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영호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 국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자치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김만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주요 업무 보고)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일자,금액 그리고 현재 통장 잔액) 바로 제출해 주시고 도 감사결과 내용, 제2건국위원회 명단, 인사에 관련한 기본원칙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내용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금년에 면·동대항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민의 날이 5월 10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농번기이고 또한 농촌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가을에 일정을 바꿨습니다.
한영호위원
연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못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연기를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하고 금년에 해야 할 차례인데 이것을 가을에 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에는 안할 것인가.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는 가을에 개최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로서는 확고한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예산도 서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4백만원 서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예산도 서있고 특별하게 농촌이 바쁘지는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 날을 5월 10일부터 상정 해놓고 가을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체육대회는 가을에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 날이 10월 25일에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불어서 같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시민의 날이 5월 10일에 변경 했으니까 체육대회를 같이 슬기롭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날하고 체육대회는 별도이니까 시민의 날은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했고 예산을 남겨서 가을에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가을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민의 날도 가을로 연기해서 같이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날로 앞당겨 졌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중 낭비성이 되기 쉽네요! 그리고 같은 날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시민의 날과 같이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4백만원씩 읍면동에 예산 서있는 것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읍면동에서도 면단위는 광복행사를 하고 면체육대회를 두번 하는 곳도 있고 동단위는 동예산이 서 있어서 동에서 2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기념체육대회로 예산이 서있는 것인데 만약에 동단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동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합니까?
중대
서중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시민 체육대회 가을에 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민 체육대회는 예를 들어 읍면동 별도로 체육대회를 추진한다고 하면 또다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전용술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추경에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곳은 예산을 지원 해 줄 것이고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 체육대회 해도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생활체육대회 했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종목별로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4백만원 예산에서 들어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목중에서 탁구만 제외하고 시장기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기배가 봄에 개최하는 것도 있으며 가을에 개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가을에 하는 것을 앞당기고 탁구만 별도로 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배문환위원
6개종목은 시장기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배문환위원
시민의 날 예산 4백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읍면동에 체육행사비로 5백만원씩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기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 행사를 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행사를 하지 않는데 지원을 할 필요성은 없고 5백만원씩은 앞으로 체육행사를 할 읍면동을 조사하여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소성은 4월 1일날에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에 1천만원여정도 들여서 했는데 다른 읍면동은 앞으로 한다고 해서 주고 이미 추진해서 한 면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고부,소성,덕천 3군데가 했는데 여기에 2백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영호위원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면 5백만원 지원해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동지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자체행사입니다.
김상기위원
동민의 날 행사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김상기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장기배 경기를 하면 시 예산으로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일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종목별로 기금이 있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일반보조금 1억3천6백1십8만4천원, 민간이전보조사업 2천6백7십2만4천원, 시설비및부대비 8천5백8만5천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등 3개소 충무공원,죽림공원,공원 했는데 공원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초산공원인데 초산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강봉규위원
공원체육시설이 1천만원, 죽림공원 6백만원, 충무공원 5백만원해서 2천1백만원인데 왜 여기는 1천5십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 금후계획이니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사공원은 계획서에 없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정읍사공원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0가지 종에 1종에 2가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당하는 담당이 현지 답사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러닝굴리기 운동하는 것이 고장나서 숲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프, 통나무장애물 건너기, 벤취 4개 있는데....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벤취는 체육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려서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망부사 앞에 의자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합니다.
강봉규위원
샘골약수 민방위계에서 시설하셨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 약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수질 성분은 47개 음용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2번이나 해서 적격 판결을 받았고 음용수로써의 적격을 받았지만 그 물이 지하 110미터 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질 성분을 인터넷 들어가 보았더니 대덕단지내에 화학연구소가 있어서 여기에 물 성분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 나온 것을 그대로 민방위 표지판 밑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샘골약수가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생수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주무부서에서는 드시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본청 직원들부터 샘골약수를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총무과 소관 추가로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못해드리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질 때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냐고 말씀하시면...
송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더 편하시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나름대로 종목별로 행사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고...
송현철위원
여기를 보시면 인원수가 적어도 많이 준 곳도 있고 인원수가 많아도 적게 준 곳도 있는데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송현철위원
16페이지입니다.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200명이 참가 했는데 예를 들어 3백5십만원 지원을 했다면 1인당 얼마씩 지원된 것입니까? 결국 이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께서 각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협회에서 자부담 얼마 해야 되고 시에서 얼마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간 금액은 전부 시비보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350명 참여를 했는데 5백만원을 주었다거나 어떤 곳은 400여명이 참석했는데 2백만원 주고 또 어떤 곳은 400명 참여했는데 7백만원주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도저히 선심성 예산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집행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년도에 비하여 현재 5월 30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4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증액 되었잖아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행사 안 한 것도 있으니까....
