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됩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에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으로 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건, 함열게이트볼장 부지매입건, 영등도서관 건물신축취득건, 영등동 및 삼성동사무소청사 신축부지매입건, 공설운동장내 사유지 매입 및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옥윤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상엽 도서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으로 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5호로 2001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은 황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용지 매입에 대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등면 지역 1만1,500여명의 주민들에게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황등면 황등리 725-9번지외 8필지 1,633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100평의 다목적 체육관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2000년 12월 5일 제6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비보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추후 국비보조가 내시된 후에 본 의안을 다루어도 늦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황등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 내시가 2000년 12월 28일에 시달되었으며 2001년 제1회 추경에 국비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위치는 당초 황등면 황등리 725-9번지외 8필지 1,633평으로 매입대상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주가 매입 단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입대상 토지의 형상이 이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황등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등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황등초등학교와 연접해 있는 교육청 소관 부지 1,683평과 재무부 소관 부지 325평, 건설부 소관 부지 등 총 2,068평을 체육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본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황등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공간으로 크게 활용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 소관 부지 1,683평은 익산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키로 결정하고 매각을 위한 관리 계획서를 작성 도교육청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재무부 소관 재산 325평과 건설부 소관 재산 60평은 본 의안 통과시 시의 잡종재산으로 분류 도의 매각승인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되는 것으로 소요 부지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부지매입을 위한 소요금액은 약 2억2,900만원 정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시 군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사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면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 도면이 너무나 미흡해 가지고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면이 좀 좁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내에서 황등쪽으로 구도로, 새로 난 도로 말고 구도로가 원래 국도 23호선 도로거든요. 새로난 도로가 23호선 도로인데 그 도로로 가다보면 황등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황등초등학교 바로 북쪽으로 도로쪽에 붙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게 되면 부지는 어떻게 해서 2,100평이나 되는데 이런 양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면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지모양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려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도면을 보면 이런 양상인데 이거 이해가 안가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그 이유는 지금 이쪽 부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학교입니다.

전체적인 학교입니까?

예, 학교입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황등초등학교하고 말하자면 인접되네요?

예.

전체적인 이 부분은 황등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불가불 땅을 이렇게밖에 매입할 수 없다 그런 양상이 되겠구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면 안에 보면 지금 교육청 땅하고 재경부 땅하고, 이 재경부 땅은 국가로부터 우리 익산시로 양여받을 수는 없습니까?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안되고 저희가 사야 돼요. 사면 저희가 30% 시 수입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익산시 어떤 개인 소유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산은 익산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시민체육공원 조성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정부에다 반영을 해서 익산시에 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실무선에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어차피 좋은 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익산시 관내에 모 경찰서 소관 파출소를 짓는데 부지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재경부 소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 경리계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경찰청에다 공문화해서 경찰청에서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니까 얼마 후에 바로 경찰청으로 등기이전까지 해 가지고 재경부에서 양여해 준 그런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당초 계획했던 황등 725-9 1,633평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도면으로 개별설명)

우리 황등 송석철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5억원을 요청했는데 국비는 내시되었다고 했는데 왔습니까?

예, 돈이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지금 땅 사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사야 되고 건물 그런 기타 시설비 이것은 국가보조가 되는데 지방비 부담 그런 지시는 현재 없습니다. 5억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이면 정부에서 이런 시설을 갖출 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구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5억원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의를 우리 자체적으로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온 5억원하고 시비가 약 7억 그렇죠? 약 7억얼마정도 땅 매입비하고 5억원이 왔으니까 우리 시비가 말이죠. 약 7억남짓한 돈만 들어가면 이 공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7억3,000만원 전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땅이 2,0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갖춰야 할 시설들을 무엇무엇으로 봅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공유재산 승인맡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재정적 한계를 설정하고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의를 안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대개 넘어가 가지고 시비부담율이 커지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그 안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지 위에 체육놀이시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잔디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시설도 하구요.

그런데 2,000여평 남짓한데 축구장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가 공원처럼 나무도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체육관하고 테니스장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장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올림픽에 맞는 축구경기장으로 이렇게 한다면 못하죠.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동네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는 이 땅에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전 어떤 검토를 통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도 10억 이하로서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공원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당국의 의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여기에 100평짜리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다목적성을 띨 수 있는 체육관이 되겠는가 하는데도 의문이 있고 그리고 1층으로 짓습니까, 2층으로 짓습니까?

죄송합니다. 체육관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 농구코트 한 개라도 그 속에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요?

예.

지금 하나정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구코트라도 하나 나옵니까? 배구코트 하나라도 나옵니까?

지금 배구코트는 밖에다 짓는 걸로 하고 그 안에는 하나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구나 농구할 수 있는 그런 코트는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거기에다 진행시킬지 모르겠지마는 100평짜리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테니스장이 들어서고 조금 전에 말씀한 배구코트장이 만들어지고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고 잔디구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이 과연 2,000평 가지고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공원처럼 나무도 심고 벤취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느 공간이 여기에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도 경우에 따라서는 게이트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건물,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라 다목적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죠. 운동장은 그렇게 하고 건물은 또 거기에 맞게 맞추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본 사항이지만 지금 그 곳에 넣겠다고 하는 각종 시설물과 그 땅의 면적으로 볼 때 이거 안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못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거기에는 나무도 식재해 가지고 정말 공원처럼 만들어야 될텐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선명하게 이런 면적속에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몇 평정도를 말하자면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나면 훗날 여기에다 체육공원을 시설하는데 이게 부실해진단 말이죠. 지금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훗날 그것이 안되면 이제 이것은 제외되고 저것은 제외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과연 10억 이하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정말 10억정도만 있으면 여기에다가 좋은 체육시설, 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게끔 설명이 되고 그런 계획이 얘기가 되어야만 되는거 아니냐, 이거 잔디구장 축구장 하나만 해도 몇 평입니까? 그렇죠? 불가능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정확하게 만들어진거 있습니까? 이 체육공원 안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춰서 어떠어떠하게 운영하겠다 하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려면 측량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정확한 계획이 아니라 무슨 설계서까지 갖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사업부서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관리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원래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동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제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려스러운 얘기를 조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잔디구장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과연 지금 예산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이 다목적 체육관을 하고 잔디구장을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인력이 들어가고 또 잔디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다목적 체육관과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관리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열거한 것처럼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려면 10억 안쪽의 사업비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구체성있게 지금 영등공원에 있는 운동장 있죠? 그래서 체육관이나 잔디구장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지금 영등공원처럼 운동장을 잘 닦아주고 휴식처로 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상적으로만 다목적 체육관, 체육관 관리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잔디, 지금 공설운동장 어렵잖아요. 지금 공설운동장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도 잔디를 보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개방된 공원에다가 잔디구장이 존속할 것이냐 제 소견으로는 영등동 영등공원처럼 운동장을 잘 하나를 만들어주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서 이 운동장을 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의 문제점 있는 것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공원이면 공원의 몫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상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못하면, 그리고 또 예산이 이런 것들을 구비하려면 10억 안쪽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안에 부지가 황등초등학교 인접지역이죠?

