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한해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신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기쁘긴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가뭄 못지 않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66회 정례회 중에 다루는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계획성 있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게 실시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덥고 피곤하시지만 이번 정례회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는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전 사회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자체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사회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8억8,801만3,000원과 세출예산 65억5,9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입 세출 예산을 각각 64억7,86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체 18억8,310만3,000원 증액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7,281만4,000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 1억3,260만원, 2000년도 보조금 양여금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2,643만6,000원, 역시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056만5,000원, 과태료 수입에서 감액 2,000만원, 신규 국고보조금 수입 10억4,349만7,000원, 도비보조금 수입 5억2,730맘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5억5,922만5,000원 늘어난 내용으로 위생과 예산 1,725만7,000원, 환경관리과 예산 19억6,707만6,000원, 사회과 예산 32억4,937만5,000원, 가정복지과 예산 13억2,55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사업비를 비롯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회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 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있거든요. 집행을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잔액이 왜 남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전부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필요한 예산은 시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서는 장애인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과 또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에 따른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체로 그런 이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13개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신축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직 정확한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난번 본예산에 요구를 14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 3개를 해서 나머지 11개를 요구를 했는데, 10개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를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신축 사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들 1999년도 미부담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부담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일부를 부담을 하고 1억4,6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인데, 그 당시의 예산 규모로 봐서 부담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부담하지 못했던 금액인데 그것을 진료기관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가, 아니면 이쪽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내주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국도비 부담액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액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액을 예산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의료기관하고는 관계없이 예산 자체를 못세워 가지고 그만큼 진료비가 덜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진료비를 이쪽에서 제대로 보내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연체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주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니까 아주 박대를 하고 냉대를 하는 것이죠? 2001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겠죠?

금년도는 다 부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9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비 지원해 가지고 55명을 더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55명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관계 기준에 의해서 55명을 선발을 하고 자활후견 기관은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실업극복운동 시지부하고 원광사회복지관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배를 해서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한 노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두 기관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려서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두 기관을 올린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기관도 실업극복운동 본부가 있다면 그 본부에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심사 기준에 미달되어서 탈락이 되었고, 두 군데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기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원광요양원 2교대 6명 신규채용 인건비 했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는 24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2교대로 했다는 말은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둘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6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16명에서 22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를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24시간 1년 36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려운 시설에서 너무나 365일 고생을 하니까 개인 인권 침해다 해 가지고 요양, 장애자, 영아 전담 시설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교대 12시간씩 근무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똑같고 근로기준법을 저희가 적용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예.

그러면 4월 1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외수당으로 줍니까, 어떻게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종사자 2교대 해당되는 6명씩을 더 인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로 확보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 했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국도시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4월 1일부로 이미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김종만 위원입니다. 예산이 236쪽 인화동 소재 순국열사비의 보존을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 정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순국열사비의 정비사업비에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설명하시고 매입하는데 평당 얼마인데 계상을 해서 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민형기 선생께서 3 1운동때 4월 4일 총칼에 맞아 가지고 장렬히 죽은 장소로써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 휘호로 해 가지고 익산시민의 명으로 해서 건립된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옆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사서 광장으로 만들었는데 애국 정서를 함양한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건물이 주현동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241평방미터쯤 되는데 공시지가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물값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감정수수료라든지 제잡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보조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장비구입비 81만4,000원의 예산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장비들의 구입비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과목에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위에 상단에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합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뒤늦게 지시가 됨으로써 저희가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급수공사용 장비는 당연히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하나 임의단체는 자산취득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자원봉사는 수시로 해야 되고 또 따가운 햇빛에서 할 수가 없고 필수 장비라서 그냥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상을 할 때는 무언가 계획에 맞게 해야지, 민간보조프로그램 구입비로 해 놓으면 되겠냐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산적 성격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깔려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거든요. 봉사자가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봉사 활동이나 매일매일 그 일지 인적 개인 관리 그런 것 등을 저희가 수기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프로그램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과목에 편성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래 급수봉사용 장비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51쪽에 납골 안치단 구입비 단가가 개당 6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5만7,140원이라고 그전에 했거든요. 조례 개정시. 5만7,140원이라고 했는데 왜 7,840원이 더 계상이 됐는지?

