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자료 13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순태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5페이지 공보관리에 업무추진비 중에 지출장부 사본 별도 제출인데 지출장부 사본을 내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었습니까? 누가준비를 했습니까? 제출을 해서 우리가 하루나 이틀 전에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서면 실사를 해야 되는데 뭘 이것을 자료에는 여기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냅니까? 감사자료를 내지도 안 하고 뭘 감사를 받을려고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시장, 부시장까지 다 감사 자료를 내었는데 관에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받았습니까? 어제증언할 때 안 밝혔습니까? 과장, 왜 자꾸 공무원 감사수감 자세가 그렇습니까? 자료를 주어야 감사를 하지요, 이것도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는데 사실 어제 우리 감사에 지적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임의보조금, 풀보조금,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문화공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압이나 권력 이런 어떤 지침도 없이 그저 임의보조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137쪽에 그리고 171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9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1건하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9건은 어떤 명목으로 이게 보조가 되는 것인지 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은 이 쪽에 보면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지부, 대보개발자문회 이런 부분을 문화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먼저 외압과 권력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느냐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의 명칭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거의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나 또는 예술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이런 형태의 행사 내지는 추념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임의로 우리과가 주관이 되어 있다든가 우리과와 업무 관련이 있는데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다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200 지원 요청이 오면 100만원정도, 300만원 정도 행사의 유무를 보고 또한 200만원 정도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와 171페이지 구분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지급되는 돈은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를 하신대로 풀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장광수위원님 지적대로 문화행사는 문화행사 대로 구분을 해서 임의보조 단체의 지원금이 작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고 전체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문화행사와 그 다음에 이런 기념행사 그 다음에 이런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이 어차피 그 단체로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지원 내역대로 감사자료로 작성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나 뭐 증액보조금 풀보조금이 이래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어떤 원칙된 기준하에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외부압력이나 큰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저 외압에 못 이겨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호미곶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법적조항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이것은 개발자문위원회라는 단체는 우리는 일반단체로 지칭을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일반단체로 보는 지급대상 이기 때문에 작년에 호미곶에 사진전을 찍은 어떤 작가를 통해서 대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대회를 개최를 해 봤습니다. 행사성 의미는 개인의 홍보나 그런 치적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자연경관과 관광을 안내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떤 치적과 개인과 관계 있는 그런 행사성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도 내부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자문이 각 동에 자생단체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0개는 넘고 포항시에 전체 크고 작은 단체가 대충한 추산이 문화공보과장 몇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모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타리, 라이온스부터 하면 단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향우회까지 겹친다면 숫자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과장께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규정을 확실히 정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문화원은 이 쪽에 정액보조 운영비가 1,762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포항문화원 운영실태를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전체 금액이 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의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어제 같은 단오 같으면 단오행사, 그 다음에 포항문화원여름충효교실, 그 다음에 취미교실, 문화원 문화행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단위별로 행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별도 행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적인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동해문화원 하고 오천에 있는 오천문화원 이런 부분이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포항문화원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동해문화원은 동해문화원 대로 오천문화원은 오천문화원 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포항문화원에 한 2,000만원 정도의 정액보조 단체의 운영비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년도 별로 '97년도, '98년도, 년도별로 한 5년간 정액보조 운영비가 지급이 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문화원은 '99년도 3월달에 개원을 했고 오천문화원은 오천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문화원에그때 질의를 했는데 포항문화원에서 같이 동해문화원을 운영을 했잖아요, 1999년도.

오천문화의 집은 '99년도 5월 4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문화의 집은 3월 1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이때 개원을 할 때는 포항문화원에서 동해문화원을 관장을 한 것이 아닙니까? 관리운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나 벽지에 공공문화원이나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지역 그러니까 조금 도심과 떨어진.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운영비에 포항문화원에서 2,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2,000만원이 년도별로 따지면 '98년도나 '97년도에도 정액보조금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그때 책정될 때도 예를 들어서 동해의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이나 오천문화원이나 이것을 관리를 같이 했다고 그러면 포항문화원에 지금 현재 2,000만원의 정액보조단체 운영비를 조금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까?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산이 되어 있는 문화원을 합동으로 운영관리를 하면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안 있겠느냐는 그런 질의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해문화원이나 오천문화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항문화원에서 동해문화원이나 오천문화원을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항문화원이 그러면 동해문화원에서는 정액보조를 지금 얼마를 합니까?

2000년도에는 국비가 1,900만원 정도 지급되었고 시비가 9,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서 약 1억 1,100만원 정도 오천문화의 집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동해문화의 집은 2000년도에는 약 5,900만원, 국비가 1,9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정도지원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국비가 계속 내려 옵니까?

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문화원에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문화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장, 사무국장.

원장, 사무국장, 여직원한 한 사람입니다.

과장도 있네요.

봉급을 받는 사람, 예, 과장이라고 한 사람.

그래서 지금 문화원 예산을 보면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2000년도 3사분기나 4사분기에 보면 전기료가 2개월에 15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사분기에는 1개월인데 21만 2,95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 인원이 한 사람 줄었는데 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저희들도 인원 자체에 승인을 전부 다 총액지원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급여를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에 따라서 인원이 자동적으로 줄어 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지 공직심판가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고 포항시 공무원도 상당히 지금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화원이나 다른 보조단체도 인원절감이나 경비를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과에 현수막 값이 일률적이지 못 하고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가로의 현수막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행사는 큰 데 크게 할 때는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이나 벽에 거는 그림이나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할 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가 많이 들어 간다든가 그림이나.

그림이나 디자인이 조금.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저희과에 편성을 해 놨는데 거의가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용으로 시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금이 1,800만원, 거의 다 100% 시장께 지출된 금액이고 나머지 신용카드는 어떤 데 사용을 했습니까?

아까 저희들 좀 늦게 자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거의 가 식당에 전부 다 와서 카드 되었고 2000년도 분 1,800만원 정도는 현금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현금화는 거의 다 저희 부서에 언론 관계 이런 데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현금화가 되는 것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한 낮출려고 업무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과장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서 10원도 못 쓰네요.

제가 쓰임의 용도는 제시를 합니다.

10원도 못 썼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 데 좀 써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리면 그렇게 쓰라고 재가를 해 주시면 바로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과장께서 시장한테 이래 이래 쓰겠습니다, 해서 시장이 쓰라고 하면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못 쓰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금액 중에서 공보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나 그 다음에 쓰임의 용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액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왜 시장명의로 합니까? 지출원인자를 과장님이 만들어야지요. 업무추진비에 채주를 왜 시장으로 다 넣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서에 대한 공보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라 하면 과장이 채주로 해서 현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이 사항은 시책추진비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최고 쓰는 결재권은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미한 것 같으면.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채주를 왜 시장으로 했느냐 것입니다. 채주를 과장으로 해야지, 판단은 시장이 결재 내어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면 왜 정장식시장이 여기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현금 1,800만원 채주로 다 하느냐 것입니다.

전결과정에 있을 때 채주를 만약에 공보과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공보과장이 해야지.

전체 금액을 현금화를 시키는데 보면 조금 금액이.

현금 금액 100% 다 채주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미만이 되면 과장이 전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 금액이 이제 보면 거의가 조금 100만원 정도 넘으면 전부 시장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는 것 하고 채주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채주를 누구를 할 것으로 해야지 왜 시장이 공보관리에 현금을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채주를 과장으로 하라 말이요, 과장을. 결재를 맡더라도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 30만원이상 결재 받는 것 받아라 말입니다. 받으면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과 채주가 과장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시장이 채주가 되어서 현금을 전액 100% 다 나가요. 관리잘못한 것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71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보조하는 대상 가운데 공연, 전시, 창착 등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공연전시 창작 등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 방안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전반적인 금년도 행사를 총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예산부서에도 건의도 하고 편성 자체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하실 때 보면 기획예산과에 풀로 이렇게 전부다 책정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창작이나 전시, 공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는 예산편상상에 조금 인정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공연이나 창작이 개인 단체별로 이루질 때는 개별적으로도 풀보조에 의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금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1페이지 쪽에 가서 효자비 이전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5,000만원이 지난 번 결산검사서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5,0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감사자료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때 문화공보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용으로 처리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안 됩니까?

책임통감합니다.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명시이월 시킬 때는 왜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전장소 미확정되고 주민의 의견이 대립됐는데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산 다시 또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원히 사장시키는 불용처리 됐다 말입니다. 여기서 담당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이월시켜가지고 꼭 집행하겠다 해 놓고 불용시켜버리고 5,000만원 예산이 결국은 2년 동안 수해를 나눠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것 보다 더 급한 사업시설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작년 감사자료에서 분명히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다시 불용시켰는데 과장이 책임져야지 담당직원을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거짓말하는 이런 직원들는 인사상에 불이익도 가야 안 됩니까? 과장답변 어떠세요.

결산감사시에도 최상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업무이관을 받고 난뒤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자기 개인을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조직 자생단체와 미팅도 하고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학교측의 자모회나 학교후원회에서 강력한 저항이 다른 사람도 설득을 못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설득을 못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동장님과 저와 이것을 전년도 감사때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못 했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감사때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서 효자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당해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불용을 영원히 시켰다 말입니다. 사장을 시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사업추진을 구성했는 분과의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을 인사조치 시켜야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작년 자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후반기 다 있습니다. 보고있는데요, 작년 답변은 분명히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장석제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필요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승인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영원히 불용시켜가지고 안하겠다 이거라. 그러면 5,000만원 사장을 시켜 가지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결국은 작년 감사에서는 왜 그러면 당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는 여기 7월달에 부임을 해서 이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저가 그때 해당동장이 그 당시에 감사장에 왔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각한 걸 저도 이 보직을 받고부터 알았습니다. 알고했습니다.

