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과, 녹지축산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농정과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업무 보고 )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잠시 휴식과 방송 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마무리 합시다. 대통령 공약에 농촌 빚 탕감한다고 하여 무이자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득금고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니까 늘려주어야지 힘듭니다. 특단의 조치를 세울 계획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탕감, 소득금고 지원 융자금도 기간을 연장하자는 말씀인데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과 다른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는 시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돌려가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시 계획은 기간연장이라든가 하는 계획은 없고 다만 실무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2년거치 3년상환인데 올해는 대책을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간연장을 하려면 재정비를 해야 합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융자금 회수가 안되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용규위원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자체 개정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사니까 2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2천만원 정도는 작년에 이자와 하여 8백만원씩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IMF만 없었다만 큰 어려움은 없었을테인데 지금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조례개정을 하여서라도 배로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동 실정에 돈을 주어도 여유있는 사람이 쓰지 여유없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검토를 하고 제안을 받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압류된것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여론도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접근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작년 농업경영인 현황에서 새농민회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협계통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상을 탄 사람을 위주로 하여 구상이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분들은 훌륭한 사람들로 되어 있겠네요, 내력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교부금이 나오면 같이 분배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보통 교부세를 줄때 동지역이 1인당 얼마, 읍면지역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에 대한 얼마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후계농업인 육성 18명에 8억을 계상 하였는데 선정될때 한사람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하여 줍니다.
장지철위원
선정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음세대의 농민을 육성하는 것인데 정읍시에 후계농업인이 1,244명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다 잘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244명중에서 밖으로 나간 인원은 몇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최소자가 290명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망하였거나 이주 140명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식량증산을 위하여 무려 16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16개 분야에 사업을 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잘살기 위함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2004년도 쌀 수입개발이 전면적으로 허용될때 우리쌀 생산으로는 다 못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하여 수매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쌀의 생산비 절감을 행정에서 적극 지도해야 합니다. 또 외국쌀이 오더라도 우리쌀을 먹도록 우리 입맛에 맞는 쌀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는 전혀 착안을 않하는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답습해 오는 규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심지어는 형식에 그치는 퇴비증산 그러한 일만 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먼저 그러한 것에 착안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공동창고에서 41,120대 보관할수 있는 89동이 있는데 공동창고라고 하는것은 융자도 해주고 하여 지어주었는데 마을에도 합동으로 기계를 넣을수록 되어 있는데 창고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검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곳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순수하게 농기계만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일반 여러가지를 보관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활동을 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토양개량 공급에서 기계를 사준것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마을이장이 관리를 합니다.
김인수위원
관리를 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쌀생산 영농조건불리지역 생산비 지원은 금년에는 헥타당 20만원이라고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5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친환경단지 조성이 1개소 있는데 한사람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법인으로 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후미등 부착 작년에 다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야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일제적으로 확인하여 조사하여 부착이 안된것이 있으면 일제적으로 부착하면 효과적일텐데요.
정태
오정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 관내에 경운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후미등 부착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정영근위원
부착한것 단위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리고 예비 못자리 설치 공급입니다. 1천2백만원 못자리 다 공급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6월 25일날 주었고 지금도 신청하면 줍니다. 수성동, 감곡, 이평, 소성등 5곳이 있습니다. 경운기는 824대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환경비료,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 자운영 식재를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행한 사항을 수량, 집행액을 연도별로 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밭기반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밭기반 대상이 74개 지구에 1,164헥타입니다. 시행된 것은 13지구에 219헥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현황을 주시고 밭기반 공사는 정말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논은 정읍시 거의 100%인데 밭기반 공사는 현재 270헥타라고 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9,408헥타입니다.
장지철위원
가능하면 많은 기반시설을 하여 지난번과 같은 가뭄에도 견딜수 있도록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기계화 경작로 13.478키로미터 확포장사업이 시에서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박기수위원
18.2키로는 농업기반공사인데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동진과 정읍 합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합하여 약 32키로 하였네요, 2001년도에는 총 몇 키로미터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9.9%하여 54.7키로미터입니다.