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가 교육자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자치도 중앙부처에서 지금 연구가 교육자치도 익산자치단체의 장 밑으로 넣는다 그런 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본위원이 전번 제60회 회기 때도 1,633평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모양새도 굉장히 안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초등학교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일반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 일부분에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연유로 볼 때 이 사업도 굳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되지 않냐 내내 이용하는 것은 황등면민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시내권에 있는 동초등학교라든지 일반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해요. 학교에서 관리만 하고 이용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황등초등학교 운동장도 꽤 넓습니다. 또 이 부지까지 합하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모양새도 좋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실내체육관도 만들고 외부 족구장도 만들고 그러지 이 모양새를 가지고 억지로 맞추다 보면 그런 시설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울타리도 쳐야 될 것이고 옹벽도 쳐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운동장하고 평을 쳐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만 투자를 해 가지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만 교육청한테 이관해 주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구만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예산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그러느만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시민이 안쓰는 체육관이 없어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시내권에 있는 마한초등학교라든지 백제초등학교, 영등중학교가 운동장을 어디를 이용하냐 큰 행사 같은거 우리 시민공원을 이용해요.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냐 교육부에서 옛날에는 운동장 면적을 확보해야 학교 설립인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문대학이든지 대학원이든지 중 고등학교 운동장 없어도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것은 뭐냐 운동장은 자치단체에서 만든 운동장을 활용을 하라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만든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이용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굳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 운영을 하는데 면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함열이 좀 잘못된 것이지 지금 시내에 있는 체육관들 제가 아침운동하러 가보면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배드민턴협회장이 가지고 있고 탁구협회 회장이 가지고 있지 어떤 교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 그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배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배치도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체육관내에 테니스장이니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배치도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황등면에다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면적이 좀 적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면내에서 이용하는 과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서도 잘 가꿔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배치도가 정확히 그려져 가지고서 그 사항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과정이 그래요. 우선 이 과정만 승인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보고하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어떤 도면 하나 제시해 가지고 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이 2천몇평인데 이 구석에도 보면 653-19 전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것이 별개로 떨어진 모양이구만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양새는 안좋습니다마는 이런 데다 정원수를 심어가지고 놀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은 이의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재정경제부 소관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이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매입보다도 본 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이 안을 절충안을 해 가지고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함열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함열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3호로 2001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함열노인원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부지는 함열읍 와리 548-20번지외 1필지 답 518평으로 토지소유자 함열읍 와리 578번지 유재철과 용안면 교동리 497번지 정헌갑에게 함열노인원에서 토지소유주가 동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시에는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 1995년부터 무상 임대받아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 2001년 6월 현재까지 함열노인원 회원들이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함열노인회에서는 게이트볼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부지의 매입을 위한 소요금액은 약 1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 제외대상건으로 경로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지역화합을 위해 동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구만요?

예,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읍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게이트볼 동호인이 45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을 노인분들이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은 우리 익산시 행정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보는데 게이트볼 인구가 45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45명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본위원의 생각이고 많은 함열읍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45명으로 제한된 이런 인원들이 사용한다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지금 시가상으로 볼 때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취득예산을 보니까 약 1억7,000만원이면 30만원 이상꼴이 되네요?

예.

함열읍에 그 답이 과연 30만원이 됩니까?

이 위치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지목만 답으로 되어 있지 실제는 대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자꾸만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된거 아니냐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물론 효율의 가치는 공시지가하고는 다르겠지마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답이 30만원 간다는 것은,

그 위치가 함열읍내에 지금 같이 있거든요. 시내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대지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답을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노인들이 썼거든요. 썼는데 그 동안에 지목변경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대지가 된 것은 오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18평인데 지금 함열읍 관내에는 얼마든지 공유부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왜 꼭 이 부지만 이 비싼 가격을 들여가지고 익산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그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수년간 무상으로 써오던 것이거든요. 지주들이 시에 사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무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써왔는데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쓰고 다른거 사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이트볼 실제 함열에서 회원들만 45명이지 실제는 시내라든지 용안이라든지 다른 면 또 시내 동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하니까,

평소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노인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익산시 행정이나 본위원도 여기에 찬성을 하지마는 왜 굳이 비싼 땅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마는 꼭 우리 익산시에서 이 땅이 함열에 여기만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많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함열에 이 근교에 지금 익산시 소유가 몇 군데 있죠? 우리 회계과장님의 기억으로는 시유지 또는 과거에 무슨 건물로 사용했던 그 부지가 하나 있었죠? 지금 골머리 알고 있는 부지 건물도 뭐 되어 있고 함열읍사무소던가요? 농촌지도소던가요?

함열읍사무소는 매각되었죠.

지금 일부분은 매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일부분은 매각이 안되었죠?

매각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죠? 농촌지도소죠?

예.