그때 동장님도 직접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다음 당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자리인데 불용시켜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 직원들 신상필벌 뜻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최상석위원 내용에 답변을.

사장시킨 2년동안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결국은 불용처리됐고 공무원 책임 안집니까?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과장,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였었는데 환경이 안 돼서 못 했다고 당당하게 하세요. 결국은 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하게 못한 거지요, 결론을 말하면. 그러나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권유형위원님 지적에 계셨습니다만 2000년도에 보면 현금하고 신용카드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예.

지금 현재 결재 방법에 있어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하고 그 비율이 7대 3정도 비율로써 우리가 다 지켜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는 올해 100% 신용카드 결재 됐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특수한 업무추진이 있다 해도 기본 프로테이지 비율은 지켜야 안 됩니까?

저희 부서 특수성을 좀……

부서의 특수성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대중음식점, 일반유흥업소에 세무서에서 전부 이제는 주류를 카드분 결재하지요? 6월말까지 카드로 결재 합니다. 전부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술을 못 삽니다. 카드로 결재합니다. 그렇돼 가는데 법을 지켜야 될 시 행정이 이렇게 법도 안 지키고.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된 걸 좀.

개선됐든 어쨌든간에 개선돼도 5대 5밖에 더 됩니까? 원취지는 7대 3 아닙니까? 그런데 5대 5밖에 더 됩니까? 꼭비율을 지켜가지고 자꾸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시면서 괜히 별로 신경 안 쓸 부분을 지적을 당해가지고 현금이 거래화되고 이러니까 향기롭지지 못하잖아요. 업무추진비 장부를 봐서도 그렇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효자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최상석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비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간단한 경위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비 이전하게 되는 배경사업은 학교에 침수가 되면 효자비라는 비 자체에 훼손도 가고 그다음에 문중에서 그런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김으로 해서 처음에는 학교에 둠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와 교육 목적과 부합된다는 뜻으로 그쪽에 재 설립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은 중에 모든 주민들이나 이런 것이 더 비가 오고 침수되는 지역에 효자비가 굳이 그런 목적과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인 집안과 학교자모회, 동창회, 위원님 아시는 지역출신 의원과 의견이 상반됐습니다. 두가지의 편으로만 갈라지면 타협점내지는 합의가 가능한데 단체마다 각자의 주장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미팅을 하다가 안 돼서 연석회의를 한번 주최를 했습니다. 2000년도 8월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지니까 전부 평행선입니다. 그쪽주장에 대한 흠집이 이러한 것이 잘못이고 이 사람이 주장하면 그 쪽 사람의 잘못은 뭐다, 이렇게 제시하니까 주장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주장했던 의견도 묵살되고 다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단점이 나오면 거기에 의견이 묵살되다 보니까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자생단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저희들 부서에도 주선도 하 고 문중도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얽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포항공대 IC 들어 가면 그 자리가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왜하필이면 그 자리냐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타협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측과 지역주민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자비 이전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99년도에 당초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효자비 관련 예산이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을 시점에서부터 방금전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무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그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홀과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탁상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집행해야 할 그런 부서가 책임까지 통감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증언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 사업도 어떤 특정적인 목적사업이 정해졌을 때는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도 중간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려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문제는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2년이상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었다가 결국에는 불용처리된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당연하게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하자 문제나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 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이 판단된다면야 응당 처벌을 받고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사업 자체의 출발점이 저희 부서에서도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또 그 사업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든가 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타를 받고 꾸중을 들어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의 출발점이 조금 과욕이나 그런 부서에서 그런 점이 이루어졌고 응당 책임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늘 감사장에서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파악 잘못과 타당성 검토 잘못, 또 '99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1회 추경에 1,000만원, 2회 추경에 2,000만원 그래서 합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 현장 파악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한 것은 당연하게 공무원의 기책 사유로 귀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의 솔직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만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한 곤혹을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 또저희 부서에서도 가부의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곤혹스러운 면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효자비 이전사업비 불용처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은 제가 조금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있는 것은 통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정액보조단체 지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면 포항문화원 예산 2000년도 예산이 2,524만원이 편성돼 있고,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한국예총포항지부에 보면 2000년에 2,220만원, 2001년도에 2,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원 상환액은 지방문화원이 1,624만원, 한국예총이 1,7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향돼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까지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에 가이드 라인이 제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원은 2,000만원, 그다음에 예총지부는 2,100만원, 정액으로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그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에 과장 설명대로라면 2000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2000년도 10월달에 시행된 상향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과장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 10월부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지방문화원은 2,000만원, 그다음 한국예총포항지부는 2,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편성 됐는데 2000년도에는 왜 포항문화원에는 2,524만원, 한국예총포항지부에는 2,220만원을 편성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평소에 문화공보과에 방만한 예산운영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당해년도에 예산편성한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예총지부의 예산편성은 공보실에서 요구를 한 금액과 제가 대비는 못 해 봤습니다만 그 요구 금액은 지시나 지침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 편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추가돼서 단계적으로 뭔가 인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신축운영비라든가 금년도에 문화원의 운영비가 돼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대조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개별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또 예산편성을 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 하십니까?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부분한 답변해 주십시오.

편성내용대로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맞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좀 양해하십시오. 공원식위원님.

효자비와 관련.

효자비와 관련 됩니까? 그러면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자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오래 말씀이 많은 부분입니다. 최상석위원의 박경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본 위원도 효자비 이전에 관해서는 제일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한 문제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효자초등학교 교문에 들어가면 교문 바로 앞에 오른쪽에 효자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이 문제 때문에 사실 현장까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한마디로 진짜 선심성이나 외압에 의한 그런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온 불용액을 처리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선심성이나 외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빚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효자비 이전에 관한 지금은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또 수년후에 이런 예산요구가 올 때는 또 이것을 허용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가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과 문중, 동창회, 학교 자모회 충분한 동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이나 학교측이나 사회단체는 문중이나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해 주는 것은 사실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예산이 '99년도부터 책정이 돼서 몇 년간 끌어오고 사실 간담회에서 수없이 논란이 되고 하물며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논란이 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또 이전 문제가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러는 것은 사실 포항시 예산이 그런 데 자꾸 흘려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자비 이전에 관한 어떤가 얘기가 오던 문중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전 얘기가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과감히 전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안 해줘야 되는 걸로. 확신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한사업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금 답변과 상반된 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해 준다, 민간보조해 줄 겁니까?

어느 사업을 말합니까?

방금 효자비 이전.

효자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사업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민간자본 보조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지출 항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한다 이거지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고, 의용군전승 기념관 불용액이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는 별도 과목 예산입니까?

국유지 매입비인데 이게 예산을 130% 계상하도록금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예산인데 이것을 정산화해서 삭감하고 사업비로 추경에다 반영 안하 불용처리 합니까? 부지매입비 잔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시에 처리로서 하고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잔액을 감시키고 그다음에 사업비에다가 증액시켜 가지고 그렇게 맞춰져야 사업비에 확보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는데 부지매입비를 불용처리합니까?

그것도 저희들도 그것을 안을 냈습니다. 안을내가지고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이쪽으로 하고 부족액을 채울려고 했는데 예산부기상 감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러는 것은 예산상에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이러니까.

왜냐 하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하잖아요. 하는데 상식선에서 하면 됩니다. 지금시설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는 부족한 예산을 갖고 어느 한쪽에는 같은 동일사업으로 해서 불용처리시켜서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종이한 장가지고만 줄 한 줄해가지고 시키면 되는 사업인데 이것 그러면 불용시켜 놓았다가 또 별도로 예산확보하는 사업이나 그것 감시키고 사업비증 시키는거나 똑같은 건데 과목변경인데, 이런게 추경에 하는게 아닙니까? 하여튼 바람직 하지 않는 불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제도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오늘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 있었으니까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이제임의보조단체는 자부담 행위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도 정산서에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자부담을 안하면 왜 줘야 돼요.

장광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익에 기여하는 쪽에 있는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참여나 기념행사를 유지하는 그런 것은 자부담이 거의 본인들이나 영세한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는 없습니다. 그대신 책자발간이나 이렇게 하는……

지금 말입니다, 정산서에 각 보조단체 1년치를 다 받아도 자부담 안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뭘 대부분 그런 얘기 해요. 전체다 봐서 자부담 안 하는 데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공보과요. 뭘자부담이 영세하고, 대다수가 안 나오는게 아니고 10%나 20%, 30% 정도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기획예산과의 풀 보니까 다 정산서에 자부담이 명시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호국학도충혼탑 건립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과장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느부서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저희들 부서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포항시가 이 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임의단체 보조를 해가지고 시설했어요. 안했습니까? 이 사업은.

호국학도충혼탑하는.

예. 그러면 이것은 이 자체는 본 시가 해야 됩니다. 뭘보조금을 줘요. 본시가 하면 되지, 예산세워가지고 과목예산세워가지고 당당하게. 왜자꾸 단체 주느냐, 맞잖아요. 필요로 하면 본 시가 예산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해줘야지. 뒤에보면 비지정 문화재도 다 하는데 왜 이것 안 해요. 할수 있는 사업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부담의 행위를 해서 공익성있는 쉽게 하면 사업성 행사입니다. 이게자본적 보조금이 여기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럴경우에는 자부담 행위가 얼마냐 그다음에 얼마 만큼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공익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이것는 100%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고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시설하고 주변 탑제작 및 주변조경공사인데 왜 단체에다가 다 줬습니까? 시가바로 하면 되지. 이것은 잘못된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거기에 동의여부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지정 문화재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대부분 설치에 도비보조로 명시돼 있는데 도비보조가 전체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170페이지입니다. 죽성재는 약 도비가 2,400만원 했습니다. 약43%쯤 되겠습니다.

그외는?

그외는 전부다 42%, 43% 보면 되겠습니다.

다 도비 보조가 내려 왔습니까?