박기수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몇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가 아십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파악을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각별히 노력하여 농조것이건 시에것이건 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8쪽 9쪽 연계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2000년도 예산사고이월 부분에서 동절기 사업 이월된것, 사용시기 미도래등의 사업이 2001년도 연계되어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 11쪽을 보면 박찬호씨 이남용씨 김수곤씨 직원 세분이 수십건씩 현장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원활한 감독이 되겠느냐 할 정도의 관계인데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기반조성계 직원이 계장님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저희들의 업무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는한 계속됩니다.
이동진위원
기술직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토목직입니다.
이동진위원
연간 몇건씩 공사감독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40건정도 됩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소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1억6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왜 이렇게 국도비도 적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하게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한해대책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칠보, 산내, 산외, 옹동 소류지가 물이 세고 가물면 유지를 못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소류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류지 준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소류지 파악하여 다는 할수 없어서 예산확보하여 내년도라도 많이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나 할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많이 세우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여 일시에 시에서는 재정적인 것은 제약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세워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확정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일단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제조사하여 내년예산편성할때 의원들한테 보고 하여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준설이랄지 보수랄지 할것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부탁합시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가물어서 어려운 실정에 관정 개발하다가 비가 왔는데 관정개발은 비가와도 꾸준하게 개발할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위윈
정영근 2003년까지는 가뭄이 더 온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면 하고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나오면 6번째 파고 관정이 개발된곳이 있습니다. 폐공을 어떻게 현장 감독을 어떻게 하여줍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모래를 넣고 1미터로 하여 콘크리트로 합니다.
정영근위원
한번이라도 폐공처리 한것을 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못봤습니다.
정영근위원
뒷처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꼭 현장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폐공처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잘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작년에 사과, 배등 가격 폭락으로 원예농가에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금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정읍시 관내에서 배, 사과, 포도의 생산량이 각각 얼마씩이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사과가 3,037톤 배 1,965톤 포도는 950톤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배 사과 포도가 생산출하량보다 몇배가 많은데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현재는 재고량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원협과 정일청과에서 출하한것인 배가 1,076톤 사과 1,594톤 포도가 846톤인데 사과 같은것은 작년 생산량에 절반인데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와서 출하된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절반정도의 출하량인데 그러면 절반 정도가 제고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제고 처리를 잘 하였다니 다행인데 우리 시에서 출하되지 않은 생산량이 정일청과와 원협에서 생산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우리 생산품도 대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제 자료가 들어왔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것이 배가 1,275톤 사과가 2,568톤이들어왔는데 여기를 보면 정일청과는 전문판매업자이니까 그렇고 원협은 생산자 단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인데 원협에서 출하량를 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1,139톤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과수농가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저온창고에서 위는 보조 20%, 자담 80%고 아래는 보조나 자부담이 50%인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위는 도비로 보조가 되고 아래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옥형위원
자담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9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가 620명, 4억4백만원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그밑에 추진실적에 374명, 2/4부기에도 375명, 3/4분기 4/4분기 같은수로 추진하다보면 2억5천만원되는 추진실적입니다. 숫자가 대상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20명이라는 숫자는 예산상 계획숫자이고 분기별로 나온것은 실제 조사를 하여 나온숫자입니다. 시비가 35%있으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진위원
과다한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더주었으면 하는데 적어서 하는 말입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9쪽에 가뭄극복추진상황입니다.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옹동, 산내, 산외, 내장, 상교동입니다.
김용규위원
내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책은 세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가뭄대책 추진비로 22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10억9천4백만원으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스프링쿨러 소류지 준설을 하였고 3차로 10억1천만원으로 대형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농촌 양수기 보내기 운동에 정읍시에 몇대 들어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성금으로온 양수기 15대, 호수 1키로를 인수 받았습니다.