송현철위원
자료에 의하여 전년대비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테니스는 전년도에 3백5십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4백만원을 주었다거나 그리고 축구도 전년도에 얼마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주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종목별로 증액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씨름대회 같은 종목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송현철위원
하반기에 해야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씨름대회의 경우에는 예산을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만 작년에는 5백정도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3백에서 4백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제출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재 40% 선에서 작년도에 비하여 5월 30일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종목별로 하나 하나 따져 볼 때에는 많이 나간 것도 있고 적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집행내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원이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인원수까지 나와 있는데 보조를 해주게 된다면 정읍시민 전부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는 각종 종목별로 동호인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송현철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결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해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 연합회 대회하면 지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기배 만들면 해주어야 됩니다. 검도,낚시,택견 앞으로 정읍시장에게 지원요청하면 전부 다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는데 연합회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명분으로 그 분들에게 거절하실 것입니까? 현재 시장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또한 단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은 시장기배 만들어서 충분한 예산지원까지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한번 밖에 못하냐고 하반기 때에는 시장기하고 상반기 때에는 연합회 대회 계속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대안 제시할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송위원님 뜻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년도에 비하여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지자체가 이런식으로 흘려갈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체력증진을 위하여 많이 주면 좋겠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협의회는 시행정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체육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이런 행사는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1년에 몇 천만원 나간 것을 삭감한다면 정읍시 체육이라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행사 하면 전부 들고 갈 것입니까? 문제는 시장배가 없었던 것도 시장배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가서 말만 하면 되니까 너도 나도 와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발전 방향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자율방범대 몇 개 단체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2개 단체입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 전부 사무실 보조 해 주실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자체는 좋은 뜻에 이루어져서 하는 대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이 자율방범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근무여건을 시에서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가 32개대가 있는데 1인당 급식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면 일부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주고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모 자율방범대에 콘테이너박스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자부담으로 했으며 회원들이 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쓰지 그렇게 구입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요청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다른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요청하면 총무과에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난번에 31개대대 방범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근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 보았더니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분들에게 콘테이너박스하고 사무실 없는 곳은 지원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몇 군데는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송현철위원
회의 자료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회의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장님께서 근무여건을 일일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몇 군데는 콘테이너박스라도 근무여건상 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한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행사는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반납하지 않고 이런 금액을 절약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에 일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읍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해주셔서 내년도 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린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장기 축구대회, 케이트볼 대회, 정읍시 제4회 축구대회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 7백만원은 무엇이고 19페이지 2백만원, 1백만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백만원은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고 그리고 5백만원 대해서는 시장님 풀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1천2백만원이 같은 경기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항목이 틀립니다.
한영호위원
예산이 7백만원인데 1천2백만원이나 쓰고 2백만원인데 3백만원 썼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한영호위원
축구대회에 7백만원만 쓴 것으로 앞에서 보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많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풀비입니다.
한영호위원
분리해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체육행사가 많이 있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체육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시민이 살고 있는데 이 체육행사가 없는 도시도 삭막한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대회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축구 경우에는 엄청난 사람이 3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기배는 시장기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부담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을 걸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행사를 할 때에 1천2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영호위원
1천2백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해도 좋지만 1천2백만원 하고 예산자체를 일관되게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분리를 해놓으니까 7백만원 행사인 줄 알았는데 1천2백만원 행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는 같은 행사이면 합쳐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2000년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 구입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입장권을 사서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6만원부터 75만원까지 입장권이 있는데 개최지별로 매매를 한 결과 전주시가 실적이 제일 부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립위원회에서 협조 공문이 오고 전주시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200매만 구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매 대해서 최하 6만원짜리 200매 구입을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타시군도 50% 보조 해주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축구인들에게 처음에는 의뢰를 했습니다만 6만원씩 주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도 한국선수가 하는 게임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데 타시군으로 파악해 보았더니 보조금을 주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3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추첨결과 164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164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언제 공고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청신문에 했으며 읍면동에 공문시달 하여 읍면동에서 받아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164명만 추첨되어서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돈을 주었네요! 결론은 돈을 시민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입장권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 것이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행사 타시군에서 한다거나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보조해서 행사에 참여시키고 행정에서 앞장 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국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리고 전주시, 전라북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협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는 가고 이런 것 알고 있으면 신청을 다하죠! 그리고 일반정읍신문에 게재했으면 아마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도 없어서 각 읍면동에 부탁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체육지도자 훈련보조는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4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50%, 시비50%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고 청소년 핸드볼 교실, 청소년 레크레이션, 장수체육, 가족캠프 여기에 지도자로써 김양선, 권오현, 최동열, 정승철, 함덕원, 최동열씨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2001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국비지원 4개종목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
정도진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만5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1일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년에 몇 번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도진위원
국비지원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내시된 것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7백2십만원은 신태인중학교에 축구 코치가 있고
정도진위원
이 사람은 얼마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월 3십만원씩입니다.
정도진위원
서초등학교 해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서초등학교 정승철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비에서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 곳에서 요청해서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축구가 좋아서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월 1백만원도 못받고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여고 핸드볼 코치는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여고는 정식교사이기 때문에 봉급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은 교사가 아니고 코치로 있기 때문에 1백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님께서 핸드볼 협회 회장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정읍여고로 지원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실상 정읍은 핸드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학교지원은 전혀 없으면서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과연 정읍시에서 빛내는 종목이 무엇인가 한종목이라도 제대로 육성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2002년 월드컵 입장권 나왔는데 도민 결의대회 참가 보조비를 1백만원을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무주하고 강원도하고 위치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촉구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 시군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원을 보내다 보니까 버스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 시에서 안할 수가 없고 시민들 동원 하려면 점심 정도는 대접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최소 경비로 해서 1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생활체육에 관계되는 회원들이 1,000명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인간적으로 나와서 해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정읍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보조금 관계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조금 관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민들이 세금을 몇 백만원씩 내지 않아도 여기에 누진율이 붙고 독촉장이 나가고 나중에는 법적으로까지 가는 세금을 행사비에 선심성 있게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운영 목요 간담회를 하고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엽서로 통보를 몇 분이나 보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대상은 150명정도 됩니다.
