 합리적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바람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중요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자료들을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8,298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의 총액 변동은 없었습니다. 세입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및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급성이 요구되고 유지관리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체 반영하여 안전성 유지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48억 9,3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이송죽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죽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송죽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나오셨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송죽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저희들은 금번 심의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 속에서 지난 1년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심화 확산함으로써 학교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운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을 점차 개선하여 더 나은 학습여건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조 4,158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1,200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958억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22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 관계법령에 충실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미흡한 점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셔서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을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된 교육방향을 선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곱고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6억원을 포함하여 3조 4,857억원이며, 총 세입액은 3조 4,158억원, 총 세출액은 3조 1,200억원,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958억원이며, 잉여금 중 명시이월비는 537억원, 사고이월비는 1,177억원, 계속비 이월은 2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220억원 등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총 세입액은 3조 4,158억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3조 4,997억원 대비 97.6%를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7억원은 불납 결손처분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4%인 8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75%, 자체수입이 25%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1조 8,925억원으로서 예산액 1조 8,701억원 대비 101.2%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93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조 1,213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043억원, 국고지원보조금 27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6,524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입금이 6,385억원, 비법정전입금 116억원, 지원금 21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119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8,589억원으로 예산액 9,518억원 대비 90.2%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 11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 2,714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 78억원, 잡수입 211억원, 이월금 1,210억원, 지방교육채 4,26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불납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7억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 또는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이 3억원, 잡수입 중 시효 완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납액은 831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지료 대가료 등 재산수입액 2억원, 학부모가 미납한 입학금 및 수업료 8억원,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 7억원, 기타 잡수입 3억원, 과년도 수업료 3억원, 기타 과년도변상금, 위약금, 재산수입, 잡수입 미납금 등 80억원을 포함하여 총 95억원이며, 지방교육채 미발행 시설사업비가 724억원이며 이는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 197억원과 사고이월 52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액은 3조 1,200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736억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920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 1조 1,858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119억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1조 8,284억원, 교육위원회 및 선거관리비 8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623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30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 3조 1,200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3,322억원으로 총 지출액의 43%, 물건비는 6,569억원으로 21%, 경상이전비는 7,501억원으로 24%, 자본지출경비는 3,807억원으로 1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5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집행 35억원, 이월 12억원, 그리고 4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공사대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사건 판결금으로 4억원, 모현야영장 수련시설 확충비 4억원, 각급학교 조리종사원 등 일용잡급 퇴직금 1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5억원, 기타 학교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1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전용액은 13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학내 전산망 구축 1억원, 학교 컴퓨터 보급 3억원, 교단선진화사업 7억원, 사립고교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비 등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193건에 1,736억원으로 명시이월 21건에 537억원, 사고이월 171건에 1,177억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2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549억원, 물건비 433억원, 경상이전비 612억원, 자본지출 경비 3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8억원 등 모두 1,92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34억원, 예산절감 6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069억원, 집행 잔액 747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성동교육청사 신축비로서 2000년도 예산현액 38억원 중 16억원은 지출하고 22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사업은 97년부터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성동행정타운 내에 행정구청과 함께 교육청사를 200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001년 5월 2일 기공식을 가져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323억원이며, 2000년도 중에 443억원이 발생하였고 420억원이 소멸하여 23억원이 늘었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06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말 현재 7,582억원으로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명퇴자금 4,894억원, 학교시설사업비 1,975억원,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에 따른 차입금 71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조 1,671억원으로 재산재평가 등으로 99년도말에 비해 3조 9,9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현황은 행정재산이 13조 8,132억원, 잡종재산이 3,538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7,854건에 1,592억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1만 5,051건 432억원이 증가하고,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1,060건에 6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예산에 대한 애정 있는 심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01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와 총괄에 대해서는 방금 교육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결산이 업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효과적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님.

