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의건 및 조례안 심사와 세계섬문화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귀포시 상예2동 주민들이 상예2동마을에 공항리무진버스를 경유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상예2동공항리무진버스정류소신설관련진정의건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상예2동공항리무진버스정류소신설관련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영교통 공항리무진버스의 당초 면허조건이 주요관광호텔 및 관광지경유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외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면허 줄 때 부관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부관이 있습니다. 완전직영으로 운영해야 되고 기타 고급 고속버스로 모든 차량을 확보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이외에는 보험이나 법정사항, 운송조합에 가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허조건에 주요 관광호텔 및 관광지 경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예2동은 관광지가 아닙니까? 관광지의 개념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국제공항을 서귀포지역과 연결하는 리무진버스의 취지로 판단해서 공항과 중문단지를 경유해서 서귀포 칼호텔까지 정류소를 하는데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ㆍ외버스가 아주 불황중의 불황으로 판단돼서 그쪽에 경영을,

그 부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쭉해 나갑시다. 지금 상예2동이 97년도에 도지정 민박마을로까지 지정되었는데 그렇다면 관광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지개념에 입각한 관광지가 아닙니까?

관광지로 볼 수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관광문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보기에 관광지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면허조건에 보면 역시 관광호텔은 없어도 관광지를 경유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해 주었기 때문에 관광지로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는 레이크힐스콘도가 신축중이고 이게 2001년 12월이면 준공예정이네요? 1,814평에 50실규모의 콘도미니엄이 들어선다면 관광지의 면모를 구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같은 의견으로 봅니다.

더구나 관광지로 볼 수도 있는데 콘도까지 신축중이고 그 레이크힐스콘도가 개장됨으로써 관광지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초 삼영교통에 면허를 줄 때 어떤 역할에 기대를 걸고 면허를 준 겁니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이 공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이 공항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 둘째는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서귀포지역을 찾고 싶거나 숙박소로 갈 때 수단이 되는 것등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도 보면 리무진버스가, 서울특별시는 전부 관광지로 보고 각급 관광호텔을 경유하고 있는데 우리 삼영교통의 면허조건에는 공항하고 크라운프라자호텔, 르네상스호텔, 여미지식물원,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한국콘도, 뉴경남호텔, 서귀포부두, 파라다이스호텔, 서귀포칼호텔 이렇게 경유지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면허조건에 나온 관광지 경유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서울의 개념은 셔틀버스의 개념을 말한 겁니다. 셔틀버스인 경우는 관광호텔을 주로 경유하고 있지만 제주도만큼은 그 개념을 떠나서 당초 면허를 줄 때 관광지경유로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상예2동은 관광지로 봐서 경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사실 이번에 진정 온 지역외로도 서귀포의 신시가지라든지 정방폭포 오거리라든지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특수한 것은 기존 시내ㆍ외버스와의 관계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업체 경영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이러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경유하지만 서귀포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그외 중문고속화버스회사,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시내버스를 생각한다면 상당한 마찰이 있고 또 그 마찰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이르다, 그리고 특히 상예2동이 앞으로 콘도도 지어지고 관광지로서의 규모가 커져서 확실한 관광지가 되면 그때 가서 할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시내ㆍ외버스라든지 중문고속화버스 관계를 생각하면 허가조건을 변경하는데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조건변경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ㆍ외버스 경영악화에 따르는 문제들을 저희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예2동이 앞으로 콘도가 생기고 규모가 더 커져서 관광지면모가 확실해지고 누가 봐도 중문관광단지만큼 큰 관광지는 아니겠지만 제주도의 관광정책에서 권장하는 관광지면모를 갖출 때는 허가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다른 곳도 다 필요하니까 풀어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성이 있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도에서 대화를 확대하면서 노력해서 해결된다면 다른 큰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예2동 규모의 민박지를 위시한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숙박시설있는 곳으로만 한정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주안점을 안두고 업체의 이해관계만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정류소신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도가업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도민의 교통편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업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직접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실무자나 과장, 계장들은 하루에 1회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도 창천쪽하고 서귀포 신시가지쪽하고 정방폭포쪽에서 계속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화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도에 진정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진정건과 관련해서 업체와 대화한 실적이 있느냐구요.

