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양용주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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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되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사회환경국장 신병인 사회복지과장 김보미 사회진흥과장 김흥식 환경위생과장 이양우 청소과장 윤기찬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강사원 여성문화회관장 권경옥 청소년수련관장 윤영난

승훈

박승훈위원장

서명하십시오.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환경국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 김보미 과장입니다. 다음사회진흥과 김흥식 과장입니다. 다음환경위생과 이양우 과장입니다. 다음청소과장 윤기찬 과장입니다. 다음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강사원 소장. 다음여성문화회관 권경옥 관장입니다. 다음청소년수련관 윤영란 관장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우리 시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약 만 16,900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자녀장학금 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8,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여성발전기금을 목표액까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 평등사랑방 운영을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해 나가며, 여성 1366 상담실 운영을 해서 상담실 ONE STOP 체계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장애인 복지시설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자립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장애인의 체육대회도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오지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95년에서 '99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차년 5개년 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먼저 죽장면이 되겠고, 2001년도에는 죽장과 기북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2002년부터 기북면과 장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제39회 경북도민체전 우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선수단, 662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을 참여시켜서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시장배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지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주로 21세기를 주도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가 하면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1년 동안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는 35개 단체 8,600명, 덕동수련원에는 27개 단체에 약 3,300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다음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형산강 수질 관리를 위하여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계 주요지점의 수질검사도 월 1회 상수원 지역에는 주 1회씩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사시 예를 들어서 녹조가 발생했다든가 오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상강 수질오염 예보제를 실시해서 적조일 경우에는 50,000 개체가 넘으면 주의보, 100,000 개체가 넘으면 경계경보를 발령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1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철절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학교급식소를 제외한 집단급식소가 7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도 점검 계도 해 나가며, 아울러 영양사 및 조리사 위생교육도 철저히 시켜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호동 매립장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호동매립장은 지난 2000년부터 착공해서 지금 편입토지 보상이 일부가 완료됐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1단계 1차공사를 2000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보상된 편입토지 10필지와 문화재 발굴시행 그리고 1단계 잔여 및 2단계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5쪽 오천 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입니다. 오천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은 역시 1차공사를 2000년 11월 22월 착공을 해서 2001년 10월 4일날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고, 2차공사는 2001년 1월 26일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기공사와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두 필지 완료,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잔여공사와 마무리 토목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2001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목표사업량은 1일 35톤에 약 45,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량은 1일 31톤에 42,000세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앞으로 3,000세대를 더 확대 실시해서 금년중에는 45,000 세대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까지는 전 세대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재활용사업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사업은 현재 수집 운반 선별실적은 5월말, 금년 5월말 현재 4,684톤으로 지난해 동년 대비 약 1,0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 실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증가로 인한 매립장의 어떤 감소,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립장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재활용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체육관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체육관이 지금까지 타 시에 제가 지난 도민체전이 구미시에 가봤습니다만 구미시 같은 데는 체육관이 시설이 새로 되어서 말끔히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사실우리 시 체육관은 많이 노후되어서 낡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인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약한 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4계절 전천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음향시설 역시 우리 체육관은 음향시설이 하우링도 많이 나고 음색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 역시 8월중에 완료되도록 해서 앞으로 냉난방 시설과 그리고 음향시설이 준공됨으로 보다 나은 시설에서 각종 행사나 체육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쪽 여성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우리 지역 여성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만 5년여에 걸친 어려운 공사끝에 지난 2월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6일날 역사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위탁을 지금 공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개장일은 계약이 되는 대로 8월중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영장까지 개장이 되면 우리 26만 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장으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기술부업강좌를 10개반을 약 322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다음 취미교양강좌를 15개반 579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반이라든가 또 부업창업 지원반, 예술소질 개발육성반, 여성건강관리반, 여성대학, 농어촌 순회운영, 야간강좌 등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지위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신병인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얼마나 되며, 장애별 내용은 어떠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우리 시에 현재 장애인, 등록된 장애자 수는 약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1,000명?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그 중에 지체가 한 7,000명, 시각장애가 1,000명, 청각언어장애가 920명, 정신지체가 한 850명, 기타 1,100명 정도로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총 합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16,891명이니까 약 16,900명 정도, 그때 그때 조금 몇명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장애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들에 대한 시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 장애자를 위한 특별지원책으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 이들의 사기 진작책이라든가 의식문제를 붇돋워 주는 의미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체육대회 등 위안공연,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지난해 장애인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전국의 장애인들이 우리 시에서 집회를 하는 아주 서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아픈 만큼 성숙이 됐는지 금년에는 이 장애인 단체와 우리 시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수는 우리 일상생활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형산강의 현재 수질은 어떠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형산강 수질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식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하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2등급 수질입니다. 이거는 표류수입니다. 이것을 취수를 했을 때는 1급수가 됩니다. 1급수가 되고,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2취수장입니다. 제2취수장은 현재 5월말 5월 현재 저희들이 4번 조사를 했는데 평균 약 2.1ppm, 이거는 BOD 기준입니다. BOD 기준으로 2.1ppm이 나왔고 연일대교 역시 2.1ppm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류에 내려와서 형산대교 밑으로 내려오면서 뚝 떨어집니다, 수질이. 약12.7ppm. 이것은 공업용수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질이고, 상류는 아주 양호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상류는 양호한데 하류는 양호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상류에서 하류로 형산대교 밑으로 내려오면 공단에서 내려오는 생활 내지는 공단, 물론 정화가 되어 나옵니다만 공단폐수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도 역시 처리되어 나옵니다만 거기서 하수종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이런 것이 유입이 돼서 하류에는 수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형산강 수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형산강 수질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먼저 형산강 수질보호를 위해서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형산강을 관리해서도 안 되고 상류인 경주라든가 울산·울주군이, 울산시·울주군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일요대담방송에 나가서 경주시하고 대담방송을 했습니다만 먼저 시민의식이 협조가 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경주시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협의회를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또 형산강 주요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보제라든가 또 하천감시원을 수시로 순찰을 강화시켜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고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보호구역확장 내지 경주·울산지역·안강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이 역시 TV토론 때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우리는 확대를 요합니다. 그런데 경주는 민원을 이유로 확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위덕대 앞에 삼성임대아파트가 행정구역상으로 경주시입니다. 거기에서 생활오수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오는 관, 관 시설 문제, 이것을 우리 시는 투입되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경주시하고 2억씩 같이 부담을 하자고 했는데, 경주시가 포항시가 필요로 해서 하니까 포항시 예산으로 하라는 이런 조그마한 행정적인 의견이 충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역협의회에서 도나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적절히 조정을, 조율을 해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문제는 조금 경주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우리 서민은 수돗물을 먹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을 사먹거나 또 양질의 물을 날라다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민을 위해서 형산강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 19페이지 체육관 시설관계, 난방공사 냉까지 그리고 방음공사,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봐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민 다수가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94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뭐 천정에 화재사건도 있었는데, 이 화재 문제를 그때도 손을 보다가 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 공사 때 깊은 주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방음공사 역시 대개는 공사를 마쳐도 방음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적었다 또는 안되는 또는 미비했다 등등의 사유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원만히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체육관 공사를 끝낸 다음에 정치적 행사장이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약속을 할 수 있을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교육 확대문제에 있어서 건수보다도 부업강좌의 점에서는 건수보다도 지위향상적 그러니까 수준있는 그런 강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기적절한 여성회관 문화회관 개관을 갖고 상당히 여성들께서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강좌에 참가해 보면 수준미달이다, 이런 이런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회수도 줄이고 하는 걸 국장께서 직접, 소장께 맡기지 말고 관여해가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실내, 포항체육관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냉난방 공사 5,800만원, 5억 8,000만원, 5억 8,200만원이고, 음향시설에 4억 2,500만원입니다. 이두 정비공사에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족구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만 공사중인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봤는데 지금 공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향시설은 종전에는 정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수가 되면 지금 우리 문예회관, 문예회관 수준 만큼은 안 되어도, 문예회관 수준은 사실 전국에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돼도 그것보다 조금은 못하더라도 지금 새로 신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음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냉난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 시설도 벽채를 다 들어내고 천장까지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리라고 믿고, 지난번 '94년 화재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화재가 아마 전기 누전으로 해서 지붕 일부가 소실돼서 비도 새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하게 보수가 돼서 차질없이 운영, 사용하는데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교육의 건수나 양의 위주보다는 질쪽으로 좀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저 역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양질의 어떤 소양교육 내지는 생활에 도움 되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되도록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그때 그때 국장께서는 점검을 잘 하셔서 원만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인 질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순서대로, 질의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강동 형산강 강동 취수장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설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취수장에서 포항시와 경주시 경계까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시 구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 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누가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벗어나는 지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돼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될 때는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광역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우리 시 구역은 우리 시가 하는데 경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경상북도지사에게 가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봤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광역협의회 실무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도 입장은 사실 포항이나 경주나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이니까 특히 현실적으로 포항시는 당장 어떤 다수 민원은 없지만 경주시 같은 데는 확대를 해놓으면 다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진

조진위원

국장,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아는데, 경상북도지사한테 가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를 해달라고 포항시가 요청하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산강살리기 환경청입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그 얘기죠? 형산강살리기협의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광역협의회 이거는 경상북도.

조진

조진위원

거기 가면 경상북도에 뭡니까? 국장인가 한분 나오시던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국장도 자주 안 나와요. 과장을 보내거든요. 과장하고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분들이 경주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이걸 총대를 메야 되느냐? 경상북도지사가 메야 됩니다. 그런데 총대를 메도록 누가 만들어야 하느냐? 포항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경주시는 안 합니다. 지금삼성아파트 아시죠? 강동에.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 오수관로 문제도 우리 포항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조진

조진위원

왜 경주시의 오물을 우리가 처리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거는 상호교환입니다. 우리시 기계면 생활오수를 안강, 경주 안강 하수처리장에 넣어주는 조건으로.

조진

조진위원

바꾸어서 한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관로공사는 누가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래 됐을 때는 저쪽 관로는 경주시가 부담하고 이쪽 관로는, 서로 부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죠? 기계면 거는 우리가 부담하고 경주 거는 경주시가 부담해야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경주시에서는 우리 보고 그 관로 매설까지 다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해 달라, 이거는 안 되죠. 다시한번 협의하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서로 교환조건이면 정확하게 조건을 서로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위탁문제요. 여성문화회관 전체 운영을 위탁주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아직 결정 된 것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안 됐습니까? 결정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조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거는.

조진

조진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수영장은 누가 위탁주기로 했습니까? 누가결정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수영장은 이게 사실 여성회관에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운영할 만한 인원이 못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성문화회관 개관 언제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4월 6일날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4월부터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아직 수영장 못쓰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공고해 놨습니다. 이게수의계약 하는 좀……

조진

조진위원

위탁주기로 결정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어디서 결정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내부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집행부에서 하면 끝입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하는 거에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민간 일부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위탁 같으면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조진

조진위원

수영장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보일러공이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현재 보일러 기계 운전하시는 분 없어요? 전체적으로.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직원이 기능직은 한 사람 있습니다만 사무실 운영 정도는 가능하지만 수영장을 정상 가동한다면……

조진

조진위원

그런 문제는 대략적으로라도 보고를 하시고 수영장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어느 정도 보고를 하시고 시행을 하셔야지, 다 결정해 놓고 여기 와서 오늘 갑자기 와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계약공고 해놨다 이러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표현의 잘못이 있었는데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임대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조진

조진위원

임대나 위탁이나 뭐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비슷한데 사실상 위탁이라면 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고, 임대는 일부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좀 비능력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판단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저희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죠, 위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조진

조진위원

일부 시설을 위탁하는 거에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소소한 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891이라고 했는데 옛날 생활보호대상에 비해서 수급자수는 얼마 늘었고 금액으로는 얼마 늘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891명이라고 국장께서 그랬잖아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수에 비해서 숫자는 수급자수는 얼마나 늘었고 금액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용어가 바뀌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자 용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 96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작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당시하고 어떤 수혜조건하고 이런 게 많이 변동이 있잖아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수혜받던 수급자수하고 현재 받는 수급자수하고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수급자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차이가 없고? 그러면 금액도 별 차이가 없겠네요? 자,국장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과장께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런데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디다, 그죠? 여러가지 많은데, 수시로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은 되는데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이 기금 조성이 지금 현재 8,000만원 그랬죠? 올해까지, 예?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조성목표액은 얼마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 전체 목표금액은 10억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억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작년에 그러면 3,000만원, 올해 5,000만원, 8,000만원이면 5억, 앞으로 한 10년 있어야 이 사업이 시행되겠네요, 그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당해년도 작년하고 2년 됐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위원님들께 배려를 주신다면 좀 낫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지금 타 자치단체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경북, 경북도내는 없는 것으로.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도내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최고 크고 최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포항시가 이런 것도 앞장서서 빨리 조성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목표액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 국장께서 제시해 주셔야지요. 자치단체인데 다른 데 안동이니 경주니 비교할 수 없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천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 저번에 광명리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제기가 되고 사업중단위기까지 갈 뻔하는데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녹지조성 문제라든가 또 악취가 근원적으로 없도록 이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천 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은 국비가, 국비가 좀 저희들 생각보다 낫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진입로가 현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말끔히 단장하고 녹지공간도 확실히 조성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공정은 약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실광명주민들은 실현불가능한 것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어떤 본 위원이 볼 때는 요구한 거거든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차질이 없도록 조그만 민원 때문에 어떤 큰 대형사업이 중단된다든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민원사항 제기 하는데, 제기한 것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다음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정호위원 질의에 약간 중복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목표액 설정이 5억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10억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0억입니까? 그렇다면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전문여성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저희들 지역내에 청소년 중고등학교 중퇴생 학생들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되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중퇴청소년을 위해서 사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어떻게 잘 운영이 되면 좋을는지 그런 생각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을.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답변을 좀 들었으면.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 답변요, 답변하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저희 관내, 초등학교 같으면 중퇴가 거의 없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가도 좀 꺼려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약한 300명에서 600명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 어떤, 주로 중퇴생들은 비행청소년으로 빠지기 쉽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첫째특별심성교육을 2박 3일 정도, 2박 3일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후 프로그램을 심성교육 1차교육을 실시하고 집에 돌려보냈다가 얼마 만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소집해서 1박 2일간의 사후 프로그램을, 심성교육의 사후 확인 프로그램을 1박 2일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벽하게는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하기가 시설은 됩니다만 지금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초빙강사를 통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교육을 시킵니다. 반복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포항시에서 검찰청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청소년 문제에 관한 예산 말씀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예.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저희 국에서는 특별시책이라든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청에다가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학교폭력관계라면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한 위험한 수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우리 포항시, 교육청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심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지원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낙오된 청소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20세 전후를 잘 넘기면 아주 나중에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고 사회에 잘 속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20세 전후인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도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우리 포항지역에는 사고난 그런 청소년들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국장께 형산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며칠 전 신병인 국장께서 MBC 토론에 나가서 토론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경주시가 상당부분 협조를 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정말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포항시가 어떠한 양보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의 뭐 광역협의회다 이렇게 전시적인 어떤 차원의 대책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국장 내지는 과장, 경주시 관계자하고 한 번 접촉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책상에 앉아서 회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과 또 정말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의견을 나누었을 때 경주시 관계자의 진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어제 아래 우리 포항지역에 약 100㎜이상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비올 때마다 형산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 밝혀졌지만 인천제철에서 폐수유출이 있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 지금 조사중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게 어디서 유출됐는가 아직 조사가 안 나왔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질문 끝났으면 제가 답변을……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오, 그 부분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지금 인천제철도 나오고 공단 도로에 가장자리에 어떤 우리 우수관로에서도 그동안에 날이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연탄가루라든가 좀 그런 게 나와서 인천제철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100% 거기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요, 아직 조사가 덜 끝났네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에도 형산강 오염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천제철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그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뭐 찌꺼기 모아놨다 그것이 씻겨 나가서 그랬다, 청소한 물이 나갔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눈에 확연하게 띌 정도로 그렇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길가에 몰려있던 그 괴동역에 갈 것 같으면 엄청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산강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냥그 관리체계가 뭐 환경공단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학천에서 석유 유출된 사건도 있었죠, 최근에.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있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산강을 오염시킵니다. 이형산강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바로 영일만하고 직결이 됩니다. 과장께 일단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형산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형산강의 오염원인을 크게 대비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사실상 공단폐수라든가 생활하수가 주로 주종을 이룹니다. 이것은 공단폐수는 지금 이명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단에서 지금 우리 포항공단에는……

명덕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공단폐수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커멓게 나왔는 것 MBC도 방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 여름에 비다운 비가 오고 그때 처음 왔습니다. 시우량이 그때 한 33㎜정도 왔는데 공단안에 전체 사업장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함유되었고 또 솔직히 인천제철에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에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고 비점오염원은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류에 그날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꾸준하게 계도를 하고 또 지도하고 그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목만 말씀 하시라고요. 그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환경국장께서 이 형산강에 대해서는 남다른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본 위원이 대강 알기로는 크게 나누자면 형산강 상류에 있는 경주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뭡니까, 유출수인가요 이것이 아주 큰 오염원이고 그 밑에 하천에 자갈을 파보면 속이 새까맣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잘 안 된다는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항상 경계의 눈길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상류지역에 형산강 주변에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그리고 또 안강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크게 봐서는 상류지역에 이런 오염원이 있고 하류지역에 와서는 우리 철강공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류에 와서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했다시피 PPM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환경국에서는 바로 사회진흥과, 그 다음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전부 형산강과 관련된 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어제 비에 한 번 영일만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진촬영을 해 뒀습니다. 인화중인데 형산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우리 포항시 연안 105㎞ 되는 전체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건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는 구청에서 하지요. 그리고 청소과도 청소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오염원 배출은 환경위생과와 관련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아주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 형산강 오염＝영일만 오염, 영일만 오염은 동해안 전역에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형산강의 주오염원이 이명덕위원님께서는 경주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상류에 축산농가에 어떤 폐수, 또 안강주민들의 어떤 생활하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도 실무적으로 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형산강이 포항시민만 먹는 그런 어떤 물이 아니고 자기들도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포항시 못지 않게 시민계도를 하고 형산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상류에 대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또 앞으로 공단폐수라든가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에 쓰레기가 홍수 때마다 많이 떠내려 오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건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둑 하나 밑에 열 못 당한다고 버리는 사람이 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포항시민이나 경주시민이 좀 자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시민들 의식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단한 계도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점차 줄여 나가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떤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생 조직체를 통한 환경보호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국장께서 일반현황을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정책적인 질의니까, 과소 과간 별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6월이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 보훈의 달에 대한 보훈가족들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달인데 우리 보훈4단체가 상이, 전몰미망, 군경유족회, 유공수훈자회가 이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6.25때 군경유자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전사하시고 그 연령들이 현재 한 50에서 55, 56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보훈4단체가 현재……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오, 군경유자녀, 6.25 군경유자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전몰군경유족회.