김용규위원
전기 모터를 옹동에 몇대 보내 주었는데 문제는 우리 정읍시 대책을 우리 농정과에서 한전에 의뢰를 하여 한전 전주 용량이 3키로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주는 양수기는 2키로짜리 입니다. 모타가 탑니다. 한전에 건의하여 용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식위원
간이급수 시설로 하여 38개소 간이 상수소 24개소등이 있는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 식수를 못먹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해주었습니다.
강춘식위원
물이 안나와서 물을 길어다 준 곳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급수차로 직접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면 관정을 파서 합니다.
강춘식위원
이러한 것은 정확히 조사하여 생활용수라도 대형관을 파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부양마을 현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문제점 보고 받은일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민원도 발생한일 없고 보고 받은일도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물이 나오다 안나오다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여기에 흙탕물 나옵니다. 현지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보고를 했을텐데 현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에서 목공예등 한지가 나오는데 정읍시의 관내에서 한지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한지가 우리것이 없으면 넣으면 안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그 밑에 석재 가공해서 만든것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뒤에 병충해방제에서 공동방제를 2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옥형위원
9,288헥타는 연면적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이옥형위원
공동방제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공동방제는 예산 문제도 미리 예산 범위에서 하고 공동방제 추진협의회에서
이옥형위원
협의회에 가기 전에 과장으로서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면적이라든가 지역, 그러한 것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옥형위원
금년에 항공방제 계획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극심할때 대책 강구한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비비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요.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예비비 지원 8개소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2,3차 세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6월 18일쯤 왔고 6월 20일경에 총 22억2천5백왔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국민성금 합하여 1억3천7백5십만원이고 도비가 3억4천9백만원입니다. 시비가 5억1천이고 합하여 22억2천5백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대형관정 15곳은 기 책정을 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소형관정 97공도 책정을 하고 스플링쿨러도 한 자료를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은 대소형관정 가동 소류지 25개 했는데 앞으로 계획 10억1천1백만원을 어떻게 추진하여 할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소류 저수지가 업무보고에는 226개 나왔는데 감사자료는 200개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200개는 시 관내 것이고 26개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준설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연정지, 옹암재, 성원재, 응지재, 재네재, 천석재, 매죽재입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올 예산에 옹동 수락재 1천만원 서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소형관정을 73개공 했는데 읍면동에서 몇공이나 신청 받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많이 신청을 받았는데 600여공 신청 받았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에 60공을 넘게 신청을 했는데 4공 나왔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착공하여 완공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식수 관정을 파면 용량을 보고 검사를 하여 적합성을 보고 준공을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정영근위원
산내면 예덕2리와 장금 3리에 관정판것이 식수관정이 마을에서 먹을수가 없다고 하여 본위원이 떠다가 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장금 3리는 식수를 먹을수 있다고 판정이 나왔고 예덕2리는 세균이 많아서 먹을수가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세균이 많아서 식수를 먹을수 없다고 해서 이장한테 이야기 하여 결과를 이야기 해주었더니 시에서 어떻게 세균을 없앴는가 소독을 하여 먹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러면 관정을 판후에 소독을 하여 검사를 하는것인가 소독을 안하고 소독을 하는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안하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지금은 소독을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계장께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정영근위원
실무계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세균 검사를 안하고 먹을수 있게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먹는데 동네에서 말이 많아서 해보니까 소독을 하여 먹어야 된다는 무엇입니까?
중간에서 오폐수가 스며들어서 먹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암반수가 아니라고 봐야지요?
20미터 내려가서 암반수가 나오면 암반수는 영원이 암반수이지요?
10미터 들어가서 암반수가 나왔는데 우사나 그러한 곳에서 스며든 물이 120미터 들어간곳까지 스며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라우팅을 한것은 아는데 결론적으로 암반수로 안팠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했다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식수는 소독안하고 먹을수 있습니까?
중간에 우사가 스며들어도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파이프 깨진것을 넣어서 그렇다는 지적을 합니다. 재검사 할수도 없고 세균만 없어서 식수로 먹을수가 있다면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수로 못먹게 판정이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식수를 몇해 정도 수질검사 할수 있습니까?
세균이 나온다면 다른곳에 시공할 생각이 있습니까?