예,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시외버스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외버스운영위원회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회의록 작성했지요?

회의록은 별도로 안하고 수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그러면 근거는 뭐로 남깁니까? 회의하면 간담회로 합니까?

대화한 것이고 공식회의를 안하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면 업체하고 공식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임의대로 한다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라면 간담회도 결과를,

회의자료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계속 절충했기 때문에,

여기를 정류소로 지정했을 때 버스회사별로 타업체에 손해 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경영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분석해서 이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 업체가 어느 정도 손해가 간다면 도에서 적자결함을 보전해 주는 방안등 도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을 해야지 업체가 반대하니까 못하고 주민이 해 달라면 안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월드컵대비해서 서귀포 신시가지도 정류소 안할 겁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도 안하고 대화기록도 없고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가질 겁니까? 인구가 몇 명이니까 시내버스, 좌석버스가 몇 회선이 있다, 산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초해서 보전해 줄 적자금액이 대략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화해서 업체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지사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진정이 들어오면 회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확실하게 해야지, 업체와의 간담회 기록도 없고 정식회의도 안해서 안된다고 회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박마을로 지정해서 관광단지로 본다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관광정책 아닙니까? 그것이 교통정책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보전까지는 고려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마는 위원님 질의를 참고해서 월드컵경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질문할테니까 확실하게 검토해 놓으세요. 행정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154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오든 한 두사람이 진정하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진정을 내는 겁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사가 쫓아다니면서 포장하는 것도 몇 억원씩 탁탁 해 주는데, 주민이 불편한 것은 내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공항에 오려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차 타는지 압니까? 시내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다. 자가용타고 관광단지 호텔에 가서 세워놓고 리무진타고 공항에 가서 내려서 또 자가용타고 옵니다. 시내버스 이용 안합니다. 파악해 보세요. 시내버스를 타고 리무진정류소까지 가느냐, 자가용 타고 가느냐, 요즘 자가용 없는 집 있습니까? 호당 한 대는 다 자가용 있습니다. 남편이 갈 때는 부인이 태워가고 부인이 갈 때는 남편이 태워갑니다. 시내버스 이용 안합니다. 이용실적이 있더라도 저조합니다. 그러면 적자 조금만 보전해 주면 아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자보전을 포함해서 서귀포 신시가지가 월드컵경기장 입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관계 업체와 구체적인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무진버스는 도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버스회사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버스만 정기점검을 받고 회사 자체를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정비업체에서 합니다.

도에서는 면허만 내주고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가 직접하는 것은 없고 버스조합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체가 특별한 면허인데 버스조합하고 연계됩니까?

그렇습니다.

리무진버스가 과속하고 불친절하고 안내방송 제대로 안하는데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도에서 면허만 내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서,

행정지도 몇 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업체자율로 하도록 해서,

무슨 자율.......요즘 한번 리무진버스 타봤습니까?

자주 탑니다.

기사가 친절합니까? 안내방송 제때 잘합니까? 과속 안합니까? 행정지도한 실적 어느 겁니까? 업체만 두둔하지 말고,

우리는 버스회사 간부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행정지도 한 사항은 업체 운영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간부들을 불러서 했다는 겁니까?

예, 업체운영위원회,

어느 업체? 리무진버스?