현우

이현우위원

유자녀, 자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자녀는 보훈청에서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안 나와 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유족회는 217명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여기있는 거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 유자녀가 사실은 우리 단답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참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어릴 때 유복자 내지 핏덩이입니다, 3살, 4살, 5살. 그때아버지를 여의고 어릴 때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자녀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혀대책이 없습니다. 겨우2, 3년 전부터 충혼탑에 참배할 때 유자녀 대표가 한 사람 참배를 합니다. 사실이 제주는 유자녀가 제주 아닙니까? 자녀가 제주입니까, 동료친지가 제주입니까? 국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유교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가 제주입니다. 제주를 이래 버려놨다가 불과 2, 3년 전부터 유자녀 대표 한 사람이 겨우 헌화하는 걸로써 다 된 것입니다. 이런유자녀 문제 대책를 우리 시에서는 단독이 어려우면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유자녀는 현재 보훈가족으로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유자녀 연금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자녀에게는……

현우

이현우위원

유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데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자녀는 우리 연금을 받고 있지 않지만 유자녀는 사실상 이게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어떤 정부차원의 어떤 시책이 검토되고 또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 차원은 어렵겠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현우

이현우위원

이걸 정부 차원에다가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유념해 주세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환경국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우리포항시는 44개의 직장새마을부터 해 가지고 43개의 금고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거의 다 있지요. 지금우리가 금고를 감독 내지 지도하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주로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도하지요. 작년한 해 동안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행사 내지는 운영상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어떤 정산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같이 정산도 검사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점검사항이 있지요. 43개 금고 다 지도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뭐 1년에 다는 안 하지만 필요시에……

현우

이현우위원

무작위로 다 하겠지요, 다는 못하고 집어서. 그자료를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해 주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금고 이사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취지중에 하나가 마을에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하지요? 환원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그 사업 자체는 회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관계 검사라든가 관계는 도지부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기관이 뭐 회계검사를 한다든가 사업실적을 확인한다든가 이렇지는 못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지부에서는 큰 집 아닙니까? 단위금고의 큰 집이 도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사업을 적게 해야만이 금고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환원사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환원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하신 것 없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뭐 답변을 앞에 드린 답변과 환원사업은 돈과 결부되기 때문에 회계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래 보시면 금고에서 환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아는 우리 환원사업은 금고에 들어온 수신금액에 1% 정도는 최소한 해당 읍면동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점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행사비라든지 또는 단체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체지원이라든지 하는 게 1%는 아니 되어 있습니다. 1%일 걸, 맞습니다. 과장맞지요? 사회진흥과장.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1%다, 2%다……

현우

이현우위원

1%선이지요. 더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고육성법이 있으니까 육성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육성법에 의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못 하더라도 행정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안 되면 환원사업의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환원사업에 종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한 번 금고를 지도 점검하실 때 꼭 넣어 주시길 바라고 차기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하시겠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단답식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 되었지요. 다음은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국장께서 섬안큰다리 밑으로 12PPM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공단지역에 환경관리를 포항시가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공단지역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예?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시정질문도 했는 기억이 있는데 도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을 것만 아니고 국장께서 일단 섬안다리 밑으로 12PPM이 나온다는 것은 공단에서 많은 폐출수가 유입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아까 완벽한 정화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이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생활오폐수가 있고 공장가동으로 인한 산업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활오폐수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일시에 많은 강우량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사실 그렇게 오염되는 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반석

노반석위원

국장, 그런데 왜 그것을 도에서 관리하도록 두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반석

노반석위원

답변하기 이전에 국장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이후에 우리 포항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요청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 했는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건의하기 보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환경부와 도와 시가 3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 내지는 관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직무보고나 회의 때 늘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늘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아예 일원화되든가 아니면 시가 다 하든가 환경부가 하든가 도가 하든가 뭐 일원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일원화 이전에 거기에서 유입이 되면 포항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셔야죠. 그걸어떻게 그렇게 상위법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형산강 밑으로 그게 유입이 되어 갖고 해안이 전체적으로 죽어도 그 일대는 어민들이 피해를 봐도 포항시민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 걸려가지고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징수를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부분을 왜 우리 포항시 안에 있는 거를 다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좀 강력하게 시장과 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강력한 건의를 하셔서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있도록금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완벽한 정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우리 시민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큰 공단안에 전체적인 유입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있다고 자꾸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마인드를……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우수나 생활하수는 모르지만 공장폐수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는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볼께요. 작게공장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축적이 되었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당연히 물이 많이 나갈 때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큰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국장께서 완벽히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크게 정책적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포항시가 노력해서 포항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지도 단속을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6월중에 한다 하는데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임대공고를 해 놨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공고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공개경쟁으로 해 놨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공개경쟁입찰로……

일만

최일만위원

입찰을 지면으로 했습니까? 게시판에 붙였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관보, 도관보, 시관보, 또 우리 인터넷 공고사항에……

일만

최일만위원

인터넷만 하고……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관보에도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면이나 도관보하는 거는 일반인이 안 보지 않습니까? 위탁관리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면으로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면으로 하느냐 관보나 뭐 인터넷 가지고 많은 업체가 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좀더 광범위하게 지면고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일관지에 사실 공고하면 공고료라든가 예산이 없고 이게 지금 감정평가액이 연간 한 8,000 한 900만원선 됩니다. 그래1억 미만이고 또 이게 여성회관에 부속된 여성 전용 수영장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는 하루에 수 백명씩 여성들이 출입을 한다……

일만

최일만위원

국장,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걸바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우리 장애어린이 육아를 말합니다. 이게지금 위탁육아업소가 몇 개인지 압니까? 국장.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안에 하나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하나 뿐이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대충 몇 명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한 40명에서 50명정도.

일만

최일만위원

이것 40명해서 52만 포항시 인구에 이 장애인유아원, 내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고 유아가 있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가정이나 부모님들이 어떻겠습니까? 왜이것을 좀 확장 못 합니까? 또예산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런 시설은……

일만

최일만위원

하세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다른 도시에 타 예를 보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시설 자체도 하고 운영비 자체가 100% 지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52만 시민에 이런 게 하나밖에 없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거는 국장이 어떤 노력을 하시든간에 우리 시에 장애어린이 육아가정을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수급자 조사를 매분기, 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다녀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방법이 좀 잘못됐고 그래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전체 지금 한 16,900명 정도 됩니다. 16,900명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읍면동에서 조사해 왔는 걸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청이나 구청에 앉아가지고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 조사해 오는 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혹 예외로 뭐 한 두 사람이나 또 몇 사람이 빠지면 그건 별도 또 심의해 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시로 가능하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수시로 가능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지금 IMF가 지나고 부쩍 늘었다가 지금은 정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기초생활보장자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그런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배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소견입니다. 다음은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래요?

조진

조진위원

예, 하나만 국장 의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여성문화회관 있지요, 그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건 지난번 민간위탁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고 종합경기장도 민간위탁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시여성문화회관은 민간위탁이 유보된 이유가 새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알고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번 회기내에 발의 안 되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 이현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체육관 보수시설하고 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걸 방음공사라고 얘기하시죠. 방음이 아니고 방음은 바깥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방음입니다. 그방음이 아니고 음흡입시설입니다. 방음이 절대 아닙니다. 음악이 흔들리고 떨리는 소리를 흡수하는 겁니다. 음흡입시설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표기하세요. 방음이 아닙니다. 바깥이 시끄러워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방음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쓰는 게 호칭이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서업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 및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 529페이지 공통사항 지적사항 1입니다. 공통사항중에 지적사항 1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9입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은 얼마나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그 사업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사업선정을 지금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업선정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부담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선정하고 있습니까? 시자체의 어떤 사업선정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의 선정은 무료급식소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에 10%를 쓸 수 있도록 급식소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선정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 예산에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군회관증축공사나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이런 거는 우리 전문 건축직이 있어야 지도 감독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에 전문 건축직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으면 어떻게 이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공사감독은 건설환경사업소에 건축직에 의뢰를 해서 하고 향군회관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자체 감리를 뒀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체감리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에는 따로 지도 감독할 그게 없네요, 그죠. 왜냐하면 향군회관 같은 경우에도 평당 우리가 조립식으로 짓는데 200 몇 십만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 한 40～50만원 잘 지어도 그런데 200 몇 십만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직접 지도 감독을 이것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30페이지 지적사항 2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적사항 9 없습니까?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과장, 동단위 노인회관건립비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따져서 어느 정도 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크게 분류를 한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와 또 자체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오고……

기훈

정기훈위원

건립비, 건축 건립비.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일반 저밀도 지역, 주거 일반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200세대이상 되면 경로당을 둬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확보가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대충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보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대충 건축비는 한 1억 건축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평균 약 1억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평균 한 1억이상……

기훈

정기훈위원

된다는 뜻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읍면지역에는 조례로 이렇게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건립하도록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에 30평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 6,000만원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큰 노인수가 많은 마을에서는 그 경로당 자체가 아주 규모가 협소해 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지만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글쎄 이 조례가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했는 것이 아니고 조례특위에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이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노인인구는 읍면지역쪽에 많이 계시는데 읍면지역에는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에 조례개정건의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현재조례로는 사실 너무 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실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예.

죄송합니다. 지금경로당에 가보면요 수도세, 전기세를 못 내는 경로당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가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경로당에 따라서 형편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자체 회원 회비를 내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기료 뿐이 아니라 겨울 되면 또 난방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자매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현재는 조금 운영하시기가 좋은 편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좋은 편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 지원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은 후원을 해서라도 경로당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는지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있습니까?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우리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우

이현우위원

지적사항 10까지 합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노인복지회관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좀 질의할 부분이 많고 하니까 차라리 재향군인회 먼저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현우

이현우위원

지적사항 10도 안 했잖아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10번요?

현우

이현우위원

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적사항 10번은 했잖아요, 방금. 안했어요?

일만

최일만위원

10번 안 했어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적사항 10번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 최일만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 전국 복지회관 평가결과 종합복지회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는데 주로 어떤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면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지원되고 금년에는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자신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중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상입니까? 박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오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지적사항 10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 질의하실 위원들 많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조진위원님 질의만 받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주

양용주위원

계속 하는데 까지 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시간이 이제 다 되었으니까.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까지 하자고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하는데 까지요, 그러면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금 건립 예산이 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 33억으로 수정해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현재는 예산을 얼마로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억 2,0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5억 2,000만원, 나머지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부족한 예산이 18억 3,6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포항시중기재정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축면적 1,000평, 총사업비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알고 있습니까? 이서류는 복지과에서 제출한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안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짓는 김에 잘 짓자는 뜻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짓는 김에 노인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포항시에 복지시설이 전부 북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알고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 지금 짓고 있는 문화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전부 북구에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있으면 거리상 먼 쪽에 있는 주민들이 잘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남구에서 차를 타고 1시간씩 와서 복지관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남북구에 나누어서 짓는 방법이 없겠느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도보건소의 경우도 남구, 북구가 나누어져 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현재 남북구가 나누어져 있고 남북구가 구청이 있고 비자치구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남구지역도 골로루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규모를 줄이는 대신 남구 쪽에 뭐 하나 또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충정어린 제안을 했음에도 전부 마이동풍입니다. 들은척 만척입니다. 시장도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남구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되겠습니까? 이런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남구에도 하나 복지회관을 계획을 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들은척 만척 아무도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33억을 다 발표를 해 놓고 지금 다시 또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든지 규모를 줄이든지 하세요, 그리고 남구쪽에 하나 계획을 세우십시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복지관 건립계획변경안이 향후 계획 이래 가지고 당초 사업비 세부시설 내역 그 다음에 변경 후 사업비 세부시설 내역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예산 구분 자체를 분명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내역 이래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수감 태도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은 숙지를 했는데 사실.

정호

이정호위원

임의적으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그 대신 저희가 추진내역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이 임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바꾸어서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수감자로서 말이 안 되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결재를 최종결재자까지 받아야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건립계획 변경이 당초에 45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33억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2000년 1월 20일날 신년도 업무보고시에 노인복지회관 보고를 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또 1월 27일날 상임위원회간담회 보고를 할 때 입찰공고를 중지를 하라고 해서 중지를 하고 2000년 3월 23일에 간담회에서 권장을 하셔 가지고 2000년 5월에 설계변경예산을 6,000만원 올렸는데 간담회에서 지금 한 푼이라도 돈이 모자라는데 설계납품되었는 설계서를 사용도 안 하고 바로 사장을 시키고 6,000만원 설계비를 들인다는 것은 아까우니까 일단 설계비를 한푼이라도 신축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란만 있었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과장 노인회관 45억 규모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33억 규모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예산 2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해서 옆에 자료에 부족예산 18억 같으면 현재 25억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면 예산이 거의 45억 규모로 짓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부족예산 18억이 확보되면 45억 규모로 지을 수 있고 확보가 안 되면 현재 기초 공사을 하는 중이니까 장기적인 과정을 본다면 노인인구가 자꾸 늘고 있고 노인의 교육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대로 짓고 또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남구 쪽에도 이런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보다 인구가 작은 30만 도시에도 천평규모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현재까지 25억이 확보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가 도비 2억은 기존 받았고 시비중에.