예. 덕림서원이 1,500만원 도비가 있습니다. 광남서원은 도비가 2,400만원 있고요, 17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금산서원은 도비가 1,500만원인데 시비가 3,500만원 이것도 약 43%.

앞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 여섯 문화재중에 도비 6건이 다 들어 왔다 이거지요?

대도제당 담장보수는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그외는 전부다 도비보조라고 저희들이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도비 보조가 평균 몇 %라고요?

43%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6조 지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 비지정 문화재가 지역에 많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 보조금이 나온다 말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지방비 주는 것도 도가 자기들이 100% 주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원인행위는 도가 하면서 시에 부담하는 걸로 됐다 말입니다. 도의어려운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와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당당히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3대 7로 내려와야 돼요. 도가원인행위를 해서 내려오면서 시비 30% 부담하라 그래야지, 국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의 지원을 도비가 40%, 30 몇 % 이러는 시비부담 하라 그러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하나의 재정경영입니다.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의회가 개선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추경예산 확보에서 대구 향우회 행사에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이 가서 대공연을 한 일이 있지요?

예.

언제 했습니까?

6월 14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구시민회관입니다.

정식 행사 명칭이 뭐였습니까?

재구향우회 초청……

과장 안 가셨어요?

예산설명은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그때 당시에 교육이라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구향우회 이런 행사 아닐 건데. 공식행사가 뭡니까?

재구향우회를 위한 포항시 초청 포항시립 교향악단 공연 이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황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포항에 책임자 일종의 내빈은 어느 어느 분이 참석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초청하기로는 시장님하고 의장님 초청했고 그다음에 대구에도 대구시장님, 의장님 초청하였고, 그다음에 경북 지사님도 초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구향우회 관계되시는 분들 서울이나 이런 데나 초청을 보냈습니다만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서울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비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말하신 것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3대 7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것 말고 임의보조단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라고 했고, 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개선사항이 되고 임의보조단체중에 자부담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쉽게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이다, 이런 사업 같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부담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임의단체 보조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 행위는 잘못됐지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속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증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됩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지급했는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 정말 이 단체들이 누구나 봐서 공익을 요하는 그런 단체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말하면 포항난연합회 이것 포항난연합회 이런 것은 개인의 어떤 취미 서클 그런 동호인 클럽 아닙니까? 이런동호인 클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받아간다면 과연 포항시 예산이 온전 하겠습니까? 바닥이 나지. 1년에 남․북구청을 포함해서 약 2억 정도의 보조금에 대한 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동호인클럽 바다낚시라든지 또는 난연합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개인 취미활동에서 동호인 클럽들이지 공공성이 있고 공익을 위한 그런 클럽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법규의 조례에 보면 제17조제4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성을 띠지 않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이런 단체들 중에서 바로 17조제4항에 의해가지고 사업목적이 공익과 공공성에 부여하지 않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앞으로 회수보다는 사업신청이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목적과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시발부터 지급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능력을 제고 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공보과에 난연합회 지급돼있는 분명히 조례에 위배됐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회수하십시오. 왜그렇게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 놓고 목적에 반목적적인 그런 사업을 자금을 가져가 쓰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당장사업목적에 위배했으니까 회수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찾아서 확보해 놓으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지요?

기이 사업목적을 시행해서 향후에는……

어쨌든간에 못나가는데 나갔으니까 목적에 위반했으면 환수를 해야죠. 환수해야 할 조례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난이라고 하는 어떤 보는 개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만……

난연합회니 낚시연합회니 그거는 전부 자기 취미, 등산연합회니 다 그런 것 취미클럽 아닙니까?

전국에 또 여기에 모이게 되면 이런 포항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공익성이라는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객관성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다음부터는 처음에 서류접수시부터 가부를 저희들 부서에서 결정토록 해서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광수위원님.

－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다고 하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우리 한명희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해변축제가 있고 북부해변축제중에서 두껍아 헌집다오 새집 줄게 하는 부대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두 가지로 대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회로 한 해변음악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해변음악제는 문광부에서 각 해수욕장마다 찾아가서 김자경 오페라단이나 김자경 관현악단 이런 쪽으로 문광부에서 지원해서 지정해서 가는 음악회는 상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1회라고 붙였잖아요? 해변음악제.

어느 쪽에 개최하는 걸 말씀하시죠?

대구일보사에서 하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북부해수욕장에서 제1회, 북부쪽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북부에 송도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북부해변축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것도 대구일보사에 지원해 줍니까?

지금 신문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도해변축제에 3,000만원, 북부해변축제에 2,000만원, 특별히 예산의 차이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행사에 회사가 지정이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는 금액을 못 준다는 것도 제시를 하고 있고, 행사가 더 잘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송도해변축제에 축제를 치른 이후에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체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장,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행사결과를 분석해 보셨을 때.

예.

그 만큼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다소 부족한 것 시인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거기 공연무대가 협소하다든가 그 다음에 설치예술의 조잡성, 이런 것이 또 지적이 됐고, 참여인원에 대한 각종 기념품을 선물이 지급된 것은 좋은 점은 장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를 진행하는 매끄러움이 많이 부족했고, 기대보다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면 과장의 방금 말씀대로 무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교양악단, 합창단이 올라갔을 때 자칫하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자가 한 600석 정도 깔아져 있었는데 그 의자도 다 채우지 못한 이런 행사였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반면에 북부해변축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운집했다는데 과장께서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예산을 줄일 부분은 줄이고,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했다면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편성도 더 해 주시고,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임의지정단체로 지정하고 돈만 지원하는 것에 끝날 뿐 아니라 행사에 대한 결과분석도 하고 향후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열린포항을 의원님들께도 우편으로 송달하지요?

시의원님은 거의 우편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편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반장 나눠줄 때 시의원 어느 통․반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눠주면 안 됩니까?

우편요금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와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달보다 이번달에 조금, 이번 분기가 조금 줄어들고, 어떤 가능한 직접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직접 전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우편요금 절약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열린포항을 구독하는 사람들중에,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누구는 열린포항을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거를 구독료를 내고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줌으로써 자칫하면 득보다 실도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20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린 486은 몇 대며, 아직도 386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팬티엄3은 성능이 좋습니다. 팬티엄3은, 팬티엄3은 각 동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올해 연 2년에 걸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보통신과의 정보화사업에 상당히 지원을 해 주셔서 P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1PC 1네트워크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성능에 있어서 아까 질의하신 486, 386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 교체가 됐고.

386은 없고?

없습니다. 지금읍․면․동에 팬티엄3급은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팬티엄2급과 팬티엄1급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구연수가 지난 일부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읍․면․동도 성능면이 보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잘 해서 읍․면․동까지, 읍․면․동까지 다는 연차적으로는 팬티엄3가 내려가지만, 연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시에서 디지털 경북 선언, 우리 2000년 경상북도 디지털 정보통신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 포항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얻은 소득이라 할까 성과 분석을 한 일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우리 정보통신협회에서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위탁사업 실적보고서에 보면 사업비의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십니까?

단위가 1,000으로 된?

예.

전체 사업비가 9,184만 8,900원.

사업비가 9,000인데 지금 사업비 단위가 1,000원 같으면 91만……

이것은 죄송합니다.

918억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서는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는 건데 좀 오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수탁사업자가 실적보고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감시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세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사실 위탁 실적보고서만 보고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에 단위가 잘못됐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위가 틀렸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분석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정보통신 박람회에 대한 취지와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공감한 가운데 저희들이 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도가 다른 시․군에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시 입장에서 포항시가 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2,500만원 성립해서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석인원이 경상북도권내에 있는 학생들 또 일반인들까지 다 참석해서 한 30,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시 관내의 벤처업체가 거의 다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포항시 관내에 벤처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이라든지 저희 정보통신과의 역량을 봐서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해서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정보통신 박람회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최첨단을 걷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나, 계획이 있는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 포항시가 얻은 성과가 크다면 도나 정보통신부에 의뢰해서 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행사를 자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감사자료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참조를 하셔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개선을 요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주위에 나오는 도로변에 주차가 거의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가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지금도 대형차는 저녁에 와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교통행정과에 협조요청 공문도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비원들 매일 내서 앞에 메모 있는 것 매일 연락을 해드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중기가 돼서 견인도 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줄이겠습니다.

누가 단속합니까? 단속권은.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적으로 소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벌써 7년째입니다, 7년째.

예.

한번 의회가 획기적인 방안을 하라니까, 그냥 공문 하나 정도 보내고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래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단속권이 개정 안 됩니까? 공무원에게 주면 그 부서에 단속권을 받아가지고.

예.

다 단속을 하고 해보라고 해도, 그것 하나 못 풀고 내 그럽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나올 때는 대책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이래 나와야 의회도 되고 집행부도 살고 서로 잘 되는 것이지. 해놓으면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차가 안 대는 근본대책을.

예.