전체적으로 합니다. 버스조합에서 자체점검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실지 타서 공항에서 서귀포칼호텔까지 가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과속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고, 기사의 친절도가 기사따라 각각 틀립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안내방송이 차마다 꼭하지 않고 또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내리라고 해 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차를 안하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면 차는 가버리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부터 말썽이 많았던 면허인데,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리무진버스는 카드도 없습니다. 관광지를 뛰는 버스면 관광객들이 타서 불편한 것이 뭐냐 하는 카드도 도에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면허만 내주고 업체만 두둔하고 있다 말이에요. 민원인이든 업체든 꼭같은 도민 아닙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 바람직스럽느냐. 선심성이라는 말 듣지 말고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154명 진정냈는데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할 겁니까? 업체만 두둔하지 말고 이런 심정을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체입장에서 얼마가 적자가 나면 도하고 시ㆍ군이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도 해 본 실적없고 업체와 간담회 기록없고 또 행정지도가 없으니까 단속은 더 없을 것이고, 리무진버스에 대해서 점검해 본 사항없고, 또 진정으로 인해서 검토해 본 사항없고 이렇게 무능한 도정때문에 도민들만 아픔을 달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이 뭐하는 겁니까? 진정들어 오면 이렇게 해서 안된다, 맨날 회시만 해서 끝나면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지요. 분석해야지요. 분석하려면 조사해야지요. 그렇게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입니다. 말썽이나 없이 그대로 굴러가면 다행이다, 이런 식의 교통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진정, 신시가지 정류소관계 노선 분명히 분석하면 도민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 드릴테니까 분석해서 신빙성있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리무진 경유하는 것을 보면 관광단지안에는 호텔을 전부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은 경유가 아니고 어느 기점을 정해서, 지금 정류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 쪽에 들어가면 뉴경남호텔하고 라이온스호텔 중간지점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가면 부두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호텔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호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도 프린스호텔이 있고 파라다이스호텔이 있는데 호텔을 경유하지 않고 기점을 정해서 정류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서가 신시가지에서 들어오고 상예동에서 들어오고 정방쪽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서 들어오는 것마다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정류소 허가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부합되었을 때, 그것은 진정이 들어오기전에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객관적으로 기준도 설정하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시내버스 및 중문고속화버스와의 관계 및 민원해소등 교통행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 진정의 건은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진정의 건은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우철위원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양위원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집행부로 이송을 하되 이미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로 이송해 봐야, 회신을 이중으로 안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사분석할 것은 분석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상예2동하고 신시가지, 정방동, 세군데 하는 방안을 도에서 금년내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가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내버리면 주민들이 안되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우리 의회에 분석한 것을 보고하도록,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송하는 것으로,

그러면 양우철위원님의 동의와 오충남위원님이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다음 감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상예2동공항리무진버스정류소신설관련진정의건은 양우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88년도에 제주도문예회관개관 당시 제정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용료부분에 있어서도 타시ㆍ도의 문화예술회관이나 도내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 최하수준이고 전력이나 유류등 운영비원가 보상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타시ㆍ도의 26% 내지 68% 수준에서 70%정도 수준까지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첫째, 대관허가 처리기간을 종전에는 7일을 했는데 4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문예회관사용료 및 수수료 대극장일 경우에 오후사용료를 현행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타시ㆍ도의 64.5%정도가 됩니다. 소극장도 저희들 오후사용료가 현행 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2만5,000만원으로 해서 타시ㆍ도의 43.8% 수준까지 조정했습니다. 대극장의 냉방도 현행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8만원으로, 난방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래서 타시ㆍ도의 20.9%까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부 무대시설, 음향시설등은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용료징수조례는 도내 20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한번 거쳤습니다. 또 그후에 입법예고등을 거쳐서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극제를 했는데 그 당시도 대관료를 다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다. 감면 대상에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연극제 하루를 했을 때 인상전 요금은 얼마고 인상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15일간 했습니다. 15일간 하는데 1일 기준했을 때 대부분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냉방, 난방 다 계산해서 45만원에서 40만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600만원 꼴이 되고 이번에 인상되면 15일간 다 합쳤을 때 750만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일 40만원인데 인상하면 50만원 된다?

예.

그리고 실지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비쌉니까?

난방비가 기름값이 더 듭니다.

냉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기입니다.

계산한 거 있습니까?

계산한게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난방이 더 듭니다. 냉방은 현재 1회 3시간 기준했을 때 3만300원 나오고 난방은 13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냉방은 7만원에서 8만원하고 난방 7만원에서 10만원, 개정안으로 보면 냉방은 8만원, 난방은 10만원차이가 별로 없네요?

한꺼번에 올리는 게 뭐해서 큰 차이없이,

산출기초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지요.

난방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율 올리는 폭 때문에 8만원하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추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후가 아니라 난방이 많이 들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인상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냉방을 그대로 놓고 난방을 10만원하든가 해야지 바란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난방이 더들기 때문에 난방을 좀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한 것을 보십시오. 8만원, 10만원하면 비율이 안맞지 않습니까?