정호

이정호위원

국비가 얼마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4억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비가 2억.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지금 19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계획변경 기금이 향후 계획해서 세부까지 계획서를 해서 복지과에 분명히 보냈는데 일방적으로 이래 가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어째보면 문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해 준 대로 하시고 또 맞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안 맞다고 사유서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제목까지 바꾸어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내역을 하다가 잠시 중지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14 재향군인회관 증축공사 정산서입니다.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필요한 사업은 마땅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99㎡ 하면 약 90평쯤 되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 평당단가가 238만 6,740원이 나왔는데 평당단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문건축사사무실에 설계를 해서 아마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몇 몇 위원의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사무실만 믿고 하시지 말고 해당과에서 적절한 선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단가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러가지 감리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싸게 됩니다. 그런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하지만 단가가 너무 높다고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이 단가면 철근콘크리트 규모로 해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본래의 그 계획은 철근콘크리트조였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처음 신청할 때에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3층이 있는데 4층을 올리기 때문에 기초 자체가 4층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옥상 전체 면적을 다 차지를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본래 철근콘크리트조로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사무사께서 본래의 건물 설계사무사께서 하중을 받지 못 한다, 경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양철골조로 올리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도비1억, 시비1억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콘크리트가 되지만 경양철골조로 하다가 보면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좀 끼워맞추기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감이 듭니다. 2억1,600이라는 금액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 2, 3, 4층에 용도는 알고 계십니까? 4층에는 사무실이 들어 왔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새로지은 건물에는 1, 2, 3층에 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등기부등본상에는 1층은 일반 음식점, 2층은 사무실, 3층도 지금 뭐 예식장겸 사무실이고 4층도 일반사무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층에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2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원래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2층에 있다가 이번에 4층으로 올라갔고 지금 밑에 그 공간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월남고엽제참전자회하고 월남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사무실이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장에 저희가 아직 2층에 사무실 4층으로 이사를 하고 다른 단체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그 후에는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향군인회사무실에 내가 집을 짓는다면 제일 좋은 층은 내가 쓰고 나쁜 층을 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는 경양철골조 집에 내가 들어 가고 밑에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는 임대목적으로 4층 건물을 증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금으로 임대수입을 높이자는 이런 것이 다분히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을 관에서 미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떻겠느냐는 감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감이 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 참 저희들이 원래 회관증축사업계획서에 보면 현재 향군회관을 층축을 해서 향군단체를 다 그 건물안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증축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6.25참전자회, 한국참전자회, 다 사무실이 밖에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신청이 들어 왔고 또 저희도 그것이 바람직 하고 그래서 도비 지원이 되었고 시비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층이 증축이 되어 가지고 4층에는 재향군인회 2층사무실이 다 올라가서 재향군인회 여성회 사무실 등 다 들어 가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현재 2층에 당초 계획대로 들어 가기로 했는 6.25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는 아직 들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자회하고 한국전쟁참전자회가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두단체가 하나로 6.25나 한국전쟁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통합이 되었다고 어제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통합해서 그 쪽 사무실로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주시해 주실 것을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일반음식점은 본래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향토청년회는 자리를 옮겼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나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층에 본래 이 증축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2층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3층은 대회의실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필요한 사무실이니까 2층 사용이 임대위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난 후 자료요구 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1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지적사항12.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그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년우리 포항시가 도민체전에 가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보 자료 그런 것을 제공을 해 주시고 선수들을 편안하게 잘 해 주셨는 덕택인데 지금까지 쓰는 예산이 전부 체육회로 이관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도체나 체전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경합이 심해지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체육지원 경비는 저희들 앞으로 건의를 받고 조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 체육회에 세입면에서 한번 보면 2001년도 세입면에서 보면 운영비에 임원출연금이 4,500만원, 대외협조금 1,000만원, 시비보조가 증액보조되는 것이 1,21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 해서 6,9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시비보조금 관계도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는 연간 1억 1,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7,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포항시체육회는 이사가 56명으로서 산하 연맹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래했을 때 저희들 시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과거에는 정부의 각종 성금이 지원이 되어서 체육성금도 받으면 세금혜택을 보고 했지만 정부의 각종 성금이 폐지가 되고 또 IMF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성금이 기탁이 되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자체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체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한 3년 전에 지원을 하는 것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체육회감사로 있는데 특히 보면 기업체 출연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임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도 상당히 줄어 들었고 그랬을 때 문제는 요즘 전부 움직이면 돈인데 전체 다가 앞으로 포항시 예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 체육회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위원님한테도 적극으로 좀 대처를 하셔 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체육회에서 쓰는 사용금액을 어떤 방법으로도 증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지적사항 13입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체육회에 사무감사를 감사담당관 감사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했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 문서 쉽게 말하면 정산서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이 보면 좀 대충대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남이 봤을 때 무리가 올까 싶어서 그래서 지도감사를 시켰습니다. 회계감사는 아니고 지도감사를 시켰는데 지금 수시로 분기별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그렇게 체육회는 관찮은데 산하연맹에서 정산 내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산하연맹도 체육회만 하지 말고 같이 감독을 해서 지저분한 이런 정산서가 올라 오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는데 과장 할 수 있겠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지적사항 14, 지적사항 15,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우리광고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입니까? 거기새마을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위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 있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이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은 상위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도 보충답변에서 중앙하고 이야기해서 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를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일단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들 이번에 6월달에 상호시군 광고물교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할 때도 돌출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시군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응답을 그렇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재검토를 하겠다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에 어떤 조례를 정하거나 어떤 사무를 행할 때 기준이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해 오다가 작년엔가 이게 변경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조례제정의 범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지요? 종전에는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다가 이제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고물 관리의 민간위탁 같은 부분은 상위법에 어떻게 명시를 해서 이것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 그 관계도 보면 결과회시에 보면 상위법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보면 광고업자교육 그 다음에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검사 이 두가지를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현수막걸이대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들 사실 민간위탁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관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하나 가지고 온 시내를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손도 덜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행자부에 질의나 회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일선 시군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도에 광고물 조례에 어떤 명시를 해 줄라고 구두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류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시군에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한번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갖고 있고 싶은 심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떻든간에 위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이 업무는 위탁을 반드시 주어야 될 업무이고 주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인근지역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요? 지금경주시가 안 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경주시가 해도 이 민간위탁은 경주시의 경우에는 광고협회에다가 주고 있는데 조금 사유가 틀립니다. 조례를제정을 안 하고 광고현수막 신고시에 광고사업 협회에 경유해서 대행료를 600원씩 받도록 해서 그리로 경유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게첨대행료를 받을려면 주민의 부담금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서 게첨대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유권해석이 되었거든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98년도에 광고물 협회에다가 계약을 해서 현수막 제작 금액에 게첨대행료를 6,000원을 받고 징수를 하고 광고협회에서 대행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의회감사때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의 그 당시에 위탁업무를 추진하다가 작년 7월 27일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개정조례시까지는 유보를 하라고 그때 건의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그 후에 우리가 질의 결과가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보사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탁을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게첨대행료는 지금도 아마 광고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게첨대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그것은 민간간에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민간간에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한 군데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게첨대행 업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개 업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을 제작을 의뢰하는 수요자가 가서 이러이러한 문구에 어떤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걸어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비용 안에는 게첨하는 대행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지금과 똑같이 대행수수료를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그 안에 포함을 시키고 안 포함을 시키고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시가 대행수수료를 받아라, 말아라, 얼마 받아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검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요식행위만 우리가 비용을 수수료를 받든지 그것은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걸어주고 비용을 받고 하는 그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행업체가 하기 싫으면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서 걸면 되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걸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인간에 계약행위로 봐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간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 만약에 어떤 갑이라는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일반 민간인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게첨에 필요할 때 대행수수료를 내어야 된다, 업체에서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만약에 개인이 전부 다 나는 못 내겠다, 할 경우 에 그러면 대행수수료도 못 받았을 경우에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한번 해 볼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도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빠른 시일안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님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늦게 와서 이중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막 제거를 하고 나면 제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수막 설치 했던 목각하고 끈하고 그냥 그대로 즐비하게 늘어져 갖고 현수막을 제거를 할 때 개인적으로 다 제거를 해 주어야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현수막 글자 부분 처음 부분만 제거를 하는 듯한 그런 작업을 하니까 지금 중앙상가에 우리 집 앞이라서 그런지 자주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소홀하게 제거를 합니다. 물론담당과장께서 직접 안 하는 일이 되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근원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진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한 부분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적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위탁이 곤란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도내에 여러 지역에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우리시에도 그게 절실하다면 자체에 조례에 제정내지 개정을 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위탁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어떤 법령상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위탁을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는 위탁을 하는 것이 절실 하기 때문에 벌써 두 차례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좀 힘들더라도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시 정서가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불법광고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7개업소에 1,756만 5,000원, 고발 3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다는데 이 과태료가 모두 징수가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실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불법을 양성화 하면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 양성화 부분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을 신고를 안 하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미신고한 그런 내용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570페이지 태풍바트 호우피해 대잠동 새마을도로 원상복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태풍바트는 '99년도인데 아직까지 도로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태풍바트 논실마을 수해복구 공사는 구간이 세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공고는 성모병원에서 논실마을로 넘어가는 도로이고 2공구는 무소안마을 안에 하천하고 도로를 포함해서 된 것이고 3공구는 무소마을 입구에 들어 가는데 어린이 집 앞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3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3공구지만 같이 쭉 연결이 된 도로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연결이 된 공구가 아닙니다. 전부떨어져 있습니다. 1공구, 공구, 3공구 떨어져 있는데 2공구 무소하천하고 3공구 무소 산 밑에 도로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시공이 되었고 1공구인 대이동사무소에서 논실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000년 5월 29일날 발주가 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1차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년도에 새마을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사용을 해 오다가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잠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로토지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편입된 도로 보상을 해 놓아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안 해 놓으면 포장을 못 하겠다는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옹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또 시행을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민원이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토지소유자 들인데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가 성모병원이고 여기가 논실마을입니다. 여기지금 빨갛게 표시해놓은 부분이 이게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옹벽을 쳐버렸습니다. 노란부분이 기존 도로입니다. 이게옹벽을 쳐버리니까 이 도로가 높은 도로 차원에서 여기 일부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보상을 받아버렸습니다. 보상을 받고 옹벽을 쳐버리니까 이 도로와 이 도로 사이가 경사진 면이 되어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 소유가. 이땅이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지가가 상승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받을 때는 값이 있었습니다. 이런게 노란부분이라든가 한 열 필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보상 안 해 주면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추경 때에 보상비는 없고 해서 지난 추경 때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때 7,000만원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7,000만원만 해서 우선 편입돼서 문제 생긴 것하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보상하도록 해서 7,000만원이면 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차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편입해서 도로가 노란부분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여기 빨간부분과 새파란부분이 있는 596-4번지 토지는 "나는 죽어도 보상 받기도 싫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제가 볼 때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선형을 약간 돌리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보상하게 되면 선형을 돌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구획정리지구 쪽으로 돌린다, 이거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옹벽하고 사이에 사경지가 있기 때문에 돌립니다. 이사람은 어떤 다른 욕심에 의해서 보상할 필요도 없고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이게 새마을도로다 보니까 보상을 주면서 선형을 돌려가지고 이번에 마저 시공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에 그러니까 '99년도 바트 났을 때 3회추경에 3억 6,900만원을 했습니까? 그당시에 그러면 보상비가 안 들어있었습니까? 3억 6,900만원중에.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이런 보상금까지는 이렇게 말썽날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죠. 왜냐? '70년도에 도로에 들어가 있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 당시에 보상금은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생각했는데 이것 조차도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안 내놓는다 이래가지고 기존 도로대로 그대로 하자 해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돌렸는데, 이게 한 건이 발생, 주로 이제, 속기가 돼서 좀 그렇지만, 주로 한 문중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문중에서 여기 한 곳에서 터지니까 다 터지는 겁니다. 이래서 기이 편입토로 토지가 10필지입니다. 10필지이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중 이걸 사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회시를 할 때 우선 이것을 사넣어주고 이거는 추후 예산상 예산에 편입되면 이거는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사실 기존 도로와 사이에 있는 도로는 여기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새마을도로 할 때 와가지고 못하게 땅 보상하라 그러니까 새마을사업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99년도에 3억 6,900을 해서 만약에 토지 보상 그 당시 새마을 도로나 토지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서 만약에 계획을 안 잡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게 되니까 땅을 보상하라고 지주들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년도에라도 추경이든 토지보상비를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빨리 합의하도록 해야지, 이제 올해 와서 2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착공이 작년 5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99년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되고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 돼서 모든 걸 시작하다보니까 말이 나와서 여기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공사를 하다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예,하다보니까 사유지 내놔라, 여기 들어간 부분 공사 못한다, 이렇게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필지가. 이거는 그러면 전체 옹벽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 도로 없다 해서 약간 경사지도록 해서 도로를 올려주도록 하고 이거는 옹벽을 더 치게 하고 이래 했는데, 여기는 본인이 죽어도 보상을 안 받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나니까 이런 데가 또 말썽이 다 생겼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제가현장을 두 번이나 가보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옹벽을 쳐서 대잠지구 구획정리 하면서 옹벽을 쳐가지고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4～5m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 들어가는 지주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원형대로 있었는데, 옛날 길은 그대로 포장을 안 하고 다닐 때는 이의 걸 기회가 없었는데, 이 도로 걸린다고 많게는 세 평, 다섯 평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기땅에는 이 전체를 매입을 안 해 주면 한 평도 손을 못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로 들어간……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실제 들어가는 것은 세 평, 두 평인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면적은 불과 2～30평인데 이것 전체 수백평을 다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추경에 구입을 안 해 주면 공사가 어렵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토지 지주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여기밑에 깎아서 배려놓고 위에 길 내면 칼자루같이 길게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 불필요한 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녹지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사유지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도 한번 갔습니다. 현장을 갔었는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저 법면을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도로를 그 쪽으로 붙여서 내는 게 안 맞습니까? 안쪽을 비워두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도면을 보면서) 예,여기 말입니까?

조진

조진위원

아니 법면을 옹벽 위로.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예,이거는 지금 법면으로 붙여서 기존 시설을 하다보면 옹벽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식으로 사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아, 비탈이 져있는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도로하고 저 도로하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쳐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이거는 우선 보상해 주고,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아니기 때문에, 차량소통만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도로를 옹벽쪽으로 붙여서 내게 되면 안의 땅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사도 되고, 궁극적으로.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사람 땅은 돌려낸다 하더라도 이 땅은 남으면 또 쓸모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안에, 기존 도로에 난 쪽은 쓸 수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산쪽으로요?

조진

조진위원

예, 도로가 안 나더라도.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산쪽으로는 칼날같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크게안 붙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조진

조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저 법면 부분은 사더라도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법면은 용도가 없는데, 이게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물렸다는 말입니다. 물렸으니까 내가 이 땅도 병신돼서 잘라내고 병신됐으니까 이 땅도 다 사넣어라 이말입니다. 옹벽이 이렇게 쳐있으니까, 이게 상당한 그런 점이.

조진

조진위원

사업 안 하고 그냥 버려두면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극단의 경우 안 되면 여기가 이 도로가 3m 도로입니다. 3m도로인데 포장을 하면서 4m로 했는데, 저희들 안 되면 2m 70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포장을 하지 말고 그냥 비포장도로로 바닥만 닦아놓으세요. 그리고 다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 하면 슬러그까지 다 깔았습니다. 다져놨는데, 포장만 하면 됩니다. 포장만 하면 되는데, 포장만 하기만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포장하지 말고 매수도 하지 말고 가만내버려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사람다니는 것 못막을 것 아닙니까? 개인 땅이라도.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서 포장이 돼서 여기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여기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땅을 다 사라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너무욕심이 많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지주 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불만이 대단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다고 시에서 세 평, 두 평 들어가는……

조진

조진위원

종전에 거기 비포장 도로 아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도로였는 걸 필요없는 땅을 몇백평을 사넣어야 된다는 것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종전에는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게전체가 이 산하고 전체가 내려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종전에 거기 무슨 포장이 있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시멘트 포장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시멘트 포장 되어 있었겠지.

조진

조진위원

우리 갔을 때는 아무 흔적이 없던데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위에 자꾸 도로가……

조진

조진위원

걷어낸거에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산을 깎아내고 하니까.

조진

조진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걷어낸 상태로 되어 있네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원래 시멘트 포장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자투리 땅 남은 땅 면적이 얼마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매입해 달라는 땅 면적이 얼마 됩니까? 파란부분.

조진

조진위원

법면.

명덕

이명덕위원

763㎡.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고, 매입해달라는 총 땅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돼서 전체 해야 될 매입해야 될 568㎡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763평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 763㎡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763㎡라는 것은 170평도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조금붙었는 것 때문에 이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전체 매입해 달라는 이 뜻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기훈

정기훈위원

㎡당 현 시세가 얼마 갑니까? 매입한다면.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현 시세로 50, 지난번에 대잠택지에서 이 밑에 도로를 배상해 줬을 때 한 50만원.

기훈

정기훈위원

㎡당? 평당?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내리세요. 됐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주명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신농곡이라고 해서 신씨 아마 문중에, 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농곡.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중대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대표로 안 되어 있고 신농곡으로.

용주

양용주위원

신농곡?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신농곡.

용주

양용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 지주보호차원에서 시내에는 가각 같은 것 도로를 내면서 나머지 땅 몇 평 되는 것을 사들이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해당 혜택을 줄 수 있는 평수에 속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도로와 그 다음에 밑에 대잠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면지화 됐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저희들로 봐서 토지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대잠택지개발 할 때 이게 나머지 땅을 전부 사달라고 요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용주

양용주위원

170평이 되면 그런 혜택에 귀속시키기는 무척 어려울텐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당초에 사면 이 큰 땅을 갖다가 이걸 팔아, 도시계획정리 안으로 대잠지구 넣으면서 이것만 끊어서 이것만 보상해 줬다는 말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m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사면지 폭이요?

용주

양용주위원

나머지 사달라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비듬스듬하게 해서 4～5m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정상적으로 깎아서 평수로, 폭으로 쟀을 때 몇 m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4～5m 정도 됩니다. 길게되어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건축활용도 가능한 평수인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옹벽하고 길하고 사이가 높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사면이.