전용술위원
참석율은 몇프로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60명에서 70명정도 됩니다.
전용술위원
매월 회비 1만원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목요 간담회 할 때에만 냅니다.
전용술위원
60명에서 70명정도 되면 50% 못 된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목요 간담회에 전체의원님 들어가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150명 속에 어떤분들을 선정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관단체장은 전부 들어 있고 총 망라 해서...
전용술위원
목요 간담회 있을 때에만 1만원씩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일날 것만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미수금은 항시 누적이 되어 있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 사람이 목요 간담회 참석하려면 미수금을 다 내야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2000년도 미수금이 있으면 그것을 놓아 두고 2001년 그대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관장이 바뀌거나...
전용술위원
기관장 말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단체장이 바뀌어 지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왔기 때문에 그전 것은....
전용술위원
단체장은 임기동안에 여기에서 회원이 될 수 있어도 인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오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의무적으로 목요간담회 회원이 되었으면 의원님들 경우에 또한 시민이 목요간담회 회원이 되었을 때 그런 분들은 미수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전용술 처리할 생각은 없고 미수금으로 남겨 놓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보고를 드려서 다음 간담회 있을 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시키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본 위원도 1년8개월 정도 나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데 엽서에 미수금까지 기재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가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경우에는 목요간담회 나가고 싶어도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엽서에 미납액이 그렇게 나왔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1년이면 몇 차례씩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안건으로 말씀드려 개최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 운영은 우리정읍시 모든 전반 그리고 시의 발전과 앞으로 추진사항 이런 것을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또한 시민의 여론도 들어 볼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목요간담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요간담회 해놓고 목요간담회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문을 개방했을 때에는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분은 목요간담회 참가를 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해놓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도 참가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분들만 회비 1만원씩 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때 그때 참석한 인원만 가지고 모든 회의 진행과 시정발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것은 좋은데 통보를 150명하면 150명이라는 사람은 목요간담회 회원이 명단에는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참석율은 50%도 안되는 목요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목요간담회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정읍시 모든 행정을 그 사람들 생각에 좋은 점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조치가 되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민방위 사업비 1억2천2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3천6백6십만원, 도비 4천2백7십만원, 시비4천7십만원 그래서 국비30%, 도비35%, 시비35%의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 싸이렌을 현재 시청하고 신태인하고 시설이 있는데 신설을 내장상동사무소하고 구농소동사무소에 새로 신설하는데 8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신태인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단말 장치가 노후되어서 현대화 하기 위하여 3천3백5십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직접와서 점검해서 신설할 곳을 지정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김종훈위원
순창,고창,부안까지도 관장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정읍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순창,고창에 있는 기술적인 것은 지원해 주고 그곳은 별도로 싸이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98년도 시비 미부담금 6억9천8백만원인데 작년에도 98년도껏 미부담금 일부 예산에서 부담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작년 추경 세울 때 일반건설사업비를 시비부담이 적다고 해서 일부 세웠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부기 변경하여 세웠는데 금년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금년에도 사업비가 18억1천6백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8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을 현재도 부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 사업비 시비를 부담하지 안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된 사례는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지적사항 중에 이평과 태인 공공근로사업 잘못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공공근로에 의하여 하는 사업은 자재비가 50%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를 넘는데 편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사례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을 것을 담당도 잘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추경 세울 때에는 일반사업비에 있던 것을 시비미부담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기변경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읍면지역에서는 그 사업비 가지고 50% 하고 나머지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시비부담금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작년에 3억7천7백만원만 한 사례가 있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인하여 지적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정상적으로 건설과, 또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부기변경하기 전에 그렇게 세워졌으면 그 사업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전환 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업을 정해놓고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비 선정하기 전에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
서준석위원
1차 추경예산에서는 사업부서로 올라온 것을 나중에 시비미부담금 문제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수정예산으로 다시 부기변경해 온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서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작년에는 3억7천7백만원은 어쩔수 없이 했지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겠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3천만원 시설비 투자를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6천만원 예산이 있어야 인건비 50%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천만원 가지고 인건비 1천5백만원 하고 나머지 1천5백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안길포장등에 2단계 48개사업으로 4억5천2백을 했는데 안길포장 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사업부서에서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인건비 50%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이 소요되는지 아니면 그 3천만원 가지고 50% 인 1천5백만원 인건비를 투자해서 손으로 하여 3천만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결론적으로 사업자체가 비율이 맞는 사업이 있고 자재대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 그 사업이 한쪽 비중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제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써 건설과,도시과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비율에 맞는 것을 면에서 �O아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구체적으로 이평하고 태인의 경우 집행을 부적정하게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적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에서 직영을 해서 인부도 공공근로 인부 같이 인부대도 지급하고 자재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업자하고 내부적으로 계약해서 서류만 면에서 직영한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내용적으로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부자의 진정에 의해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6억9천8백만원 추경 확보에 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확보되지 못하면 현재 18억1천6백만원 사업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서준석위원
언제가는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하고 갑오동학기념제하고 분리를 금년도에 했는데 평가 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론내지 외부의 평가는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하루 앞당겨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는 있죠!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공법인입니까? 사법인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재단법인으로 해서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입니다.