비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냉방이 8만원이라면 난방은 얼마해야 맞는 겁니까?

13만원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7만원에서 13만원, 14만원 올리면 100% 올리는 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난방하면 실지 기름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4시간 쓰면 기름값이 얼마 듭니까?

3시간 가동했을 때 대극장인 경우 13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원 나오는데 10만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이 자기 관이다 했을 때도 이렇게 할 겁니까? 재산 털어놓을 겁니까?

저희들 해마다 조금씩해서,

전국수준의 26%에서 68% 수준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보통 평균 50%수준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도내 문화예술공연하는 단체들이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가니까 기름값은 부담을 해야지요. 원가도 안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추워서 집안에서 기름때면 자기 부담 아닙니까? 기름값 면세유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술단체 어려운 줄 모릅니까? 도에서 다 지원 받아가지 않습니까? 실지 겨울에 추운데 기름값은 부담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공연을 하다보면 어려운 단체가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난방신청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볼 때는 공연주체가 난방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추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예회관이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뭐냐할 때는 저희들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임대할 때는 난방을 시기에 따라서는 하도록 해야지요. 추운데 난방비 10만원이 없다고 안한다, 그러면 대관을 하지 말아야지요.

초가을 초겨울에 이런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 덕택에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만원 기름값 드는데 10만원밖에 안받는다?

1년 있다가 다시 인상하세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년에 개관되었는데 13년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97년도에 인상하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물가 때문에 영향을 주니까 보류시켰었습니다.

한 차례 시도는 했는데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류했다?

예.

좋습니다.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1년간 순수한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운영비는 2억1,600만원 드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8,600만원, 40% 수준,

1년간 대극장, 소극장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8,600만원, 40% 수준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한번 인상하려고 시도했는데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되어서 보류했다고 했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문예회관 1년 순수한 운영비가 2억1,600만원이나 나오는데 그사이에 일반대중교통요금이나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유독 문예회관만큼은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까봐 인상을 보류했다는 것은 우리 경영마인드하고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현재 30%를 조금,

그런데 타16개시ㆍ도는 64.5% 수준이라는데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 타시ㆍ도에서도 경영마인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이제는 필요시마다 해마다 그때그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옛날식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을 해 주셔야지, 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타시ㆍ도가 64.5% 수준이라는데 물론 한꺼번에 100%의 율을 인상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시대 아닙니까?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우철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우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관련진정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해제신청관련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해당 국장, 서귀포시교육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귀포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서귀포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질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번 심의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간판이라든지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보인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교육청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왔는데, 제가 직접 저번에도 확인하고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내, 울타리, 운동장 가운데 남쪽에서 보면 건물은 보이지만 간판이 밑에 층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입구나 간판 같은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간판은 안 보입니다.

그럼 심의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런 단란주점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하나를 해제해 주면 나머지들도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법에서 그런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심의자체가 잘못됐다면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뒤에 붙은 약도가 음식점자리가 그 단란주점인데 그림이 잘못 표시되어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노랗게 돼있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 음식점이라고 써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단란주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4m밖에 안됩니다. 168m라는 것은 정문에서, 8m도로인데,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몇 명되는지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한번 학생을 조사해보자,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87명의 인원이 초등학생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서귀중앙여중 학생들도 다닙니다. 또 서귀고등학교도 상당한 학생이 다니는 통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림을 바로 잡습니다.

맨발의 청춘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붙어있으니까 바로 앞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이 맨발의 청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원래 표시된 데가 맞다는,

이쪽입니까?

예.

아닙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에덴화장품 옆에.

지하죠?

맞습니다. 음식점자리가 맞습니다.

화장품가게 지나서 식당 지나서 식당옆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가 맞는데요.

이 통로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두 길입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비상구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네요. 387명의 학생이?

예, 그렇게 도 통학되어서,

전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094명인데 그러면 35%가 조금 넘습니다.

규정상으로는 5분의 2입니까?

5분의 2입니다. 40%입니다.