그게 지금 부지가 몇 평입니까?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대략 몇 평인가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다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금 현재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자리는 부지면적이 1만35㎡로 되어 있구만요. 약 3,000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건물이 1,689㎡니까 500평정도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구만요.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것이 몇 년전부터 농촌지도소 건물이 그대로 방치해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심지어는 철거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도 다 파손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정말로 흉물스러운, 그런 정말로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함열에 이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까 황등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땅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게이트볼장 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제가 함열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 얘기를 할게요. 농촌지도소 자리는 거기가 바로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공장들이 뺑 둘려쌓여있고 진입로 자체도 포장도 안된 아주 정말 안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땅도 매각이 안되고 건물도 매각이 안될 겁니다. 거기에다가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어요. 돌공장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노인정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하고 절충안을 세워가지고 이런 자리는 어떠냐고 해 가지고 한번쯤 절충안도 세우고 그리고 가장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함열에 몇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이.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어떤 개인적인 소유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익산시 부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익산시에서는 추진해야지 공유재산은 많이 남겨놓고 있고 계속 개인사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부만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사실 재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매각할 것은 하고 또 시에서 활용할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게이트볼장은 원래 군에 있을 때부터 쭉 서왔던 것이고 또 현재 지도소자리는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누차 노력을 했는데 현재 임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도소자리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찾아가고 이 게이트볼장은 기왕에 써왔던 것이고 또 바꾸기는 어른들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그건 게이트볼장으로 계속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익산군때 군의 노인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군부지역 특히 북부지역 각 경로당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 노인회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노인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들은 건강이 안좋기 때문에 멀리 걸어서 못간단 말이에요. 또 그 옆에 버스장류장이 있어요. 인근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에서 오기가 제일 좋아요. 또 노인분들은 승용차가 대부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이 위치가 제일 적지다 해 가지고 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황등에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2천여평의 상당히 넓은 땅을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비록 여기에 나와있는 45명이라고 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땅값이 매우 비쌉니다. 제가 봐도. 제가 살고 있는 데는 1만5,000원짜리 땅인데 여기는 33만원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시설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함열에는 올림픽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즐기는 테니스장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 또는 조그만한 실내 핸드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수영 또 거기에는 다목적 체육공간인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탁구도 즐길 수 있고 실내농구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존 그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바로 그 옆에 함열에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에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앞으로 그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열인구가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쪽으로 많이 유입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림픽 체육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땅을 준비해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 곳을 지나다니면서 여러차례 했습니다. 지금은 좀 외진 것 같지마는 그 지역이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로 보는데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접근성도 노인들이 접근하기도 매우 좋고 그런 분위기가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조금 비만 오면 비가 와서 얼마동안은 추적추적 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한 시설을 함열쪽에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해줘라 그래서 제가 논산 어느 곳에 가니까 게이트볼장에 게이트시설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는 모습을 제가 논산시 시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논산시보다도 인구가 거의 배가 많은 우리 익산시가 그런 시설 하나를 갖추지 못하는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함열읍사무소 부근에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주변에 적절한 땅을 봐서 땅을 500평 매입을 해서 그 곳에 정말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노인들이 즐기는 시설,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그 곳에 갖춰질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형설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부근에 혹시 시유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없다면 그 부근에 좋은 적절한 땅을 매입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금 500몇평입니까? 518평인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게이트볼장이 몇 평정도 소요되는가? 게이트볼장 하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25×20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수로 보면 15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땅이 518평입니까? 그러면 아주 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땅도 상당히 각을 이루고 있죠? 각을 이루고 있는 땅이라면 200평 남짓하면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18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필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만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518평을 사야겠는데 아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산다고 볼 때 비싸단 말이에요. 30여만원 32만원내지 33만원 하는 땅인데 나머지 땅에 대한 시의 활용대책 같은 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만 그렇죠? 아마 게이트볼장은 300평이면 가능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 250평정도의 게이트볼장, 나머지 250평의 활용방안은 뭔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비싼 땅 사놓고 거기 쓰레기 버려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는데 대여하는 데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남녀 어른들이 같이 하는데 2개정도 해 가지고 남녀같이 쓸 수 있도록,

회원이 45명밖에 안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많이 가더라구요. 실제로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가고 그럽니다.

지금 기존에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1면이 아니던데요. 3면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현재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라나 외부에서 와가지고 친선경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면이 1면이 아니고 3면이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게 땅을 사놓고 옆에다 시설해 놓고 옆에 땅을 그냥 놔두면 쓰레기장 같이 이렇게 변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함열 전체적인 앞으로를 볼 때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있는 부근으로 해서 적절한 땅을 500평 마련해서 정말 완벽한 시설 비가림시설도 해 드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노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 쪽에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함열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시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런 어떤 관례적 어떤 기준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되도록 절제를 하고 계속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공유재산 취득과 이런 것들은 1월 회의나 그전 익년 그전 해 12월이나 이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놓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러한 것들이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좋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공유재산취득이나 공유재산취득비를 추경에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기 시작되어 있는 사업들 추진에 상당히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할 때 원칙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본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관리가 되어야지 추경에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취득예산만 해도 수십억 상당히 많은 돈이죠?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만큼의 계속되는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뤄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함열 혹시 이것이 가결이 안될런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혹시 이 문제가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보다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함열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영등도서관건물신축취득)(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으로 영등도서관 건물신축취득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 42호로 2001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도서관 현황을 보면 마동 57-4번지에 위치한 익산시립도서관과 함열읍 와리 261-1번지에 위치한 익산공공도서관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연면적 1,504평에 열람석 1,507석, 직원수 19명, 장서수 6만6,164권, 연간 이용자수 443,957명(일/1,358명)이 되고 있으며 익산공공도서관의 경우 연면적 272평, 열람석 228석, 직원수 4명, 장서수 2만2,630권, 연간 이용자수 2만8,658명(일/106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도서관 신축의 필요성은 영등2 3지구의 택지개발과 부송지구, 부송3지구 택지개발로 익산시 전체 인구의 28.9%인 9만7,000여명이 영등지구와 부송지구내에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단지내에는 독서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30～40대의 젊은층이 상주하고 있어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독서 문화공간 확충, 나아가서는 시민의 평생교육과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서관 건립규모는 영등동 시민공원내에 부지 500평, 연면적 1,000평(지하1층, 지상4층), 열람석 800석 규모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20%, 지방비 80%가 부담되겠으며 연차별 소요예산은 2001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 2002년 이후에 토목 및 골조공사와 외 내벽 및 조경공사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투자심사계획을 참고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2000년 7월 4일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임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가 20%, 지방비가 80%로 부담되어가지고 2001년에 지금 2억은 설계비로 서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번 추경에 10억 요청을 해놨습니다.

2002년 이후에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날 계획입니까?

2002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2003년 연초에 저희가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사업의 경우를 본위원이 여러번 느껴왔습니다. 본위원이 영등동공원인가 그걸 조성할 당시에도 97년도, 9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그것이 몇 년도 건입니까? 체육시설공원이.

영등동은 경영개발사업으로 하는건 다 끝났죠.

신흥쪽에 말이에요.

이쪽 신흥체육공원요?

예.

그거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상당히 시일을 많이 끄는데 지금 영등동 지역에 보면 인구가 저쪽 부송동하고 합하면 여기에 9만 얼마로 나와있는데 10만정도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9만몇천명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만명 이상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03년도초에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마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1일 1,358명 이용하는데 정말로 어떤 계산으로 해서 1,358명으로 계산된 겁니까?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올 때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을 들어오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1,300명, 1,400여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보면 왠만한 학교 학생들이 들락날락 할만큼 눈에 비쳐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그 정도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한 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상당히 큰 학교여야만이 1,300여명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것도 보여질텐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앞에서 가끔 무슨 행사나 뭐 있을 때 가서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1일 이용자수가 과연 1,300명, 1,400명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하루종일 거기 앉아서 본 예는 없지마는 혹시 이런 방법 아닙니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10권을 빌려가지고 열흘동안 봤다면 100명으로 계산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이용시간대가 주로 야간에 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주간보다는요. 야간에는 거의 의자가 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일 이용자수가 1,400여명에 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루에 여기 익산시청에 민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될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가 아니라,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믿어야죠. 저도 낮에는 보지 못했는데 밤에는 우리집 아이들도 가는데 밤에 많이 다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곤란해서 그러는데 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면 주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기간 이런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지금 많은 걸로 얘기하고 평소 전체적으로 평균 하면 1,400명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보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 수치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가, 그러면 매일 1,358명이 거기를 들어왔다 나갑니까?