정도진위원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공익법인 법에 의해서 정관도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탁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억4천3백6십만2천2백십원입니다.
정도진위원
3억4천중에서 3억은 농협에서 준 것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금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비도 되어 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비 출연금은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 2억입니다.
정도진위원
행자부 지침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보면 자발적인 금품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하지 않은 것은 접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법령에 위반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되어서 전혀 할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질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한 장학재단도 허가를 받아 기금을 모금 접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도 세외수입계장 의견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만 허가를 하므로 장학재단은 허가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 자율적으로 기탁하는 장학기금은 가능 또한 이동기변호사 의견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열거 된 사항만 허가대상이므로 장학재단은 허가대상이 아니며 또한 자율적으로 기탁하는 기금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음.
정도진위원
그러면 도가 상위기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가 상위기관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물론 행자부이죠!
정도진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는 이를 접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도하고 개인 변호사에 법 자문을 구하여 받아서 합법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자치단체에서는 금융기관과 금고업무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서비스 명목등을 이유로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등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된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통보하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온 금품일지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는 이를 접수 할 수 없음.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 제2장 1절2호 금고지정시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등을 이용하여 금고계약 기준에 동내용을 포함하여 기부금품 기탁을 제시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금품 기탁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되는 것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각종 감사시 금고선정과 관련한 법령위반등 여부등을 중점확인할 방침이니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탁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지 이것은 장학기금 기탁하고 별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익법에 의해서 방금 이동기 변호사라든가 이것은 기부금품 몇 가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 여기다가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규를 찾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모든 장학금 지급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장학금이 나갈수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리통장 장학금이 지급조례에서 일반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으로 넘어 갔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급하는 과정만 개인에게 주는 것을 장학기금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만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지급시기,대상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
정도진위원
금년도 4월 21일에 장학금 지급을 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규칙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4월 20일입니다.
정도진위원
4월 20일에 규칙을 정해서 4월 21일에 그 규칙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하루만에 선발과 선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고 이것은 미리 그렇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급대상은 조례에 의거 선정 해놓고 어떻게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냐 방법만 규칙에서 한 것이지 하루만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받은 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금액을 받은 자체가 위법이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먼저 논의되고 난 후에 장학재단이 연결되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동기 변호사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2항 다만, 모집자의 의뢰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은 별도의 사업으로써 받을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 내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정도진위원
시자체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을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받은 금액을 장학재단으로 주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자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관도 만들어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11조 보면 (재산란) 제4항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관리가 나와 있는데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교환,양도,임대,기구,담보등의 처분과 매수 신축 기부체납 기채등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보면 제4조 1,2,3,4,5항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동기변호사나 도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네 가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도 공익재단이 많이 있죠! 얼마든지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성격을 보아야 하죠!
정도진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공공재원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의 세금하고 연결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니죠!
정도진위원
3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그냥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자기들이 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신 보상의 성격으로 3억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공재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원을 가지고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단에 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재단 기금조성 재정 출연금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거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새마을 자녀장학금 주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장학재단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목적은 장학재단이 비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 될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왜냐하면 장학재단을 홍보가 잘됨으로써 주민들이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 국도비 지원해서 나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례에 의거 나가기 때문에 그 돈 나가는 것을 장학재단에 넣어서 그러므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으로 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이디어를 내서 행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거기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데 왜 정읍시 장학재단으로 주었는가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뜻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법적으로 저촉될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견해차이로 받아 드리기는 너무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정읍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장학재단 명의로 나가는 것은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나가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독립적으로 같다고 보십니까? 사람은 같을지 모르지만 국승록이라는 이름 개인은 같을지 몰라도 법인에 의해서 장학재단 이사장인 국승록하고 정관을 보면 이사들에 호선에 의해임기 기간중에 선출되는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장이 항상 정읍시장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장학금하고 법률적으로 같다고 보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급자로 놓고 말씀하시면 서준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법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명의로 나가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장학금하고 그것과 전혀 별개인 독립된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단체인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단체장에 법인 대표자인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장학금하고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서준석위원
시행 규칙 개정을 보았는데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 시행규칙에 어디가 그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 또는 정읍시민 장학재단을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합의하에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고쳤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4월 20일입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그 전에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은 시장에 의해서 고칠수는 있지만 조례 근거로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에 장학재단으로 지급업무를 위임하여서 한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읍시장인 국승록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읍시장이 항상 이사장이 되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그때에도 할 생각이냐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단체에 주어서 단체장 및 대표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을 지급하는 방법만 ...
서준석위원
방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읍시장 명의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소가 장학재단 사무실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나갔다고 하면 별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출연금을 3천6백6십2만6백원을 시비를 장학재단에 주어서 운영사업으로 리통장 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15명하고 해서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서준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조치를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환원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환원하실 것입니까? 장학재단으로부터 금액을 받아 드릴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개인에게 준 것은 환수 못하더라도 장학재단에게 준 것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나갔지 시비로 나간 것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간 것은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으로부터 돈을 환수해야 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서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받아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죠!