CCTV는 얼마소요됩니까?
주민들이 어느시기에 수질검사 해달라 하면 주민들이 비용을 안내더라도 검사해주시고 그라우딩을 했기 때문에 냉수로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상산리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작년에 개설 하였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것을 농업용수로 했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판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비가 안오면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는데 바가 왔는데 생활용수 전체를 다 알수 없으니 일제 검사를 한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생활용수에서 흙탕물이 나왔다는것은 어디에서 하자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탁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탁도가 높은것과 흙탕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 수량을 잡으려고 관에 구멍을 뚫습니다. 전국 관정측정하는 사람은 그것이 제일먼저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것을 안지키기 때문에 나중에 흙탕물이 나옵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지원이 있는데 1가구당 7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국비가 30%, 도비 20% 자담이 50%인데 우리시에서 지원대상가 26농가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갑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낙농이 22농가이고 한우가 4농가입니다.
강춘식위원
이러한 경우 23개 읍면동에 골고루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자문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합니다.
강춘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나 낙동 참외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낙농이나 한우한테만 특혜를 줄것이 아니고 참외하는 사람이나 고추하는 사람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여 경영컨설팅이라는 사업 지원금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여 각읍면동으로 시범 농가로 만들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업무보고 24-2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시비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배분이 정하여져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경지정리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동진위원
헥타당 경지정리 기본 비용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2,524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모든 경지정리 여건이 같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시비로라도 증액하여 해야만 경지정리를 할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경지정리를 할때 부분에 따라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야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기본설계때 결정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기본설계가 해당년도 이전에 설계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시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기본 설계가 되어야 2,524만원보다도 더들겠다 하면 해야 할테데 그래야 할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자꾸 담당이 하시면 전에는 전문적인 부분이라 이해를 했는데 곤란하지요.
이동진위원
질책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524만원이상으로 느냐 안느냐하는 과정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먼저 되어야 경지정리예산이 되는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정산을 하는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가을 착수로 봄마무리입니다. 당초에 물량이 봄마무리는 그해에 확정이 되고 다음에 예산 내시가 올때 농림부에서 10헥타만 하라고 하면 10헥타 가을 착수분에 대한 예산만 세웁니다. 설계를 9월까지 하여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듬해 예산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것입니다. 더들었을때는 착수하기전에 인가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추가분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기준만 정하여서 그것만 주고 시비로 하라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시의 예산으로 봐서는 2,524만원이 못드는 곳을 선정하여 하면 예산이 덜들겠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시비부담이 없으면서 구조물화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경지정리의 현실이 기준 단가보다도 많이 들어서 해야할곳만 정읍시경지정리 대상 지역은 남아있을것으로 봅니다. 우선 평야지는 대단위로 하였고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적게먹고 하기가 좋아서 진즉했고 여러가지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는데 담당 과장과 국장께서 이 부분을 깊이 감안하여 시비를 더 들어라도 마무리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고추병해충 공동방제 사업하여 재배면적을 파악하여 공동방제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산은 3천2백5십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625만원이고 자담이 1,625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50헥타입니다.
박기수위원
예산에 섰다니까 다행인데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고추재배가 주를 이룹니다. 지원을 하여 마직막까지 하게 하려면 공동방제 하는데 특별히 지원을 많이해야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도록 부탁합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농업직불제 시행차질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토지는 토지주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강제이행금 부과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임차농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선의의 피해우려가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을 받게위하여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를 국제환경기구에서 기준에 제시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잔류농약검사는 품질관리원,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 논물가두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3개 기관이 공동 보조 이루어지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취지 목적이 농가들에게 보상차원이니까 예를들어서 정읍시가 돈만 많이 준다면 부족하더라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주요 업무 보고)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27쪽에 산불방지 감시원 60명을 선정하였는데 조례에 의하여 감시원을 선정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조례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취약지가 많이 있는데 산불취약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산불감시나 진화대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감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을 하는 연령 분포가 몇살부터 몇살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주종은 40대 50대입니다. 70대후반 80대초반입니다.