예, 드나듭니다.

그러면 와서 10분 있다 가도 1일 이용자수로 계산을 하고 바로 책 한 권을 빌려가도 1명으로 계산하죠?

카운터기가 들고나기 때문에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운터기를 참고도 하지만 각 실에 담당요원들이 전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대출되는 것이 계속 체크가 됩니다.

카운터기는 잠깐 나갔다 들어가도 한 사람으로 계산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많아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일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수치가 믿음이 안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안가는 수치예요. 카운터기가 한 사람이 있다가 들락날락 한 열 번 하면 10명으로 계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그래서 허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각 실에서 종합일지를 써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1일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하고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떤 때 보면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성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시험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보다는 영등동에다가 신축이 되게 할 때 지금 마동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마동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영등동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교통이 안좋은데도 여기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영등동에다가 40억 투자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영등동 아이들이 마동까지 갈 리가 없죠. 지금 우리 이쪽 남중동 공공도서관이 폐쇄되었죠?

예.

그것은 뭐냐 옛날에는 남중동, 창인동, 중앙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다 이거예요. 모현동까지.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마동으로 다 가다 보니까 운영이 안돼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을 해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 6만명당 도서관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부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의 경우는 지금 인구가 33만쯤 되고 학생수가 10만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해도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지금 하나를 더 짓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사항 물론 영등동에다 지으면 영등동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로 가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마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못들어간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거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보면 우리 익산시가 도시계획이 실패작이 된다 영등동이, 도시계획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영등동에다가 40억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도시계획이 실패하다 보니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초등학교를 짓고 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를 짓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우리 마동 문제도 여기 남중동 공공도서관처럼 머지 않아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동산동에다가 하나를 짓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동산동도 4만의 인구는 되니까요. 그러면 마동은 남중동처럼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마동 우리 시립도서관에 1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죠?

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지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등동 도서관을 지으면 관리상에 인원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동 시립도서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직원수요?

모든 문제가요. 건물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연간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등동은 10명으로 하겠다?

예.

마동 시립도서관이 연간 인건비 등 모든 재정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비, 인건비 합쳐서 7억정도 됩니다.

모든 건물관리비라든가,

1년간 예산이 7억정도 됩니다.

하여튼 시립도서관에 들어가는게요?

예.

19명 인건비를 계산하는 모든 것이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영등동도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마는 거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영등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필요성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차제에 우리 익산시에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아까도 황등체육시설공원 얘기할 때도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점리 고분 우리가 관리해야 할거 아닙니까? 거기도 사람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또한 우리 보석박물관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도서관, 예술회관 모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우리는 갖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정적 부담이 무서워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살림을 맡아갈 국장님으로서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이 검토될 때마다 크게 작용하는 하나의 핵심요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지고 타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적인 그런 견해들도 가져야 될 것이다 만약 민간위탁부분이라든가 민간으로 위탁하는 그런 문제도 도서관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고 지금 체육시설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익산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민간위탁부분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 전혀 검토도 제대로 않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차제에 검토되고 그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민간위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 회기 때는 의회에 나와서 익산시의 장기적 어떤 행정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주면 제가 계획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정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어떠한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말하자면 민간에게 위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는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황등에서 교육청 땅하고 연관되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황등 교육청 땅을 우리 익산시가 사죠?

예.

지금 남중동에 공공도서관 문제는 전에 소유권은 우리 자치단체 것이었죠?

예.

그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한번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교육청 땅이 되었고 그러니까 황등 같은 것을 우리는 돈을 주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줬죠? 교육청한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현재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도교육청하고 우리 익산교육청하고 절충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공도서관을 지을 당시에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쪽에다 그때 화성학원 땅이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넘겨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일반경쟁입찰 해서 판다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달라고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그냥 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못준다고 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양여받기는 곤란하다 변호사가 그래서 그쪽이 지금 사실상 안팔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창인동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공문도 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안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매각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무상임대라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종합센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공간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독서문화공간 같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법은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문안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 익산시 행정에 약간에 문안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독서문화공간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내용을 항상 우리 익산시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타이틀을 근사하게 내놓는데 과연 지금 영등동, 부송동 그쪽 북부지역이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균형발전인가 또 시민의 어떤 독서문화공간을 그쪽에다 짓는 것이 균형발전인가 하는 측면에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되고 인구도 골고루 균형있게 인구밀집도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익산시 행정은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잘못 하다 보니까 영등동, 부송동 일부 지역이 완전히 어떤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발전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다 집중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일부 시민들은 과연 익산시 행정이 균형발전이냐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상당히 익산시 행정에다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역발전을 자꾸만 시키고 이런 문화공간까지도 심지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해 놓고 그런다면 이것이 잘못가는 행정 아니냐 그 부분만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듣고 제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역개발문제는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문화복지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이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동감을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익산시 행정이 균형발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남부지역에 시가지가 형성이 되었다가 북부지역에는 시가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균형발전차원에서 시가지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인구가 집중되어서 지금은 남부지역보다는 그쪽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여기에다 삽입을 않는 방법이 오히려 어떤 바람이라면 바람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천여평에 가까운 약 3,300㎡면 약 1,000평 되는데 설계가 이렇게 나온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금액이 누가 어떻게 산출한 금액입니까? 40억이라는 이 예산이. 다시한번 묻는데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그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주에 도서관이 작년에 하나 신축이 되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건축직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추정치이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예산까지 여기다 삽입을 한 내용인데 추정치라도 어느정도 근사한 추정치를 세워가지고 본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예의이지 추정치라고 해 가지고서 막연하게 해 가지고 너무나 과다한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올린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건 정말 무계획한 근거없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상정한거 아니냐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근사치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본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빨리 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가부간에 결정하는데도 빨리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세울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40억이라는 예산은 누가 만든 겁니까? 어느 실무진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장님이 이 예산을 만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등동사무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91평인가 이렇게,

91평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게 조그만 합니까? 삼성동은요?