서준석위원
이미 위법이라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서위원님 일방적인 말씀만 듣고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면 안되죠!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준석위원
조례 제정을 누가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죠! 의원들이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에 법도 위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조례 제정합니까? 그 조례에 근거하여 볼 때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있고 조례를 뒷받침 하는 것이 이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을 규칙을 개정하여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한 지급하는 방법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장학금이 정읍시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나갔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선발은 당연히 정읍시장학재단에서 선발했다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장학금 정관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선발해 주면 그대로 전달합니다.
정도진위원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정읍시 장학재단 이름으로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칙에 의거 합니다.
정도진위원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 장학금 지급은 시장군수와 시군 지소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읍시장학재단 명의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단 법인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읍시리통장 장학금자녀 학자금 지급조례가 있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조례, 국민기초 생활법에 의한 교육급여 또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녀학자금 지원,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지원 이런 것은 단체장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것은 장학재단은 재단 이사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고 모순이라는 것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그리고 장학재단에 기부금품 모집 하는데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기부금 금지법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정읍시 장학재단을 통해서 주라는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군수 새마을지도자 협회장을 통해서면 줄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정읍시 장학재단을 통하여 이사장 명의로 주었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옳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진을 받아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장학재단 운영은 첫번째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또한 시청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전시민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내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지침에 위배되었고 두번째 이동기 변호사하고 도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모금한 내용을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냈다는 것입니다. 1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중에서 45명이 냈는데 30명이 공무원입니다. 국과장급 그리고 나머지 내신 분들이 전부 동직원들입니다. 시기동 사무소 전직원, 신태인읍 전직원 총무과, 수성동, 입암면, 이평면, 태인면 그리고 면에서 주민들이 낸 것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좋은 사업을 처음 첫단추는 잘못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법률적 하자 없이 합의를 도출하여 정읍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민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보면 장학재단 이사회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금조성 및 홍보 활동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시가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모금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되면 강요처럼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 위주로 활동하여 모금을 할까 생각합니다.
전용술위원
그 분들이 일반인들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정읍시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지역이나 타지역에 다니면서 홍보 활동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요 업무보고를 보면 홍보 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홍보 활동이 구체적으로 신문에 게재하거나 또는 유선방송 이런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방금 송현철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했는데 2000년도 기금출연자 명단을 보시면 아는데 289명 기금출연금 합계금이 5백1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1백만원이 되었거나 1천만원이 되었거나 출연한 분들은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자 명단을 보면 신태인,수성,총무과,이평,소성,입암 주민들은 교암,신정,신월,이평,소성만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대로 정읍시 시민전체가 골고루 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강제성을 띠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도 기금출연자 어떻게 보면 기금을 낸 지역은 약한 지역인가 현재 시내동에서도 일부 동에 기금을 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는데 전혀 한 사람도 낸 것이 없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홍보를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면에다 했으니까 그러지 장학재단 회원들이 다니면서 그 면만 다녔겠어요! 다녔으면 23개 읍면동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학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전부 공무원들에게 기금을 받아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처음 설립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개입하면 안된다 그런 사례가 적용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실정으로 갔습니다.
전용술위원
공무원 위주로 했다고 하면 23개읍면동 전체를 해야 하는데 7개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만받고 다른 곳은 왜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안받은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아서 못받았습니다.
전용술위원
그 사람들이 내라고 한 것 압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했죠!
전용술위원
시에서 읍면동에 지시했는데 읍면동에서 한 사람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런 규정 때문에...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장학재단을 위주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한다고 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앞으로는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는 해주어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기금을 내라고 하던가 그런 것을 공무원이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이사들이 많이 움직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장학재단 이사님들에게 회의 수당 나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안나갑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사비로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3백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학금에 대한 심사위원회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각 명칭마다 심사위원회가 틀립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최종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 리통장은 시정위원회에서 하고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하면 우리에게 명단을 통보해 옵니다.
정도진위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원인이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중복이 왜 되었는가 그 원인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나가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각 위원회 심사하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철저하게 안하니까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학자금은 보호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정도진위원
이 내용으로 이중 중복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구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학자금은 나오고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니까 나오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법률에는 위반되었으니까 시정하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감사를 받다보면 이런 감사지적도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인사분야 혁신을 위하여 공정한 인사를 위한 시장의 지침이나 실무과장으로서 조치했거나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인사는 총무과장인 제가 감히 방안을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써의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재량권은 무엇이냐면 배수안에서 한명이 있을 때에는 4번, 두명이 있을 때에는 8번, 5명까지는 20번 이런 배수안에서 그러면 하나가 비워져 있을 때 1,2,3,4 범위내에서 시장님이 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사를 하면 뒤끝이 많이 있는 것이 서열대로 1번부터 하고 2,3,4번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내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면 배수내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하면 객관성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인사원칙을 정해서 해야 하냐 여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인사원칙을 정하는 우리가 어느 부분은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사실상 한명을 인사하다보면 인사원칙을 서열 1번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인사하다보면 몇 십명씩 합니다.