운영세칙에는 미달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통학로도 아니라는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40%면 주통학로가, 35% 조금 넘으니까 40%로 봐서 주통학로로 표시할 수 있지만 5분의2 40%이면 그것은 주통학로가,

그것은 주통학로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예.

다음에 간판 및 건물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학교에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은 보이지만 간판은 안보입니다.

위치자체가 안 보이게 돼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전적으로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항들이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내에서 제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임의적인 광범위한 해석을 해서 제약을 해버리면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이다 말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경제나 개인경제를 봐서 되도록이면 해제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는데, 이쪽에 많은 학생들이 다닌다는 것과 이쪽에 이런 허가가 주어졌을 때 차츰차츰,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학교까지 접근할 우려도 내면에 정화위원들의 얘기가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 PC방을 한다든지 무도회관을 한다든지,

박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께서는 통학로가 주통학로로 판단된다는 말이죠?

저도 그 인원을 교감을 통해서 받고, 35.8%로 40%에 가까이 갔으면 주통학로가 되고, 또 40% 기준하면 주통학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 책임자로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통학로로 보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어떻게 처분행위를 하겠습니까?

일단 40% 미만은 주통학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8m도로에 말이죠, 168m 거리라면 시력이 나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맨발의 청춘이라는 것이 훤히 보일텐데?

168m는 정문입니다. 출입문에 꼭 가운데 있고, 그 경계선은 104m입니다.

아! 104m, 학교정문에서는 108m라는 말이죠?

경계선, 경계선에 104m입니다.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제가 봤습니다. 건물만 보이고 그 간판은 안 보입니다.

간판이 그 업소를 대표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보인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정을 하실 때 전에 한 학교정화위원회의 결정하고 나중에 한 결정이 정반대의 결정인데, 정반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거리고 똑같은 위치라 말입니다. 단지 업종만 변경된 거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는 위치에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곳이 교육청에서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그 앞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정문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건물만 보이지 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행성을 띈 법규로 봐서, 재량행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법규행정에 입각해서 처분을 내려줘야 할텐데,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재량행위에 가까운 처분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글쎄 저 혼자 처분을 내리면, 정화위원님들이 상당히 유흥주점이라든지 아니면 무도회관이라든지 PC방 같은 것은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있는데, 8m 도로 음식점자리에 조그맣게 단란주점이 붙어있어서 380명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학교에 들어가는 곳이 다섯 갈래로 돼있습니다. 다섯 갈래로 들어가는데, 이 통학로가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귀중앙여중학생도 다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규정상으로 보면 출입문이라든지 간판은 보이지 않아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40%도 안 되는데 왜 묶었느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교육장님께서 재심의하실 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원이라든지 거기의 의견을 별도로 물어본 일은 없습니까?

재심의를 가졌을 때입니까?

예.

재심의를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심의는 안 했습니까?

예.

단란주점 할 때 심의를 받고 이번에 유흥주점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심의를 받았던 거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제파악을 잘 못해서.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작년 10월 10일날 할 때하고 금년 5월 25일, 똑같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었는데도 의견이 정반대로 해제심의가 되고 이번에는 부결되고, 또 똑같은 학교에서 교장이 바꿔지고 실무자가 바뀌어졌다고 의견이 180도로 틀리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있겠지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학교장 의견이 우선 거기는 해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출입문 및 학교내에서 동 업소의 출입구 및 간판 등 업소표시가 보이지 않으며, 아동들의 주통학로가 아니므로 생활지도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주통학로라면 어디로 지나가는 것을 기준했습니까?

정문에서 음식점이 있는 거리를 얘기한 거고,

위치상으로 동쪽에 있는 음식점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 써있습니다. 단란주점에,

글쎄, 저도 봤습니다. 거기는 가면 비상구로 출입하는 계단입니다. 비상구로 출입하는 계단 안에 간판이 붙어있고, 실제 간판은 남쪽으로 돌아와서 음식점 옆에 표시해진 데, 거기로 크게 옥외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학교같으면 정문ㆍ후문 하듯이 간판이 크게 붙여있는 곳으로 계산해야지, 안에 간판이 붙어있는 것은 아이들 다니면서 그 간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30몇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수치고, 실제는 큰 간판이 붙어서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도 안나옵니다. 실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도 안 나옵니다. 그쪽 밑에서 바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지 이쪽 건너뛰어서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장 의견이 상이하게 틀리고, 담당자가 가서 복명한 것에 의하면 이 복명이 실제하고 잘못됐다! 지난번 주통학로가 아니라고 담당공무원도 가서 복명했는데, 이번에는 주통학로 개념조차 모른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통학로가 몇%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죠?