과장께서 못하면 국장하고, 국장 못하면 위에 최고 책임자 시장 여기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근본대책에 대해서. 대책세울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다음 말입니다. 교향악단 시립공연단 실적을 보면 분석을 하면 평균 1회에 교향악단이 663명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는 이거는 좀 실내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그거한데, 뒤에 시립합창단도 보면 조금 높은 숫자입니다. 특히뒤에 극단은 평균 1회 공연에 415명, 220명, 185명, 이렇게 입장이 되는데, 주무관장께서는 이 수가 전체 객석의 반 정도밖에, 오히려 시립극단같은 경우에는 200명, 185명 같으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양악단 공연 때는 시민들이 사실상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 합창단은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연극단은 소공연장에서 일주일간 하기 때문에 그래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적은 이유가…… 물론공연 자체가 만석이 돼야 그 공연이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는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지금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음악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 사인 받기 위해서 와서 공연장을 흐리게 하고, 아주 소란하게 해서 끝나면 쫙 줄서서 받을려고 하고, 어떤 음악하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락해서 되겠느냐? 정말시민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고 만석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공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평가해야 되는데, 어떻든간에 이런 어떤 단순하게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예술단원들만 수준을 높이고 그분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그분들도 좋은 어떤 질적인 음악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제공하고 그 시민들은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술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군인들이 군에서 동원되어서 안 오고, 물론 그분들이 동원돼서 안 오고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라든가 청소년들 아니면 순수한 시민들 개념으로 왔을 때는 거의 뭐 평균 200명, 300명이라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어떤 결과를 여기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어떻게 하든지 또 아니면 관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께서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봐도 뭐가 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 만큼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실적을 보면 교양악단 시립합창단에 관객 수의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서 통계를 잡는지 또 사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사실 인원이 많이 모일 때 또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을 알차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정기연주회를 보면 겨울에는 12월달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시립합창단도 보면 12월달 40회 정기공연에 보면 781명 상당히 적은 인원이 오고, 이 통계자료를 어떻게 잡습니까?

공연일지에 매일 공연내용에 참여인원을 저희들이 일제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송도해변축제하고 북부해변음악회축제를 했습니다. 과장아시죠?

예, 압니다.

작년에 사실 송도해변축제에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관광객이 3,00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북부해변음악회는 1,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혹시 문화예술, 과연 직원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축제를 할 때 인원이 어디가 많았습니까? 좀 한번……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송도도 가보고 북부에도 가봤는데, 송도보다는 북부가 제가 볼 때는 많았는데, 이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실 행정을 집행할려면 통계자료가 사실 상당히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서 모든 업무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 년도 행사를 치를 때는 좀더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 인원이 관광객이 많이 모일 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보람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매년 통계를 내서 좀더 적절하게 예산집행이나 업무에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 한명희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우리가 늘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찾아가는 공연을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공연에 1년간 한 17회정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행사에 따른 초청공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항시에 예를 들어서 성모자애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가페 이런 요양시설에 우리가 많은 단원들이 가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한 몇 인조, 5인조, 7인조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는 본위원이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곳에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았네요.

한위원님 제가 직접 성모자애원하고 명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공연을 해 드릴테니까 장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명도학교는 없고요, 성모자애원은 병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해 준다 했는데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더 찾아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해 봄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느낀 다든가 이러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더라도 시도를 한 번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비관리를 다 잘하고 계시니까 다 양호하다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다 양호하지요?

예, 양호합니다. 다쓸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야외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장비에 손상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야외에서 공연할 때는 연주할 때는 연주하더라도 쉬는 시간에는 덮개를 덮는다든가 이래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감사자료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입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병찬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관장님 혼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시립도서관은 본위원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문고 대여후에 미회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한 서너페이지에 도서명하고 지금 현재 대출기간하고 성명을 다 나열해 놨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려 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13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출기간이 보니까 대부분 4월에서 5월입니다, 2001년도.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서관장께서 이 대여미수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고 본위원은 놀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 도서 미수현황이 수천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월, 5월만 이렇게 미수가 있고 그 이전에는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미수가 없습니까? 미수현황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총 164권이 미회수된 도서입니다. 도서인데 지금 현재 6월 24일 현재 43권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말이죠, 지금 현재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회수된 도서는 독촉공문을 1차 내고 또 전화로 독촉을 하고 또 전화로 안 가져 오고 할 때는 또 2차 독촉공문을 발송합니다. 하고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서 회수를 하고 만약에 분실이 되었으면 희귀도서라든가 이래 했을 때 분실이 되었으면 전국 하여튼 서점에 문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책이 품절 되었을 때는 그와 비슷한 도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도서관에 총 도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83,659권입니다.

이 83,659권을 만약에 본위원이 갔을 때에 확인을 하면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이 도서 한 권당에 각각 바코드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지난번 도서관장께서 말이죠, 본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도서가 빌려가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그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부임하셔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도서가 지금 미회수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회수된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 5월부터 올 5월 30일까지 지금 미납도서가 43권이고 그 이전에 미납도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아니,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본위원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요 손정숙이가 연일읍 세종아파트 나에 103호에 책을 5권을 대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233에 보면 또 세종아파트 나에 103에 손종숙이가 또 5권을 대여해 갔거든요. 그런데 정숙이가 종숙이가 동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포항시립도서관열람규칙 제11조에 보면 열람도서수는 1인이 5권이내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화되었습니까?

5권입니다.

5권이지요. 5권인데 정숙이가 종숙이는 한 사람인지 몰라도 동명인인지 뭔지 한 집에 사니까 형제 같기도 한데 이걸 자세히 한 번알아보고 도서를 대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행정 서비스 시행차원에서 고객이 필요한 소장된 도서를 쉽게 검색토록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서검색은 검색대가 있습니다.

검색대가 있어요.

로비에 저희들이 검색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전번에 도서관 소장 도서정보가 가정에까지 PC로 인터넷검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2003년도 이후부터 입니다. 지금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2월달에 대통령께서 문화관광부장관님한테 특별 지시했는데 도서관을 디지털화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그래서 문화관광부 공문이 3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선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사실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다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중도서라든가 이런 것은요 열람규칙 제14조2항을 보면 열람자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규제가 폐지되었습니까? 규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예치하는 거는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아마 폐지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관장,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저희들 9시부터 22시 하절기에는 22시까지 저희들이……

저녁10시까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좀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서대출은 몇 시까지 합니까?

대출은 9시부터 18시 오후6시까지 입니다.

그래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직장인들이 도서대출을 받기 위해 가지고 퇴근하고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6시반, 7시인데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조퇴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데 그 좀 시정해 달라는데 그 시정이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개정을 해서 열람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 가지고 다시……

규칙이 그래서 못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또 타도서관에 대부분 도서관이 대출은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타도서관은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이니까 도서대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연장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장께서 규칙을 개정 올리시면 안 됩니까?

되지요.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사실대출해 갔던 도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별로 바코드별로 서가에다 꽂아야 됩니다. 오후되면 북트럭으로 몇 트럭씩 쌓여있는 걸 저희 직원들이 6시이후에는 다 일일이 바코드별로 찾아가지고 서가에 다 꽂습니다. 꽂는작업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일시사역 인부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로 하든지 직원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어렵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지 직원 적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도서대출을 할려고 하면 하기 어렵다 하는데 그런 분석도 한 번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흔해 빠진 게 공공근로 아닙니까?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중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도서관에 배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다 50 넘은 사람들이고……

도서관에서 그런 인력을 요청하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학식이 높은 분들도 공공근로 인력에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칙개정을 다음 임시회 때 올리십시오. 관장이 어려우시면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인데 월요일이 말일일 경우에는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말일경우에 합니다.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말일이 월요일이어서 휴관하고 청소를 화요일날 1일날 하는 예도 있었다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을 하러갔다가 본위원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두 가지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저희들 좀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가 먼저 그 직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더 묻겠습니다. 그직원을 찾아서 인사상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못찾으시면 본위원이 몇 사람 증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경제산업국장정 만 낙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호, 지역경제과장 김원태, 실업대책반장 김홍중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재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최종 목표액은 3,310억 8,800만원으로 1999년도 최종 목표액 대비 682억 1,900만원이 증가된 25.9%가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최저 징수액이 3,311억 7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앞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세 정리 실적입니다. 전년도 및 5월말까지 총 체납발생액 351억 2,000만원으로 도세가 101억 8,200만원, 시세가 249억 3,800만원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리 실적은 총 122억 200만원을 체납액 대비 34.7%이며, 5월말 현재 체납액은 229억 1,8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보면 징수 가능분이 60억 6,0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분이 168억 5,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를 포함한 총 9,823건에 176억 9,000만원이며, 행정제재실적은 126건에 18억 4,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정리 일제기간을 통해 체납세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실시입니다. 체납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대구은행 및 농협에 수납 대행 계약을 완료하여 금년도 2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이를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도는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납부 가능한 제도로 주민의 입장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세무행정의 비용절감 등 효과로 업무를 능률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금년도 350개 법인 23억원을 징수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102개 법인을 조사하여 29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고, 1회 추경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총 128건으로 보존부적합 및 영세토지와 구 청사 및 관사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부 계획은 2,880건입니다. 그동안 매각 및 대부실적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17건, 대부는 3,004건입니다. 앞으로 매각대부 및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지구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산 1번지 일원으로써 매각대상은 66,700㎡이며, 현재 점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91동 59,545㎡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송도지구 유원지 해제 점사용 토지, 현황측량, 준공등기 정리 등을 완료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선 분할, 내수 희망자 접수, 관리계획 승인, 감정 및 계기약 등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는 지역경제과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곡동 산 160번지 일원에 139,403㎡ 조성계획으로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재원 500억원중 313억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187억원은 포항시가 120억원, 국도비 50억원, 기업체에서 17억을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단지조성을 위하여 테크노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건축공사 착공 준비에 있으며, 포항공대 외 8개 기관과 업무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벤처산업체 육성을 위해 포스텍기술 투자 외 5개 기관에서 55억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포항투자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축공사를 2001년 9월경에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문화재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벤처네트웍의 구축으로 본격적인 벤처기업육성과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9년도 6월 26일부터 2000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실시후 2001년 1월 16일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에 풍력발전기 1기를 착공하여 3월 26일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2001년 4월부터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보면 일대 풍력발전 단지조성을 위해 2002년에 단지조성 관련 용역을 검토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국가대체에너지 시범단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죽도, 북부시장 등 재래시장과 중앙상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6월 9일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144건에 44억원을 지원하였고, 포항상공회의소에서 2000년 8월 전자거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1년 5월 재래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시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대형 안내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권익보호와 복지증진으로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및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2,333건, 2001년도 1/4분기까지 900건의 상담을 추진하였고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2000년도 366명, 2001년도 현재 141명의 고용촉진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 모범 근로자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월중 취업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 연수 추진상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6월에서 9월까지 2단계로 시산하 공무원 23명을 선발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11에서 15일이내 연수토록 하여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비는 지원이 50%, 본인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는 15명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16명 3,000만원을 이미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9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실업대책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연간 52억 700만원을 투자 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정보화 사업 등 대상으로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중 19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5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투입 연 인원은 54,760명입니다. 2단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4분기중 17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4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투입 연 인원은 47,000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65%가 1,2단계 집행함으로써 3단계부터는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나 국비 예산 지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보고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가급적 질의시간을 통상 2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분으로 해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많은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오늘국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러 나오셨지요?