강춘식위원
70대, 80대 그분들이 어떻게 기동성이 있어서 합니까, 이문제는 꼭 지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감시원을 선정할때 60세 미만한다든가 아니면 30대에서 50대 이렇게 하던가 하여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한 사람이 읍면동으로 몇명씩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읍면동으로 구분은 안되었습니다.
강춘식위원
읍면동에 1명씩이라도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안들어가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동네 사람들이 잘아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고령에 있는분들도 넣어서 무슨 감시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반기 부터는 바꾸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 사업이 금년사업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관리하시는 분들 그만두게 하고 새로 선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불감시원중에 근무태만으로 그만 두신분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만두신분은 없고 한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작년가을부터 금년봄 산불이 몇헥타 있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총 40건이고 면적은 1헥타가 못되는 정도의 산불이었습니다.
정영근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전체 한우 낙농이 52,000두인데 줄었는데 한우는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38,000두이었는데 37,000두입니다.
김용규위원
조사료비와 배합사료비 전체 얼마정도 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비율이 배합사료가 6대4로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한달로 하면 얼마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정읍시 전체 축산 경영을 최우선시하는 분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정우에 보리총체담금먹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홍보를 않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정우에서 하는것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선정을 하여 하고는 있는데 몇곳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우처럼 몇곳에 시험포를 읍면동에 조성할 계획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감곡, 정우, 고부에 103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이러한 내용이 읍면동에 전혀 통보가 없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확대가 된다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가축시장 상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총 7곳을 하여 아직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축산농가와 축산단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자 하여 축협조합장도 자리에 않계셔서 못하였는데 유망 지역을 과교동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행정절차에 농지전용비 같은것이 부족할것 같은에 우선 금년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 2004년도에 쌀도 개방한다는데 새로운 기구전담을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의 경우 축산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가축시장등 금주에 선정위원회를 확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투우시장과 가축시장 부지는 축협에서 과교동을 원한다고 하여 그쪽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축협부지 선정을 과교동으로 물색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5,000평 정도 확보를 확실히 할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여기에 안살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의사소통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고속도로 주변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국도주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정확한 위치는 정읍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공장 앞입니다.
강춘식위원
축산농가나 단체들도 그쪽으로 가는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시에서 투우협회로 준 시비 1억과 축협에서 예산하고 있는 것이 2억인데 3억으로 부지사고 농지전용비 내고 공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도시근교에서 2천평 5만원씩하여 1억원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갔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만 확보하고 시설은 금년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시의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만약에 부지 선정이 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빨리 공사를 완공할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5천평 부지만 선정해 놓으면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릅니다. 현재 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협의회를 2회 하였는데 이말이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때 과장님도 축산농가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부지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여 정읍시장이 활성화되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우리나무 우리꽃심기가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무 우리꽃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재래종 꽃과나무입니다. 나무는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를 주공으로 하고 꽃은 우리꽃은 재배되는것이 어렵고 외래종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수종을 재배한것도 있고 사서 한것도 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옥형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작년에 투우대회 90마리가 왔다는데 지난번 예산때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에 소를 가지고 와서 먹고자니까 괜찮다고 하였는데 수지계산 해놓으신것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투우가 1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만여명이 관람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5천5백만원을 들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자료를 주시고 임도시설 회계과에 의뢰한다고 하였는데 임도사업 부설을 특정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하여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임도사업등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에서 인가를 받은 산림법인이 수의계약은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조합을 주 대상으로 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산림청에서 지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산림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회계과에 우리 산림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법인은 어떠어떠한 법인이다 하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녹지축산과 예산금액을 아직까지 한푼도 집행안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한것이 있고 안한것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서에 보면 예산집행에 든것이 없네요, 추진실적도 녹지축산과에서 사업집행한것은 비예산 사업인줄 알았는데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산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전반적으로 사업개요에는 돈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표시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 예산으로밖에 인정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장에 내놓은 자료인데 추진실적에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소홀히 한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 각 사업 종목마다 추진실적마다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에 내년 5월까지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한우가 37,000두라고 하였는데 암수가 몇마리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23,000두로 60여%입니다.