용주

양용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포장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또 보상을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포장을 했다 했을 때. 여러가지 검토를 잘 하셔 갖고 합리적으로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간단하게. 향후조치계획에 1억 7,000 요구해서 추경에 7,000만원밖에 안 됐죠? 1억을 못받았는데 추후 1억이면 나머지 땅 필요성이라는 용도는 아까 이야기 들어서 별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1억이면 추후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보상은 완전히 됩니다, 1억 같으면.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더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사업비는 대충 얼마로 잡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보상은 저희들 추후 1억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하면 보상은 다 협의는 나중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되고, 우선 기존 현재 있는 도로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완공이 될 수 있는데, 그 부지를 사넣어서 넓혔을 경우에 시설비는 별도로 또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일단 해놓고 나중에 추후에……

일만

최일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가 하는 게 설계변경도 하고 몇 번째입니까? 이런게 있기 때문에 추후 돈 또 더 내내라, 이런 폐단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호간사, 박승훈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 '99년도 바트 때 일어났는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제까지 정말 안 이루어진다는 것 어쨌든 사회진흥과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생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노력이 많이 부족했거나, 어쨌든 2년 동안에 지금 현재는 다수 민원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동안 옛날 도로가 원상복구도 안 되고 있으니까 불편을 초래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속히 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784페이지 16번째입니다. 각종체육행사 및 도민체전 출전경비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579페이지입니다. 한번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575페이지에 보면, 577페이지에 제39회 도민체전 참가비 1단계 훈련비 1,360만원 있지요? 5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39회 있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게 579페이지 여기에 1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579페이지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총 39회 도민체전 경비가 1억 4,9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1억4,990만원인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포함 안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보면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중에, 1억 5,000만원중에 선수 훈련비 및 경기력 향상에 몇 %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1억 5,000만원 중에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여기는 보니까 3,290만원이 도민, 도체선수 지도자 및 선수강화훈련 지원비 이래서 3,500만원 지원됐잖아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외에도 보면 조기출전 및 차제의 개최종목 경비 해가지고 미리 나가서 연습도 하고 하는 게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1,100만원 나가졌고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 그러면 도체선수 지도자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중에서 3,290만원중에 지도자한테는 몇 % 정도,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지도자는 29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29명이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도자 29명에 3,290만원 중에.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도자 29명에 290만원 지급됐고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290만원.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선수가 3,000만원 지급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3,000만원 지급됐어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 위에 경북체고 재학 향토 선수 지도자 훈련 격려비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여기 550만원 지원됐는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여기에는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총괄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총괄 감독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이게 왜냐하면 경북체육고등학교 재학중인 향토선수가 거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선수 총괄감독에게 지급을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금 전에 577페이지에 제39회 도민체전 참가선수 1단계 훈련비 1,360만원 이거는 어디서 집행된 거지요? 1억5,000만원은 아니라면서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그거는 그 돈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 체육행사 육성경비 안에 이게 뒤에 거는 보면 도민체전 1억 5,000만원 따로 나와있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앞에 것 576페이지까지는 570 그러니까 578페이지까지는 체육행사 육성경비 저희 시가 2억 5,000만원 지원한 중에서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579페이지는 경상북도 도민체전 출전경비해서 이거는 1억 5,000만원 준거에서 나간 겁니다. 아까도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도민체전경비가 좀 부족된다, 이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행사경비에서 일부가 도민체전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경비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예산중에도 보면요, 본 위원이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훈련경비나 선수 훈련경비나 경기력 향상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5,000만원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보면 임원 선수 훈련경비해서 제일 위에 훈련비라고 해서 3,870만원, 임원 선수 출전비 여기에 일부 그 다음에 취약종목 지원비 일부 이 외에는 별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경북체육고등학교 재학 향토선수 지도자 훈련 격려비 하는 것은 명목은 격려비라도 안에 보면 선수들 개개인 전부다 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줘서훈련을 좀 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여기 보면 물론 여기에 일반 경상경비 성격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한번분석해 봤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자료를 체육회에서 받아서 이게 격려비로 되어 있으니까 격려비가 격려냐 아니냐 따져보니까 사실은 격려도 아니고 현지 훈련하는데 가서 지도자들한테 일부 수당조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체력향상을 위한 경비로 쓰여져 있더라구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5,000만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경비만 해도 잘, 활용만 잘 하고 집행만 정확하게 한다면 충분하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도 되고 오히려 이 돈 갖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이 돈이 경기력 향상이나 아니면 훈련경비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임원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차지 하다보니까 성적이 오히려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도민체전 출전경비 물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가 많이 지급이 돼야 하지만, 또 여기에 보면 임원 선수 출전비해서 돈이 이거는 사실 출전하는 경비에 6,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선수가 그 많은 600명 되는 선수하고 임원들이 가서 움직일려면 결국 숙박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거기 가서 머무는 동안에 경비를 또 다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밑에 취약종목 지원비해서 1,300만원 나간 것은, 이거는 또 훈련비로 봐줘야 되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래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격려금 8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원단들이 각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에게 경기하기 전에 격려를 해 줘서 사기앙양을 또 시켜줘야 그런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숙박비는, 숙박비는 선수단 선수 숙박비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숙박비는 선수 임원 다 해당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 해당되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카드를 다 끊으라하니까 어떤 거는 협찬을 하고 어떤 또 카드를 끊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목을 좀……

승훈

박승훈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까 국장 설명하신 부분인데, 포항시 대회 신기록 한 개가 역도부분에 있었지요? 국장설명하신 자료 8페이지인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역도부분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여기 인적사항 압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얘가 체육, 한국체대 다니는 애지요? 한국체대 다니는데 여기에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어떤 경비 여비지급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지급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급,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귀향비해서 따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친구 말로는 10만원 받았다던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 오히려 좀, 이런 데 오히려 투자를 하면 더 낫다고 봐야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타지 선수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얼마나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하는 사람입니까? 이런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10만원이라는 그 개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사실 서울 왕복하는 비행기삯 안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도 보고 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하던 것을 너무 답습하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체육부분은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같이 걱정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상식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대체로 큰 상패 큼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실제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집에 잘 진열하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진열할 장소도 없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것도 좀 보완해야 되겠고. 그러면 스틸로 만들어서 손바닥 만하게 아주 좀 값나가게 해서 오히려 더 고귀하고 귀중한 쪽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만찬식대해서 320만원, 몇백만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연말에 우리가 이런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 인원하고 관계없이 많은 부폐를 해서 음식이 남아돈다든지, 우리가 음식문화가 쓸데없이 낭비가 많은 요소가 많은데, 사회진흥과장께서 올해 특별히 담당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개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거니까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체육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580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 타지 선수 특별귀향비가 뭡니까? 타지선수 특별귀향비.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이게 게임을 마치고 저희들 선수인데 이리로 포항으로 안 오고 바로 현지 서울이나 부산으로 전부 돌아가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비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581페이지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원수는 어디 갔어요? 2/4분기 인원수가 몇 명인데요? 점두 개 찍혀 있네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실업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인원은……

조진

조진위원

칸에 인원수가 안 적혔다니까요? 22명 같은데 맞아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23명,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도수당 한번 보세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2/4분기에는 360만원, 3/4분기 가니까 계산은 똑같은데 340만원, 4/4분기 가니까 280만원, 3명 3개월 각 40만원씩인데 어떻게 숫자가 다 달라요? 얼마에요? 정확하게. 이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곱하기도 못하네, 더하기 빼기도 못하지.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게 총괄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금액은 맞더라구요.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아예 내역을 적지 말고 하든지. 어느게 맞아요? 280만원, 어느 게 맞는 거에요? 금액이 틀린 겁니까? 내용이 틀린 겁니까? 뒤에담당계장 없어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료 같은 것 좀 신경써서 보세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담당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끝나기 전에 확인해보십시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585페이지 17번째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실적 및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에어로빅 각 동네 별로 아침마다 나와서 하는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여기 지원금이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숙해가지고 상당히 동네별로 말썽나는 동네가 몇 군데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예.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우리 장량동 같은 경우에도 아침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 있는데 지도자는 없고 이래서 상당히 저한테 개인한테 민원이 몇번 제기 됐는데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교체를 좀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달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에어로빅 지도자가 가져가는 돈이 월 23만 8,000원을 가지고 갑니다. 거의출장비 형식으로 가지고 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마다 약간 성의있는 분은 좀 열심히 해 주는데, 워낙 이게 교통비 성격이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좀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그 지역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할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구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파악하기 힘들면 읍·면·동에 동장한테 이런 여론을 들어보면 가장 수렴하기가 쉬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6페이지 18번째입니다. 환호해맞이 정구장 관리 및 운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에 관리실비 이외에는 무료이용조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 관리실비라는 게 뭐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게 실비라고 해서 관리하는데 따른 일부 경비하고 그 다음에 코치가 거기 가면 지도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회원 아니면 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시스템이.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치기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여기는 보면 무료이용,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레슨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레슨비를 낸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가서 칠 때는 무료로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개념이지요? 여기서 관리실비라는 것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시민은 누구나 가서 칠 수 있어야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시정조치를 하고 아마 받는 게 코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비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형사사건 처분내역, 별도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공익근무요원 관리나 교육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입이 오면 처음에 오는 날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킵니다. 시키고, 이 업무성격상 전부 다 판이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는 현지 각 과마다 각 과장 사업소 책임자 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처음에 전입 해올 때만 사회진흥과에서.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정호

이정호위원

만약 교통행정과에 가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는 말이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이게 소집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사실 공익근무요원 형사사건 이래가지고 6건이나 징역, 특가범도 있고 폭력도 있는데 사실 관리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특히 또 교통행정과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때 공익요원 태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데 교육을 도대체 관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 공무원도 아니고 공익요원이다보니까 또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사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생활하는 데까지 따라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역입영대상이 아닌 자 특히 고졸 도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보면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품성이 좀 안 좋은 그런 요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교육을 저희들이 오늘도 병무청에서 확인 나왔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특별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특히 교육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차량견인사업소에 직결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거기에서 집중교육을 좀 시키고, 모아서 소집교육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하면 공익근무요원 욕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전체가 욕을 얻게 먹게 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이정호위원이 질의한 공익요원이 교통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교육받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꼭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빈동 점포 앞에서 노트북을 내려놓고 볼일 보기 위해서 9시 차를 잠깐 세우면서 공익요원이 건너편에 있더라구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호르라기, 건너편에 있는데 차 대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것 넣어 놓고 옵니다."하고 들어갔다가 한 20초만에 나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건너와서 내 차 앞에 삐딱하게 재찍하게 모자를 숙여쓰고 "끊어"하는 거에요. 그래서 참 기도 안 차서 남사스럽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당신한테 얘기하고 들어갔지 않느냐" "얘기 해도 내가 대답했습니까?"이래요. 이건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욕할 수도 없고 시의원 뱃지는 달았지, 옆에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지, 이래서 살피니까 한 10m 뒤에 반장급인 분이 있습디다.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라서 본 위원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그 분이 뛰어 옵디다. "왜그러십니까?" 이렇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우리가 단속할 때는 차를 세울려하다가 가주셔서 고맙습디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지, 그 스티커 하나 끊음으로써 자기 가슴에 못박는다는 시장이 하는 발언도 본회의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교육이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거는 상상도 안 돼요. 그분이 반장급인 분이 백번 사과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내가말하고 들어갔나? 몇초만에 나왔나?" 확인다 했다고요. 그래도 재찍하게 말이지, 무슨 형사반장 범인 체포하러 왔듯이 말이지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반드시 교양교육을 좀 피곤하더라도 잘 시켜갖고 관계부서에 넘겨줌으로써 그런 폐단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안 할려 했는데 마침 질의가 나왔길래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과장, 알아들으시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특별히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사무실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공익요원 형사상 처분내역 내역중에 도시과 정선용이는 근무분야가 뭡니까? 도시과 정선용. 교통질서 계도요원이에요? 도시과에서도 교통질서 계도해요? 자료작성 하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철도건널목에 근무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건널목입니까? 그러면 철도건널목 직종이 없어요? 그리고 이성해 교통행정과의 이성해, 특가범이라고 했는데 특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 위반을 했는 모양인데, 특가법이 뭘 해서 특가법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절도해서 특가법 위반입니다. 지금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근무는 안 하지만 해제됐을 겁니다. 소집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절도는 밤에 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법 위반을 잘못 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특가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알아요? 뒤에모릅니까? 특가법 위반이 절도에도 특가법이 있습니까? 특수절도는 형법입니다. 이게아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같은데 법같은 것을 제대로 쓰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포항시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전체가 435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남북구청 합해서 얼마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본청이 162명, 148명, 북구 125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남북구청에 공익근무자들도 사회진흥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또 재배정을 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남구청, 북구청은 별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별도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진흥과에 지금 공익근무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민방위보조 1명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광고물 단속 관계 1사람하고 2사람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로 산림과는 별도로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배정 받는 모양지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주로 교통행정과에.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고요.

현우

이현우위원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2명 밖에 없는 근무를 시키지 않는 사회진흥과에서 162명을 교육을 시켜서 배정을 하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관부서 라면 많은 쪽에 교통행정과로 하면 좋을 텐데.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 민방위업무 자체가 병무까지 같이 보니까 저희들이.

현우

이현우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명령은 기이 병무청에서 올 때 다 나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요원, 어느 질서요원 명령이 박혀서 다 나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 해서 인계만 해 주면 되는 것이네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가르쳐서 이제 근본적인 공익요원 신분이나 이런 데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무부서에 가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장현황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교육만 시킨다고 하니까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복장을 제대로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네요?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제가 배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 파악을 못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실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렇게 공인근무 요원들에게 상하의, 신발, 모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어쨌든 각 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어쨌든 시비로 해 주는 이상 항상 복장을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미지급 분은 왜 미지급이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예산 사정상 꼭히 복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발하고 모자는 자기 신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우리 공익요원이 435명입니다. 이중에서 거기 어떤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전체 복장지급 부서 7개과에 114명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주무부서 별로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복장을 통일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특별히 그러니까 표시가 날만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각 주무부서 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상복을 입고.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 및 기타 사항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59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1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16 59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지적사항 16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육상양식장 4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1년 현재 전 업체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 3단거름망 방지시설을 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총 48개소 업소가 있는데 점검 48개소 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3개소에 3단거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거름망을 지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48개 업소에 3단거름망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3단거름망을 설치를 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물에들어 가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사실 가 보지는 않았는데 3단거름망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설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3군데 해서과태료를 매기고 다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설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48개소에 다 가지는 못 해도 몇 개소에 지적을 해서 한 두 군데는 가 봐야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은 다 갔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직원은 확인을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사실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현장을 확인방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안 갔지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48개소 중에 3개는 완료를 했고 45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48개소 중에 점검을 44개소 해 가지고 점검을 우리 그 담당계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하여 3단거름망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만 가장 중요한 동해.

일만

최일만위원

처리를 세개는 보완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다른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다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위반내용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위반 내용은 세 건밖에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위반은 보완완료가 되었다는 것만 세 개이고 45개는 완료가 안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완료가 다 되고.

일만

최일만위원

여기 그래 놨네요. 3단거름망 시설 4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 결과현재 전체 업체가 방지시설 3단거름망을 설치완료 하였음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48개소 중에 44개소 점검을 해서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위반업소 3개소만 조치를 했다는 이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3개 업소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안 되어서 설치완료를 하고.

기훈

정기훈위원

위반업소 3개 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 뒤에 내용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내용은 침전시설, 경사스크린 설치 등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게 위반을 하면 어떤 조치가 나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위반하면 법규에 의한 조치를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조치내용은 뭡니까? 벌금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과태료 각 50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얼마 부과를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150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나머지는 전체가 다 맞다는 이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봐서 완료가 안 되었는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그 뭐 현재는 그래 되었는데 또 앞으로 계속해서 빠진 것이 보완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44개소에 대해서는 3개 밖에 적발을 못 했다고 하는데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가서 알아 보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서류상 우리가 조치된 것은 44개소하고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다 되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 버리면 되지요. 못질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책임을 지겠다고.

일만

최일만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알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단거름망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뒤에 593쪽 자료에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16번인데 여기 언제 미설치해서 지도 단속된 기준 날짜가 없네요? 단속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언제 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그냥 3단거름망을 설치를 했다, 1차에 했는지 2차에 했는지 이것은 좀 최소 한도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99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개 업체가 공히 똑같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12월말에 그 비슷한 시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이 날짜가 안 맞는데요. 그럴것 같으면.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말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님, 3단거름망 설치단속하는데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 법령이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적용법령은 수질환경보존법 제30조 2항입니다. 기타수질오염의 신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존법 오염물질의.

