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공급조례 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도의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도전역에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용수공급과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제주수자원의 통합적 보존관리와 함께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관광지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며 가뭄 등 기상이변 시에도 물부족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30일 제주도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건설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223억원을 투자하여 수원개발 14개소, 가압장 3개소, 정수장 5개소와 관로 137㎞를 건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운영 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고 시ㆍ군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급수구역을 정하고 도와 수요자인 시장ㆍ군수와의 수돗물을 주고받는 기점을 정하고 수돗물의 사용시기와 변경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는 규정을 두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할 사유가 발생한때 사전 신고규정과 사용량의 증감으로 사용량에 변경이 있을 시 도지사와 협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량 검침과 요금결정 및 요금부가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수돗물공급단가결정을 위해서 시장ㆍ군수의 협의와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이외에 제정조례안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거기 서 계세요. 수정안 중에 전문위원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검토자료 6페이지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설난에 보면 수요자는 고지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한 이전에 기한을 연장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일단 정하고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도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전부 나와도 되지만 여기 나오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하고 제주도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잘 봤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수돗물의 톤당 단가, 지금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34만톤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1일 용출량은 14만톤 중에서 1일 상시 용출량은 13만5,000톤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13만5,000톤을 전량 생산했을 때의 단가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시하고 갈등관계도 있고, 광역상수도를 완성하는 동안에 자체수원을 제주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일 7만4,000톤의 물을 공급받기로 하고서 안받다가 갈수기에 와서 받겠다고 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 단가도 13만5,000톤을 다 생산했을 때 186원95전이 원가가 되는데, 지금도 이 값이 비싸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안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다기 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일단 합의가 안된 이유가 단가 차이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처음 시발점은 단가,

하루 한1만9,000톤 생산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무슨 재원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말부터 광역상수도가 준공되어서 공급하는데 가격 놓고 제주시하고 저희가 상당히 티격태격해서 언론에서 욕도 많이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186원94전이라는 톤당 단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1일 13만5,000톤 전량을 공급했을 때 최저단가로 저희들 원가분석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한50% 정도만 공급했을 때 톤당 가격은 얼마냐? 29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50%만 공급해서 이 가격을 적용했을 때 제주시라든지 여타 시ㆍ군에서 이 가격을 놓고 다시 협의가 되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40% 입니다, 솔직한 말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186원94전이 어느 선에서 적정이냐 하는 것이 2만7,000톤을 공급했을 때 현상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40%,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만7,000톤을 공급하기까지 절약할 수 있는데 까지 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에 1만500톤,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전력요금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남원정수장 한 곳만 가동해서 서귀포시까지 공급하고, 북제주군의 애월 정수장 두 둔데만 가동하면서,

남원하고 애월?

예.

그것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남원정수장 가동하면 구좌읍을 경유해서 대흘2리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함덕지역에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7,000톤이 되도록 노력해서 적정수지 분기점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필수적인 경비는 다 발생되는 것이고, 문제는 안정적인 물공급이 중요한 것이지, 안정적인 물공급을 하면서 관리비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방법이지, 지금 제주시가 얼마 공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 자체 개발한 수원으로 이 가격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살면서 제주시 수돗물단가가 다르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는 지역의 단가하고 다른 다는 것은, 경상도 경기도 처럼 지역이 멀면 모를까 이렇게 한라산을 중심으로 빙 돌면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 2만7,000톤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부장께서 2만7,000톤까지 공급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주시에서 자체개발해서 보내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원은 아닌 것 같은데.

125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은 원수대입니다.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단가는 평균 552원16전입니다. 그리고 시ㆍ군마다,

5백 얼마요?