삼성동은 340평인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등동의 경우는 지금 통장이 100여명 되는데 회의를 못할 정도로 협소해서 진즉부터 어양동부지 영등동부지 700평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행정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거기가 적합치 않다고 해서 매각하다 남은 땅하고 공공주차장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다시 확보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매각하려고 그렇게 시측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 청사문제도 우리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자치센터화 한다고 하지마는 훗날 매각해야 할 입장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우리가 꼭 대규모의 큰 도서관 예를 들어서 우리 마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큰 도서관만이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청사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단계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등동사무소나 삼성동사무소, 영등동은 아주 비좁습니다마는 91평이면 그런데 91평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공공건물이 91평 그렇게 작아요?

부지면적이 91평인데 그 위에다 건물을 지금 4층으로 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지면적 말고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건물연면적이 519㎡니까 160평정도 됩니다. 한 층에 40평씩입니다.

아까 얘기한 삼성동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동은 433㎡니까 130평정도 됩니다.

한 300평 되는구만요. 그런데 조그만한 도서관으로서 효율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물들도.

그렇죠. 동네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차제에 생각하면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만 합시다.

지금 신영철 위원님이 동사무소를 얘기하는데 제가 영등동을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영등동은 부대가 있더라구요. 부대자리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도서관 짓는다고 했구만요. 그 옆에다 붙여서 지으면 주차장도 서로 편리하고 도서관은 주로 이용하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일 복잡해요. 행정관청은 토요일, 일요일이 한가하고. 그러든지 해야지 동초등학교 뒤에 조잡한 데다가 동사무소 잡아놓으면 또 금방 몇 년이나 한 10년 있다 또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아예 지으려면 군부대 그 자리에다 짓든지 여기 지금 도서관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짓든지,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절충을 해 봤는데 토개공으로 땅이 넘어가 있드만요. 그런데 일부 조금은 안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번 절충을 했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출장도 여러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저희들이 포기했죠.

그런데 그건 얼마 전의 얘기이고 토개공에서 강모씨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모씨라는 사업가가 그 부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상가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땅 전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몇등분 해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조성하는 걸로 강모씨라고 하는 건축업자가 그걸 매입을 했어요.

동사무소 문제는 오후에 또 나오니까 오후에 하시기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영등도서관 건물신축취득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영등동및삼성동사무소청사신축부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으로 영등동 및 삼성동사무소 청사신축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1호로 접수되어 2001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등2지구내 영등동 858-4번지외 2필지 1,080.7㎡(327평)은 영등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키 위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영등2지구 택지조성지구내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매입대상부지 전면에 주차장 용지가 726평이 있어 동 부지의 매입과 주차공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동사무소의 건물 신축의 건은 2001년 5월 31일 현재 영등동 인구가 6만9,735명으로 익산시 전체 인구의 약 21%가 거주하고 있으나 현 사무실의 연면적은 157평으로 일반사무실인 1층과 2층이 각각 49평과 40평, 동장실과 중대본부가 있는 3층이 32평, 회의실인 4층이 25평, 창고인 지하실이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직원수는 27명으로 동장을 제외한 26명의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산술평균치로 1인당 3～4평 정도이나 민원인 대기공간, 책상 및 케비넷 등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2평 미만으로 타 읍 면 동에 비하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민원처리건수가 21만1,471건으로 1일 평균 707건이 처리되고 있으나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전무하고 동사무소앞 노상주차장 11면만이 있어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영등동사무소의 새로운 청사 마련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등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임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송3지구 부송동 109-1번지외 2필지 대지 대지 467평은 삼성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부송3지구 택지조성지구내 상업용지로 부지의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부지의 전면에는 30m의 대로인 부평선이 통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동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30m의 대로에 노상주차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 흐름의 방해와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 등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삼성동사무소 신축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 삼성동사무소 청사는 월성동 11-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300평과 건물면적 131평으로 1층은 일반사무실로 85평, 2층은 46평으로 회의실, 문서고,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월성동, 임상동, 정족동 지역주민 약 1,851명의 민원처리에는 큰 불편이 없으나 택지개발지역인 부송동 지역 인구는 2만5,523명으로 삼성동 전체 인구 2만7,374명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 동사무소와 6㎞정도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송지구 주민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부송동 1032-9번지 건물 2층 46평을 연 5,000만원에 임대하여 이동민원실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이동민원실 이용은 여전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동민원실이 2층에 있어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송지구 노약자는 963명, 장애인이 634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삼성동 지역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밀집지역인 부송지구 내에 삼성동사무소를 신축하고 현 삼성동사무소는 월성동, 정족동, 임상동 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민원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동사무소 신축의 건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임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동에 자치센터를 3블럭을 사서 짓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7평이네요?

예.

그런데 부송동은 467평으로 140평이 많네요?

예.

그런데 부송동은 주차장 평수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등동이 적은 것은 그 앞에 공용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720평쯤 됩니다.

삼성동 것은 467평 내에 주차장까지 포함한 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비록 작더라도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700평이라구요?

예, 720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염려가 없습니까?

주차장 확보는 현재 720평 그게 4분의1정도 지금 사용이 되드만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들어오는 것들이 장기주차하는 것들이 상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있고 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 상인들이 주차해 놓은 것이 3분의1내지 4분의1을 점유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 좋은데 30m 부평선인 삼성동은 도로가 30m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등동 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거기가 소방도로인데 그게 노폭이 몇 m나 됩니까?

8m정도 됩니다. 2차선 도로죠.

그러니까 삼성동은 30m, 영등동은 소방도로가 8m 이것이 교통체증이 유발될 그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삼성동보다는 영등동이 한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잘 안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자체심사할 때 얘기가 되었고 삼성동의 경우는 지금 큰 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차장이 넓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면적비교가 좀 되었었습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면적은 이쪽에도 훌륭한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8m라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8m면 좁은 도로는 아닙니다.

소방도로죠?

소방도로는 4m가 소방도로이고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의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도로죠.

거기다 이전을 하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주차에 문제있는 것은 아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이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등동 이쪽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만 좁아요. 유독 여기만 좁아요. 똑같은 선형인데 비사벌아파트 후문 가는 길이나 부영 그쪽 길보다 이 길이 좁아요.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옆하고 페이스를 같이 잡아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제시를 했어요.

돌아가는데를요?

아니 지금 12, 13. 14블럭 앞에 도로를 낼 때 주차장 면적을 좀 좁혀가지고 지적도상에도 비사벌아파트 입구보다도 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유독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몇 달 전에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어떤 아쉬움이 남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이 도로가 8m라고 하는데 절대 8m가 안됩니다. 제가 부영목욕탕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8m가 아니에요. 차 2대가 비킬 정도니까 6m정도나 될 거예요. 이게 8m 도로 아니에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옆에 도로는 몇 m입니까? 옆에는 도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도면상에도 차이가 나고 실제도 거기만 좁아요.