그 당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대충 통상 관례대로 담당직원 한 사람 갔다와서 복명하면, 결재 올라오면 사인하고 그대로 심의하는데 붙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단란주점이었기 때문에 단란주점은 크게 저희들이, 바로 정문앞에 절대ㆍ상대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지역을 고려하고 개인의 경제를 고려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그런데 요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가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유흥주점은 특소세, 세금을 더 내서 국가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13명 위원중에 3명이 불참하고 10명이 참석했는데, 가장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만 가표를 던졌어요. 실제 아는 사람, 나머지 외부에서 온 사람은 심의할 때 현장을 안 보고 심의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학교장의견을 중요시하고, 갔다온 공무원이 복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부표를 던진 것 아닙니까?

여기는 교육청이 가깝기 때문에 13명중 8명은 거기로 계속 다니니까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화위원들 의견이 있습니다. 주통학로이므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해서 부를 던진다,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교육청의 중점정화구역이다, 학교와 너무 근접해 있다, 주통학로이므로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에 지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부표를 던졌습니다. 다음에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우려되고 주통학로다. 전부 주통학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부표를 던졌다 말입니다.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러니 학교장 의견이 주통학로다,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담당공무원이 갔다와서 복명이 그렇게 되니까 위원들이야 실정을 다 모르면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부표를 던지기 위한 수단밖에 안됩니다.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것은 주통학로로,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확실히 알고 그것을 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애매한 것은 교육청하고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심의위원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실제 상황에 맞게 대처해 줘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주통학로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간판도 안 보이는데 전부 보이는 것처럼, 주통학로인 것처럼 해서 심의가 부결처리되어서 진정인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하려니까 요즘 신규허가는 허가증 하나 사는데 1,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1,000만원에 사다가 영업을 하는데, 요즘 열흘에 100만원인가 과태료를 물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심의를 저희들이 권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안되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학교장이 질거냐, 교육장이 질거냐, 담당공무원이 질거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생사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와 파탄을 가지고 오는데 행정소송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의회로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제하라,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애매한 것은 현장을 실제로 보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 재심의를 권고한다고 했을 때 교육장께서는 재심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재심의 권고안이 들어온다든지, 재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이고 학생들도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업주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테두리범위내에서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민원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은 어떻든 결과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재심의권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시니까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입장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쭉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재량적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보아하니 교장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청소년지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권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소신이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로 재심의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중앙초등학교교장 김병수입니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학교장으로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제출에 있어서 주통학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데, 지난해에 단란주점으로 했을 때 전임자는 통학로에서 학교경내에서 간판은 보이지 않고 주통학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단란주점의 영업신청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는데, 전임자는 그랬고, 저는 주통학로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학교에 정문과 후문, 기타 또 문이 하나가 있어서 세 군데로 아이들이 드나들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94명중에 35.4%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쪽에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통학로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간판은 보이지 않고 학교경내에서 건물은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큰 도로변에서 현재 영업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이쪽자리까지는 하나도 유흥주점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을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멀티방이라든지 그밖에 유해업소가 다시 신청해서 들어오고 난립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학교장으로서 뭐라고 할거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시키고, 교육환경을 저해시키는 것을 학교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구역 내지는 절대구역까지도 침투하는 사례를 교장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또 할말이 없습니다. 6개의 통로중에 하나가 35.4%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는 전임교장이 어떻게 돼있든지 저는 전임교장이 했던 그런 내용도 모르고, 또 동일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이런 일이 불거져서야 아! 동일지점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저 역시 의심하면서 했습니다만, 이게 저로서는 주통학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학교장 의견으로 내보낸 바 있고, 어쨌든 입법취지가 절대구역이니 상대구역이라고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심의가 들어오고 있고, 며칠전입니다만, 18일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감사원백서에서 교육부에 진정한 내용을 보면 매일경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교육부에서 이와 같이 난립하게 만든 주원인은 상대정화구역을 300m 에서 200m로 줄인데 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감사원백서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그 지역이 주택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면 단란주점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고, 어쨌든 법적으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확실히 그 개념을 알고 해야 됩니다.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착각해서 혼선을 가져 와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건물 들어온 곳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우리가 처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관광문화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01년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에 이어 개최한 섬문화축제는 개최시기를 비수기인 5월, 6월로 변경하여 동기간 내에 전국연극제, 한ㆍ일해협 민간이벤트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육지부의 90년만의 가뭄과 항공요금인상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효과적인 홍보전략의 부족, 매끄럽지 못한 행사운영 등으로 관광객 및 도민을 유치하는데 목표치만큼 유인치 못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개최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제기본계획에 직접 참여했고, 축제진행을 총괄해 주셨던 조직위원회 오상훈 집행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오상훈본부장을 비롯한 섬축제 관련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비해서 비판, 지탄의 소리는 더 높습니다. 왜냐? 문제점들이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했던 대로 계획과 실적이 너무 차이납니다. 정말 섬에서 세계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주제가 섬에서 세계로인데 섬에서 세계는커녕 섬에서 맴돌았습니다. 60만명 목표에서 이것은 창피할 정도입니다. 26만3,000명, 44%. 이것도 지난번 축제 때 입장객 44만1,290명에 비하면 그에 60%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와서 계획보고할 때는 60만명 목표는 무난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안 된다, 탁상으로는 안된다! 그리고 입장객에 따른 입장수익도 50억원 목표로 했는데, 15억4,000만원, 그러면 약 35억원이 계산상으로 마이너스인데, 정산은 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나온 게 현재 마이너스 35억원이라면 대아기획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계약관계에서 그 부담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어음은 대아고속해운 어음이 아닌데 대아고속해운이 연대보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발행한 어음이,