명덕

이명덕위원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법 적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도 기간이고 언제부터 단속을 하고 이런 일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현재 법으로는 안 되었으면 바로 그때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단속을 세 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법이 발효가 되고 계도 기간을 거쳐서 언제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이 일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법이 '99년도에 계도를 했고 2000년 8월에 단속을 실시를 해서 우리과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 법은 언제 발효가 되었고 또 어느 기간 동안 계도 기간을 걸쳐서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단속이 된 건수가 세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챙기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법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법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에 3단거름망 미설치업체 하고 단속 이런 자료 요구가 되었으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관계법령이라든가 이것이 또 단속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고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못 하고 자료만 내어 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꼭 이것만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것을 예상을 못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92페이지 공통사항 중 건의사항 3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관내기업들의 환경인증마크 ISO14000 이것을 획득을 하도록 지도 하겠다 했는데 현재 2001년 관내 500여개 제조업체 중에 포항제철, 제철화학, 세아제강 이 3개사만이 환경인증 마크를 획득을 했고 그 외에는 전부 기준미달이라서 못하는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추가로 환경인증마크 ISO140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ISO14000은 법률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 권고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노력을 하였으나 3개 회사밖에 안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증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SO14000은 환경관리 당국과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지정된 국제규격입니다. ISO14000인증이란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품질이나 환경규격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ISO14000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권장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포항시에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 기업들이 그렇다면 세계환경 기준에 전부 미달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미달은 아니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미달이 안 되면 왜 못 땁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미달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것은 우리가 강제규정을 띠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가 하도록 유도를 할 따름이지 이 사람들이 규격미달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제품에 질이라 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국제규격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이라고 그냥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환경마인드를 제대로 가져야만이 우리 포항시의 환경이 그 기업들로 하여금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려면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해서 환경인증마크를 따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포항시 환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업 뭐 홍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환경위생과장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취약하다면 포항시의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참요원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14000이라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인정한 품질이나 환경규격이나 환경규정에 국제표준화기구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굉장히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조항들인데 딱 맞아 떨어져야 인정을 해 줍니다. 비록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예산과 시간이 투자가 되는 세계적으로 인증을 하는 기구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기업이라든가 지방 소규모기업에서는 좀 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이 이런 쪽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나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국장님, 제철화학이나 포항제철 이런 회사들은 말입니다. 물론자본금이 넉넉한 회사겠지만 이 환경유발 업체입니다. 아주환경의 오염을 시키는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 회사인데도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많은 투자가 있었지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실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포철은 세계일류기업이고 굴지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기업하고 영세기업하고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 기준에 도달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따라서 좋아지는 것이 우리 포항시 환경입니다. 그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사이 마크를 못 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 해 나감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의 논리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포항에 거주하는 이 공장들을 보면 그렇게 영세한 회사들 얼마 없습니다. 영세한 업소들 정말 대구 같은데 가면 섬유업체가 정말 영세하고 이 철강하는 회사치고 영세한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제강 같은데 얼마나 큽니까? 인천제철 세계적 기업입니다. 왜투자를 안 합니까? 그투자를 하도록 원인을 촉발을 시키는 것이 우리 포항시 행정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이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명덕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아주 영세한 업체야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러나 조금전에 이명덕위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천제철, 동국제강, 이런 데는 해야 됩니다. 이런데는 반드시 하도록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지속지도를 해서 ISO14000을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작년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포항제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 보다도 답변을 가장 그러니까 많이 알고 깊이 넓게 아셔야 될 분은 과장 본인입니다. 입만열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만 하면 뒤로 돌아보고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래 가지고 한 과를 리더를 하시면서 권위가 서겠습니까? 과장이 계장들 보다도 관료 경험도 많으시고 휠씬 더 업무의 폭도 넓고 하면 과장이 담당들의 논리를 제압해서 왜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했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하고 강하게 질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과장이 무슨 내용을 모르니까 담당들한테 의지하게 되면 그 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양우과장께서 근무하시는 환경위생과는 우리의 세대밖에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정말로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중요한 과가 아닙니까? 그런과에 업무를 보시면 사명감이나 자기 개인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이 과를 맡으면서 나는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 과 하나만은 포항시에 어느 부서 보다도 정말로 모범적인 앞서가는 그런 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과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환경과 만큼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시대적으로 큰 사명을 요구하는 그런 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환경에 대한 시설이 완벽하고 아무리 단속하러 나가봐야 단속할 것이 별로 없는 나라 같으면 환경위생과가 하지만 정말 기업들이 세월이 잘못되어서 며칠 전에 우리 비 많이 올 때 포항시에 공단에서 엄청난 폐수를 방류를 안 했습니까? 우리의 환경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남은죽든가 말든가 내만 살면 된다는 형산강이 어떤 강입니까? 영일만이 어떤 곳입니다. 포항시민들의 생명젓줄이 아닙니까? 그런곳에 자기만 살면 되겠다고 그 비오는 날 폭우와 함께 폐수를 들어 붓는 우리 환경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면서 도대체 이 3개 업체가 언제 획득을 했습니까? 포항제철 몇 년도에 했습니까? 포항제철은 몇 년도에 했고 세아제강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에 1년 전에 우리 위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하라고 그랬으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몇 십개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할 수 없는 것을 해 놓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맑은물 흐르고 제대로 우리나라 법규만 지켜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국제품질관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ISO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제철, 품질, 철강, 제강, 슬라그 다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품질관리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500개 중에서 정말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준공업이 확산이 되어 있고 포항이라는 곳이 준공업중심지역입니다. 구미는 다릅니다. 구미는 경공업 중심이 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항은 다른 여타 도시하고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개 중에서 세 개 밖에 안 되어 있다, 작년에 1년 전에 위원님들이 그만큼 하라고 했다고 3개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으면 과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어느 기업에 가셔서 이런 것을 좀 하십시오, 하고 어느 기업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임하시고 인천제철, 아까 우리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스코개발, 동국제강, 삼일같은 이런 데에 가서 정말로 이 정도 같으면 우리포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ISO14000을 획득을 하고도 남을 기업이다하고 해서 과장이 직접 가서 위원들도 저렇게 하시는데 좀 제발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공신력이 있고 대외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몇개 기업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박문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문하

박문하위원

몇 개 갔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4월 1일부로 왔는데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챙겨 듣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못 갔습니다. 업무파악 중이라서 미안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신병인 국장께서는 과장보다도 뒤에 부임을 하셨지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4월 6일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은 언제 부임을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저도 4월 6일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장은 과가 몇 개지요, 과장은 과가 하나고 계만 몇 개 있고 국장은 여러 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은 오전에 우리 정책질문을 할 때 답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셨습니다. 막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장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의 폭이 엄청 넓은 사람은 업무파악이 완료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막힘이 없이 답변을 하시고 한 과에 불과한 그런 과는 지금까지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까? 세개는 언제 했습니까? 포항제철은 몇 년도에 그리고 세아제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포항제철은 '97년도에 했고 제철화학과 세아제강은 언제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좀 언성을 높였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평가는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환경업무가 그 만큼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포항제철 '97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근무를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진

조진위원

그때는 ISO14000이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 그때는 ISO9000이었군요, 다음은 건의사항4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수질관련 내용입니다. 없습니까? 자,그러면 또 넘어 가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못산지 폐수유입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못산지 폐수유입 조치결과를 보니까 발생원인은 오수관로가 파손이 되었고 원인제공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누구 소유지요, 주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오수관로는.

조진

조진위원

어디 어느 집에서 나온다든가 어느 공장에서 나오든지 무슨 소유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3공단내 하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이하수도 관로가 터져서.

조진

조진위원

시하수도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하수관로가 터진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수과로 하여금 보완을 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파손을 한 사람요 못 찾았다는 이것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못 찾았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파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못산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동국제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관로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관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재질이 뭐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1000m 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흄관이 파손이 되는 사고 인데 누가 파손을 했는지 못 찾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사진에 보면.

조진

조진위원

이게 일종의 환경사고입니다. 1,000M 관이 얼마나 큰데요, 이게 파손이 되었는데 원인자를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공단내에 도로기 때문에 중차량 통행의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즉시 복구를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복구를 즉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5월 15일 이틀 직후에 했습니까?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593페이지 육상양식장 수처리시설 미설치 업체 및 지도단속 실적 이것은 공통사항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조치사항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3단거름망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현재 구평축양장, 태양축양장, 청양수산 등은 3단거름망 설치가 미설치지요? 미설치로 인해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지요, 그러면 그 3단거름망 설치 여부에 여가 아니고 부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단거름망 설치여부라는 것은 설치를 한 곳은 여고 설치를 안 한 곳은 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여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해 놨다는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초 신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최초 신고는 원래 법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신고를 했는데 보안이 아마 안 되어서 조사결과 파손이 되고.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93년 5월 23일날 최초신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기간은 '98년도 5월 6일부터 2003년 5월 5일까지 축양장 면허기간이지요? 기간인데 최초 신고를 '93년 5월 25일하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도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신고를 받습니까? 5년전인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게 최초 신고는 당초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육상양식장 시설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이기 때문에 최초에 '93년 5월 25일날 신고을 해서 신고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면허기간을 '98년부터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양식장은 신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신고해서 5년이 지나면 다음에도 신고로서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지 면허는 또 왜 내어 줍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면허와 시설은 별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면허가 '98년 5월달부터 면허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93년도에 신고를 합니까?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93년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것입니까? 확답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면허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면허도 없이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담당 뒤에 배석 안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게 수산과의 업무가 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데, 면허는 '98년 5월 6일부터 2003년 5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최초신고는 환경시설을 신고한 날짜인데, 그러면 왜 '98년 면허가 '93년도 신고되어 있느냐? 그것은 '98년 이전에 기이 면허가 있었는데 면허갱신하면서 4～5년 단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5년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그 전에 '93년 이전부터 면허가 있었는데, 그 전 면허를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답변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7페이지 청하 농공단지 입주업체 오?폐수 시설설치 및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해서……

기훈

정기훈위원

94페이지 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594 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 594페이지요, 594에서 596페이지 수산물 가공업체 폐수 및 가공폐기물 처리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수산물가공업체 폐수 및 가공폐기물 처리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총 25개 업체입니다, 적발된 업체가. 압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점검 업소 수가 25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 기록상에는 개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25개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25개인데, 그중에 개수명령이 5개, 폐쇄가 11개 그 다음에 경고가 1개, 사용금지가 2개, 이래 되어 있는데,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이 16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부도가 4건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부도 4건 봤습니까? 부도4건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양포식품에 대표 장기면 거기는 폐수발생량이 70인데도 이거는 아무 명령도 없고 금지도 없고 부도도 없고 공란입니다.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면 진흥식품에 와서도 폐수발생량이 40인데 부도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고 이것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근해상사 이호근.

현우

이현우위원

해근상사.

일만

최일만위원

아, 해근상사. 해근상사 이호근 씨 것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거는 개수다, 금지다, 폐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 아무 표시 없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적사항이 없이 정당한……

일만

최일만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뭐하러 표시해 놨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지적사항이 없는데 여기 지도단속 실적에 나온건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단속했다는 실적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실적만 나온 겁니다. 전부자료가 총 전체 명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거는 들어는 있는데 아무 결격사유가 없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 믿어도 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조진

조진위원

이것 이 외에는 단속 안 했어요? 다른 데는.

일만

최일만위원

했으면 다른 것도 다 자료가 나와야지.

조진

조진위원

25개 업체 외에는 전혀 안 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수산물가공업소만 이렇게 25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우리 관내 25개밖에 없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다입니까, 이게? 전부에요?

일만

최일만위원

수산물가공업체가 우리 관내에 25개밖에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수산물가공업체가 25개인데 부도까지 합해서 남아있는 것이 25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아 여기 안 들어온 업체도 많이 있는데요?

문하

박문하위원

많이 있는데, 정화식품이 당장 안 보이는데.

일만

최일만위원

정화식품이 당장 안 보이는데.

조진

조진위원

지금 이거 전부 녹취하고 있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시 관장 업체고, 도 관장 업체하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정화식품은 우리 포항시에 월포도 있고 여기 우현동도 있는데 그걸 왜 도에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도 관장 업체가 있고, 시 관장 업체가 있고 그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담당, 맞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정화식품 하나만 도 관내입니까? 그래우리 포항에 수산제조가공업체가 정화식품 하나 만이 도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포항시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도에서 관장하는 것 두 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어느 겁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정화식품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덕

이명덕위원

도에다가 지도 단속한 실적 자료 있느냐고 확인하세요.

일만

최일만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정화식품 몇 개를 제외하고 다 들어와 있다는데 그 자료 다시 내주시고 도에서 관장한 것 외에는 여기 다 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도의 것 자료 좀 내주시고. 현재폐쇄하고 개선명령, 폐쇄한 것 사후관리를 한번 봤습니까? 이 근간에 와서.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폐쇄한 것 지금 우리가 폐쇄한 것 완전히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작년 건데……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장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확인해봤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 대로 전부 문 다 닫았네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문 닫았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우리가 시에서 업체를 폐쇄하고 개수명령 내리고, 그 뭐야 경고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그 업체들의 심정도 헤아려줘야 됩니다. 그많은 업체들 부도내고 폐쇄시켜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거기종사원들은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종별에 4도 있고 5도 있는데, 4는 뭐고 5는 뭡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종별이라는 것은 폐수발생량을 말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양에 따라서 4종, 5종 갈립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아닌데.

명덕

이명덕위원

업태 아니오? 업태.

문하

박문하위원

업태일 겁니다. 폐수량은 아니야.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4종은 50톤에서 200톤까지가 4종이고, 5종은 50톤 미만은 5종이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3종은요?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5종이 얼마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50톤에서 200톤, 4종은 50톤에서 200톤이고, 5종은 50톤 미만.

조진

조진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50톤 미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새시대식품 맨 마지막 몇 페이지입니까? 595페이지 맨 밑에 새시대식품 있네요. 28㎥인데 어떻게 4종이 됩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양이 아니야.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폐수배출량은 맞습니다. 맞는데 맨 끝에 새시대식품은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새시대식품은 28, 28은……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280인지, 오기로 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오기로 보입니까? 자그리고 595페이지 칠포식품 밑에 거기는 밑에서부터 네칸 또 한칸 다섯칸에는 업소명이 없네요? 업소명이 없습니까? 개인이 그냥 허가내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구룡포리 개인 할복장이 있습니다, 점포없이……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마이크 좀 대고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개인 구룡포에 가면 할복장이 우리 개인이 오징어 배 따는 것 속된 말로 그 업체를 말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오징어 할복장입니까? 여기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맨밑에 위에 장영숙 씨도 그래요? 대보면 강사리? 여기도 오징어 할복장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용금지시켰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료로 만들 때는 이런 게 있으면 빈칸을 두지 마시고 비고란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쓰든지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성의를 가지고 만드셔야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떤 데는 대표이사 이름도 없고, 대표자는 대표이사고. 다대표이사지 뭐. 이름을 확인……

일만

최일만위원

적발날짜를 기재……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좀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세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제일 밑에 새시대식품 이거는 28, 폐수발생량이 28 이거는 오타난 것 맞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거 오타 맞네요. 자료에 보면 오타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50톤 이하인데, 50톤 이하가 5종인데 여기 4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오타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종이 4종이 아니고 5종이다 이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까? 왜이렇게 많습니까? 아니갈피부터 말이오, 환경과위생.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왜이렇게 오타가 많습니까? 담당계장 뭐하는 거요?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진위원께서 확인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하고 답변이 좀 소신이 없으니까 답답한 감이 듭니다. 여기에 개선명령이라든지 또 폐쇄조치라든지 사용금지라든지 하는 경우에 확실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심이 없으신 걸거에요. 일전에 얼마 전에 포항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침목욕을 하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포항에 명물이 있다. 어디냐? 대보해수탕을 갔습니다.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해수탕이라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해수탕 목욕을 즐기고 해안도로로 해서 박물관으로 해서 호미곶 입구쪽으로 걸었습니다, 해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디다, 악취가. 거기서 어떤 업종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게를 가공하고 남은 껍질이 부패하는 냄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좀 관여를 해 주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맞으면 딴 부서에 넘기고, 맞으면 이런 것도 성게를 가공하고 껍질을 아무렇게나 버려놓다 보니까 그 부폐한 냄새인데, 이런 걸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해서 금지를 시켜주실 것 같으면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안 그러면 다른 데를 찾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폐기물이라는 것은 하루에 300톤 이상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보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300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300톤. 300kg. 그런데 어느 과든간에 우리 시를 위해서 어느 과가 치우든 치워야 안 됩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청소과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우리 국의 소관이니까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과라도 이첩을 하시는데 그 결과를 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먼저 국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포항시 관할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화식품 외 1건은 왜 포항시가 관리 안 해도 됩니까? 예를들면 거기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든가 악취가 진동쳐도 포항시에서는 관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어떤 일이든 발생하면 다 해야 되는데 관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자료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포항시내에 있는 것은 뭐든지 구분이야 어떻든간에 봄에는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만약에 폐수 나오면 소속기관에 관장하는 관서에도 가서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발생하면 처리해야 되지요. 처리하는 방법을 통보해 준다든지.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정화시품, 정화식품 외 무슨 식품입니까? 두개 업소가 있다면서요.

일만

최일만위원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화식품 무슨 식품해서 비고난에 경북도청에서 관리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예,됐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23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 폐수, 청하면 하대리 559-32에 위반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청하면 하대리요?

기훈

정기훈위원

594페이지, 진흥식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거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농공단지 안에 있지요? 아무위반내용 없네요, 그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수산물가공업체 폐수 및 가공처리물 처리 지도단속 실적인데 위반이 없다, 이렇게 나와왔는데, 사실은 위반이 있었거든요. 이업체에서 몇 개월 전에 굉장한 폐수가 흘러나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원각사 절에서 신도들이 몰려오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예를들면 청하 진입로 진입하는 길목에 가면 악취가 진동쳤습니다. 그런사실이 있는데 왜 위반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면에서 신고도 했을텐데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저 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청하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일이 있나? 없나?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진흥식품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처리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1차처리 후에 폐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틀립니다. 과장께서 옳게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저적한 내용 대로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나와서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히 해 보십시오, 한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청하면에 오징어 가공공장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허가없이 무허가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공장이 영덕 축산으로 이전했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전했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니 한때는 공장을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얻고 무허가로 했구만, 그렇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얼마 전에 영덕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는 안 넣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97페이지, 청하 농공단지 입주업체 오·폐수시설 설치 및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596페이지 맨하단에 참고표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보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397페이지요?