김종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로 여러 가지 개괄적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그 예산 중에서 정해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지출액이 예산액과 일치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게을리했거나 또는 당초 세출예산의 견적이 과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견적으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재원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2000년 결산내역의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예산액 3조 4,857억원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1,920억원입니다. 99년을 보니까 1,401억 8,300만원이에요. 그래서 99년 대비 금년이 518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감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이 1,069억원, 불용액 중 5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방금 검토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인데 예산편성시 인원수 계상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 발생한 것으로 인원수 책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747억원인데 실제 집행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또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 아닌지, 물론 여기에는 낙찰차액도 포함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747억이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이 69억원인데 어제 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부서 산하기관에 예산절감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신다 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까지도 교육부에서 3%에서 10% 정도로 예산 절감하라고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각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예산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제가 원인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불용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서 홍파초등학교 개축설계용역, 또 연광초등학교 교사신축부지 조성공사 설계용역은 추경으로 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는데 당초 연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명백한 사업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했습니까? 명시이월로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편의성 때문에 사고이월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의도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명백히 명시이월로 해야 될 텐데 사고이월로, 방금 두 가지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당해 회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입니까?

위원님, 제가 건건별로는 다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이월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안해야 되는데 화장실 이런 것은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항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해야죠.

저희들이 추경 때 한 것은 완전히 명시이월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나 명시이월하면 연말에 또 다시 추경을 하긴 해야 되고, 또…….

명시이월을 하는데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귀찮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심의의결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무시한 거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으로 실시설계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실시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견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채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빚이 있고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예산이 금년 지금까지 빚이 8,307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순세입금 2조 9,895억원, 세출금액이 3조 1,201억원, 부족예산이 1,306억원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을 4,263억원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 차입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물론 명퇴자금으로서 2,069억원이 나갔고, 또 교원정년 단축으로 해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것은 느껴집니다만, 또 학교시설비, 또 교육정보화사업지원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어요, 빚을 내서. 이런 것까지 꼭 빚을 내서 해야 됩니까? 명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학교시설비, 교육정보화사업까지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99년도에는 3,262억원, 2000년도에는 7,582억원, 금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8,307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요? 이렇게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한다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니까 사업하니까 좋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가 빚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채무의 조기상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 현재 총 부채액이 8,307억원이고 그 중에서 4,890여 억원이 교원명퇴에 따른 부채고, 교육정보화 부분이 712억원입니다. 나머지 학교신설 증·개축 이렇게 해서 8,307억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 자체재원으로서 상환해야 될 규모가 727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부채를 모두 상환해 주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도별로 국고에서 내려오면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빚을 더 많이 얻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특히 좀전에 의결해 주신 추경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학교신설을 위해서 부지매입 같은 6개월 공기를 당기는, 그리고 정보화사업 712억 빚을 낼 때에도 그 사업을 원래는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해 말까지 모두 종결하고 그 이자는 교육부에서 갚아주었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여기 사업이 1년 당겨지다 보니까 빚을 내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철저히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선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이 투자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빚을 갚아준다 해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부채 같은 경우도 약 6조가 넘는데 말만 갚아준다고 하지 실제로 언제 갚아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추정이에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16개 시·도교육청 빚이 총 합계해서 4조원대입니다.

전국이요?

네, 전국 다 합친 것이요. 그래서 교원정년을 3년 단축함에 따르는 명퇴수당이라든지 각종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학교신설로 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춤으로써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교실의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당겨서 시행하는, 즉 말하자면 국가적인 템포로 똑같이 가는 그러한 빚이다 이렇게…….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교육부의 손짓만 바라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구책은 강구하지 않아도 별로 관계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727억에 자체 노후시설 보수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히 이 부분을, 어제도 많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해서 한푼이라도 빨리 빚을 갚고 이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강구해서 최대한 부채를 축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본 안건인 결산검사는 1차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해서 2차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결산검사 심사를 했습니다. 3차에 이르러 본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한 권고한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유대운위원께서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과정을 거쳤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동안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월 27일은 서울특별시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심사로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