정영근위원
인공수정은 1년에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금년에 농림부에서 한우사업발전대책 발표를 할때 4월에 했는데 그래서 없고 우리 산내면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지급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 실적에 12월까지 감안하여 실적대로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산내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발표가 되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운 실정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인공수정을 확대하여 건의해볼 의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번 추경자료에 올렸습니다.
정영근위원
토종닭 들어간곳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작년에 4농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기르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정영근위원
몇마리 기르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전문육류타운에 1억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구제역 발생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비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1,700만원을 투자하였고 1,8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몇회정도 방역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14번했습니다.
정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때 정읍시가 어떻게 하고 낙농가에서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홍보를 하여 주시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구제역 소독약 이장집에 방치된것 있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9쪽에 경주마육성 사업에 실내마장 300평 주로 1,372평이 필요한것 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10농가됩니다. 그분들이 실내마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1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위치가 선정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산외면입니다.
이동진위원
10농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덕천 하학리 축협경마장, 산외면, 소성,내장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 4억3백만원에 대한 예산관계를 실내마장 설치와 주로 확보하는데 우리시에서 조성을 하여 농가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조련 시설을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말을 사육을 하면서 가만히 두면 가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이동진위원
농가에 4억3백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하여 주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4억3백만원의 우리 시비를 보조하여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 사업을 합니다. 실내마장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으로 보면 4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300평에 실내마장을 조성하여 관리권도 없고 그러면 그 한농가가 다 한다는 것은 주어버린다는 답변입니다. 재산권은 누가 확보하고 있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1개소를 설치하여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총 경주마 육성 사업이 4억3백만원인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억6천1백만원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시설농가에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일반말을 사육하는 농가도 말을 훈련을 시키는 장소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진위원
이러한 시설의 재산권은 누구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말 사육농가가 10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샘골영농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법인에게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이 목적 사업을 하면 우리시비,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 목적 사업만 달성 하면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자기부담금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해라, 그래서 경주마의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여기는 위치선정 되고 시설 투자만 하면 투우장이나 우시장같은 시에서 할일은 없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4억2천1백만원에 대한것은 1농가에 1천만원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등을 지원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가가호호에 농가당 독립적인 폐수처리 시설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별도 시설입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시가 몇십억의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덕천면에 설치를 하여 처리가 된뒤에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처리가 되는데 축산폐수 처리 관계가 독립가옥별로 된다고 하면 종합처리장으로 다시 이송하여 처리를 마감짓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퇴비장 시설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종말처리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한 독립적인 시설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쉽게 이야기 하여 퇴비장 시설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여도 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이동진위원
돼지임신진단기와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는 우리 정읍시관내에 어느 독자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육질 진단기는 2대를 구입하여 했습니다. 한우협회와 축협에서 축산 농가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돼지 임신 진단기는 1대를 아직 구입을 못하였습니다. 양논 협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휴대용입니까? 설치용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휴대용입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4쪽에 산림욕장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어느정도 구상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장소는 예술회관뒤이고 등산로 1.2미터로 한바퀴도는데 1.5키로미터로 30-40분정도 되고 시민들이 휴식할수 있는 시설, 정인대학교로 올라가는길에는 배드민턴장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도시인근에 있는 산림을 이용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용역주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용역이 나와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승인은 6월말일까지 해주기로 하였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여 6월 29일 현장설명, 7월 10일 입찰합니다.