552원입니다. 이것은 수원지에서 가정까지이고, 광역상수도는 취수원에서 시ㆍ군배수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주시나 북군에서 부가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제주시가 552원16전, 서귀포시 587원72전, 북군619원71전, 남군이 618원10전, 시ㆍ군자치단체마다 생산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단가도 다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역상수도 공급단가 186원95전을 자치단체가 다 동의를 했을 때 물공급이 가능하지,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제주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차별화된 체계가 계속되는 한 물공급을 많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간에 제주시에서 언론에 말썽났던 것이 뭐지요? 취수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는 것,

생활용수 지하수관정,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도는 상수도 받아가기 전에는 말입니다. 전 고민이 그겁니다. 하루 13만5,000톤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겨우 15%도 생산하지 못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이것은 애초 수요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해발 200고지 이상에 배수지가 없어서 물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수지시설은 시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애초부터 계획을 과하게 잡았는지, 또 시하고 도의 갈등도 그렇고, 광역상수도 하는 기간동안에 제주시가 자체수원을 많이 개발해 버려서 도의 물공급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2단계 광역상수도는 지금과 같은 예측을 가지고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돈은 많이 투입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물문제가 중산간까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1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잘못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단계 때는 다시 이런 실책을 범하지 말자고 그래서 2단계도 가능하면 1지구 2지구로 해서 용수공급이 가장 시급한 쪽부터 부분준공을 하자, 그랬을 때 우선 서부지역은 한림이 해마다 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쪽으로 가능하면 부분준공을 시켜 주는 방법, 그리고 서부지역으로는 대정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부분준공을 했을 때 시ㆍ군에서 그 공사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기간에 혹시나 물부족이 났을 때 자체수원 개발이라는, 과거 제주시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 저희들 실무 얘기이고 또 설계를 맡은 용역업체에도 항상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관계 과장들을 용역검토할 때 항상 참여시켜서 시ㆍ군 과장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주자는 것이 저희 본부의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 상수도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우선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점에 배수지 시설이라든지,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1일 용출해 낼 수 있는 양은 충분하다, 동부지역에 있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러면 그것이 하루에 13만5,000톤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공급이 1만9,000톤, 약2만톤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더 이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배수지만 만들어서 물을 관로로 공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산읍인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ㆍ군에 물 공급을 원만하게 해 주자, 시ㆍ군의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된 배수지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배수지 할 때까지 물 공급을 않고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산읍인 경우에 배수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배수지에 연결해서 하니까 수압 때문에 배수관로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수지를 통하지 않고 직수를 시켜보았습니다.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산읍에 아마 다음달 1일부터는 공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성산읍의 경우는 성산읍 신양리하고 신천마을만 제외하면 전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표선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간이상수도입니다. 1개 마을에 지하수 관정 하나 파서 그 마을에만 공급하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간에 상수도 배관이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표선면에 성읍1리 마을만 공급되고 있는데 여타 마을에 대해서는 관은 가지만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읍인 경우는 한남지선이 이번에 연결공사 되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에는 잠시 중단했다가 관로 청소가 되면 한남지선이 계통되면 남원읍의 경우 위미출장소관내, 위미 1,2리, 신례리, 하례리, 이 지역만 제외하면 남원읍 본소 관내는 전부 공급이 됩니다. 서귀포시 6개 동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까지, 시ㆍ군에서도 예산이 어렵고, 저희들은 시ㆍ군에 배수관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급 계통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부지역에 직수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배수지를 통해서 하는데는 상수도 관이 파열되고 직수로 했을 때 파열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거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직수로 했을 때가 물이 더 셀텐데,

배수지에서 배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 규격이 150㎜수준입니다.

과거의...

예. 그런 데에는 도저히 공급이 안됩니다. 250㎜ 있는 데로 이어주면 가능합니다.

거기 직수로 인해서 기계의 힘이,

가장 취약 지점이 성산읍 성산리 방송국 있는 쪽, 문화마을 쪽일 것입니다. 그 쪽에 공급하는 날 저희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요번에 관광객 한 분이 성산일출봉 관광지 화장실에 갔는데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수돗물이 세냐는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쪽지역이 남제주군에서 가장 수돗물 취약지역인데 그런 쪽에 물 공급을 하는데 수압이 좋아서, 너무 세면 공급밸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월읍 광령리까지 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동부지역은 서귀포 동홍까지 가 있습니다.

구좌에 되어 있는 배수지에서 여기 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끝났습니다.

애월까지 가 있는 것은?

애월은 제주시 염통배수지까지만 연결이 되었습니다.

