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박수정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실ㆍ국ㆍ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책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의 신뢰속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감사진행에 있어 각 실ㆍ과ㆍ소별 적절한 시간안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수감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동안 의정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집행의 평가분석과 이에 따른 창의적인 시책방향이 제시가 되고 아울러 업무추진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가차없는 지적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는 열과 성의를 다해 이를 실천하여 우리 시가 참된 시정을 이룩해 나가고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실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전념하겠습니다. 모쪼록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고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덕철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신덕철 보건소장 인사) 다음은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다음은 전형열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전형열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다음은 강승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승래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재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이재철 도의새마을과장 인사) 김천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천수 세무과장 인사) 김진태 회계과장입니다. (김진태 회계과장 인사) 박천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박천문 종합민원실장 인사) 끝으로 임연중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연중 보건위생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주사 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우리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총 기금은 11종류지만 저희과 소관으로써는 지방채상환기금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경감으로 건전재정을 정착하고자 만든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적립근거는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2항에 의해서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조기상환 사항은 2001년도는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으로 계상되어 거기에 2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8억을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했는데 이 8억은 공설운동장 지방채가 가장 이율이 높기 때문에 상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40억을 뺀 나머지 64억에 대한 20% 13억 정도를 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불량채권을 조기상환하도록 이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8종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시정조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또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8종류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은 없고 단지 여성위원이 분포해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분 계십니다. 서정숙씨라고 한 분이 계시고 또 국제화추진협의회에는 여성위원이 두 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희씨하고 박영자씨하고 돼 있고요. 또, 논산시투자심사위원회에 또 두 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당연직은 한 명이고 당연직은 복지여성과장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위촉직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탑정저수지 장기보호계획입니다.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개요는 사업기간은 장기보호계획의 사업계획은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고 관련부서는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등 10개 실ㆍ과ㆍ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장기보호계획 추진내용을 보면은 탑정호 보전 추진체계를 저희 기획실에서 자문기구와 사업추진기구가 구성돼 있고 또, 합동지도반은 환경보호과, 산림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는 탑정호 순환도로관계를 맡고 있고 또 식품접객업소 오수처리지원관계는 환경보호과, 그리고 임야관계는 산림과, 주변친환경농업관계는 농정과와 기술센터, 그리고 오수처리대책지역 환경조사 및 공청회는 환경보호과, 그리고 탑정호 내 퇴적물 준설은 건설과와 농업기반공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정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하고 논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탑정호 보전을 위해서 탑정호 장기보전을 위한 '논산의제 21'을 충남발전연구원에 7,3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용역의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탑정호의 친환경적 개발과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방안연구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설치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탑정호 순환도로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오수처리 지원현황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화방안 등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금지구역 지킴이 활용방안과 좌대설치 등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추가로 제정을 환경보호과에서 제정을 해서 탑정호 보전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임의단체 보조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논산지부 외 30개 단체가 1억 279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직무감찰실적 및 조치현황을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년동안에 10회에 걸쳐서 읍ㆍ면ㆍ동을 직무감찰을 실시를 했고 또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 112건, 주의가 121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65건을 했습니다. 징계를 2건 했고 훈계를 10건 했고 주의를 53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전 2020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비전 2020은 1단계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3단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현황은 제1차 5개년 추진현황은 96년부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제는 농어촌 및 도시개발 등 158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5개년계획 추진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기반 강화 등 6개 부문에 1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진실적으로써는 제1차 5개년계획 추진실적은 사업비 집행실적이 8,3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완료사업이 45건이고 2000년이후 계속사업이 10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 중에서 추진이 미흡한 사업 5건은 놀뫼향토제가 되겠습니다. 