장지철위원
설계서 나오면 보여주시고, 육림사업하는곳에 덩쿨제거 850만원 있고 조림지 풀베기가 1억6천2백만원이 있는데 산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산에 칡넝쿨이라든가로 산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보신일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것을 그대로 두면 산림이 완전히 퇴화될 상태입니다. 거기에 8백5십만원 들여서 덩쿨제거나 어느정도나 될것으로 보십니까, 덩쿨제에서 공공근로에 남는 돈을 그쪽으로 해서라도 덩쿨제거를 해야지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두승산 같은 곳도 지역의 명승지인데 덩쿨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지역에 유명한 산은 덩쿨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지부가 있던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전국산림보호협회 전북협의회가 있고 전북협의회에서 우리 정읍시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헌수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나 부정임산물, 산림형질변경등을 예방지도 활동을 하고 산림 병해충방제운동과 등산객 질서유지를 하고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지철위원
법인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장지철위원
산림 조합과는 다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다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단풍나무 288본에 1천1백만원을 납품하고 백일홍 4백9십만원 단풍나무등 행사 지원을 해주었네요? 산림조합이나 다른것이 없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주 목적은 정읍시에서는 헌수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실적은 작년에 단풍나무 15,000본을 산림보호 협회에서 헌수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단풍나무 무료 배부하는데 10,000본 있는데 무료 배부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헌수한것이 단풍나무 10,000본은 금년 식목일날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헌수목을 가져다가 배부를 할때 산림보호협회에 의뢰를 하여 그분들이 캐와서 충열사앞에서 시민들한테 10,000본은 나누어줄때 그분들이 충열사 앞까지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등을 3백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연혁같은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하여 나무 납품도 하고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작년도 12월 16일에 1천1백만원 지원했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12월달에 지원을 왜 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정읍천 고수부지에 단풍나무 288본과 백일홍 3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12월 16일은 돈을 지급한 날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언제 심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11월초입니다.
김승범위원장
11월초 이면 얼어죽습니다. 예산을 주어야 할 근거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
김승범위원장
사단법인 만들었다고 전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감사자료 20쪽에 2000년도 엽총 500정, 공기총 140정, 30일 사용료 이것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엽총은 수렵기간내에는 4개월입니다. 엽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50만원 받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서 수익을 총 얼마를 올렸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것은 도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단속반 2개반이 있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규위원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불법으로 수렵을 하는것을 단속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까치피해가 많은데 대책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녹작물 피해로 인한 포획 승인은 할수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한전에서는 까치를 잡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한전에서는 전신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용규위원
녹지축산과에서는 까치 수렵을 연중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여 마리당 얼마씩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수 보호측면과 농작물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포획을 하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농가 실태조사를 하여 까치 포획을 연중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산림보험재해 있지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산불이 발생했을때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산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들었을때는 정부는 피해 면적에 대하여 보험을 들면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이 94년 12월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보를 안하니 할수가 있어야지요, 직원도 모르니 어떻겠습니까,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산림조합과 시 계약하여 사업한것 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장지철위원
2001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집행한 내역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내역 주시고 우리시에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작년에 얼마 주었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1천2백만원 주었고 금년에는 9백6십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운영비를 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정읍시에 한우농가가 몇농가인지 아십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3,295입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85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을 1두당 얼마줍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우사업발전대책을 4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한우장려금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번에 서준석위원이 질의도 하였는데 부시장은 그냥 넘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하나마나 하다고 합니다. 장려금을 1두당 20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에서 축협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취합을 받아 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을 하여 다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 축협으로 하여 농가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들어온것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3월까지 671두입니다.
김인수위원
신청들어온것 안주면 안되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20만원이 우리시비 안합칩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도비가 15% 시비가 15% 축산발전기금이 70% 하여 100%입니다.
김인수위원
시비가 얼마 예산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4천9백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우 수정하는데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한우산업대책에 2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자료에 제출은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얼마 요구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7천두입니다.