한영호위원
인사를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한영호위원
인사 위원회 회의록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한영호위원
서열 관계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없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승진할 대상자들에 대한 승진 서열을 본인이 희망하면 보여주지만 누구도 못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나간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 승인 공개는 당해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본인에게 명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행정규칙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에 나간 사람들만 열람 할 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인사 승진을 하는데 공채하고 특채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차별은 없고 임용하는 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것은 똑같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할 때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서열순위입니다.
정도진위원
서열 순위면 오래된 분들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오래 되었다고 해서 서열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근평,경평,교육점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근무성적 50%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근평50%, 경평30%, 교육20%입니다.
정도진위원
근무평점은 누가 어떻게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차적으로 과장이 평정해서 국장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종합해서 부시장입니다.
정도진위원
근무평점은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번 인사시 배수안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근무평점을 잘못 받으면 배수안에서 탈락된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근평을 주신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께서 객관성에 의해서 올라온 대로 저는 총무과를 줄 때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수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총무과내 가장 오래 되었고 성적도 좋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사가 끝나고 나면 불평불만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4배수안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승진 누락자들이 근무평점에 의해서 바뀌어 졌다고 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각 국에서 넘어오면 2차적으로 부시장님 결재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과장이 하고 국장이 확인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서 결정이 되어야 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자치행정국,사회산업국,건설교통국 여기에서 부시장님께서 서열을 정합니다. 그러면 서열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승진 인사를 할 때에 기준이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한 근무성적입니다. 그러면 과장 의견이 100% 존중됩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읍면장들이 읍면직원들 과장은 과원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데 대부분 그 직급에 오래되고 공무원생활 오래 한 사람을 기준을 하되 근평이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도 감안합니다. 그런데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가한 부서에서 놀아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준은 오래 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평상 관례입니다. 그러다보면 각과별로 성적을 가지고 오니까 국 전체적으로 서열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께서 올라 온 것을 거의 근간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개인 감정이 들어가고 총무과장 감정이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것은 고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대신 평가는 과장이 반절하고 국장이 반절합니다. 그러면 국별로 올라가면 부시장이 국간에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열을 정해서 한자리라도 비면 4배내에서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4배수 내에서도 과장,국장,부시장이 정한 서열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4배수 내에서 재량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인사부서에 있는 국장,과장,계장 이렇게 모아놓고 될수 있으면 이 사람이 이 4명중에서 과연 서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이도 감안할 수 있고 같이 상의해서 인사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근평을 고치는 것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소 포함하여 전체과가 몇 개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5개입니다.
정도진위원
25개에서 근평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올라가죠!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25개 과를 국별로 나눠서 국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힘이 있는 부서 그런데는 같이 올라가더라도 점수가 많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같은 4배수 안에 들어가는데 근무성적도 좋았는데 근무평점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 되면서 국장이 조정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부시장께서 각국별로 올라온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15위나 20위가 된 사람이 교육을 갔다 오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전에는 배수안에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순위가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한번에 주어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번에 두번 세번 평균을 내서 이번에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한번에 못바꿔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예쁘니까 1등을 준다고 하면 바로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10년이내 과장으로 승진한 분이 99년도 이후 몇 분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년껏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1등하고 2등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예를 들면 총무과내에서 1등을 하나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수미양가로 전체 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이 근무평점을 주어서 도장을 찍어서 국장께 주죠! 도장이 없는 것은 담당과장이 결재하지 않는 것은 무효죠! 그러니까 과장이 올렸는데 국장께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 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과장들 확인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근무평정을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6급이면 6급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중에 몇프로는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국과나 국에서 혼자 있으면 양이나 우 밖에 못줍니다. 임의대로 근무평정을 줄수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근평을 줄 때에 1등 2등 이렇게 몇 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우미양 수는 20%, 우4, 양3, 가1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급이 10명 있다고 하면 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정도진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평점 준 것 사본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식으로 주어졌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승진, 금년도 승진 이것만 열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자 후보가 아니라 근무평점을 준 평점내용 그리고 국장님께서 경력을 중요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보면 18년도 있고 20년된 사람도 있고 또한 5년도 안되어서 승진을 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했는가 저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군에 근무한 사람과 면에 근무한 사람 예를 들어 경험을 보면 예전에는 면에 있으면 연한 차면 승진이 되었습니다. 군에 있는 사람은 그 배 4배를 근무해도 승진이 안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똑같이 공무원을 시작해도 면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면직원은 면직원만 하고 군직원은 군직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시군통합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95. 1. 1일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통합되어서 그런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인사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과장
기준이라는 것을 서과장께서 말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되었다고 했잖아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과장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하나의 예시이고 인사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정도진위원
7,8,9급은 근무평점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승진이 자우되고 물론 시장님 최종 결재가 들어가겠지만 인사권자인 과장, 국장 승진 할 때에는 모든 것은 시장님이 한다고 하거든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은 재량이 없습니다. 이 범위내에 들어 온 사람만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 인사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기준이 없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정도진위원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공정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읍면에 근무한 직원들이 본청에 근무한 직원들에 비하여 승진이 유리했다고 말씀하셨죠!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면지역에 근무한 경우 15년 이상 된 분이 아직도 승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청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충족시켜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받아 줄수는 없고 그리고 정읍시는 꼭 본청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도 자체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을 파악하여 인사시에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몇 년해야 승진 서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2년입니다.