놀뫼향토제 행사 중복과 부적절한 시기로 인해서 미흡한 사업이 되고 내고장 역사탐방관계는 잘 해 왔습니다마는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관계는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익성은 없고 노인들이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미흡한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반야산 시민공원 조성은 사업비 미확보로 현재 미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5개년계획 추진실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6개 부문 1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영수익사업현황 및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현재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대둔산 도립공원운영과 유료주자창 운영 그리고 구강보건사업과 우량묘 생산판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나와있는 사항처럼 2000년도는 약 1억 9천만원의 수입을 봤고 지출 4,200에 수익이 1억 4,8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이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각 실ㆍ과ㆍ소 또는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유관기관에 또는 논산텔이라든가 여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제안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6건이 접수됐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6건은 우리시 자체에서 낸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공모 6건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또 타당성 결여로 우리시 실정에 부적합하여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4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절감 계획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은 21세기 지식ㆍ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장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체계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재정지원 분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 우리시 계획을 보면은 자율성은 인정하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부 경상비만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또 관행적 예산은 집행을 지양하도록 했고 사업예산을 조기발주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은 일률적 절감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절감대상으로 삼고 기타 과목은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10%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이 8개 항목의 예산액이 97억 9,900만원입니다마는 9억 7,9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않고 절감목표에 집어 넣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국ㆍ도비지원계획조서 및 지원요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표 1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2001년도 국ㆍ도비보조내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는 337건에 651억 7,739만 9천원이었고, 2000년도는 620억 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작년보다도 증된 사항은 31억 7,7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여금 교부금 시ㆍ군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교부세 및 양여금 배정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논산시가 보통교부세에서는 581억 3,600만원, 양여금은 34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다섯 번째고 양여금은 세 번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행정소송 및 소송비용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소송이 3건이고 행정소송이 10건, 그리고 민사소송이 12건해서 25건을 지금 99년도와 2000년도에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99년도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2건이 발생됐고 2000년도에는 3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확정판결된 사항을 보면은 25건 중 12건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승소한 것이 6건이고 패소한 것이 5건, 그리고 민원이 취하한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패소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많이 패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사건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류중인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건에 대한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물치양식업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고가 박연춘 외 2인으로 논산시장 외 3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들은 96년 4월달에 양식업을 시작한 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97년 7월부터 금강수계치수공사를 시작하고 논산시는 95년도 5월에 골재채취를 시작해서 골재반출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양식장의 가물치가 폐사하는 손해를 입게됐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성동면 개척리 옛날 거기 골재채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논에 가물치양식장을 해 놨는데 저희 논산시에서 직영하는 골재채취장을 들랑거리는 그 차들로 인해서 가물치가 폐사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심에서 저희시가 패소를 하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낙원마을 사람들 최만성 외 2인이 환지청산금 지급처분 무효확인소송인데 이 사항도 1심에서 저희 논산시가 패소하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 계류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덕지동 영보합명회사에서 저희 논산시를 상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1심에서 패소됐는데 저희들이 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제출한 뒤로 어제 이게 저희시에 확정판결돼서 공문이 도착했는데 저희 논산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대법원, 여기에는 항소심 계류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2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갔는데 기각당해서 논산시가 완전히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이건 연탄공장 관련때문에 성동면 화정리의 산림 형질변경 불허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강경공동묘지를 갖다가 무연분묘 개장용역 입찰결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에서 한국묘지연구원 강대천이가 이게 해당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므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입찰보증금 5,462만 6,500원을 보증회사에 우리 논산시에 귀속토록 청구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그 강대천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사항도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볼 때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변경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소송인데요 탑정저수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심에 대전지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탑정저수지 인접지역에 일반주택 신축목적으로 해서 산림형질변경 신청했는데 탑정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사유로 해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박백규 외 3인이 제시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소송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나성주씨가 한 사항인데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격낙찰자 결정절차 속행처분 가처분신청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 7월 19일날 강경공동묘지를 무연분묘 개장용역 입찰결과 2순위 대상자인 건국공영이 되겠습니다. 건국공영과 동양기업 허 윤과 공동도급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탈락시켰던 사항인데 1심에서는 저희 논산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해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논산시가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열번 째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소송이 되겠는데요. 