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고 있지요? 오늘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 우리 포항시에 지방세 중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목표는 768억 5,700만원을 설정했는데 790억 8,300만원을 증액해서 약 22억 6,200만원을 증액됐거든요. 무슨얘기냐 하면 목표는 768억을 설정했는데 세입을 받아보니까 790억 8,300만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22억 2,600만원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설정을 이렇게 적게 설정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지방세 중에서 보면 도세, 시세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증액되고 세외수입도 증액되고 모든 세입이 다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도세는 오히려 당해년도에 31억 7,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시정질문에 의하면 우리 공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가 당시에 답변에 의하면 총 912건에 585,918㎡가 전체 금액으로 따진다면 5억 7,957만 4,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료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2억 6,381만 5,000원을 지금 현재 회수를 했다 말입니다. 미회수된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지요, 포항시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물론 지방재정법도 있고 국유재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를 준하고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5조를 준해서 잡종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공히 이런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많은 건수가 대부분 보면 수의가 돼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입찰은 2건밖에 없습니다. 수의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하신 세외수입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당초 재산세 부과라든가 이자수입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2.8% 목표액보다 증가됐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세는 다 증가가 되는데 도세는 왜 감소가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세는 거의 위주가 부동산 취득 등록세나 취득세에 도세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해가지고 지방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돼서 부동산에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태로 감소가 됐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2억 6,300만원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 집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각 읍면동에서 지금 거의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수의자들이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건물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상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명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에 말이지요, 대부료가 지금 현재 2억 6,300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못받는 대부료가 약 3억 이상 됩니다. 이3억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료는 저희들 체납세 관리하듯이 대부료도 역시 재산관리를 해서 매월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발부를 하고 그대신 압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국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 포항시의 발전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 자주재원 예산액 증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997년도에 2,207억 6,000만원, 1998년도에 2,303억, 1999년도에 1,906억원, 2000년도에 2,266억, 2001년도에 1,909억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IMF이후에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걸 이 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2000년도에는 포철 이동통신 매각에 따른 주민세, 그다음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기부금, 그다음 지방채 발행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또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경제산업국장의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이 있어야 시정을 펴나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원확보에 대한 세법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탈루세원 세무조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이 새지 않도록 탈루세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로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아주 미온적이고 궁색하신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리 시의 자주재원 예산액 증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집행부가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미온적입니다. 우리시 재정을 총괄해서 운영해야 될 재정관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공무원들이 읍면동, 구청에서 열심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읍면이나 양 구청 세무과장을 위시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전에 보다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포항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국장이하 과장,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확보는 우리 포항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국장은 포항시의 총괄 채권관리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께서는 총괄채권관리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 단상에 섰기 때문에 이 기회에 꼭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현재에 시유재산이 총 982건에 약 2억 6,3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중에 135건이 해당되는 약 6,200만원이 미납으로 돼있습니다. 대부분 자료에 보면 재산 상태가 재정이 어렵다, 재정 악화다 이런 식으로 표시됐는데 약 23%입니다. 그것만 봐도 상당히 대부료를 그대로 징수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별도로 추후 주무과장에게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송도호텔 부지가 '97년도 일부를 제외하고 '98, '99, 2000, 2001년 현재 대부 및 변상금이 전혀 부과는 됐지만 납부가 안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약 5억원 정도쯤 됩니까?

예, 5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지금우리가 현재 982건 2억 6,300만원보다도 1건에 무려 5억원이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변상금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료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약 5억원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데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비취호텔 건물은 저희들이 5월 8일날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 지점에 구 성업공사입니다. 공매의뢰를 신청해서 6월 14일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감정의뢰가 됐고 8월 1일날 공매공고가 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공매입니까?

건물부분입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하라고 그러는데 공매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변상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처분해가지고 5억 4,000만원.

그러면 변상금에 따른 재산으로 채권을 지상물권으로 확보했다 이거지요?

압류를 해 놓았는데 매각해서 저희들이 돈을 현찰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미납됐는 걸 현재 4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IMF도 있고 어렵다고 저희들이 사실 판정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넘어왔는데 지금 체납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고 해가지고 이것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저희들 체납세를 받는 그러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방세 기준에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이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체납세 처리기준에서. 그런데 왜 지금 시효가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97년도분 같으면 시효가 소멸돼 다 가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올해와서 그것도 5월달에 공매신청했다 그러는 것은 IMF라는 사정이라는 때문에 오히려 답변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답변 아닙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돼서 포항시에 계약도 하지 않는 사유로 보면 시유재산에 무단으로 점유중인 사유가 돼서 변상 못했다는 것은 결국 포항시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임대계약하지 않았는 사유기 때문에 결국 불법으로 무단점유했는 사항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 부과를 하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단순하게 압류처리만 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전재정이라든가 지금 일부 대부료에 대해서 6,200만원 이것은 1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좀소홀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까지 변상금 처리하고 대부료를 못 받는데 대해서는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성업공사에서는 공매처분해서 대부료를 변상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약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임대를 계약하지 않는 사유가.

임대료를 계약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을 하러 와도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부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 주었습니다.

대부료를 납부 안해서 사유가 되지만 전부다 소송 당사자가 입장 아닙니까? 쉽게하면 지상물권에 대한 재산권이 누구거냐, 그래서 본 시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30년이상 특별히 계약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지상권에 대한 유효기간은 30년 이후에는 토지주에게 지상권이 재산이 간다, 소멸된다 이렇게 답변했고, 그 3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상권도 본 시로 생각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전부다 찾겠다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지요?

2000년도 그렇게 한 얘기……

그 시기가 2001년도인지 2000년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아마 추후에 이 지상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기간이 임대를 해 주지 않음으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재산권은 시가 행사하고 그것을 향후 어떻게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와서 지상권이 본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처분에 대한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공매했다 그러는 것은 논리에서 안 맞잖습니까? 결국은 위의 지상물권은 당신네들 거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까지 받지 못했던 변상금을 받겠다는 논리하면 그러면 30년이 지난 경과 이후에 포항시의 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것하고 어느 논쟁에서 맞습니까? 국장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상권이 아니고 유채동산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압류한 게 있습니까?

시설물에는 부동산이외에는 건물이외에는 압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진정채권을 확보하고 회수를 할려고 하면 시설물이나 유채동산내지는 다른 어떤 기구에 대해서도 압류가 돼서 채권돼야 되고 지상물권은 앞으로 시거냐 누구거냐고 분쟁인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조건이 안 돼 버립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 물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겠다 그게 논리에 그렇했어요? 왜의회에다가 일괄되게 보고된 사항을 추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요한 재산에서 관리를 왔다 갔다 합니까? 총괄관리관께서. 국장, 이 부분은 국장이 바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떻든간에 송도비취호텔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훨씬 준공이후에 이루어져서 사실상은 30년이 훨씬 경과했다고 하지만 서류가 나타나지 않아서 건물등기 시점에서 결국 우리가 30년 기다렸고 그렇게 되면 지상권과 그다음 밑에 토지는 동일 재산권으로 포항시가 행사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일관되게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두번째 그다음 변상금에 대해서 '97년도부터 무려 5년 가까이 현 시점에서 채권한 확보했다, 압류만 했다는 것 하고 아무 조치사항이 없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소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 안 갑니다. 지금10만원, 20만원 전부다 남구청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무재산등록이전에 절차를 각 가정에 가서 말이요, 조그만한 생활도구까지 압류해서 지방세를 거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한 사람에게 무려 5억 가까이를 압류만 하고 아무 조치 안하고 지금까지 그냥 했다가 이제 와서 성업공사에 재산공매 의뢰했다고 누구 재산인데 공매의뢰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대책 세울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한명희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매설하는 허가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국장께서 혹시 도시가스 매설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가스 민원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흥해 1건 전에 아파트 주민들이 뒤에 아파트 들어가는데 앞에서 못 들어 가게 해가지고 민원이 일어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전역에 주로 공동주택에 지금 도시가스가 연차적으로 매설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포항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굴착들이 상당히 잦은데 때로는 공사를 다 해놓고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은 다음에 도시가스를 매설함으로써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진다든가 아니면 그 콘크리트 포장에도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재포장을 제대로 안 하니까 도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본 위원이 과장께 주문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침에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 회의가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을 건설도시국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하수과, 양 구청 건설과에 간부회의때 이런 것도 논의해서 도시가스 허가가 들어오면 협의공문을 돌려서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 보고 이렇게 해서 공사계획이 있으면 그 시점 맞춰서 같이 도시가스 매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그런 분야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주민들이 원해서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가고 포장이 다 돼있는데 다시 굴착을 하고 뜯고 포장상태가 아마 고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하수도나 상하수도 공사할 때 연계할 때 있으면 도시가스도 같이 하는 그런 공사가 협조가 되도록 도시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저희들도 도시가스하고 주문을 해서 이런 데 미리 미리 공사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꼭 우리 시 산하 부서 뿐만 아니고 한국전력이라든가 전기통신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마다 협의를 잘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산림항공관리소 위로금 지급이 1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불이 나면 공무원이나 또는 산불감시원이나 그 불을 끄는 모든 분들에게 차 한 잔이라도 나눠야 되는데 어째서 산림항공관리소에 위로금을 지급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포괄적인 것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의금은 사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산하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제 산하 국․소관에 직원들의 경조사는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항공관리공단 10만원 지급은 전번에 안동에서 불 끄다가 헬기사고가 나서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걸 항공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산불 끄다가 죽은데 대해서 산불관계 공무원들은 찬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 국장으로서 산림과와 전부 대표를 해서 10만원을 넣어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장 말씀이 2만원 내지 3만원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6만원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외1인 이래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만원이상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아닙니다. 외1명해 가지고……

여기 외 1명이 없습니다. 외1명 그래서 6만원 2명이다, 외 1명이 없네요.