서준석위원
8급에서 7급은...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서준석위원
7급에서 6급은...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4년입니다.
서준석위원
6급에서 5급은...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근무경력이 가장 중요시 되어 왔다 그렇게 서열 중심으로 할 때 큰 비중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죠!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거의 능력이 비슷하면 공무원생활 오래 한 사람을 평정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를 보면 6급이 3년에서 5년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95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다르겠습니다. 통합된 이유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 2월 인사에서 3년에서 5년사이 6급으로 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99년도에도 그랬으며 이렇게 계속 되어 왔는데 이분들은 15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비하여 유독 평점이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7급 공채자들도 있고 똑같이 9급을 시작한 사람인데 15년 된 사람하고 5년 된 사람하고 차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정대 직렬도 맞는가 보셔야 합니다.
같은 행정직으로써 예를 들어 15년 된 사람은 그대로 있고 5년 된 사람은 먼저 승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서준석위원
예.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똑같은 9급을 시작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7급공채자라면 그럴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행정도 7급 공채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서준석위원
7급에서 승진해서 5년이 되지 않았는데 6급으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7급에서 6급으로 되고 그리고 7급에서 15년 된 사람이 6급으로 못되고 그런 말씀입니까?
서준석위원
예.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특수한 사정이 어떠한 경우입니까?
정도진위원
잠시 제가 신문난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걸리는 승진연한은 8년에서 10여년이 걸리는데 S모씨 경우 9급 특임자로 공무원 임용된 10년만에 6급으로 승진 기회가 주어졌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진했는지 모르지만....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 인사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확인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읍시 인사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시장으로부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받아드리는 것은 정읍시 인사는 어떻게 되었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국승록시장 계실 때에는 이대로 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서열 순서대로 한 것이 변화된 부분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종합행정 담당을 각읍면동을 본청 각 실과소에 하고 있는데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주기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주기가 없고 기구가 바뀌어진다거나 조직개편이 있다거나 그런 때에 서로 보안하는 작업에서 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행정담당을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인구불리기 년말이면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매년 공무원들을 통해서만 독려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유관기관 단체장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분들에게 서신도 보내고 협조하도록 여러 가지 의뢰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세대주가 옮길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 당연히 옮겨 와야 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의료보험료를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시에서 대납을 해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정확하게 시행정에서 알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대 읍면동에서 계속 명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단에 의거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악순환 할 수 없잖습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자연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15만을 넘어서 20만까지 간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점을 생각할 때 이것도 어느 정도 버틸수 있을 때까지가 문제이지 엄청난 인구가 빠져나가면 이제 15만도 포기를 하고 별수없이 15만에 대하여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밖에 없죠!
정도진위원
대안은 없다는 말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큰 공장이 유치된다거나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조건,환경, 여건이 주어지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크나큰 우리가 시에서 변화가 없잖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15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불리기를 해서는 안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행사,교육이 있을 때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하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시민자치대학은 공무원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도 좋은 강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A조,B조,C조 나눠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교대를 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지 민원까지 피해를 주어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잘못 집행했다고 도 지적 받은 것 있죠! 여기에 보면 보조금으로 보기 곤란한 사업에 보조한 것과 시장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부분을 보조금으로 주었다고 지적 받은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수하는등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직 않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앞으로 회수할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김만철위원장
결과가 조치되는 대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총무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한 미진한 사항은 6월 29일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있잖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저번에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을 2001년 하반기까지 하신다고 했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구축대수가 2대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설치장소가 허가민원실, 수성동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 한분이 나가서 민원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된다면 앞으로 통합동에 이 기계를 구축을 해준다면 인건비 절약에도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이것은 단순한 업무 작업입니다. 증명서류, 각종 대장 단순한 민원업무 성격에 업무입니다. 만약에 민원업무 성격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인원이 어떻게 활용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업무 자격은 무인민원 발급기등 기초적인 업무는 기계가 하고 만약에 남은 인원이 있으면 행자부 안이 각종 읍면동사무소 행정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행정센터로 전환하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종 대장업무 이외에 현대사회가 되면서 행정적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싸이버내장산 생태정보 시스템 구축있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국비 2억, 시비2억 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추경예산에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추경예산에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송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 된 것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8천만원 예산으로 당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해서 내장산 생태문화 관련된 예산을 과목경정을 몇 과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계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송현철위원
1억2천만원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추경예산이 빠듯하고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내장산 생태문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
기 예산 8천만원에 1억2천만원해서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50% 시비 부담으로 못하였을 때 국고보조 내시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반납을 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4억정도는 있어야 내장산 생태문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시비 부담을 못해서 국고 반납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사업이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내장산 생태문화 정보시스템에 내시된 것은 금년도 안에 사업 발주가 나가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명시이월 할 수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98년 1월부터 99년 8월까지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2단계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2002년까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시비 자체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얼마 투입된 것 없이 확보되는 데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국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495억으로 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2단계 사업은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행자부차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총 규모는 확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국비만 내시 되었다는 것이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금년도에 내시된 것이 7천1백7십만원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2억7천2백만원이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현재 1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사무감사자료에 올렸습니다만 3억2천8백9십4억9천원이 5월말까지 들어간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11개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국 단일화 된다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도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단계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데 지금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5개지역이 서울양천부터 시범적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하고 있고 232개 시군구에 확산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 구입을 왜 조달로 신청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계약관계는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이것과 별개로 지역정보사업 추진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정보화 교육, 역사문화정보시스템, 주민이용지도 확대설치 이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역정보화 사업 주 내용이 교육, 이용시설확대 이겁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용역이 작년에 끝났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금년도 1월 16일자로 납품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안하고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여기 계획 전반적으로 정읍시청 뿐만 아니라 정읍시에 대한 정보화 개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읍면지역에 일반마을에서도 전부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하며 현재는 그사업이....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마을단위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정보이용시설로 1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2차적으로 그런 것 까지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주식회사 인터네셔날하고 정인대학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하고 주민정보이용정보설치공사하고 수의계약 한 부분 있잖습니까? 해당과에서 이런식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회계과에 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주민정보이용설치공사는 단순하게 집기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품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조치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정보통신과 의견을 듣지 않고 견해 없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송현철위원
업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수의계약 행정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정보화 분야에서 회계 담당자 직원들이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지....