탑정저수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수자 외 4인인데 이 사항도 7번하고 같이 박백규 외 3인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 계류중인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저희 논산시에서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 반송리 관계 신성호 현재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번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민사소송인데요. 논산 취암동 은혜빌라 있는 기왕에 도로를 덧씌우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시장을 상대해서 고순규씨가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계류중인데 내용을 보면은 각종 판례를 수집하고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이것도 승소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5건이 패소됐다고 그랬는데 그 패소현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그래서 2000년도 12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부지인데 이것은 옛날에 황화면 안심리 214-16번지와 합해서 동리 대지 7-2번지로 등록전환하였으나 당시 전북 익산군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외 임야도를 착오로 정리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군으로부터 문서를 이관받을 때 그쪽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었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권원이 없는 공용에 제공함은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만 4,49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이루어졌던 소송사건인데 2000년 9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부분을 택지의 진출입 도로로 사도를 개설해서 그 도로로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오던 중, 도로가 비포장인 관계로 주민불편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서 도로폭을 포장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이게 경찰서 이기홍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동의를 안 받고 했다고 그래 갖고 저희 시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대장이 분실된 무허가 건축물 부당철거명령으로 자진철거 지난 번에 이쪽 의회에서 결산심의때 논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사항인데 양촌면 용왕샘 가든 김용기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다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비비지출 건 관계때문에 논의가 될 때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도 시 자체 감사를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1월 13일부터.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를 해 본 결과 관련법에 보면은 공무원이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관련공무원의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있을 때 구상권의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손해배상만 지급하고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은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99년 9월 10일 대한민국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완료하고 상환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원고의 부 김봉옥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못하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버지가 분배농지에 대해서 상환전체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소를 제기해 갖고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패소가 뻔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구상금 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11월 11일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논산시 화지동 논산주류 앞 도로를 강경읍 산양리 미주아파트 3동 104호에 사는 석태국이 충남 84가 8513호 화물차를 운전하다 맨홀 뚜껑이 열려 갖고 차량이 전복돼서 차량 및 담장피해를 발생한 사건인데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주식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차량 및 담장피해와 구상금 청구사항에 대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조성현황 및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기금은 11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수입이 9억 3,178만 2,847원이고 지출이 2,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 31일 현재 37억 3,214만 3,727원이 되겠고요. 그 내역은 이 표와 같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사용했던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4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2001년도는 아직까지 5월 31일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5월 31일이후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 8억을 공설운동장 지방채상환금의 8.5%인가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자를 줄이기 때문에 조기상환해서 약 이자 3,400만원 정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기능별 예산 배분현황을 류제협 위원님 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합계를 100으로 봤을 때 사회개발비가 37%, 또 일반행정비가 31%, 경제개발비가 26% 이렇게 되고 민방위비하고 지원경비는 %가 미미합니다만 주 대상으로써 저희 논산시발전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사항들이 대개 경제개발비가 되겠는데요. 경제개발비가 424억 991만 8천원에서 378억으로 줄은 거요. 그러니까 2001년도는 전체예산의 24.9%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8억 정도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82억 7,201만 7천원으로 11.6%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9.6%로 줄은 사항은 등화배수장이 작년에 5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 51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지금 우리 논산시 전체로 볼 때는 자꾸 매년 사회개발비 쪽에 증이 되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5건이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약 9,8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99년도 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이 100% 국비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다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환경보호과 쓰레기봉투 단말기 구입관계는 단말기가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일반수용비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 기타사항도 전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해서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인데 너무나 이것을 자주 사용하면은 예산편성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되도록이면은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전용을 억제하고 추경에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항과 98년도 그리고 97년도, 96년도, 95년도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중선ㆍ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효성있는 시책개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책개발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5개반 20명 정도로 6급에서 9급 공무원으로서 5개반에 총괄기획반과 일반행정반, 보건복지반, 청소ㆍ환경반, 건설ㆍ교통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임무는 시정발전과 관련된 분야별 시책을 발굴해서 또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고 또 연구토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 연구활동을 하고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우리시에서 