그 옆에 도로는 몇 m냐구요?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한 지역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 회의때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런 데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 동사무소하고 큰 차이가 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근에 상가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요. 주차하라고 정한 주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차를 나가라고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 신축하고 나면 주차 때문에 난리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쪽 한라아파트 옆에 보면 국방부 땅이 있어요. 넓은데. 그런 데다가 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 부지에다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남아파트 밑에 토지개발공사 부지라고 있거든요. 그 땅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사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이 샀다고 해서 제가 바로 알아봤거든요. 아까 점심시간에 알아봤는데 사실상 시가 그 땅을 사기는 어려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어렵고 그 다음에 영등공원 쪽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면 동의 중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북쪽으로 가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 안에다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래도 영등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중심부다 해 가지고 지금 제안올린 그 위치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다 지으려면 안짓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한 4, 5년만 지나가도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영등동 문제는 행정자치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분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7만 인구가 되면 분동하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고 동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동을 해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력을 보강해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이 어려운 데에서는 자꾸 실무적으로 행자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인사담당이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이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다 동사무소를 잘 지으면 동 행정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후보지로 되어 있는 데가 그 옆 블록은 도로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동사무소 들어가려면 주차장은 평지니까 도로를 지금 남궁위원께서는 6m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700평이니까 충분히 1열내지 2열로 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면도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장을 2차선으로만 줄인다고 하면 옆에 도로하고 같이 지금 자치센터 들어가는 그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길이 있다, 꼭 이 자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주차장이 길쭉하게 이렇게 굉장히 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대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일부 도로면 쪽으로 도로로 편입을 하고 700평까지 주차장이 필요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한 200평정도를 도로로 편입시켜도 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말하자면 일을 할 때에,

시설결정을 도로변경하고 주차장변경 시설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석철 위원님께서 7월 1일부터 동기능을 전환해서 자치센터로 만든다 이런 계획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것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확정짓는게 좋겠다 이게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기 올라온게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 신축 그리고 투융자심의 이런 것들을 이런 것 또한 동기능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사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신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심사를 했다, 그런데 내일모레 닥칠 일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대단히 내가 볼 때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것은 영등동사무소 청사마련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보고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서전문위원이 어찌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으면서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라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어떤 행정단계를 줄이므로 해서 재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과다히 지출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 그런 어떤 개혁적 입장에서 지금 동사무소를 폐지하겠다, 폐지 전단계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내놓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사전에 미리 시범동을 결정해서 해온 상황 속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읍 면 동도 2002년 1월부터는 기능전환하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검토된 내용으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으려니와 이건 동사무소로서의 말하자면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영등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죠. 협소하다는거 다 압니다.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동사무소의 기존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자치센터로서의 전환된 이후에 나타날 것은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요. 한가지 여쭙시다. 자치센터를 하면 그 자치센터 속에는 어떤 시설들을 갖출 것입니까? 무슨 일들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그 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을거 아닙니까? 각 동마다.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동별로 제시된 데도 있고 현재까지 제시가 안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시된 동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시된 것은 없고 실무선에서 복지센터라든지 또는 헬스장 같은거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의 생각은 이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술회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도 직원들이라든지 자치위원들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내에 있는 시설과 중복이 된다든지 또 시내에 있는 어떤 시설과 중복이 되었을 때에는 운영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정말로 아우트라인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관내나 시내에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게 관내에 중복되지 않는 시설,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에 헬스장이 있으면 헬스장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동네에 헬스장이 있는데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들이 해봐야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볼 때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헬스장이 있으면 헬스장을 피하고 탁구장이 있으면 탁구장 피하고 그렇죠? 경로시설 있으면 경로시설 피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자치센터 속에 어떠한 시설을 갖춰서 시민들의 어떠한 복지라든지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아직 아우트라인도 잡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건물신축비가 예측이 되고 건물의 규모가 예측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보세요. 어느 동도 지금 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성공이 될 것이다 성공이 안될 것이다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만 해도 15억입니다. 두 군데 약 15억이고 건축비만 하더라도 여기 투융자심의과정에서 보면 합치면 약 50억 됩니다. 그러면 65억정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65억이라는 우리 익산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대단히 큰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할 사업에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동사무소라고 한다면 동기능이 폐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100% 다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이제는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또 자치센터의 성공여부조차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익산시 예산에 약 65억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할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보고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비록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똑같이 자치센터가 출범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자치센터가 똑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을 단 1년이라도 해본 다음에 자치센터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지금부터 65억, 7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것처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죠. 동사무소 청사와 또 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추는 청사의 형태 자체도 달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센터에 의견이 저하고 다르거든요.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기능전환하게 되면 남는 공간 그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영등동과 삼성동의 경우는 영등동은 자치센터하고 관계없이 그 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요청해왔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뒤에다가 땅도 몇 년 전에 사서 611평 지금 현재 땅도 사가지고 여러 가지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동의 경우는 동사무소를 특별히 저희들이 지으려고 생각은 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치센터 설치문제를 동에 자치위원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현 월성동에다가 해놓는다고 그러면 2만5,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를 그쪽도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영등등의 경우도 불가피 지금 자치센터를 않더라도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이고 삼성동의 경우도 만약에 자치센터를 병행을 할 경우에는 동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준비가 왜 안되었느냐 하는데 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만은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동에 설치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동에 무엇을 하겠다 아직 그렇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런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설해주려고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하겠지마는 동사무소는 말이죠. 많은 권한을 본청 시로 이양하게 되잖아요. 본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안왔을 때의 입장의 검토보고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의 모습대로의 검토보고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검토보고된 상황들이 합당하게 어우러지는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이 벌써 65억정도 예산인데 6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바로 이걸 사용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치센터 하는걸 보자 그 말입니다. 영등동, 삼성동도 비록 한쪽에 있고 비좁은 곳이지만 자치센터를 똑같이 시행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 청사가 마련되기 전에는.

그건 자치위원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치위원들 자치위원들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하자는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7월 1일 자치센터가 출범을 못하는 거죠. 영등동이나 삼성동은.

자치센터는 7월 1일 반드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 정도는 설득시켜야죠. 주민들에게 자치센터가 되었는데 보세요. 영등동이나 삼성동은 조그만 마음만 갖으면 각종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을 지역이에요. 안그렇습니까? 헬스장 있죠? 영등동 쪽에 있고 모든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서비스 문제가 자칫 잘못 되었다든가 한다면 그 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속에 헬스장을 넣는다고 했을 때 헬스장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정부에서도 시범동을 설정해서 1년씩 운영을 해본 다음에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 사항을 그대로 놔두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해봐가지고 다른 데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곳에도 자치센터를 지금 계획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센터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치센터를 현재 상황에서 현재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센터 자체를 안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지 이게 지금 동사무소라고 하는 기본 개념 속에서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동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만 남는거 아닙니까?