송현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화계과에서 만약에 어떤 정보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실무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품의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길 때 충분한 의도를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업체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회계과하고 어떤 교류가 없어서 업체 선정이 되다보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맥인터네셜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주업체 입니다.
서준석위원
한국데이터콤은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주업체 입니다.
서준석위원
성우전자시스템은....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익산업체 입니다.
서준석위원
통신정보 설치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정보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업체에서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모 누구와 관련되어서 전주 이런 곳에 수의계약을 한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으로 어디에 하면 좋겠다 그런 자문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품의해서 회계과에 넘길 때에는 나름대로 시방서가 있으니까 시방서에 맞는 업체를 골라서 주십시오 합니다.
서준석위원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정읍시내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 어느 업체가 음향시설 할 수 있는 업체냐고 물어보면 단수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서준석위원
정보는 주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물어보는 상태가 있으면....
서준석위원
정읍시에 있는 지역 업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주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잘못된 정보입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해서 경쟁력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주, 광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공사현황으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분야가 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송현철위원
서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사업별로 내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별로 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 있으시면 파악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싸이버정보마을센터 작년에 운영을 시작하셨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정도진위원
주민정보이용시설 확대 이것하고 일맥상통 하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차적으로 시청, 신태인도서관, 칠보면, 정읍도서관, 여성회관을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는 4군데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공사하고 7월 중순경에는 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분야별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모든 분야를 따로 따로 사업자 선정되어서 할 것인데 지금까지 못했다면....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상 늦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내년에 컴퓨터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정도진위원
몇 대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200여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청하고 읍면동 보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87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망용하고 일반용이 따로 있습니다. 행망용은 각종 민원업무 테이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고 일반용은 순수하게 업무를 보면서 유니웨어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본청사업소는 520대, 읍면동은 346대 이렇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계장급 이하는 보급율이 몇프로 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파악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급율이 떨어지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장급이상이 이용하는 활용도가 결재하고 단순 업무만 하는데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활용하는 이용도가 많은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계장급 이상에게 주는 이유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실시하기 때문에 계장급이상 결재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장급부터 결재를 시작하고 특히 계장급이상들이 정보화 및 전자결재 업무에 숙지가 가능해야 전자결재율도 높아질뿐 아니라 정보화 대해서도 확산 효과가 크다 그런식으로 판단해서 계장급이상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나 활용도는 낮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낮은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동에 몇프로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동은 컴퓨터가 부족해서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 가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컴퓨터에서 올리면....
정도진위원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차별을 두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청내 검색이 가능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안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확인만 되고 각실과소를 돌아다니거나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검색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태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전자결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도 감사지적사항 내용이 뭡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사항이 낮다고 특히 실과장들께서 직접 확인을 써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전에 작년 12월 31일자로 전자결재를 파악하니까 30%이하였습니다. 그 이후를 판단 해보니까 컴퓨터 보급율이 미진했으며 두번째 이후는 반영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자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읍면동에 주고 또 읍면동에서 받아서 네크워크가 되어야 잘 되었거든요 2001년 4월 23일자로 읍면동의 전자결재를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꾸준히 부시장님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 지속적인 관심하게에 대책보고도 하고 월별 주별 각종 보고를 받아서 지난 주에 생산가능 문서 대비 전자결재를 파악해 보니까 송문서대비는 82% 생산가능문서는 95.6%정도 나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지적 사항은 뭡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를 9천7백만원 정도 투입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각실과별로 전자결재를 파악해서 감사관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낮은데 확인서를 써서 앞으로 전자결재를 제고하라는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자결재를 아직도 하지 않고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감사 시점에서는 수기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82%정도됩니다. 정상적으로 95%정도 정상계도에 진입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기간중에도 인터넷 채팅하고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감사기간이 아니라 전에 인터넷 써버에 보면 어디에서 접수하고 어디에 나갔는지 그것이 누적되거든요 그것을 감사관이 분석해 본 결과 채팅을 일부 공익요원들이 실시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공무원들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서준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4명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어느 과가 걸렸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종합민원실, 총무과입니다.
서준석위원
총무과에서 공익요원들이 직원들 제쳐 놓고 컴퓨터 쓰면서 그렇잖아도 컴퓨터가 부족해서 있는 실정에.....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현재 그 공익요원은 재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