김원수위원님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죽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대책 회의를 지금 현재 말씀이 계셨는데도요 우리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죽도시장에 대해서 약 3년간 20억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장이 간편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방향으로 죽도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번에 3,000만원 용역비도 이번에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이 생각하시는 죽도시장의 활성화 대책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은 저희들 교부세 지원이 12억 되고 시비가 4억정도로 해서 20억을 3년간해서 확보할 것으로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 용역을 줘서 죽도시장번영회하고 전부 죽도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죽도시장 상인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먼저 죽도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그 번영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역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방안계획에 죽도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신축을 하는 거는 개인이 사유재산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앞으로 정리를 다 해 놓으면 될는지는 모르지만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관계 그다음 이런 부분부터 먼저 돼야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죽도시장에 우리 시민들이 죽도시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품목이 어시장입니다. 어시장인데 지금 우리 3월달에 지방에서 모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위판장 시가 관리하고 있지요?

예.

칠성천 옆에 그 부지가 시 위판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시위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판장 관리는 고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경매를 보이고……

그러니까 대부를 줘서 합니까? 대부줘서 하지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아니라도 일단 재산상의 문제를 국유지나 시유지 그래도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판장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판장 안에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뒤에 어시장 그것은 저희들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것.

시 부지는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시 부지는 협회에서.

협회, 어떤 협회입니까? 그협회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떤 협회입니까?

죽도시장번영회에서……

죽도시장번영회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죽도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합자회사.

그 왜 엉터리로 답변하고 그러십니까? 수산합자회사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수산합자회사에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위판장이 지금 타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죽도시장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판장이 과연 어시장 죽도시장을 관두고 타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지금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옮기고 허가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허가가 나야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다른 쪽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도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아마 도로계획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안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국장께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 예산 4억을 확보하고 또 정부 특별교부세가 16억해서 20억이 지금 현재 향후 3년간 죽도시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도시장 특별사업에 죽도시장에 어시장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많은 예산이 또 확보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죽도시장의 명성은 사실……

결국은 한강 이남에 최고 어물전 아닙니까? 어시장 아닙니까?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죽도시장은 어시장이 명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도 우리가 어시장은 죽도시장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견해지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간의 보도에 의하면 송도로 옮긴다, 환여로 옮긴다, 이런 지방신문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은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247페이지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총합계가 982건입니다. 남구청 소관이 452건이고 북구청 소관이 530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현황을 보면 지목하고 사용용도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7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주차장을 사용한다면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을 해서 개발부담금까지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유지, 시유지인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페이지.

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쉽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57페이지에서 308쪽까지인데.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두호동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281쪽에 중간쯤 보면 흥해 옥성리 194-31번지에 3필지가 있는데 이것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있는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칠포개발이 지금 현재 논인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지금 시유지인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까? 불법농지전용서류든지 안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그자료 좀 제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08쪽에 제일 밑에 답인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주유소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법상 주유소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주유소로 될 수 있다면 주유소를 짓기 위한 자가주유소로 알고 있는데 허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주유소는 사실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취급하는 부분이 그저 도로가에 그냥 서있습니다. 이게어떤 절차로 해서 허가가 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성원여객에서 시내버스 주유소 허가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허가부서는 아마 타부서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대부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임대할 때 건물이나 시유지를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임대료만 내지 그 이외의 시설물이나 이런 주유소를 짓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그저 년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그것은 아마 허가부서가 타과 소관이므로……

그래 허가부서가 다른 과 소관이지만 국유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재무과장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타부서 소관이라고 발뺌을 하지 말고 그 경위를 얘기 해 주고 어떻게 재산관리를 그 주무과에서 하지를 못합니까? 재산관리를 임대를 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지금……

그런데 저희들 대부허가를 내 줄 때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시유지를 개인이 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시설물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걸 허가를 내주고 시설물을 만듭니까? 그법적근거가 뭐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주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즉석에서 답변은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그래 허가절차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은 허가부서인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통신시설……

재무과장, 우리 박종연위원께서는 우리 시유재산,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관리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297쪽에 보면 이것 국유지 부지에 262－3번지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사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택 허가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전부 서류 한 번 봅시다. 허가해 준 서류라든지 제반 농지전용허가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개발부담금은 다 완납이 되었는지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유소 부지로서도 저희들 대부료에는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교회사택 문제도 지금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유지 대부가 가능……

그래서 시유지라도 본위원의 얘기는 시유지 대지나 이런 뭐 다른 어떤 사용목적의 용도로 되어 있으면 몰라도 전이란 말입니다. 전답이단 말입니다. 이런부분을 용도변경한 서류든지 이런 절차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디까? 거기에 대한 서류 제출을 좀…… 그래주무부서 재무과에서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이것을 사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법적절차가. 그런데 어떻게 시유지를 개인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이 무허가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감사답변은……

재무과장께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를 해서 감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가는 지목이 전이라도 사실상 가능토록 봅니다.

예.

그러면 장광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관에서 안 지키고 미리 말이지……

답변을 하는 거지 답변을 좀 하세요, 참 답답하네.

재무과장, 우리 박종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뒤에 공무원 없어요, 메모지 줘봐요. 주유소 부지가 법적으로 그게 허가가 가능하나 답변을 옳게 못합니까? 답을주유소 부지로 허가 사용 대부해 준데 대해서 무슨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이 됩니까? 아니면 잘못 된거요,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면 메모해 줘요.

자, 대부사유가 적법에 의한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에 끝날 걸 가지고 그만큼 해요.

죄송합니다. 지목상 농지라도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을 때는 주유소도 가능한 걸로 사실 제가 부임후에는 이런 요건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이 이렇게 해서 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서류상이든지 어떤 현지 답이면 서류상 답이면 행정이 법적으로도 그게 유효가 되지 예를 들어서 그게 현재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다 인정해 줍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전이 매몰되어 묻혀 있다고 이럽시다. 그러면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이하는 거는 인정이 되고 개인 우리 시민이 하는 거는 인정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주유소를 공공이 포항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특정업체가 주유소를 짓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 도면하고 이것 다 한 번 떼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아마 시책적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좀이해를……

지금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쪽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길을 건너서 입니다.

그래 공영주차장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주유소를 설치 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공영주차장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관에서 법을……

교통행정과 시책사업으로 아마 잘 하기 위해서 했는……

어떻게 공영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상도동인데 어딘데요?

환호동에……

여기 환호동이 아니고 상도동 아닙니까?

아까 박종연위원님 질문은 환호동 이었습니다. 환호동에 그런 목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난 상황하고 그 지목변경한 것하고 농지전용허가……

예, 지금 실무자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태위원님, 문명호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가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예산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철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애당초에 사업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는다는 의회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지적과 반대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해서 제철동사무소 설계비를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또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2000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제철동사무소는 신축을 하지 말고 호동매립장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회관을 건립시에 아마 다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유보 조치한 바 있어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는 걸로 조치되었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철동사무소 건립을 재추진 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에 의회에서 제철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제철동사무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설계비 계상후에 총무경제위원회의 주문사항을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처리되는 유형이 두 서너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유형은 공사입찰 잔액을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애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는 경우는 앞으로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는 당초에는 설계비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승인된 사안이고 그 이후에 제철동사무소는 호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회관 건립시에 다시 고려할 사안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불용액 처리의 사유에 보면 다목적회관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왜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철동사무소 신축을 강행하다가 나중에 와서야 이 다목적회관과 연계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 유보가 됨으로써 이 설계비가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타당성에 어떤 판단에 관계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잘못 판단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계비 신축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설계비가 예산에 승인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된 사안이거든요. 호동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용 다목적회관에 보사위원회에서 또 거론된 바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30억정도 들여서 건립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목적회관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유보하기 전에 당초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또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때 근무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잘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제철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건립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주장은 관계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로 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또 사업을 추진한 좋은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경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2000년도 9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1월달에 기본설계가 착수를 했습니다. 단,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승인을 총무경제위원회 요청을 했을 시에 이것은 다목적회관과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시차가 한 달 12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세 번이나 해도 똑같아요. 그이야기는 박위원이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라고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설계했냐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걸 과장이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예산이 계상되어 왔을 때 이 제철동사무소 신축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할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고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재무과장 시절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못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킨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철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앞으로 재건축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설계비가 계상되었는 사안이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 요청시에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됐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지만 그 시점이 시차가 좀 잘못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 포항시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고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수감자의 자세로서 성실하게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킨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인정하십니까? 대답안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시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물론 기본설계를 1,100만원 집행했는 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시비 낭비는……