이것은 뭔가 서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골 안치단은 공설 납골묘지에 저희가 유골을 화장해서 모시는 함이 되겠습니다. 적은 그릇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납골안치수수료 저희가 3만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납골 안치단 구입비는 조례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납골 안치단은?

수수료가 3만1,000원이고요. 이것은 안치단. 우리가 유골을 화장해서 분쇄해 가지고 오면 유골함에다 해서 저희 같으면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207쪽에 학술용역비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비 상정 용역비 세운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내 공중화장실이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제외한 공중화장실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어떻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어떤 화장실 예를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화장실을 얼마를 줘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인가?

얼마에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용역비을 1개소당 얼마씩을 줘 가지고 전체 운영하는데 운영 방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서 71쪽 낭산면 하한경로당이라고 했는데 하한경로당은 어디를 두고 하한이라고 하는지?

낭산에 제가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을이 하한, 상한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래 부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낭산 출신인데요. 낭산면에 하한, 상한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같은데 매립장 주변 마을 소독 차량 유류 구입을 휘발유하고 경유를 사신다고 했어요. 약품은 시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연막소독이죠?

예.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화장장 근무자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증원은 진작 됐습니다마는 전에는 한 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4월 윤달이라 해서 하루에 화장 건수가 일요일 같은 날 보면 많게는 20기 유골까지 포함해서 또 적게는 15기 그리고 갈수록 매장보다는 화장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혼자는 근무를 하게 되면 민원 전화오지 실제 화장해야지 그래서 2명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당은 얼마 안되지만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199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부족액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127개소인데 그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가 76개 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월 76개소가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당초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월 평균 76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돈이 38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당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했던 것을 이번에 부족분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필요한 금액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런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물 산정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생긴 인상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6쪽 순국열사비 정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정비 계획으로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설명 드렸어요.

사회단체 3 1운동 민형기 열사 건립비 추진 운동과 연계되는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단독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인 사회단체와 연계된 사업인지?

민간사회단체하고는 저희들이 조율이 안 되어 있고 인화동에서 이 정비를 했으면 한다는 공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단 건물만 사는 것으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모범업소 지정이 60개죠? 본예산에 60개소 해 가지고 3,6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10만원씩 해서 60개소 12개월 50% 3,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상 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도 부족하고 해서 자세히 물은 것이고, 그러면 현재 60개소가 아니고 몇 개소입니까?

현재 127개소인데,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로 지정된 것이 76개소입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일때 60개소였는데 16개소가 증가되었네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시설관리자 퇴직금 1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명만 계상되어 있죠?

금년 1월에 퇴직을 한 사람이 해서 그 분에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이 근무는 몇 년 하셨습니까?

1년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23만원이 1년2개월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분이 월급 받는 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8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무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더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 퇴직금을 볼 때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1년을 상한선으로 둔 것이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주지 말라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산출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1년 1개월이라고 하면 1년하고 1개월분만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더 많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224쪽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해 가지고 1억1,800만원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세대 미만 연립주택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치회 구성이라든가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50세대 이하 연립주택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알기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를 준 50세대 이상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 시범아파트 1차 시행한 데만 지급을 했고, 2차로 확대하는 데는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0세대 이하는 안 주고 50세대 이상만 준다고 하는데 1억1,8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50세대 이하것만 삭감을 해야지 전체를 삭감하면

50세대 미만 아파트분 용기 삭감액입니다.

그러면 50세대 이상 아파트 용기 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 자산취득비에 서 있고, 기왕 50세대 이상은 작년 예산 사고이월 사업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50세대 이상 1차 시범아파트 빼 놓고

나머지는 작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50세대 이하는 앞으로도 계속 시 전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를 해야 할 추세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이라든가 50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체계를 봐 가면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236쪽 시설비에 익산 3.1운동 발산지 성역화 사업 기본 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데 총 익산 3.1운동 발산지 성역화 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총사업비를 18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8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된지가 언제입니까?

18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2월에 본예산이 1,4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6,470만원으로 몇 배가 오르냐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일례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조금 추가로 모자라는 것이 1,470만원이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470만원을 세워놓고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6,400만원을 세웠다면 이것은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돼요.