2차 계획에는 대정지역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대정지역에는 남제주군에서 서림수원을 개발해서, 제주도수자원개발에서 지금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림수원은 남제주군에서 관장하는데, 그러면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물부족 현상을 예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물이 남기 때문에 하나를 폐쇄시켜서 이왕에 하나만 가동시켜도 충분히....

위원님! 남제주군에 상수도 주민부담이 좀 많습니다. 톤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ㆍ군 상수도가 누적적자를 하는데 저희 공급단가만이라도 저렴하게 해 주셨을 때 시ㆍ군에서 그 차액만큼은 누적적자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서림수원지의 경우도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수질에 문제가 있고 해서, 광역화해서 2단계로 서부지역까지 전부 준공될 때는 시ㆍ군에서 사용하는 수원지는 예비수원지 개념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저렴하냐, 그 예로 서귀포시장께서는 정방천수원을 폐쇄시켰습니다. 중문 악근천 수원도 폐쇄시키고 지금 강정천 하나만 가지고 과거에 중문면, 그쪽에 하루 2만5,000톤 생산해서 1만8,000톤,

이해가 갑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예비수원으로 간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그렇게 되면 서부지역에 서림수원이 커버하는 안덕 일원까지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량자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공역상수도에서 공급된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을 예비수원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농업용으로 필요시에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러니까, 아마 1일 생산량이 8만톤 되지요?

1만5,000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게 앞으로 농업용수로라도 전환되었을 때,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예비수원으로만 놓고, 그 물이 어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을 농업용수로 전환했을 때는 상당히 전천후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서림수원으로 커버하는 지역은 전부 커버 됩니까?

지금 서부지역의 취수원을 금악에다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악이 430m 고지입니다. 어승생 서부지역권을 광역상수도 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어승생제한 급수를 완전히 없애자, 그러면 동부지역만 급수했을 때는 아무리 가뭄 때라도 어승생수원 가지고 동부지역은 다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악하고 안덕면 서광서리에 취수원 개발 착정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중문동 회수쪽에 하는데 그쪽을 했을 때 대정 안덕은 그쪽으로 전부,

착정하면 거기에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순환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남원읍에서 생산되는 취수를 가지고 조천까지 커버되고, 서귀포시도 공급되면서 서귀포 자구리의 취수원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동률이 14%라는 얘기는 제주시는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포함하면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에서 물 공급 희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13만5,000톤 중에 제주시에서 54%를 공급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전에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재해가 닥쳤을 때, 농축산업은 천상 이 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쓰게 마련이라고, 그래서 농축산용으로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면 자체 관정을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쪽에서도 경영상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4%니 뭐니 이렇게 되면 운영비중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재해 때 농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물을 쓴다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이것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1단계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산읍지역의 신천과 신양마을을 제외하고 전체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는데 남제주군에서는 지금 남제주군 동부지역의 수원이라는 것이 용천수가 없고 전부 지하수관정에 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제주군에서는 농업용수로 공급하겠다, 지금까지 생활용수로 공급했던 관정을 농업용수로 대체해서 공급해 주겠다, 연간 8억원 정도 농민들한테 물부족 부담을 덜어주겠다, 또 하나는 지금 성산읍의 경우에 2개 관정마다, 또는 1개 마을마다 운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남제주군에 농업용수 관정으로 전환시켜서 계속 광역상수도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겸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가뭄 이런 때 저희가 기존에 먹던 생활용수 관정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바로 농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광역상수도 하고 관계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급하는 것을 왜 광역상수도라 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광역상수도는 취수원에서 물을 뽑아서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지까지만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시장ㆍ군수가 수용가에서 수도정까지, 이렇게 해서 이용한 양에 대해서 요금을 부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을 때 어느 쪽까지 시장ㆍ군수가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은 광역상수도 배수지까지만 해 주면 배수지에서 각 수용자한테 배달하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가 농축산용은 감면을 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용이다, 또는 일반 음용수다 라는 것은 저희가 감면을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 과정을 감면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하고 별도 시ㆍ군에서 운영중인 상수도급수조례에 감면조항이 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 발생 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ㆍ군에?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취수원에서 배수지까지만, 송수관에서 만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각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예, 시ㆍ군상수도급수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 줄 명분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받는 것 자체가 시ㆍ군에 공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일반수용가에게 가는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시ㆍ군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감면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4개 시ㆍ군에서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해준 예는 지금까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여러 군데 개발했는데 전기료가 엄청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광역상수도시설을 하니까 물이 현재 남아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인 필요에 따라서 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뚫으니까 오염원이고,물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격차이입니다. 관정을 파서 쓰는 것이 싸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리 목장에서는,