김인수위원
7천두에 대한 우리 시비를 이번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7천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7월 1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산은 못주고 지급은 구체적인 지시가 도에서 내려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한발 앞서가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송아지 축산 안정제 사업은 100만원 이하였을때는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만원 이하가 되었을때는 2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400두가 5월말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이하가 되어야 안정제 자금 혜택이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 수의직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유행열주기가 올해부터 도래 되었는데 유행열 수치 계산해 보았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
김용규위원
도 위생시험소에 물어봤더니 올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임도보수 해주시고 장마후에 나무심은것 피해 있으면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과 관계공우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대형 병원에 정기적으로 오폐수 방출 수질검사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문제 발생한곳 있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오수처리에 대하여는 없었고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단독 정화조도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청정지역이 어디로 생각을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내장동과 산내면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청정지역은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단속 실적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것은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분뇨수거 운반 처리에 관한 허가는 허가 기간이 3년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연장은 1개월전에 신청을 하여 연장을 할수 있고 시장은 청소이행명령을 하도록 되어 조례 4조에 되어 있는데 명령을 하려면 개인정화조의 전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가 7,200여개이고 오수 정화조가 216개입니다.
이동진위원
이행명령을 읍면단위 시골에는 어떤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정화조 설치를 하였는데 그러한 명령을 다 하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반드시 정화조를 할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묻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대장이 없는 신고가 되지 않는 사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80년도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집을 지었는데 수거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임의로 생각해서 청소 할정도라면 시의 행정의 누수다, 여러분은 정화조 파악도 안되었다고 볼수 없지 않느냐 지금 파악도 안되고 명령도 안되고 수거 관계도 확인을 않은 사항이 단독 정화조에 관한 현실입니다. 근래 건축법에 의하여 지었든 신고법에 의하여 지었든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일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 인쇄하여 보냈는데 대게 반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새롭게 조사를 하시고 단독 정화조에 대한 정확한 계수 파악이라도 하여 명령이 내려져야 할것으로 알고 오수 처리 관계가 합리적으로 처리되는것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주는것이 마땅하고 환경보호를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조례 9조에 보면 분뇨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톤당으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용량이 기본요금이 91,00원입니다. 단위가 평방미터입니다.
이동진위원
대중소의 정화조가 몇톤정도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일용으로 2톤정도됩니다.
이동진위원
가정용은 균일하게 정하여진것이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정화조 판매하는 곳에 가면 크고작은 것이 있는데 중간정도면 어느정도이고 가격은 어느정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조례 9조에 공무원의 검사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독 정화조에 대한 검사뿐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설치할때 설계서부터 검토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농촌주택을 신고하여 짓을때 환경관리과에서 거기까지 미치고 있습니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종합민원실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개인 농촌주택 이러한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단독 정화조의 설치 용량과 시설에 관한 것은 취합하여 보고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러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부 정리합니다.
이동진위원
준공이 되어 설치 완료된것을 확인을 해야할것인데 확인은 누가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분뇨수집 운반 업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분뇨수거운반업입니다.
이동진위원
몇개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개소입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는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몇년전에 허가를 안낸일 기억하시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러면 5개 업체는 모든 시설이 합당하게 허가 조건이 맞아서 분뇨수거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거라고 봐야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연장을 하려면 1개월전에 다시 시장한테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허가가 나간것이 아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이분들이 분뇨를 수거해서 어디에 처리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 처리장에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분회가 분뇨 몇 키로미터 금액까지 나오고 정화조 운반업 축산폐수 얼마까지 나옵니다.
이동진위원
경영수지가 맞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겨우 밥먹고 산다고 합니다. 신고 들어온것을 보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조금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징수 교부금제로 돌려 줍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시에 전체 수거량 집계된것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진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수거금액 업체가 수입이든 계산하면 나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옥형위원
미화분회차가 종말처리장에 돈으로 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현찰입니다. 차 리터당 1원씩입니다.
이옥형위원
한경오염 예방에서 배출시설이 초과 되었든지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과태부과 하느라 수고 하는데 과태료 납부 안하면 미납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옥형위원
자료 주시고 건축폐기물 단속건수 있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고발처리합니다.
이옥형위원
다리 공사를 한다고 할때 물이 깊은 곳에 할때 콘크리트 폐기물 적절하게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사를 할때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비가 되어서 그 업체에서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 폐기물에 대하여는 단속권은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도 못합니다.
강춘식위원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매립장이 피토라든가 모든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장마철에는 흙이 없으면 안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고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전 오후하여 소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단독 정화조에 청소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실명 관리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안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에는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녹지축산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