당초에 1,470만원은 기초조사 설계비 용역 단가로만 세워져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실시설계비 2.3%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70만원이 용역비로 이것을 따로 세우고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세워야죠. 용역비하고 기본실시 설계비는 전체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착각하고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는 별도로 세워야지 지금 용역비가 1,470만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용역비를 6,470만원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설계비를 5,000만원 세웠다가 조금 모자라서 1,470만원 증액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 1,47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이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470만원으로 설계비를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나 실시설계비나 예산 과목으로 봤을 때 시설비속에 세운 것으로 목이 이런 부기가 나왔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용역비로서 다 같은 내용이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학술조사 용역비, 기본설계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부기에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시차를 두고 과정별로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단계별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한 것은 학술조사용역비외에 기본설계비가 추가가 되니까 그냥 한 부기로 묶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좀더 소상히 부기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1,470만원 세웠는데 그 돈은 학술용역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같이 병행이 되야죠.

학술용역을 해 봐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조금 더 배경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당초 전체 사업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늘려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따라서 용역비도 확대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용역비내에서 쓰게 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내서 써야지 이렇게 묶어 놓으면 2,000만원이 들어갈지, 3,000만원이 들어갈지

앞으로는 그런 부기를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학술용역 이 사업은 필요없으니까 하지 말 아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과장님이 해명을 했으면 더 이상 얘기 말아요. 그것으로 끝나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불집을 이룹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되지.

예산 지침과 회계법 이 과정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 가지만 환경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이 증액되는데요. 요새 새로운 신종 직업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교통법규 위반 이런 신종 직업이 생겼다고 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50% 보상금은 가능한데 담배꽁초도 50%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을 적발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상한 쪽으로 사회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 직업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담배꽁초 불법투기 하는 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들어온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상식선에서 적발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영, 교육담당 최영주 평소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시 여성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여성회관 화장실 수선 공사 장애인 시설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그 화장실 수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시설로 저희가 좌변기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 화장실로 좁고, 통로도 좁고 좌변기가 없고 그런 상태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시설 설치도 하고 화장실도 수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두군데?

예. 1, 2, 3층까지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1층, 2층만 할 예정입니다.

1개소 수선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도 하고 수도배수관 오 폐수관 배수공사도 전부 배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할 겸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담장, 펜스담장 설치 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담장이 꼭 필요합니까?

예.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성근로자들만 청아아파트에 100세대에 200명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만 있다는 것을 알고 외부에서 침입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담장을 해 놨어도 거기를 밟고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경비가 있어 가지고 정문에서는 지키는데, 담장이 200미터가 있으니까 그 주위로 밤에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담장을 해 놓으면 호기심으로 한 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담장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담장이 없으면 오고 가고가 없는데 담장을 자꾸 높이 치고 하면 호기심으로 한 번 가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남은 금액이 추경 올린 것 300만원 이것 가지면 전부 해요?

못합니다. 저희가 5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100미터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였고만요. 지금 적게 올라온거에요.

예산을 올리려면 예산부서하고 분명히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딱하니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실효를 못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들이 철저히 감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침범할 우려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성건강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근로청소년 기능 및 취미교실교육 강사수당 네 과목하고 열 과목인데 과목이 무엇무엇인가하고 강사가 누군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올렸는데 깎여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 그 말씀인가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작년 수준에 2000년 예산에 절반밖에 안 섰습니다. 당초 예산에.

왜 깎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습니까?

예.

거기에서 왜 깎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문배, 처리담당 신승원, 기술담당 전용석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과마다 용역비가 전에는 이렇게 용역비 계산이 안됐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화장실이라든지 방금 슬러지 처리 이런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꼭 용역을 해야만 합니까?

여기에서도 용역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같은 것 위탁하는 것은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용역비라는 조사 또는 계산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전문가가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실 1년동안 관리 운영하는데 용역까지 줘서 계산을 해야 할 것이냐?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경에 올린 다른 예산 없습니까?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인 것은 없습니까?

재원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할 얘기인데 같이 공감을 하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마치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깎아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말이죠. 사실 1년 사업 계획을 세우면 1년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민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올려 가지고 시의원들이 깎게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은 올려줘야 하는데 그것은 깎고 말하자면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슬쩍 올려놔 가지고 시의원들이 깎도록 만들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예산 더 올린 것인 있는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수정 예산이 있다면 자세히 내역을 뽑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 처리담당 석금산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또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