목장은 관로가 없어서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정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저희 아라동 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아라주공아파트에 696세대 2,200여명이 사는데 696세대의 70%가 거의 영세민입니다. 거택보호자라든가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철거세입자들, 전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92년도에 영세민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싼 요금으로 물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생기면서 원수대금 부가업종이 변경되면서 여기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면제업종에서. 그래서 한 달에 추가될 요금이 한 54만1,000원 정도, 매달 상수도 보다 비싼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가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괜찮은 아파트 입주자들이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정화조청소비, 오물수거료, 쓰레기규격봉투는 전부 무료로 공급해 주고 한전에서는 TV시청료, 전화료도 감면을 받고 있는 세대들인데 물을 일반상수도 보다 비싸게 먹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상으로는 도저히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데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당연히 되는데 개정조례에는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만 면제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곳을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감액을 해 주면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조례상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장 시급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도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주면 얼마든지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처음에 거기에다가 지하수 관정을 팠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상수도 요금보다는 지하수가 싸니까 될 수 있으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하수를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안쓰고 상수도를 쓰는 배관으로 고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러면 상수도를 쓰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사정이 딱합니다.

상수도 요금보다는 저희가 25% 수준밖에 안됩니다. 상수도 공급가격에서 원수대라는 것이 25% 수준입니다. 그 이상 안갑니다.

지하수 끌어오려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면 부대요금까지 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보다 요금이 월56만원이 부가된다니까요. 계산이 다 되어서,

월53만원이면 몇 세대입니까? 이것을 세대로 나누면 천 얼마일 것입니다.

돈 천원인데 그분들에게는 돈 천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도를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면, 그래서 지하수를,

우리가 원수대 면제대상을 축소한 것도 사실은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수도 싸니까 먹어라, 지하수 개발하지 말아라, 개발된 상수도 남아서 하는데,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호텔에서도 다 지하수관정 개발해서 쓰고 있지만 상수도 값이 싸다고 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아라주공 말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제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주시하고 좀 한번 긍정적으로,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전혀 공급되지 않은 지역,공공시설 이런 데는 제한적으로 지하수관정 허가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은 데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상한 말로 지방상수도가 매설되어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계속 하면 물 많이 쓰는 업체인 경우는 지방상수도도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은 또 지하수 난개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비싼 수돗물 먹어서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된 부분 입니다마는 이것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8페이지 별표에, 조례안에는 광역상수도 어승생수원이라고 하니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안에는 조례에 맞추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를 수돗물로 고쳐놓았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시지요? 다음에 원수라고 하니까 원수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기 때문에,

몇 조에?

제2조제2항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나와있는데, 하나만 먼저 합시다, 의견정리를 해야 하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느낌이 드는데, 큰 견해차이는 없는 것 같고 보완하고 보다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휴식시간에 자구 수정할 때 저희가 가서 같이,

공식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회의는 기록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는 없습니다. 자구수정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을 수돗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수입니다.

그것은 배수지까지 관로로 보내주는 거니까 수돗물이죠.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바로 수원지에서 용출된 물을 수용가로 공급하는 물하고 차이점이 정수된 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수돗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1호로 하며 1호를 2호로, 2호를 3호, 4호를 5호로 한다. 제9조 조문제목 요금징수를 요금의 부과징수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요금은 별표의 수돗물 및 원수요금표에 의한 단가의 당월사용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수요자는 고지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납입기간 이전에 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5항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를 다음와 같이 한다. 제10조 공급량의 산정. 공급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산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4항중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조례를 이 조례시행 당시 제주도수도급수조례로 한다. 별표중 제10조를 제9조 3항으로 한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