어음발행 주체는 대아고속해운입니다.

대아고속해운이 발행한 거지요?

대아고속해운에서 발행하고 대아기획에서 배서를 했다?

예.

7월 31일자, 40억원,

대아고속해운은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에 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계약입니까?

48억원입니다. 보험증권으로 받아 있습니다.

또 40억원에 대한 공증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확보도 안해 놓고?

법인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배서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발행하든 개인이 발행하든, 저도 어음 한장에 1백억 발행 못합니까? 발행하는 거야 문제입니까? 실제 결제능력이 있느냐, 실제 들어 오느냐, 들어오면 문제가 아닌데 안들어 왔을 때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안들어 왔을 때는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하다보면 지난번처럼 도민이 떠맡아야 될 빚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를 완벽하게 못해 놓고 이제 와서 허술한 것을 보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직위원장 사표냈는데 수리 됐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대아기획이 아마 처음 입찰이 끝난 다음에 기구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최근까지 기구표 8번인가 9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기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조직위 위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3개월전 오본부장의 당당하던 모습과 비참한 결과의 괴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본부장이 질타를 받는 것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또 90억원의 투자를 하고도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제주도와 조직위가 꼭 같습니다. 조직위에만 책임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닙니다. 90억원의 큰 예산을 투입할 때는 상당한 연구와 확실한 투자에 대한 기획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부장한테 하나 묻고 하나 답변받고 싶지 않습니다. 총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섬문화축제는 세계 각섬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를 통해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창하고 훌륭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새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 제1회 행사때 많은 시행착오를 남겼고, 그 시행착오를 보면서 검토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사를 안하겠다, 정말 훌륭한 행사를 하겠다, 그런 단단한 각오와 모든 여건을 가지고도 이런 실패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개월전 우리한테 중간업무보고 하던 본부장의 당당한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준비기간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준비기간을 1년여로 볼 수 있는데 1년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이유가 안됩니다. 또 아까도 일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아기획이 기획력이 부족한 회사입니다. 전혀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대아기획에 사업을 대행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98년도 1회때 한 것을 경험삼는다면 좀더 대행사업단에 대해서 어떤 회사라는 것을 검증할 충분한 여유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또 관광협회는 협력기관으로써 준비부족으로 해서 정말 제주관광상품으로써의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본부장께서는 성과도 나왔다고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여기에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강정은 조직위원장도 시인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관리와 축제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 축제가 관광비수기인데 따른 효과적 홍보전략과 관람객 모객방안이 부재했다,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조직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인 축제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시인했는데 이런 것은 1년여의 준비기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 공무원, 공무원하는데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논한다면 우수공무원을 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두고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론인이라든지 주요기관에서 몇 가지 지적한 것을 보면, 관람객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오본부장께서 60만 관람객유치의 확실성을 우리한테 피력했습니다. 사실 50%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평가는 시종 부실과 문제점을 대거로 노출시킨 실패작이었습니다. 실패한 이벤트였습니다. 계획된 목표에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 이겁니다. 정말 9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이벤트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짜증과 불만, 실망으로 얼룩졌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입구는 관람객들이 앉을 데가 없어서 나무 그늘에 빽빽히 들어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개막이 되자마자 네티즌들이 70여건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용에는 감명을 받았다는 네티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당국과 섬문화축제조직위 및 사업단, 대행사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우리가 이미 98년도에 경험했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일입니다.