재무과장,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뒤에 앉아 계시는 경제산업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그때 재무과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때 제가 총무과장 했고 재무과장은 안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한 이후에 실시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다, 이해해 달라는 말은 잘못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마쳐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박경태위원님 가능하면 질의를 좀 간략히 해서 우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분석에 보면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872건, 계약한 업체수는 304개 업체입니다. 이중수의계약 회수가 15회에서 8회까지를 분석을 해 보면 수의계약 업체수 304개 업체의 6.9%에 해당하는 21개 업체에서 전체 수의계약 872건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은 1,0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에는 견적입찰 다시 말씀드리면 3,300만원이상 1억 1,000만원미만은 역시 현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이상 1억 1,000만원미만은 포항시를 제한해서 견적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견적입찰도 입찰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포항시내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과장이 자꾸 본위원의 자료를 인정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현황은 289건에 149억 70,24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십니까? 자,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체에서 업체명은 본 위원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1년에 특정업체 한 업체가 15건을 수의계약을 받아간 업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14건을 받은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1개 업체는 13회를 받아갔고 12회, 11회, 10회 이래서 여러 업체가 특정업체에서 특혜를 받은 그런 자료가 여기있고 밑에 보면 재무과장, 142개 업체는 1년에 한번 밖에 공사를 안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포항시에 수백개 업체는 포항시의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왜 불특정한 업체에 15번이나 1년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조금전에 포항시 본청에서 했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9건이 분명합니다. 이중에서 양구청이라든가 읍면동은 이 자료에 제외돼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저희들이 개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7건 했는 업체가 한 사람 있고요, 6건 했는게 두 사람, 5건 했는 데가 4개 업체, 4건 했는 데가 8개 업체, 그다음 3건 했는 데가 13개 업체, 2건 했는 업체가 30개 업체, 그다음에 단건 1건씩 했는게 119개 업체 이래서 289개 업체가……

본 위원도 바로 지금 본청에 289건, 남구청에 287건, 북구청에 296건의 수의계약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특정업체에서 최고 많이 한 업체가 7건 한 업체가 있고 6건을 한 업체가 있고 4번한 업체가 있는데 그 밑에 3건, 2건했는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그렇게 특정업체에다가 7번씩 6번씩 4번씩 수의계기얄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과 읍면동은 경리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계가 안 됐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법상 3,3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업무의 효율화라든가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7건했는 데는 문화재 보수공사는 포항시에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단경상북도 전체에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공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6건 했는 업체는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로써 이런 것은 교통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포항시내 5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답변대로 동종의 업체라도 전문성이 있거나 업체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공평한 수혜 차원에서 많은 업체에 계약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앞으로 주문을 본 위원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전임자가 다 어지러놓은 일이라서 더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에는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동종의 업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실이나 외압에 의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나중에 자료를 분석해서 정말 정실에 치우치고 외압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4월 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3,300만원이상 교통시설 설치 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다소 순수한 토목공사는 3건밖에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작년도 9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이나 정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공무원도 문책하지 않고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업체, 정실에 의해서 준……

자꾸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 포인트를 피해 나가시면 재무과장 경고 줍니다.

재무과장, 박경태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받아야지요.

질문된데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지요.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많은건수에 어떤 수의계약을 해 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인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정실이나 외압의 압력에 의해서 특혜를 줘서 수의계약을 해 준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사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김기곤위원님, 최상석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돼있습니다. 문명호위원님 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지요, 국공유재산 매각이 17건에 5억 1,200만원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 감사자료 제출에 의하면 이 자료입니다. 309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자료를 본 위원이 토탈 계산을 해 보니까 총 건수가 145건에 50억 8,870만 2,000원입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위원님 기이 제출된 자료는 날짜가 요청된 대로 냈고요, 현재까지 냈는 자료고 국공유재산 보고자료에는 작년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 보고할 때 말입니다. 건당에 소계를 내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계산기 들고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이런 자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것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아주 두리뭉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전체 145건에 약 5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말이지요, 매각근거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매각한 걸로 위원회에 보고돼 있습니다. 과장,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국유재산법 제36조를 낭독하겠습니다. 과장들어 보십시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입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때는 수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이해합니까?

그게 11가지 구분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다 수의돼 있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구거나 할 것 없이 수의를 했다 말입니다. 경쟁입찰은 2건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잡종재산 매각에는 여기에 보면 95조2항에 들어간다 돼 있거든요. 과장께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 다 돼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아니면 국유재산법이나 국가지방재정법에 다 보면 경쟁입찰하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수의를 했다 말입니다. 수의를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조금전에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항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한테 매각할 때, 다음에 88조4항 3호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하천법, 건축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그 부지를 국가공원 재산인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경우, 개선사업, 외교상, 국방상을 천재지변, 수도정비계획, 여러 가지 사안이 29개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압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수의계약한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읍면에 내부 위임돼가지고 기이 대부 사용하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건당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삼자가 사용하지도 않는 제삼자가 수의한 건이 수두룩한데요. 그다음에 1,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309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삼일인데 도로이기 때문에.

포철산기는 얼마입니까? 포철산기는 1,090만원 아닙니까? 왜수의 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는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1항에서 29항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는 걸로 판단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국유재산 매각할 때에 과장 본 위원 말씀 듣습니까?

예.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이 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1건이라도 입찰공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입찰공고는 사실상 매각할 때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합니다.

입찰공고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1,000만원 이상을 2건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압니다. 2건이 경쟁입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앞으로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경쟁입찰로 부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지요?

예.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4페이지, 공사부분 경쟁입찰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지만 4건을 본 위원이 가지고 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말이지요, 2억 7,000만원 그러면 계약을 얼마 했느냐 하면 1억 2,9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이건수가 어떤 건수냐 하면 보경사 집단도로 시설입니다. 과장들어 보십시오. 두번째는 말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실지 계약은 8,600만원, 이 내용은 두호동 15통 하수도 공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계약은 7,400만원입니다. 상대1동 32통지내 하수도 공사, 마지막으로 예산은 2억을 확보했는데 계약은 8,700만원.

문명호위원님 자료에 있는 내용이지요?

건수가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4건만 줄여가지고.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순번이 나와 있습니다. 순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8페이지, 33번, 40번, 46번, 47번 4건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실지 이 계약을 보면 터무니없이 지금 현재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잔액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 놓고 실지 계약을 해 보니까 어떤 때는 50%도 안 되거든요. 과연이런 계약방법이 타당한 방법인지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33번에 418페이지 보경사 집단시설 지구 도로개설 공사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인데 1억 2,910만 2,000원 계약된 사항은 보경사 집단시설지구 개설공사 외에 전기 공사와 관급자재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기능이 여기 계약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착률이 87.79%기 때문에 첫째 낙착률도 떨어지고 보경사 집단시설지구 개설공사는 전기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40번에 두호동 15통 하수도 설치공사도 역시 낙찰률이 87.75%고, 여기에는 하수도 관급 자재비가 포함 안 돼있는 사항입니다. 다음46번 상대1동 32통지내 하수도 설치공사가 역시 낙찰률이 87.75%고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관급자재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47번 동해면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는 계약금액이 역시 87.75%로 관급자재가 미포함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이 4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겠습니다. 여러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곤위원입니다. 지난번 2000년도 감사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던 것이 특히 보면 읍면지역에 소규모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47,000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볼 때 2001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5,571만 8,000원에 예산액은 10억 410만원에 1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억보다 2001년도 본 예산은 3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각하여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시민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900㎡이하 토지에 대한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9쪽에 추진실적을 국공유재산 매각 17건에 5억 1,200만원으로 보고됐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국공유재산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매각 예정으로 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8억 5,413만 4,000원정도는 세입을 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지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월말 되면 재산이 매각되면 40억정도 예측하고 있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대부료도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대부를 받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세입확보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보면 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세규모의 재산으로는 주택부지나 과수원, 전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사용 또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돼있는데 왜 매각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가 발생될시 매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3월경에는 오지마을 순시 때 시장께서는 기계면에 방문하여 3개내지 4개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매각 관계에 많은 질타가 들어오고 매각하여 주기를 바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900㎡이하 토지가 약 78건에 많은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부현황을 보면 15년 이하가 31건, 10년 이하가 57건, 하천부지는 15년 이하가 225건, 10년 이하가 102건, 그다음 도로부지는 15년 이하가 145건이고 10년 이하에는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부료만 주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없도록금 매각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기곤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지역에 소규모 재산 매각 신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년도별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을 7-4의 양식에 의거해가지고 매각예정 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하게 돼있는데 그 목록대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을 보면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를 만들어가지고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매수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낸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 장광수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앞에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적에 계셨습니다만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경태위원께서도 상당히 문제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청 289건하고 남구청, 읍면동을 포함해서 287건, 북구청 읍면동을 포함해서 296건을 총 토탈해서 약 8개 업체가 약 30%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수의계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거명하겠습니다. 거명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 관계없지요?

관계없습니다.

뒤의 직원도 따라 적어 보세요. 삼진개발 본청에서 3건, 남구 읍면동에서 8건, 북구 읍면동에서 2건 총 13건, 안성종합개발 본청에서 5건, 북구 읍면동에서 6건 총 11건, 성우종합 본청에서 2건 남구 읍면동에서 2건, 그리고 북구 읍면동에서 9건 총 13건 백중건설 본청에서 4건, 남구 읍면에서 7건, 북구 읍면에서 1건 종합해서 12건, 삼북건설 본청에서 2건, 남구 읍면에서 5건에서 7건, 아주건설에서 7건 그리고 천림종합 본청에서 4건, 광덕건설 본청에서 5건, 남구 읍면에서 2건, 북구 읍면에서 9건 종합해서 11건 지금 이렇게 불려준 회사가 우리 8개정도의 회사가 전체에 약 107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프로테이지를 봐서는 약 27% 30% 육박하는데 지금 포항시내 300개정도의 각종 건설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지방의 신문에도 보도됐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서류에도 보면 상당한 업체들이 올해 중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편중되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페이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포항시 전체 다 뺐는 자료입니다.

내용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89건중에는 3,300만원이상 1억 1,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견적입찰에 부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것과 똑같이 입찰장소에서 했는 사안으로 그렇게 자료에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돼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300만원이상 1,000만원도 여기 포함돼 있다는.