일만

최일만위원

597페이지 맨하단에 참고표시 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환경보존법 25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오수의 정화조, 이거는 지도점검 대상이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조의 오수시설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오수. 오수는 제외된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우경산업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경산업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공단 안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주)우경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강수원 씨 해놨는 것.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질의합시다. 아까우리 청하 정기훈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오수가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몰라서 넘어와서 그 밑에 절터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말썽을 일으켰는데, 이거 아까 수산물업체가 아니고 본 위원은 우경산업에서 자체 처리를 위탁처리 하지 않고 거기에 능력이 추가돼서 종말처리장에 유입돼서 그게 넘어가서 농로하고 폐수를 시키고 밑에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알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 업체는 우경산업은 위탁처리 하는 업체입니다. 생기면 다른 회사가 맡은 회사가 정화조 회사가, 위생회사가 가지고 가도록 위탁처리시킨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발생이 돼서 늦게 위탁처리도 하면서 흘러서 논에도 보내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 업체가 뭔 업체인고 하면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수분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인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상이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폐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주 가봐야지.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입니다. 병·의원별 폐수처리 조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 편안하게 질의 받으소. 사실앞에 나와서 대답하기 힘드시는 것 같은데. 병·의원별 폐수처리조서 그러니까 병원명이 122군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표시에 의하면.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가운데 위반경우가 한 건도 없거든요, 폐수관계. 한건도 없는데, 한 건 없는 것 억지로 만들지 못했느냐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과거1대의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적발해 갖고 문제 삼은 예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병원수가 거의 10배 이상 늘었는데 과연 이렇게 잘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경고할 내용이나 경미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는지 과장께서는 4월 6일자로 명을 받았으니까 지금 과에 와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뒤에 직원들이 보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포항의 의료진들이 이렇게도 책임성을 다하고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게 도리어 역설적으로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혹시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미한 건이라도 얘기 해 주시고, 적체물이랄까 병원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 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 심지어는 엑스레이 문제까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쉽게 대답하이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6개 업소를, 통합되고 나서 6개 업소를 해서 점검해가지고 기독병원 1개소를 변경신고 미이행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처분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요, 계속 이야기.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우리가 주로 132개소라는 것은 뭐냐하면 엑스레이 인화하는, 엑스레이하고 인화한 물을 수거해 가거든요. 위탁처리 업체가 한국환경하고 삼영하고 대흥인가 세 군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병원 한 곳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신고……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조사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깊이 있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데,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이소, 뒤에서. 과장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깊이 모르실 거라는 말이에요. 예,보조해 주이소. 매우중요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한테 드리십시오. 과장답변하시게. 그리고 과장!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답변하실 때 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잘안 들립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위탁 엑스레이 하는 인화하는 그거는 사실상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4월 24일날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올해 6월 28일날 29일날 교육을 시킵니다. 병원업체에다가 관계자를 불러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는 중요성은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도 있고 과거에도 교육시켜 왔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과연 처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 100% 122개 병원 병·의원께서 100% 수거인들에게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잘 되고 있는지 조사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양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데, 발생처리물 처리업체 우리 포항에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업체가……

일만

최일만위원

폐기물처리업체 포항에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것 병원 적체물 이것 말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세 개.

일만

최일만위원

처리업체가 세 개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위탁처리업체가 한국환경, 삼영, 태흥 세 군데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여기 포항에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 사람, 사람들은 포항사람이 아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업체 내용은 파악 안 했습니다. 업체만 알고.

일만

최일만위원

업체명은 다 나와 있어요. 포항사람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전부다 대구 업체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렇죠? 외지사람이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태아 발생하는, 산부인과에서 태아 발생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태아 발생은 뒤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구경산에 있는 회사……

일만

최일만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태아 발생, 적출물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일만

최일만위원

태아, 산부인과에서 태반도 있고 태아도 있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경산에 있는 덕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경산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것도 외지 업체지요? 이것을 할 때 병원, 경북으로 협회에서 포항의사회에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포항의사회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일만

최일만위원

톤당 얼마라든가 이런 것은 포항시는 얼마로 주든지 관여를 안 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 허가 자체는 환경청 소관 허가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마이크 좀 대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청 허가고, 경북 일원에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 병원이, 그 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 포항시가 환경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폐기물은 어떤 업체고 누가 가지고 가고, 태반하고 태아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가져 가고 가격은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되고, 일반 쓰레기에도 간혹 그걸 갖다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작은 병원에서.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도 지도 단속할 의미는 있다는 말입니다. 적발하면 법 몇조에 의해서 얼마간 병원 문 닫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에 버릴 때 적발하면 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차에 작년 11월 6일날 했고, 2차 3월 7일 했고, 3차 5월 15일날 했는데 1차에는 지도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2차는 단속을 17개소, 위반업체 4개소, 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등으로 해서 과태료 1,000만원, 그 부과한 업체는 조진영치과, 포항산부인과, 신세계산부인과 그리고 과태료가 각 300만원씩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각 300만원씩 1,000만원 했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마이크 좀 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런데 왜 보고, 자료 보고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에는 설명할려고 자료 챙겨 왔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보충자료 내놓은 데 들어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자료 챙겨왔습니다. 거기자료는 없고, 챙겨왔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하고, 심도있게 앞으로 조사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추가로 이 벌칙, 해당 병원의 표시는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공식문서에 올라야지, 이걸 한 해 하고 치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구히 항구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게 경고가 될 자료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병·의원별 폐수처리조서에 보면.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전에 봤는 자료, 병·의원별 폐수처리조서.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포항에서 개원하고 있는 선린병원, 포항의료원, 기독병원, 성모병원, 동국대병원 이렇게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거의 방류되는, 폐수처리를 방류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방류한다 하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자체 정화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당연한 사실을. 그런데 아까 그 수산물, 수산물가공업체 폐수조서에서 보면 아까 종별에서, 종별에서 5로 표기된 것은 5종으로 50톤 미만을 적용한다고 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들 보면 각자 방류를 하고 위탁처리 하는 폐수가 선린병원 40ℓ, 40ℓ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숫자그대로 봐야 되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ℓ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ℓ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ℓ인데, 선린병원 한번 보십시오. 607쪽요. 방류가 5,520ℓ 위탁이 40ℓ 아닙니까, 그죠?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607쪽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류는 5,520ℓ 위탁은 40ℓ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폐수처리장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는 오수고 이거는 폐수, 폐수.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조서에도 종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항선린병원에는 몇 종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량이 선린병원이 40ℓ고, 위탁하는 것은. 방류량은 하루 5,520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뒤에 거는 톤이고 앞에 거는 ℓ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40톤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40ℓ.

명덕

이명덕위원

종별 있잖아요? 종별. 종별5는 뭘 표기하는 겁니까? 자료에 종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5 되어 있잖아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뒤에 계장 좀 저거해 주십시오. 자료주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조서에 종별이라고 해서 쭉 5로 쫙 되어 있잖아요?

용주

양용주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5종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종입니까? 5종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5종은 아까 폐수량이 50톤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0톤 미만이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5,520ℓ를, 5,520ℓ를 계산하면 몇 톤 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5.5톤이니까 50톤 미만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0톤 미만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왜 방류하는 양이 따로 있고 위탁하는 양이 따로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거는 아마 자체시설이 폐수 정화시설이, 정화시설 안에 들어가서 처리되지 못하는 어떤 폐수가 있습니다. 그건별도 분리해서 위탁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물은 독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

명덕

이명덕위원

선린병원 몇 종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5종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종 왜 표기 안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는 규모상으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허가기준에 전부 이렇게 5조항으로 허가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물양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병원집 지을 때 아마 하는 시설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엄청난 많은 물을 사용하고 폐수로 나오고, 일반병원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같이 5종의 허가기준이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50톤 미만이니까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없기 때문에 50톤 미만은 1톤이든 49톤이든 5종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호

이정호위원

－ 위원장님.) 예,이정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대상업소가 몇 곳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병·의원이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현재 406개 정도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06개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406개 내지 410개 쯤 됩니다. 이122개 업소 중에 점검을 다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우리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6군데 지도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22개 업소 중에 6개 밖에 점검을 안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종합병원 6군데는 했고 나머지 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22개 업소 중에 종합병원 6개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나갔고 그러면 나머지 116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관계자를 불러 놓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년 동안 해도 한번도 단속을 안 나갑니까? 지도안 나갑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지금 병원이 사실상 숫자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못 나갔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 군데도 안 나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도 돌아가면서 인원이 적고 하면 선별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해 주셔야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중간 보고 받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면에 공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그러면 무작위로 표본을 해서라도 다는 못 돌더라도 그래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동마다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도 단속을 꾸준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폐수방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수의 배출양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석암의원은 폐수배출양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22.5ℓ인데 올해 자료는 0,225이고 고내과는 작년에 3.6인데 0.36이 되어 있고 고려산부인과는 7.5인데 0.7로 되어 있고 김소아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세무감사에 폐수배출액이 55.64ℓ인데 올해 그 자료는 0.56ℓ인데 적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자료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한두 개가 틀린 것이 아니고 122개 중에 거의 태반이 다 틀립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작년도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도 하고 수치가 조금씩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00배씩 차이가 나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자료를 새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보충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영수가 다 있습니다. 수거하는 업자가 영수증을 끊어 주듯이 다 발행을 합니다. 그것을 갖고 근거를 해야 되지 방법이 있는데 직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병의원 폐기물 업체 그 허가 관서가 어디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병원적출물 말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예, 허가관서.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대구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대구환경관리청이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알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610페이지 2000년도 10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단속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포항철강공단내 포항제철1,2,3단지 환경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있지요, 구무천하고 포항제철 투기장 수질검사한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구무천에 세아제강 인근 이게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130인데 COD의 경우가 130PPM인데 여기서는 170.6PPM이 나왔습니다. 기준을 초과를 했지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여기 구무천에 세아제강 인근에 물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COD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업무가 하천이든 하수든 못이든 오염만 생기면 저희들 과에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무천은 뭐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게 하천의 효력은 없고 하수구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누가 챙기든 첫 번째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업무를 관장하는 업체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환경지도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관여를 못 하더라도 해서 이런 것을 줄일려고 하고 정 이것을 과연 이것이 우리가 환경관리청하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 봐서 만약에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오랫동안에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원인이 안 그러면 물의 유출액이 사실상 서로 환경청에서 이것을 밝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환경청하고 도하고 우리가 해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구무천이라는 천에 세아제강 인근에서 그 물속에 COD가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를 했다는 말은 그 인근 어느 업체에서 이 COD를 초과해서 내어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가깝고 지금 우리가 채취한 구무천 1지점, 이 인근에 있는 업체에 폐수방류 다 가서 물을 떠서 분석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이 원인을 제공을 하는지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뭘잘 하는데요, 이미 이게 기준 초과가 되어 버렸는데 뭘 잘 합니까? 적발을 하고 이 업소를 처벌을 해야지요, 우리가 권한이 없으면 환경청에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근처에 인근에 있는 업체에 폐수방류구에 불시에 가서 폐수를 떠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의뢰를 하십시오. 어딘가는 COD를 기준치 이상으로 내어 보낸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고발을 하십시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 구무천이 항상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나와서 물을 떠서 하는데 당장 이상이 생기는데 왜 우리가 나가면 생길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면 안 생기고 의회에서 나가면 생기는지요, 그 다음에 포철제4투기장 여기에 카드늄이나 납, 육각크롬 이런 것 해역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기준을 초과해서 바다로 내어 보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역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해역투기란 것은 4투기장 안에 침수구를 말하고 4투기장 밖에.

조진

조진위원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안 들립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4투기장 안에 매립장 침출수하고 침출수 밖에 것을 말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해역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COD는 1PPM, 해역기준 이라는 것이 뭘 의미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4투기장에 매립장 침출수 매립장 안에 침출수를 곱했을 때 이래 나오고 4투기장 밖에 해역이 유출이 되어 나가는 수질이 이러니까 기준수준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해역기준에 카드륨이 0.11 이내인데 어떻게 투기장 내에는 0.059네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수질기준이 카드륨 같은 경우는 수질기준은 0.1인데.

조진

조진위원

0.01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카드륨이 수질기준은 0.1이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

0.01이네요, 숫자를 뭘로 보세요. 0.01인데 지금 투기장 내에는 0.059이고 밖에는 0.056입니다. 이게5배 6배 나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수질이 0.1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기 0.01은 뭡니까? 잘못쓴 것입니까? 어느것을 보고 0.1이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카드륨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세요, 납은 얼마입니까? 해역기준이.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납은 1.0입니다. 기준이 1.0이고.

조진

조진위원

납도 0.1입니까?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1.0이고.

조진

조진위원

납이요?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0.05는 무엇 입니까? 투기장 내에는 0.41, 투기장 밖에는 0.38, 이것도 또한 6배, 7배, 8배 높게 나오는데요, 이것 포항제철 조치를 해야지요, 기준치 보다 높게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가크롬도 기준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양우

이양우환경위생과장

제4투기장 수질은 수질기준은 1.0이고.

조진

조진위원

어떤 것이 1.0입니까? 어느항목 말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중지 합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서류가 이게 잘못이 된 것입니까? 뭐예요?

현우

이현우위원

답변이 되지 않잖아요,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합시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자료가 지금 두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착각이 가도록 만들어 졌는데 자료를 새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료정리를 요구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수질기준에 의한 해역유출수와 매립장침출수를 기준으로 했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해역유출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침출수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일목요연한 자료가 되어서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질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기준으로 통합을 시켜서.

조진

조진위원

아니, 제4투기장이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바로 내려가니까 해역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요, 해역기준은 별도로 했고 폐수배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접해 있지만 일단 투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투기장에 침출수가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

투기장에 침출수가 아닙니다. 투기장에서 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투기장 그 자체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침출수라는 것은 배어 가지고 밑에 빠져 나오는 물이 침출수지요, 그 자제의 물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억지로 이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새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자료수정을 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환경위생과 보고는 과장 업무미숙지와 자료불충분 등으로 감사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감사자료를 보안하여 추후 다시 감사를 하되 국장으로부터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보완제출은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원본과 포철4투기장 수질검사 자료일체, 조성시작 후 지금까지 우리시 및 시민단체 포항제철이 각각 수질검사한 결과서류 일체와 투기장조성 결과 경과자료 제출 및 보고 그리고 병의원들 폐수처리 조서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 한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실무진에서 해역기준과 수질기준의 착각에 의해서 자료가 달리 나온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완된 감사자료로 제출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감사는 어느 시기에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시간도 좀 주고 감사일정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 및 기타 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633페이지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1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지적17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적사항 17에 체납액 했는데 무슨 체납액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불법투기 단속된 체납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전체 2,770만원에 현재까지 얼마 징수 되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지금 현재 징수되었는 것이 65건에 65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9% 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압류가 29건, 체납액은 131건인데 불법투기 단속되는 사례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단속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상태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류 물건도 없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재산형편이 조금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서 투기단속반 해서 했는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634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감사서류를 제출한 근거에 의하면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투기단속한 실적을 소상하게 잘 내어 놓았고 다음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또 자료를 잘 내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자료 확인에 의하면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월부터 5일까지를 비교를 해 본 결과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가 364건에 금액으로 3,640만원 그리고 2001년 즉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건수로는 708건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월로 비교를 해서 거의 배가 넘었습니다. 또금액으로도 배 반이 넘었습니다. 이는투기단속을 수년동안 해 오면서 날로 늘어나는 결과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집요한데다가 투기단속마저도 강행군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대등하게 연차적으로 했다고 봤을 때 이 결과가 관계부서에서 홍보나 어떤 원인으로라도 이 지도가 잘못 되었다 이런 결과를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만 지적을 하기보다도 잘 들어 주십시오. 향후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200억 이상 들여 갖고 쓰레기 소각장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은 필히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날로 이런 투기단속 실적이 늘어나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의 효용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는 실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 나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선진지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한곳은 수원시와 대전시 두 곳에 다녀 온 결과 그 곳에서 보고를 받건대 쓰레기 분리수거야 말로 쓰레기 소각장의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당시에 우리 윤과장께서도 함께 그렇게 들으셨는데 과연 선진지에서 실적이 그러하다면 즉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200억 시민혈세를 거두어서 투자를 해서 실적에 반한다면 본래의 뜻에 반한다면 이게 무모한 사업이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불법 투기내용물은 거의가 분리수거가 100% 안 된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잘 하는 사람들은 불법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먼저 양용주위원님 작년하고 올해에 1월부터 5월까지의 비교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 단속반원이 지금은 5개반 14명이 있지만 작년에는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8명이 넓은 지역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지금은 14명을 5개조로 해서 편성을 하니까 이것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 졌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안 썼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는 것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속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배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시가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 음식물쓰레기, 또 분리배출을 시키는 문제,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전체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을 시켜서 사료화 혹은 앞으로는 퇴비화까지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단은 쓰레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현재는 여기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뒷 장에 재활용품 반입 양이 나온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최대한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 내지 분리배출을 일상화하도록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를 대표하는 과장 이하 모두가 성실하고 진심으로 뭐 성과 위주 로 해 보겠다는 의욕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답변에 의하면 작년보다가 금년에 3분의 1의 단속인원이 증가가되었다, 그러면 불법투기 건수도 3분의 1이 늘어야 될텐데 여기는 배도 넘었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가 708건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99% 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답변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 하나우리 공무 집행에 있어 갖고 본 위원이 앞에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걸선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만전의 강도 있는 집행을 해 주어야 200억 투자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성공리에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합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충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은 단속실적을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단속 실적에서 징수가 된 내용이 아닙니까? 1,396건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이것은 부과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개반 14명은 우리 공무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무원은 없고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인도 있지요? 개인이 조치하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포상금 때문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개인이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총 부과액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앞면에 보면 재산압류라든지 해서 체납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1,6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했을 때 포상금 절반을.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부과액의 50%를 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만약에 미납된 쉽게 하면 체납된 경우에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체납이 되어도 일단 우리가 부가를 하면 50%는 포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미화원 내지 우리 시민들이 고발 내지 단속하는 것이 1년간에 1,400여건이라면 과히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연인원을 생각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연인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평균 1달에 120건인데.