최종적으로 다급한 나머지,

예, 박희수위원님.

관광문화국장님

본부장님 잠깐 앉아서 쉬십시오.

대아기획이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배경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축제가 실패로 끝났으면 원인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배경은 조직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왔다는 사항 때문이 아니고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축제가 이 모양 이꼴로 끝나고 기획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왔으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조직위에서 대아기획을 정했느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경이라고 하니까 노출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한 것 이외에는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4개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선정한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 섬문화축제에서 관광문화국의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원, 협력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하고 협력입니까?

예.

단순히 지원부서라는 말씀이십니까?

감독권이 도에 없습니까?

지원과 지도ㆍ감독, 이렇게 있습니다.

답변을 지원, 협력부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이 당연히 지도ㆍ감독을 해야지요. 이번 행사기간중에 어떤 지도ㆍ감독을 했습니까?

행사기간중에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ㆍ감독 차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협력해서 행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섬문화축제의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서 원만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했습니다.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사기간중에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 행사를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충실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사를 시작해 놓고 보니까 대아기획하고 조직위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빨리 파악해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업단과 조직위원회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일이라든지 기획단에서 할 일이 안된 것에 대한 촉구라든지 조직위원회에서 방향설정한 것들에 대한 권고, 지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축제를 이렇게 망치는 데는 기획사, 조직위원회, 도청 삼박자가 맞아서 망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6월 9일날 지사께서 현장에서 실ㆍ국장 긴급 대책회의를 하셨지요? 어쨌든 이 축제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 갔다가 그날 저녁 8시쯤에 또 올라갔습니다. 8시 20분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행사가 10시까지인데 토요일날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도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지사가 지시내린 날 8시 20분에 왔는데 제주전시관 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9시쯤 되니까 정문도우미까지 100% 철수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상황입니다. 마무리 일주일 앞두고, 자, 대아기획도 그렇지 조직위도 그렇지 지도ㆍ감독하는 도도 그렇지 지사가 특별 지시 내린 날도 그렇게 된 판이니, 이렇게 세박자가 잘맞으니 안될 밖에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도에서도 지도ㆍ감독에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은 언제합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전담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7월말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산은 언제까지한다고 계약서상에 안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한창하는 중이네요?

다하셨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내용이나 제가 듣는 바로는 국내ㆍ외 홍보비가 13억원 지출됐다고 하는데, 1회 때는 외국인이 행사기간에 2만명이 제주도에 입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에 1만8,78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행사기간에 2만6,000명이 입도했는데 1만8,370명밖에 관람을 안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13만명입니다.

예, 13만명입니다. 도저히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가단 불참한 곳이 있습니다. 하와이하고 일본쪽인데, 여비지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지급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여기 보면 성과하고 미흡했던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평가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상훈 집행본부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세계섬문화축제 개최결과를 정산하여 정산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세계섬문화축제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집행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