본 의원이 지금 지적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올해 중하반기부터 일체 수의계약에 참여 못하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자료제출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8개 건설업체가 향후 중하반기 포항시 각종 공사 발주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배제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수 업체가 계약된 업체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약 안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운영 그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부도지경에까지 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를 만약에 밖에 유포가 되었을 때 건설업체들이 보고 과연 이런 업체들한테 어떤 의혹을 받겠습니까? 이런업체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외교 결탁있다 이런 의혹을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무슨한 업체가 15건씩 수의계약 해 갑니까? 방법개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3,300만원.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하시라 말입니다. 또무슨 대답하십니까?

최상석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과장 확고한 답변받아 봅시다.

앞으로 그런 다수업체 참여업체는 제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거명했는 업체들 중에서 부실공사가 나왔는 업체가 있습니까?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 송도비취호텔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4,100만원입니다.

5억 4,100만원이 될 때까지 체납액을 미루어 놓을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게 비취호텔에는 5월 8일 공매를 해서 지금 감정의뢰를 6월 14일 했습니다.

아니, 과장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경영부실로 인해서.

5억 4,100만원이 몇 년간 체납액입니까?

대부료는 '97년부터 '98년까지 2억 6,047만 3,000원이고요, 변상금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2억 8,038만 2,000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체납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미뤄놓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영부실로 계속 남구청에서 독촉을 하고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시효완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 5월 5일자로 건물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건물 압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시의 중점시책 사업으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송도개발(주) 윤당 씨가 건물주인데.

그러면 건물을 압류하고 바로 법적조치를 밟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5월 8일 공매절차 신청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공매절차를 신청하면 공매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공고를 해서 공매예정은 8월 23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시 세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재산인데 팔 겁니까?

일단 송도개발 가압류해가지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안 내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몇 년 돼 있습니까? 애당초. 건물을 지으면서 송도비취호텔은 우리가 포항 송림이라면 정말 상징적인 건데 그 송림을 훼손해 가면서 비취호텔을 관선시대에 모르고 짓도록 방치해 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기간이 30년이니까 30년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 철거해서 말끔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98년도 9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자료가 그렇습니다. 30년이 경과하면 대부를 중단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공개 매각하면 그러면 낙찰받은 주인이 생기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매해서도 안 되고 공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0년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영업을 정지시키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 그 건물을 용도 폐기하고 해서 철거하든지 해야지 공매해서 주인이 바뀌면 앞으로 또 30년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부료와 변상금을 빠른시일내에 받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명희위원님 좋은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이 잡을려 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체납액 받을 려고 하다가 또 30년 또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검토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을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도 있고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이수의계약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복이 됩니다마는 송도비취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포항시가 한심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서가 이해관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업무가 있고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있고 대부관계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하는 지역경제국 재무과 또는 관리 위임 받은 또 아니면 사무위임 받은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을 시가 시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전부다가 각 부서가 업무를 맞춰가지고 일괄되게 하면서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부서마다 자기 팔 자기 흔들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괄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토지는 포항시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건물이 들어섰는데 토지대장등본상 날짜만 기록되었지 그 건물이 정확하게 언제 거기에 섰는지 날짜도 없다, 서류상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토지대장등본 작성 그 시점에서 건물 준공 시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30년 기다렸어요,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가. 그런데 왜 5억이나 되는 체납액을 1년만에 바로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해서 하고 압류해서 그 조치가 안 되면 대부료 폐지하고 대부료가 안 되었으면 폐쇄하고 끝난 지 5년 동안 안 받고 있다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공매해 가지고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해요. 결론은 그래 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것은 상당한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땅 재산을 어떻게 가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감사로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부분만큼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관련부서들이 전부 다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일괄적으로 했는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결론은 이래 납니까? 아,포항시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이부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좋은 의견으로 수렴해서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심사 때도 행정재산이 늘어나면서 잡종재산이 줄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잡종재산도 늘어나고 행정재산도 늘어나서 건전한 재정의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잡종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특이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대왕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이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0년 1월 12일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토록 적정 추진하겠음, 이래서 시장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면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서면답변 받은 사항은 송라면 지경리에 408－1번지 5필지에 대해서 해수욕장 개장시 일부의 토지를 한시적으로 대부하고 현시점에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재산 가격과 상응한 대치 재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지역경기가 되살아나 부동산거래가 활발해 지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매입가격이 약 한 11억 5,000만원정도, 그래 유감스럽게도 매입당시에 공시지가는 약 8억 2,800만원인데 지금은 6억 8,400 말 그대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에 의하면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재산 가격가, 결국 은 매각하면 매입해야 되는 상계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하는 재산은 가격이 인하 안 되고 이 부분만 인하되었습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가격이 활성화 돼서 가격이 인상이 되면 우리 여기 있는 화진휴게소 부근에 있는 이 땅만 인상이 되고 다른 땅은 인상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원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재산 현황은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매입가격이 감정가격이 11억 587만원이고요, 공시지가상에는……

과장, 현황은 본위원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 다 자료 있으니까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부언설명 안 하셔도 이해되고 즉 이야기하면 현재 매각을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고 나중에 갑자기 와서 지금 매각하면 좀 곤란하다 하는 답변입니다, 요지가 보면.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재산을 매각하고는 또 다른 토지를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매입하는 가격이 안 맞다 이거야, 가격이 하락해서.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서 오르면 매각하겠다는데 그때 살 땅은 안 오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매입시보다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매각 할려니까 시비 예산이 낭비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하고 대체재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면 다른 부동산은 안 올라가냐 매입할 재산은, 그런데 왜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글쎄, 지금 감정가……

지금 다 하락 되었으면 포항시가 다 하락되었는 거고 일정한 이율이 올라가면 일정하게 다 올라가는데 왜 이 11억 땅을 사 가지고 1년만에 1년동안 350만원 대부료 받고 놔두냐 말입니다. 이것도 또 3년동안 줄기차게 의회가 주장한데 대해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뭘 또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은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비싸게 샀어요? 그내용에 보면 공시지가가 심지어 1년사이에 배 가까이 공시지가가 인상한 이후에 매입했습니다.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경고로서 끝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솜방망이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매각할라 하니까 매입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공무원 문책이 두려워서 안 파는 거에요,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좀 오해를 할려고 하면. 그러나 본 위원회도 IMF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부분까지도 다 문제 삼는 것 아니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일정하게 하락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치재산을 행정소송하면 그 가격만큼 매입했으면 그것이 결국 상승하면 우리 자산의 원리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매각하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각만 하고 매입 안 하고 이 시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항상 매입은 쌀 때 매입하고 항상 매각은 비쌀 때 매각하면 되지만 우리 공유재산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사용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 시기가 비싸면 비싼 대로 매입하고 또 어느 시기에 우리가 자산가치가 없을 때는 그 시기에서 또 매각해야 될 때는 이 시기를 맞추는 거지 무조건 다 갖고 있다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작년에는 조속히 매각하겠다 했다가 올해와서는 일시적인 대부료인데 대부료 300만원 받고 11억 재산 놔둬서 됩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매각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 행정재산을 취득한다든가 건전재정에 효율적으로 쓰면 되고 여기 답변에 의하면 대치재산을 매입하는데 가격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대치재산 가격에 맞춰가지고 매입하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생각 주무과장으로서도 이게 감정 그 당시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매각했을 때 또 100% 한 푼도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해수욕장은 지금 다가오니까 작년에도 7월 8일에서 8월 20일까지 대부를 해 줬는데 이건 대부를 해 준 뒤에 한번 9월달쯤 돼 가지고 매각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의뢰 해야 되고 또 입찰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이게 올 연말에 이루어질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는 대부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행해서 매각하고 만일에 우리가 매각가격을 보고 매입가격이 IMF에 의해서 우리가 경기적으로 불가피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우리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현저하게 낮을 때는 매입이 잘못됐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을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장께서도 10대 주요 추진과제로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중점으로 두고 주요한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공사의 조기 발주를 할려고 애를 쓰고 상당히 포항시가 이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이야기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외지 업체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하도급까지도 외지 업체에 줄려고 하고 또 이런 현상에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외지 업체가 와서 공사를 이렇게 자꾸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어떤 불만이고 지역업체가 많이 하는지 이겁니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 우리 의회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1억이상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상이지요?

지금 3,300이상……

아니오, 그것은 지역경쟁입찰이고 순수경쟁입찰이 7,000만원이상이지요?

1억 1,000만원이상입니다. 공사는 1억 1,000만원이상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상.

그러니까 전문공사는 7,000, 일반공사는 1억이상 아닙니까? 이부분은 우리가 경북지역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저히 우리 지역에다가 국한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어떤 공동입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1년동안 자료에 의하면 1억이상 공사가 총 53건중 약 480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거의 90%가 외지 업체가 결국은 입찰을 봤습니다. 그건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중에 25건이 하도급을 했는데 건수별로는 포항이 18건, 대구업체가 6건, 경기지역이 1건 이래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는 43억정도밖에 아닙니다. 전체공사 입찰금액에 약 한 10%, 그리고 근래에 와서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산되지 않아서 아마 이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이하 전공무원 특히 우리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입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그 입찰된 업체에 사장을 직접 고위공직자가 방문해서 오히려 적절하게 접대를 하면서까지 우리 지역업체에 주십시오, 누구 것 줘라는 소리 안 하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역외 유출을 시키지 않는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1억이상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다가 물론 이것은 법적사항도 아니고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예, 공원식위원님께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시내 경기도 어려운데 가능한 포항시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3건중에 시내업체는 11건밖에 안 되고 타지 업체가 42건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타지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시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3,300만원이상 이것은 포항시에 제한하기 때문에 포항시내 업체만 사실 또 안 되거든요. 3,300이상이라도 도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제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항시 업체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혹시 이권에 개입해서 어떤 공사업체를 선정해 주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식하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거명해서는 안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