몇몇 직원이 아니에요. 많은 직원이 남죠.

그거야 어쩔 수 없죠.

198명 중에서 48명만 들어오니까요.

보세요. 관리문제 때문에 그러죠? 본청에다가 직원들 데려다놓고 어디 보낼 데 없으니까 그러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침에 충실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65억 예산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대단히 큰 교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간산업을 할 수도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건축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자치센터로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치센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치센터라고 하는게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히 기능이 축소되고 전환되는 현실에서 동사무소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도 없고 대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영등동과 삼성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에 관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취득사유가 여기 유인물대로 쾌적한 주민자치센터 조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이다, 검토의견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익산시 또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기 시 군이 통합되지 않은 시는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행자부 방침이나 우리 대한민국 읍 면 동의 기능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자부에 다녀왔고 저희가 행자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되어 있지마는 당장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 시의 입장이 그것이 아니고 일단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놓고 자치센터 같은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거든요. 시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행자부하고 도하고 여러번 왔다갔다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절충한 뒤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6월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했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조금 7월 1일에 하는 것은 인사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기 ��문에 더 의견절충을 해본 뒤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행자부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해도 좋겠다 그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금방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런 답변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나 행자부 방침이 읍 면 동 기능 문제에 대한 읍 면 동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이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모든 행정시스템들이 전산화되고 과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읍 면 동 기능이 사실상 어떤 시민하고 이런 행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인 내용은 읍 면 동을 사실상 지금 없애는 측면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그렇게 저도 추측은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을 내려보낸 사항들이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읍 면 동 기능을 일부 부분적으로 축소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본청에 이관시키고 민원에 관계된 부분적인 것만 지금 읍 면 동에다 남겨놓는다 이거예요. 일차적인 대안으로. 그리고 지금 일부 시에서는 특히나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읍 면 동 공히 할 것이 아니라 동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2001년도부터 면과 같이 그렇게 연관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진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읍 면 동 기능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읍 면 동 역할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그러나 단 이러한 공공건물의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자치센터라는 이러한 조직을 지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로 하여금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시행하는 시발점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도 물론 이유야 성립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동기능은 축소하고 남은 여유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어느 동은 동이 너무나 비좁으니까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동에 대한 기능을 반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현재 행자부의 지침이나 동기능전환문제라든가 근본논리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치가 되지 않는 상반된 이러한 어떠한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요지 중에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일부분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기능이 전환이 되니까 언제 동이 없어질 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 동이 없어질 때까지는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용을 하냐 하면 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또 영세민 책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내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또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그렇기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일은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영세민 책정분야 이러한 업무는 동사무소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기능전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에 업무를 다시 읍 면으로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변환이 올 지도 그건 저희 입장에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전환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크게 밀접하게 동사무소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 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시로 올리고 농지전용이라든지 세금징수라든지 병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로 올리고 직접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행정은 읍 면 동에다 놓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계속 지속이 되는 한은 동은 지어야죠. 영등동 같은 데는 다른 업무 때문에 700명씩 오는게 아니라 주민등록, 인감, 사회복지 영세민 책정 이것 때문에 700명씩 오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취득사유 목적이 지금 유인물에 배부된 그런 목적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취득사유가 주민자치센터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타이틀이 앞에 붙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이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두 동사무소 부지문제라든가 건축문제는 현재 문제점으로 놓고 볼 때 이건 너무나 당면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만부득이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취득사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설명이 있어야만 일치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주민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전환문제 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동은 부활시키고 어느 동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신축하고 어느 동은 축소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그러면 어느 방향이냐 우리 행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고 또 하나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삼성동, 영등동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반적인 동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수반을 해 가지고 어차리 주민자치센터 또는 기능전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익산시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다 새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짓는 것도 일관성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등동 같은 경우는 지어야 되는데 자치센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기왕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자치센터를 저희가 고려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다른 동도 영등동 같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바로잡아 줘야죠.

그리고 2개 동에서 분류해서는 안되겠지만 삼성동하고 영등동하고 현재 견해는 다르죠. 입장은 좀 차이가 있죠? 현재 당면한 어떤 민원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장이 좀 다르죠?

저희가 지금 삼성동사무소가 월성동에 있기 때문에 개인 주택을 빌려가지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엄청나게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 왜 동사무소를 거기다 놔가지고 그러느냐 어디다 새로 짓든지 그러지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고 삼성동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새로 지어가지고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년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성동도 그러면 새로 지어야 할거 아니냐 주민들 여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2만5,000명이 사는 쪽에다가 짓겠다 그런 얘기죠.

본위원은 어느 동사무소를 짓든지간에 시민의 편익시설 어떤 측면에서는 편익시설이고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본 취지에는 공감을 느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민원인들에게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또 그 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 방향은 기능전환에다가 동기능 축소에다가 앞으로 감소방안으로 나가는데 만에 하나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우선 동사무소가 기능 역할을 하고 자치센터로 기능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별 효과를 못누린다고 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노파심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땅값이 비싸고 영등, 삼성동이 그런다고 보면 개인땅을 사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원래 삼성동도 개인땅으르 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땅값이 엄청 비싸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동사무소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저희들도 그런걸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여기에 땅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땅은 시장 것이거든요. 그 땅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그렇습니까?

예, 2개 다 현재 시장 것이거든요. 등기가 둘 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회계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공기업, 하나는 일반회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현재같이 조잡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의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우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땅 평수도 1필지로 하냐 2필지로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었습니다. 영등동 같은 데도 그런다면 4필지, 아까 그거 3필지잖아요. 5필지까지도 서로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면 3필지가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좋겠다 그 다음에 삼성동 같은 경우는 2필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주차공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3필지로 하고 나중에 용도가 말하자면 시가 필요없을 때 삼성동 같은 데는 민간인에게 분양을 해도 재산으로서 환원할 수 있는 시에서도 그런 데까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능전환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 그런 운영의 문제도 감안도 되지마는 현 시점에서 불가불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집약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저렇게 서계신데 마이크도 있으니까 앉아서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만명 이상은 분동을 하는 경우와 또 직원들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익산시 형편으로는 그대로 두는 방법 세가지 방법 중에 저희 익산시가 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7만명 이상은 분동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어느정도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분동을 행자부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동사무소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에는 한계에 버겁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직원 보강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분동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설명하기까지는 3개 동 정도로 나눠서 분동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국장님한테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는 것은 현재 있는 데를 한다고 그러면 영등1동, 그 다음에 산업도로 북쪽을 영등2동, 그 다음에 동쪽이 있거든요. 그쪽을 어양동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은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하고 실무선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행자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잡아줘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익산시 입장대로 그렇게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영등동에 이렇게 대규모 동사무소를 만드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방침이 분동은 안된다 일단 끝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분동이 안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만요?