현우

이현우위원

5개반이 14명이 20일 근무하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개인이 있지요. 너무적은 것이 아닙니까? 왜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불법투기된 내용은 길에 언제든지 보입니다. 그게단속이 덜된 내용입니다. 물론그 중에는 소재를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기된 내용은 많습니다. 이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1,400여건은 단속실적이 과장님께서는 배로 이상, 삼배 이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강화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용의는 있고 사실상 강력한 단속을 이번 6월달에도 우리가 50명을 동원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현우위원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쓰레기가 배출이 되었을 경우에 종량제봉투하고 검은 봉투하고 보면 나왔는 것이 검은 봉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방단속이 되었을 적에는 비규격봉투를 못 가지고 나오는 단속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야간도 하고 새벽도 하고 하는데 취약지 별로 하는데 거기 나 와 있다 해서 그것을 진짜 뒤져서 온갖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다 해서 그 안에서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소지가 안 나오면 아무리 해도 100개를 뒤집었다고 해도 1건도 실적에는 못 들어 가는 사안입니다. 요사이는 사람들이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노인들하고 잘 단속이 된다는 이유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들 집에 왔다가 쓰레기 있으니까 아무 봉투에 넣어서 내었는 것은 보면 봉투니, 고지서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이 되어서 명백히 나오는 사항이니까 부과를 시킬 수 있는데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넣고 밤 중에 해 가지고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1,000건을 하루종일 뒤배도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능적이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가 차로 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나 더욱 더 최선을 해서 이런 실이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진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방단속을 강화해서 종량제 봉투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조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3,966건에 1억 3,100만원 비교를 해 보까 2000년 6월 건수는 61건이고 공동주택이 30건, 일반주택이 31건, 부과금액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1건에 600만원은 약 10만원 꼴로 치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10만원인데 5만원 짜리는 담배꽁초 버리는데 5만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거기는 한 건이 600만원이니까 건수에 비해서 한 건이 다 10만원이 치는데 10만원이 빠지네요, 610만원이고 61건이니까 그 다음에 2000년 10월달에 45건을 단속을 했는데 공동주택 11건, 그 다음에 일반주택 26건 그래서 여기는 33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45건에 이 달에는 담배꽁초만 전부 버렸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10월달 것은 5만원 짜리가 24건입니다. 담배꽁초 버린 것이.

일만

최일만위원

그 달에는 담배꽁초한 많이 버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10월달에 담배꽁초 단속은 현행범으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글쎄, 그 달이 유달리 다른 달에 비해서 다른 달에는 평균 10만원 꼴에 들어 가서 비슷비슷한데 그 달에만 유독히 단가가 건수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담배꽁초만 많이 버렸느냐는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단속이 많이 되었습니다. 24건 되고 10만원짜리 단속이 되었는 사람이 21건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글쎄, 그 달에만 유독히 담배꽁초를 많이 버렸다는 이 말이니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담배 꽁초는 한 건에 6만원.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5만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등 등의 쓰레기 투기를 할 때는 건수를 취급을 합니까? 양으로서 취급을 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건 당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양이 많든 적든 예를 들면 한 차를 갖다 버리면,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차로 버리는 것은 돈이 또 틀립니다. 차로버리는 것은 20만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손수레나 사람이 지고 와서 버리는 이 정도 양은 건수를 취급이 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차나 손수레로 버릴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기훈

정기훈위원

규정이 있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우리 조례대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676건이고 일반주택에 720건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건에 공동주택은 93,786원이 나왔고 일반주택은 93,888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벌과금이 과태료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우리 조례상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적발이 되는 사람은 쓰레기를 다른 곳에 버리는 것이 10만원이고 2회 이상 다발이 되면 20만원, 그 다음에 차로 버리는 것은 20만원 그 외에 50짜리도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조례에 명시된 것은 건 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되어 있지요 ?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데 10만원이 못 미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기훈

정기훈위원

꽁초를 포함을 하니까 그렇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만원입니다. 그러면 담배꽁초 이외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투기를 했을때 벌과금을 좀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에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재량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재량이 아니지요, 사례 별로 해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래서 인상을 못 하겠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거기 맞추어서 부과를 시킵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타 시군도 실제상으로는 부과만 시켜서 징수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돈이 많다고 이게 뭐 덜 버린다는 그것보다는 의식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가 철저하게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단속이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착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의 벌과금은 투기하는 사람이 생각해도 좀 부담이 되도록 해야 근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도둑 한 사람에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못 당한다면 말이 안 있습니까?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반면에 세금은 낮추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635페이지에서 64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54페이지인데 읍면지역 간이쓰레기 매립장 넘어 갑시다.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청소과장 각 동네별로 재활용 모으는 창고 있지요? 창고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기준은 없는데 대지면적이라든지 재활용품 나오고 그다음에 이용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상정해서 지어 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재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준 읍면동 현황을 알고 계시면 주며 답변해 주세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그것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에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창고가 없는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돼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일단은 대지가 확보돼야 될 문제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대지만 확보되면 지원이 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대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어떤게 있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 1개가지고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든지 같이 할려고 하는데 재활용 나오는 양이 작으면도 지어달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로 20평쯤 돼서 선별할 수 있고 보관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것은 우리가 감안합니다. 그런것 아닌 다음에는 대지가 확보되면 최대한도로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도 지어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파악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 창고를 짓는데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올 하반기라도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동네 보면 재활용품이 야적돼가지고 오히려 미관상 여러 가지 보기도 싫은 과정도 있고 또 재활용품이 오히려 야적해 둠으로 해서 오히려 재활용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같은 질의내용인데요, 신청하는 단위가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어떤 동단위에서 1개면 1개, 아니면 부녀회면 부녀회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규정은 없고 보통 만약에 재활용이 없는 인덕동이 없다 하면 어차피 인덕동사무소에 부녀회든 자생조직체들이 보관하는 데가 없으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은 많이 있는데.

반석

노반석위원

만약 그것이 건물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건물관리는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지어 줬는 것은 사실상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밤에선별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장갑끼고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우리시비가 읍면동에서 내도록 해가지고 전기료, 수도료가 나가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 안하기 위해서 너무 확대하든지 회의실로 사용할려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그대로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은 선별만하고 보관해서 가면 되는 건데 밤에 회의한다, 회의실로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아닌데 그런 것도 생각하는게 제가 와보니까 좀 있습디다하여 그런것은 지양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전기를 우리가 가설 안 시켜주고 수도를 안 넣어 주기 때문에.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구판이라든지 가격을 제외한 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전번 대행계약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 월 3,500만원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왜 보조해 줍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우리가 보사산업위에 승인을 받아서.

반석

노반석위원

승인을 받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이 유입되는게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분류 안 되는 걸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들일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재활용선별센터는 부녀회든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사는데 보조해 주느냐 말이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이 샀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압축을 하고 해가지고 재생공장에 판매를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돈 줬는데 보조를 해 준 금액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시세에 거기는 보조해 줘서 더주고 그러면 당연히 재활용품센터로 많이 들어 가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본래 재활용품선별센터는 시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보조해 주고 다른 데도 보조해 줍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다른 데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 허가 내주고 보조 안 해 주면 거기는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지요. 우리가 재활용선별센터가 호동리 옆에 있는 시가 직영사업으로 하던 것을 위탁을 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드는 것하고 그것을 다 따져가지고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가지고 시가 종합경기장 같으면 한 가지 예 아닙니까? 종합경기장 시가 예산들여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는 없지요.

반석

노반석위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센터에 실지로 분류해서 그만큼 재활용품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렇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실어다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개인이 허가를 내서 하는 데는 줄어서 그 사람들 생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다 말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허가를 내줬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시가 직영할 적에 포항시내 자원재생공사 대현상사 이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는시대로 직영해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경영 아닙니까? 개인사업이고.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현상사같은 데도 옛날에는 만약에 어느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갖다 넣으면 거기서 일단 값을 치르고 또 부녀회의 시에서 지원금이 몇 % 나가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보상금이 갔잖아요. 지금그런 게 그쪽에는 없어지고 여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자원재생공사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선별센터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 그것을 잘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거기에는 많이 나오는 요인이 현재 그런 식으로 돈을 더 주니까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사실재활용품을 가르지 않는 것을 가르는게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눈 여겨 보시라는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어차피 자원재생공사든지 대현상사든지 개인사업자는 돈되는 재활용품만 수집하게 돼있습니다. 돈안 되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는 모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뭐도 돈되고 돈 안 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활용되는 것은 다 모아서 하는데 지방재생에 가면 이것은 돈 안 된다고 안 받아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한다 이겁니다, 자기 돈 되는 것만. 그러니 재활용품 나왔는 것을 매립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는 다 무조건 재활용되는 것은……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센터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수집하는 것은 그리로 가져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전표가 발급돼 버리면 우리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보상해 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다 받아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죽는 거지. 지금대현상사나 이런 데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판 데도 못하는 것는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대현상사 이쪽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처음에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서 처음에 허가가 나갔던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끊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보상금만 주는 거지 옛날에요.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주던 걸 지금은 안 주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그것을 하기 전에도 고물상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줬다가 끝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모든 재활용품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부녀회는 책자고, 그다음에 패트병이고 온갖 것 스치로폼 다해서 가져가면 돈 되는 것 이것 이것만 받고 그다음에 못 받는다 이겁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조건이 그것 때문에 끊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다받아줘야 되지요.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다른……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문제 없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폐병이고 다 받는다 이겁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다 받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처음에 우리가 수거를 하면서 보상금을 주게 된 동기는 당시에 재활용품이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재활용품을 모으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러니까 많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잘 모아지고 있잖습니까?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그냥 가져오는게 아니고 포항시 선별센터나 아니면 고물상하는 분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오는 사람은 파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팔러온건데 이제는 종이류다, 고철이다 이런 것은 가만 있어도 계속 가져와서 재활용품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잘 수거가 되는데 왜 보상금 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과거에 수거가 잘 안 됐을 때 이해가 된다고요. 따라서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보상금을 줄려면 지금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기피하는 것 빈병, 폐병 다른 특수한 스치로폼 이런 것은 잘 안 거둬온다 말입니다. 그런항목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로서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노반석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고물상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포항시 선별센터 가져가면 보상금도 받고 팔고 자기네들한테는 안 가져 온다 이겁니다. 이게재활용선별센터 이 사업자가 이익나면 포항시로 들어 옵니까? 포항시에서 수입이 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안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잖아요. 그분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시설도 다 해 줘, 건물도 지어주고 물론 장비는 일부 그 분이 샀지만, 그런 시설은 다 해 주고 땅도 우리 땅에다가 당신 여기와서 사업하라 해 놓고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얼마나 특혜예요, 이 고물상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시킬려면 공평한 입장에 놓고 경쟁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이다, 돈되는 것 예컨대 플라스틱 병이다, 깡통이다 이런 것은 그냥 보상금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하고 특별한 스치로폼이다 수거하기 어려운 것 기피하는 이런 것은 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제도가 맞다 이런 뜻이에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지금 현재 조진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가 보상금이 일정 안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물론 가격차가 있는 줄 알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100% 주는 것도 있고 10% 주는 것도 있고.

조진

조진위원

그렇지요. 압니다. 아는데, 아예 그런 차등도 없애고 일반적으로 일반 고물상에 취급하고 그 사람들 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예 보상금 자체를 없애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가져갑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직도 재활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거를……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를 기피하는 항목에 한 해서만 더 주라 말입니다. 보상금을 더 주든지 그 돈가지고 같은 예산이면. 그렇게 하는게 옳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공감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왔는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검토를 신중히 해서 일반 물상하시는 분들이 특혜라고 자꾸 민원제기하면 청소과도 머리 아프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 그 업자들도 사업인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런특혜를 줘 가면서 여기에 보상까지 얹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 안 될 것 뻔하잖아요. 공평하게 경쟁을 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따라서 했던건데요, 그래서 재활용품센터에서 저 만큼 많은 양이 된 거예요. 그전의 재활용품센터에서는 공병이나 스치로폼 거기 내려놓고 가시오, 자기 손으로 내려놓고 누가 수집합니까? 그런데다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폐병이 모아졌는 걸 한 트럭싣고 갔더니 내려놓고 본 위원 보고 가래요.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경험을 했는데 지금 방금 조진위원 얘기하다시피 어떤 특혜를 주되 안되 는 것 수집이 안 되는 부분만 시가 건물도 지어졌으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만 어떤 특혜를 주고 지금 신문이나 다른 캔이나 이것 아까 말마따나 장사성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특혜를 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런데 행정이 지금 현재 대행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주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민한테 주는 사항인데 주민은 돈이 자원재생공사가 많이 주는 것은 그것만 빼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갑니다. 돈의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는 주민위주지 업자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활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매립장의 내구연한을 촉진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과장, 재활용을 많이 시키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게 있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물건사서 거기다가 넣는다 말이에요. 그렇게는 지나치게 안하지만 돈 주고 사다 넣는 것 돈 더 주는 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재활용품을 진짜로 수거하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장사성있는 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노반석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사가지고 넣는다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 하면 재활용선별센터는 특혜주는 것 맞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시 직영체제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시가 2000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시설 했는데 예산이 1년에 7억 5,878만 9,000원 이것은 평균을 냈는 사항입니다. 지금민간위탁해서 돈이 4억 3,161만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2,000쯤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인건비가 어차피해서 환경미화원이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우리한테 상승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딴 것은 수집운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간이 경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은 자기수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있고, 운영비같은 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3억 여원 정도가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집운반은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주택 여기서 수요일날 토요일날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운반시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부녀회에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선별센터하고 부녀회하고 직접 거래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개인인데 매립장에서 재활용선별센터로 가는 우리 시에서 운반하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지금은 자기들 차가지고 운반하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지난 추경에서도 담장 높인다고 예산을 지원한다 그랬지요. 아까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이 같은 건데 이렇게 까지 하는 데 왜 이 사람들이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을 적자라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인간이 하는 것은 남의 땅을 가졌을 때는 대부료까지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고. 손익이 되지 않는다고 않는 그런게 있잖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우

이현우위원

대차대조표가 봤을 때 여기에 순 부채밖에 없습니다. 일반재활용선별센터는 대차대조표가 이런 형태로 결산공고를 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만 손익계산도 비교해야 됩니다. 뒤에보면 합계잔액시산표라고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보면 계정과목이 대변이나 차변이나 같은 난을 두고 쓰고 있거든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같이 돼야 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라 하는 것은 기업의 모든 수지가 한목에 나타내는 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가 돼져야……

현우

이현우위원

예를 들면 매입채무에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다 있지요. 대차대조표도 차변 대변있고 손익계산서도 차변 대변있고 그것은 저도 상고출신이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합계잔액시산표는 모든게 일목요연하게 다 만들어 져야……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말씀하시는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시가 중요한게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시적으로 4억 3천 얼마 들어 갔는게 지원하는게 있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월 3,500만원.

현우

이현우위원

4억 3,500만원 아닙니까? 연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계약내줬는데 이것은 수지하고 대조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협의하에 조정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릴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계약은 2003년까지 돼있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연간 4억 3,000을 평균 잡았을 때 지원을 받고 특혜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시 직영으로 했을 때 3억 8,000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차액분을 보고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4억 3,000이라는 금액이 위로 상향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고요. 왜,사업은 자꾸 좋아져야 됩니다. 그걸과장께서 복안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선별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하는데 우리 건물이고 시설 설비하고 그것은 본인들이 사업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 아닙니까? 자원재생공사나 대현상사같은 데는 압축기 이런게 옳게 없습니다. 쓰레기가 가도 처리능력이 없고 여기는 최대한으로 모든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7억 9,200이라는 설비투자를 해가지고 일단했기 때문에 목돈이 투자 된 상황하에서 감가상각하고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과장 압축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1톤 트럭에 싣는 양하고 11톤 트럭에 만족을 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압축을 안 했을 때는 11톤 트럭에 5톤, 6톤밖에 못 싣습니다. 운반비 나옵니다. 운반비 계산 안 하십니까? 제지회사에 가는 운반비, 캔재생공장에 가는 운반비 다 나옵니다. 그것을 계산하셔야지요, 압축했을 때하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딴 데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는 대형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4억 3,000여 만원을 우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 이상은 더 나가지 않도록 3억 8,000만원이라는 차액은 최소한 앞으로 더 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현재 63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월별 판매금액이 나옵니다. 판매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5월 같은 경우에는 1억 1,600만원입니다. 1억1,600만원 가지면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러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우리가 제조원가 계산서 붙였는 이유가……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500만원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봐야지요. 다음에 1회 추경에 담장 3,000만원 올렸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1,100만원.