예, 아마 직원 증원이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7만명 되는 동이 많이 있는데 거의 분동된 데가 없거든요. 최근에 마산인가 창원인가 하나 되었는데 인력증원으로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직원을 보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등동사무소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영등동이 대지가 91평이죠.

지금 이 부지 157평에다가 연면적 몇 평이나 지을 거예요? 계획이.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327평이죠.

거기다가 건물을 몇 평이나 지으려고 해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약 385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동사무소보다 배이상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 동사무소 부근에 611평이 있죠?

예,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또 지금 바꾼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짓는 걸로 결정을 했드만요.

그러니까 됐어요. 물론 이런 데보다 위치적으로나 뭐가 좋으면 문제가 없겠어요. 본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이 동사무소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위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정해야 행정가답지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6m도로 진입로 남의 골목길에다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건축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이 건축면적 주차면적을 떼어야 하잖아요. 길 건너에 주차장 있다고 이거 시땅이니까 나는 거기다 주차장할 테니까 그렇게 지어야겠다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내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지금 우리 행정업무 말고 다른 시설 때문에 지금 300몇평을 짓는다는거 아니에요. 제가 시내권에 대해서 많이 거주를 해봐서 압니다. 우리 국장님 가령 내가 헬스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서예를 한다, 뭘 한다 지금 시내권에 전부 학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보전이라는 얘기 알죠?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서로 돈 빌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데다 투자를 하지 말고 주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령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인근 지역에다가 1인당 1만원씩이든지 5,000원씩 보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면 우리 행정도 편하고 주민도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투자하는 돈이 개인이 하는 시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같은 입장에서 경쟁해서 하면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는 시설 가는 사람 10명이면 일반인 시설은 100이 간다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설을 누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지금 도서관 짓잖아요. 도서관에다가 책 보는 장소만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청각실도 짓죠? 영화실도 짓지 다 짓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자리를 짓는 거예요. 이름만 도서관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도 거기다가 행정업무만 보게끔 하고 나머지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권에서는 저는 시내권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동사무소 지을 일이 아니에요. 2, 3억만 주면 건물 다 임대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1층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오히려 시 발전에도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처분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가 2층, 3층이 필요가 없어요. 1층 하나 행정업무만 볼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지 농촌지역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참고하시고 영등동사무소 이 문제는 어떻게 본위원이 평가를 한다고 보면 졸작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지을게요. 잘 지으면 되죠.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요.

동사무소 2개 동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해서 그것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등동이나 부송동 자체가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응 영등동이나 삼성동 동사무소를 빠른 시일내에 신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도 아마 영등동이나 삼성동 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삼성동은 이쪽에서 2만5,000명 되는 인구가 저쪽 삼성동쪽에 2,000명도 안되는 1,800몇십명정도 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주민자치센터하고 결부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기능전환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사실상 기능전환은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7월 1일부터 실시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조례 올라온 것도 조례통과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주민자치센터 자꾸 얘기할 필요성은 없어요. 일응 지금 바쁜 사항이 뭐냐 하면 삼성동이나 영등동 지역주민들 편익제공을 위해서 이걸 지어줘야 한다는 얘기지 기능전환이나 자치센터하고 자꾸 결부해서 할 얘기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행자부에서 대통령한테 2회에 걸쳐서 아마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기능전환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아마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안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됩니다마는 대통령이 O.K하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아마 지금 동기능전환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잘 될런지 잘못 될런지 그거야 실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동이 없어지지 않는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동이 없어질 것인가 안없어질 것인가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못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이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영등동도 그 비좁은 지역에서 차 한 대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냥 도로에다 쭉 나열해놓고 있고 삼성동 지역에는 보면 정족, 임상, 월성 3개 동이 인구가 1,800명, 이쪽 부송동 지역이 2만5,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이 그쪽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송동에 있는 이쪽 아파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시청 집행부를 탓하고 민원도 아마 제기를 여러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결부시키기 말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동사무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라구요?

부결,

부결 안돼요. 부결 안되니까 정식회의절차 밟아서 처리해 주세요. 간담회 백번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정식절차 밟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거 없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하자고 하니까 정식으로 해야죠.

표결로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반대토론 하세요. 반대토론 하시고 정식으로 하게.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회의를 해서 반대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가결된 것이고 있을 경우에는 찬성토론도 해야 하고 다 있어야 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의회가 무슨 찬 반토론도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은 여기 지리적인 위치를 잘 아는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도로라든지 그 주변 여건이 이런 공공청사가 들어오기에는 부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등동 주변에 보면 옛날에 국방부 부지라든지 영등공원 부지라든지 또 한쪽에 보면 공공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등등으로 봐가지고 본 안건은 부결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간담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등동은 오래전부터 청사문제 해결이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영등동사무소 부지매입비까지 책정을 해서 620평까지 부지를 사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 직원들이나 통장들, 주민들이 동청사문제로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해 달라고 열화와 같이 진정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등동에서 우선 야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청사라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발언과 부결발언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와 기립, 거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습니까?

종전에 해오던대로 비밀투료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가 무슨 필요합니까? 위원들간에 손들어서 결정합시다. 쉽게. 뭐가 그렇게 숨기고 감출게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찬성이면 가결에다가 표시를 하고 반대면 부결에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면 가결, 반대하시면 부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동훈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가결이 5표, 반대가 3표, 무효가 1표로 투표결과 200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영등동 및 삼성동사무소 청사신축부지 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공설운동장내사유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공설운동장내사유지매입)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 공설운동장내사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4호로 2001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체육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송동 181-5번지외 1필지 전 3,963㎡(1,199평)은 현 토지의 위치가 본 의안 2쪽의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의 체육시설 용지 내에 있어 토지 소유주가 농작물을 경작할 시에는 공설운동장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동 토지가 ‘86년부터 체육 시설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토지주 팔봉동 380-2번지 조석기씨는 동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2000년 9월 14일 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차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 해당 토지를 조속히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민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 소요금액은 4,8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쯤 돼요?

내가 우리 지역이니까 설명드릴게요. 땅은 부송동 땅입니다마는 팔봉동하고 경계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면 일찍이 토지를 매입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해주고 이제서야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중간쯤에 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를 해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미뤄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본위원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서야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도 아니고 관리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본예산 올릴 적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냐 하는 얘기도 내가 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조속한 시일내에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올릴 때에는 예산과 같이 올려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러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이 절차를 밟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공설운동장내사유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