승훈

박승훈위원장

3,000만원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1,100만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리는 것 자체를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선별센타를 위탁받은 사람이 흑자를 못보고 있는 상황이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왜 못 봅니까? 1억1,600만원이면.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운영을 차량을 굉장히 많이 운영해야 됩니다. 인원도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29명이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3,500만원도 이현우위원님은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4페이지 읍면지역 간이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관리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청소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업무숙지를 많이 하셨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읍면지역 간이쓰레기매립장이 아직까지 선별이송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읍면지역 비위생매랍장이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서 안정화 사업이 완료됐는게 2개소입니다, 연일하고 송라하고. 그다음에 현재 안정화 사업을 추진중인게 오천매립장하고 그다음에 구룡포에 5,500만원 도비 2,500만원 보태서 5,500만원가지고 안정화 사업을 할려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선별 이송한 계획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선별이송이 6개소입니다. 동해금광과 장기 계원, 신광, 죽장, 기계, 기북 이것은 매립량 자체가 적고 침출수가 배출 많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은 잡쓰레기없는 시골 옛날에는 거의 가축에 사료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화 사업해가지고 토지를 20년동안 묶여두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다발제해가지고 선별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확 고르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별 문제없는 매립장입니다. 일단그게 6개소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을 대답해 줘야지. 선별이송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고 물었는데.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 선별이송 계획이요. 지금현재 선별이송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돼있습니다. 우리가 선별이송한 매립지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각로 그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호동매립장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는 문제기 때문에 매립한다 하면 이쪽에 있는 쓰레기를 갈 때는 뻔한 문제 아닙니까? 아직확장공사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잠깐만요, 선별이송할 계획이 수립 안됐다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계획은 언제쯤 수립할 계획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명덕

이명덕위원

계획도 수립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선별이송중에서도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게 세 번째 있는 대보매립장 2002년 국비 시청을 내놓았습니다. 국비만 영달돼서 확정만 되면 시비 보태서 이것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을 국비를 받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국비 받을 게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이명덕위원님 아실건데.

명덕

이명덕위원

다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대보면 구만1리에 간이매립장이 있잖아요. 자료에 안 나타나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제일끝에 대보매립장.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대보에는 세 군데가 있다니까요, 간이매립장이. 구만1리는 자료에 안 나타났어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우리가 영일군하고 통합돼서 받았는 것은 지금 현재 옛날에 하던 제일 끝에 있는 대보리 713-1하고 그다음에 '95년도에 매립장 만들었는 세 번째 하고 2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할테니까 담당직원들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보면 구만1리에 간이매립장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침출수 발생 여부에 여는 침출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 데가 양덕매립장과 구룡포매립장.

승훈

박승훈위원장

여는 다 있는 데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여는 발생여부 있는 데입니다. 흥해매립장.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흥해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흥해매립장의 여라는 것은 침출수가 지금 현재 발생되는게 아니고 쓰레기 매립 성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나옵니다. 나갈데도 없는데 우리가 이 자체 매립장을 평가할 적에 이것은 침출수가 나올 가능이 있다 하는 것인데 "부" "여" 해 놓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나오는 데가 있고 흥해매립장은 가봐도 안 나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나오는 데는 양덕매립장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오천매립장, 연일매립장, 구룡포매립장.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연일매립장은 침출수가 어디 갑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연일매립장은 우리가 매일 그것을 취수해 와가지고 호동매립장에서 처리합니다. 이중에서 구룡포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자체처리하고, 양덕매립장도 침출수 자체 처리하고 연일매랍장, 오천매립장은 지금 현재 가동 안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연일매립장건은 우리가……

승훈

박승훈위원장

오천매립장도 침출수는 안 나온다면서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침출수가 나오는데 공사가 진행중이거든요. 침출수라하는게 안정화 사업이라 하는게 뭐냐 하면 쓰레기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침출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해가지고 차수벽을 설치해가지고 한 곳으로 우수 배제하는 시트를 깔아가지고 위에 빗물이 안 섞이고 안에 있는 침출수한 나와가지고 여기에다 침출수가 고이도록 하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현재 구청같은 경우에는 안정화 공사를 사용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에는 침출수가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때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앞의 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받아서 호동매립장으로 간다든가 어디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호동매립장에 침출수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연일매립장.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연일같은 경우에는 안정화 사업을 완료했는데 나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안정화사업이라는게 분산돼 있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승훈

박승훈위원장

안정화 사업 개념부터 확실하게 합시다. 시트를 깔고 이렇게 해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게 안정화사업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분산돼있는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탁자로 생각하면 이쪽에 모아놓고 이 가로는 이 쓰레기에 대한 침출수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후라도 빗물 우수가 안 들어 가도록 위에다가 시트를 깝니다. 깔아가지고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조경하든지 하고 이 안의 것은 이 안 내부에서 나와 가지고 침출수가 모이는데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안정화 사업을 연일매립장은 안정화사업을 완료했잖아요. 완료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 나오다면서요. 다른데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싣고 저기간다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안정화사업을 했다해가지고 침출수가 안 나온게 아니고, 아까 선별이송 해 버리면 침출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소각하든가 딴 데서 매립하든가 해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선별이송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선별이송계획이 6개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부라 해 놓잖아요. 여는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쓰레기가 있는 게 이 침출수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만 나오도록 해가지고 모읍니다. 모아서 이 모아졌는 것을 우리가 펌핑을 해 가서 호동매립장에서 처리한다 말입니다. 안정화 소비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구룡포는 자체 시설이 돼 있어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5페이지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 뭐요. 없다고 이렇게 쓴 거요? 장황하게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해명서요. 실적이 없나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단속하는 것은 배출자를 단속하는 거지 운반자는 원칙으로 단속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안 넣은 것을 청소대행업자들이 싣고 매립장에 가는 것을 단속해야지요. 왜안하는데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매립장에서……

조진

조진위원

매립장에서 단속해야지요. 했는실적이 없어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여기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왜 실적을 안 내는 거요. 몇회 했어요? 몇 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이 내용을 다 냈을 건데요. 일별로까지 다 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31번에 별도로 또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별도 자료 일별로 다 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거예요? 본위원이 보니까 정도가 심한 것은 매립을 안 시키고 돌려 보내고 하는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우리가 주로 공동주택에서 대행업체가 싣고 오잖습니까? 공동업체는 그리도 지켜지는 편이거든요. 규격봉투를 많이 쓰는 편이예요, 일반가구보다. 절대싣고 오지 마라, 싣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과징금을 매기겠다 대행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매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매기느냐,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지요. 대행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조항에다가 규격봉투 아닌 걸 싣고 들어 왔을 때 한번 적발되면 얼마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래서 계약하세요. 해놓고 실제 들어오면 호동매립장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규격봉투 아닌 게 실려있으면 과태료 매기면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무슨방법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지금 규격봉투에 안 넣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10만원이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 조항은 적용할 수가 없지요. 없지만 계약서상에 그런 과태료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방법아시겠지요? 한번적발되면 예를 들면 50만원이다, 이렇게 매겨놓고 호동매랍장에 차 검색을 해가지고 규격봉투 아닌게 들어 있다 그러면 과징금 계약에 의해서 때리는 거예요. 할수 있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실제로 이게 참 어려운게 시민 의식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대행을 줬는 업체는 쓰레기를 실어가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시켜야 될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시민이 배출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싣고 가면……

조진

조진위원

그것을 단속 안 하니까 자꾸 버릇이 나가지고 규격봉투 아닌데 담아서 버리고 치워주니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치워주고 3일만 쌓아 놓아 보세요, 버리는가.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권장해서 불법 비규격봉투……

조진

조진위원

과장도 자꾸 의식문제 의식문제 하는데 교통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불법주차 단속하라니까 시장부터 하나같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의식 말만 바꾸면 뭐하는데요. 의식이 바뀝니까? 일본같은데 수 십 수 년간 강력히 단속한 끝에 지금은 일본은 불법주차가 없어요. 왜그렇게 됐느냐 일본국민이 의식이 선진화 돼있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의식이 바뀌어서 한 거다 절대 착오입니다. 강력한 단속의 결과가 저렇게 된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 안 하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의식을 계몽하자, 안 됩니다. 이런일에 대해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규격봉투에 안 든 것은 일체 싣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싣고 오는 경우 계약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 갱신할 때 할 수 있지요,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차로 운반하는 것 보면 이번에 저가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일단 이틀동안 비규격봉투에 들었는 걸 안 실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싣지 말아지요, 당연히.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안 싣고 단속반 50명을 이틀동안 투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도 다 나갔습니다. 계장들 반장이 돼서 다 나가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어차피 시위성도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한테. 놔두고 우리가 전부 다 뒤집어서 이번에 실적이 좀 나왔기는 나왔는데 그리 가지고 공공용 봉투에 넣어가지고 단속시켰다는 걸 부칩니다. 부착해 버리면 공공봉투는 규격봉투입니다. 그것을 이틀 뒤에 싣고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어떤 방식이든간에……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비규격 봉투 내는 것을 최대한 근절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런 감사자료 내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내라 한 거요. 그냥보고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까지 쓰레기 뭐야 봉투 쓰는 사람을 과태료를 정해 주었고, 아마 대행업체로 조례로 벌칙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속실적에 네 개 항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실어놓고 단속을, 안 움직일려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해서 수시 불법, 불시검사해서 적발을 한 600 몇 십건 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래 되어 있는데, 대표자, 그러니까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공문발송으로 경각심을 했다 하는데, 아까 조진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넣더라도 대행업자에게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계약을 만들든지 해서 꼭 시행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문가지고는 불성실하다, 이말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런데 일단 매립장에서는 요새 지금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를 시킵니다, 반려.

일만

최일만위원

부어놓고 들여다봐야 알지, 차 안에 올라가 있으면 몇 개만 보이고 밑에는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위에서도 감독이 부었는 것도 해가지고 미규격봉투는 차에 다시 싣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니까 차에 싣고 들어가면서 계량……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계근할 때는 사실은 발견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일만

최일만위원

부어서 다시 가른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6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 추진경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답변에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쓰레기소각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런데 우리 정상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추진위원은 입지선정위원은 있었지만 추진위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와져야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설립위원회가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형식이 뭐 하고, 몇 기로 하나? 몇 호나 하나? 하는 문제가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4공단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4공단에 입지선정위원회……

반석

노반석위원

쓰레기소각장 거기가?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결정 나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만약에 다 기획해 놓고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거는 공단이라면, 공단이 조성될 때는 기본입지가 폐기물처리장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공단에서 나오면……

반석

노반석위원

반대할, 반대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주민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립장도 자꾸 이래가지고 지금 더 만들 데도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설명회 같은 것을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역에 하겠다는 것 그런 것……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니죠, 지금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뭐를 몇 톤 짜리를 하고 그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기본 이래가지고……

반석

노반석위원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것은 그러면……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시보로 공고하고 다 된 사항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공고만 했지 설명회 같은 것은 안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설명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몇 톤을 한다는 게 나와져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줘 있는 상항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에, 인근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다 봐도 혐오시설 하는데 찬성한 데는 없습니다, 실제상으로.

용주

양용주위원

대답 잘 한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우리가 포항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혐오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쓰레기를……

반석

노반석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항상 보면 지금 보면 무시하고 먼저 시행을 앞서서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할 것도 불만이 생겨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절차를……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계획없이 먼저 말만 꺼내도 완전히 야단입니다, 사실상으로.

반석

노반석위원

그리고 지금 같이 갔었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 그렇게 잘 했는데도 주위에 주민들한테 베푸는 시설은 많이 했잖아요, 그쪽에도 보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복지시설도 하고.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것을 미리 각오하시고 하셔야 되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선정만 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아직 공청회도 한번 안 하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거는 당연히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당연히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내가 묻기로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할거냐, 이거죠. 하기는 해야 되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반대한다고 지금은 이거는, 지금은 소각장이든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방침이 결정돼서 안 하면 앞으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수로 하든지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결과적으로 약자가 죽으라는 얘기인데.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참고로 앞으로 4공단에 조성이 되면 4공단 안에, 안이 제일 적지라는 것까지만 검토가 됐지, 4공단에 어디라는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4공단 지역이라면 지금 현재 문덕지구 구획정리지구 주택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다 법정 km 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부분을 시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현재 주택지로 전부 다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공단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용역이 나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질의 됐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말이죠. 지나가기 전에 더 식기 전에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청소 대행업체 단속실적이 나와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까있다고 했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왜 자꾸 허위로 보고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잠깐만요.

조진

조진위원

대행업체 단속한 게 몇 건 했어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걸드릴까요? 2000년도 8월달부터 단속했는데.

조진

조진위원

이제 드릴까요 그럽니까? 제출안 된 걸 가지고 제출됐다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거는 통계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처음 보는 건데.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것은 좀 카피해서 돌리지.

조진

조진위원

이게 용역업체별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을 시민이 사용한 것을 단속한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왔는 것을 단속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단속한 겁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월별로 이렇게, 이 숫자가 뭡니까? 37, 51 이게 뭔데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20ℓ들이 한 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진

조진위원

봉투 수입니까? 봉투 수.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20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비규격봉투의 봉투 숫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단속한, 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왔다, 37개 싣고 왔다, 8월달에는.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조치는 반려를 시키기 때문에 본인 위탁업체에서 우리 것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량배출업소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이든지, 자기들이 별도로 해서 계약해서 그거는 계근해서 돈 납부하고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 넣어서 하는데.

조진

조진위원

빼서 거기다 실어야 되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돈 받으면 되네, 우리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돈을 우리가 안 받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무게 달아가지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 이것 저것 다 혼용해서 하여튼 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잘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 산이나 들판, 외진 곳에 건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갔을 때 그 수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게 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장성동구획정리지구입니다. 거기도 불법투기반 2명을 상주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동 최영만위원님께서는 아시지 싶은데 전번에 한번 장성동에서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그 쓰레기에 대한 것은 매립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우리가 전부 다 우리 차로 10몇대를 호동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래서 안 된다 해서 2명을 고정배치 시켰습니다, 불법투기반을. 그리고 불법투기반 근무시간도 차로 이 사람들이 투기하는 사람들은 새벽같은 데옵니다, 밤 늦게 오든지. 이거는 학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무조건 이래가지고 건설폐기물도 차로 싣고 와서 붓고 가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없이 하여튼 고정적으로, 이제 그래는 안 하고 시간을 돌려가면서 해서 고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산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데 우리의 눈길이 못미치는 데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단속의 한계를 느낍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 수거는 지주가 해야 됩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원칙은 지주가 해야 됩니다. 배출자를 확인 못 하면 왜냐하면 그런 걸 실어오면 계근해서 우리한테 매립장에 들어온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든지 자생조직 같은 데는 대청소를 해서 냈는 것은 어차피 국토를……

기훈

정기훈위원

읍·면별로 예를 들면 면에 면 단위의 산이나 이런 데 몰래 버리고 간 사람이 많거든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 데 대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산주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이런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거는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사회진흥과가 국토대청결 하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는 원칙은 청소구역 외의 것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청소과로 해서 청소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게나오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부서지. 그런데 전부다가 청소과가, 청소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해양수산과는 바다……

기훈

정기훈위원

원칙은 버리는 사람이 안 버려야 되는데, 몰래 버리고 가기 때문에 산주나 토지주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양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치울 능력이 없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러할 경우 면에서 좀 그걸 처리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면에서 그건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 해수욕장철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든지 송라 같은데……

기훈

정기훈위원

해수욕장 그런 데는 자연보호차 여러 사람이……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것도 자연보호, 다른 것도 자연보호 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안 그렇죠. 방법이 없다는 이런 답변이지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청소과한테는 사실상으로 하면 우리는 그런 걸 청소해 주는 부서는 아닙니다. 만약그걸해서 공용봉투든지 마대에 담아서 활동해서 했는 것을 그거를 한다면……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떠냐 하는 이 문제를 질의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그거는 정기훈위원님 잘못 아시는데 읍·면에도 환경미화원이 있고 청소차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있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물론 청소과장이 하지만 읍·면 청소는……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읍·면 청소는 실제상으로 읍·면장 책임입니다. 청소과장은 전부를 총괄하는.

기훈

정기훈위원

물론 예.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환경미화원도 있고 자기가 자기 구역 내를……

기훈

정기훈위원

책임한계를, 책임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 별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자기 구역이니까,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소차가 종일 쓰레기를 운반하고 마지막에 돌아오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세차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호동 매립장에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원칙은 모든 차가 거기에 들어와서 나갈 때는 세차시설을 거쳐서 그래가 나가도록……

기훈

정기훈위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예, 안 그러면 길거리가 전부 다 파리 천지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읍·면에 배치된 차량도 거기서 세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다,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시간 늦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 5톤 이하는 매립장에 갖다 묻는다고 했는데.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반석

노반석위원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어떤 그거는 규제할 방법 없습니까? 5톤이라는 양이 상당한 양인데.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옛날 폐기물관리법이 바뀌기 전에는 1톤이었습니다. 1톤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 게 5톤 이하라고 되어졌는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방구들만 고치고 이래서 그래 나온 것을 1톤이라 했을 때 서민들이 너무 부담이 있다 그걸 아남환경이나 그런 데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처리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보호를 위해서 1톤보다는 5톤으로 높인 겁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건설폐기물 기준은 블록조……

기찬

윤기찬청소과장

하여튼 집 허물어서 나온 그런 것 같은 것, 거기서도 목재 같은 것은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데, 흙벽돌·블록 그 다음에 그런 종류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내일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