운영한 실적을 보면은 팀별 연구토론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행정 견학비교를 2000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총괄기획반은 전주시를 비롯한 2∼3개시, 그 다음에 행정반은 부평구, 보건복지반은 양천구, 청소반은 수원시, 건설ㆍ교통반은 장성군 등 이렇게 2박 3일간을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자료수집과 면담을 하고 또 그 실태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총 24건을 수집해 갖고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에 접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41페이지 시책개발단에서 24건을 지금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은 당직반장 전화이용 시민 여론청취서부터 24번 시민과 함께 하는 경영행정까지 이렇게 죽 이 사항을 저희들이 수집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에 45건, 현안사업에 15건 60건 해서 514억 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이렇게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각 반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투쟁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활동 대상사업으로 대규모 사업 45건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를 다닌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45페이지까지 이렇게 되고요. 또 46페이지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15건을 책정해서 정부부처 관련부처를 다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라든가 또는 중앙부처를 다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안사업과 이 대규모사업을 리스트를 정해서 7월 초순에는 이 보고대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또 두 번째 보고대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시정시책 기획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표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장표도 48페이지, 49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채무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잔액이 35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 줄다가 99년도에 상당히 늘었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늘다가 98년도말에 448억 5,700만원까지 늘었다가 2000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조금씩 인제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작년말에 356억, 그리고 금년도 3월 31일 현재가 337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인제 순세계잉여금을 20% 약 13억 정도의 상환기금을 마련하면 이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지방채를 채무현황을 최대한도로 줄일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감채기금 적립현황이라든지 또는 향후 채무상환대책은 전에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들이 아직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때문에 30억을 승인을 얻었는데 아직 사업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안했습니다.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아직 안해 온 상태고 재특자금도 5.5% 짜리인데 이게 이자율이 높았을 경우는 저희들이 얼른 그것을 인수하다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재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정수요가 지출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에 약 80억 정도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수요 상태를 볼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특히, 지역개발기금이 6.5% 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야 되느냐 안가져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도와 절충을 해서 인수를 않고 그냥 지방채를 줄여나갈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신데요. 이 사항은 내역과 같이 저희들이 11명에 대한 작년도 공무원 징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컸던 사항은 견책사항으로써 견책이 수도사업소 무면허운전과 또 인제 성동에 골재장 관계때문에 세 분이 견책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화공보실에 있던 이봉우씨는 업무처리 미숙과 또 연무는 당직자가 현장을 이탈한 사항 그리고 연무의 전준표씨는 동료직원을 폭행해서 감봉 2개월, 또 안병일씨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해서 감봉 2월인데 이 사람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근씨도 퇴직을 했고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장내를 정돈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좀 중지해서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할게요.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9페이지 실효성있는 시책개발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한 흔적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또 수집결과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외부에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우리시에 접속한 실적이 어떻게 여기 자료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자료수집 결과를 죽 1번부터 24번까지 나열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정에 접속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24가지 중에서요. 1번은 미활용이 됐고요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미활용이 됐고요. 17건이 우리 시정에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17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건은 특색있는 공원 외 공중화장실 조성이라든가 원터치 민원안내판 설치 등 자전거 시범거리 육성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7건은 못했고요.

그러니까 꼭 외부에서 벤치마킹한 것을 우리시에 꼭 접목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이런 결과를 우리시에 유익하게 접속해서 시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2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이라고 이 도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2001년도 확보된 예산 그 외에 2002년도 소요는 아직 국ㆍ도비 확정된 게 없죠?

예, 내년도 예산이 정부 각 부처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러한 2002년, 2003년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활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예, 예.

그 중에 지난 번에 일간지에 보면은 우리시가 백제군사박물관 건립하고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도에서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일간지에 보도가 됐든데 거기에 대한 국비확보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관계는요. 그게 인제 대통령 특별교부세 10억이 확정이 됐고요, 현재 국방부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요. 지난 번에 도에서 한 사항은 예산확보문제보다도 인제 군사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액은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또 성동산업단지관계도 중진공에서 자금이 오고 또 별도로 29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금은 상관이 없는데 그 공단조성 후에 분양문제 갖고 얘기가 돼 가지고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사박물관 건립하고 지방산업단지조성은 차질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예산관계로는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성동지방산업단지는 완전히 확보를 했고요. 군사박물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20억 문제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국방부에서 20억 정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 번에 부시장님하고 청와대도 방문하고 국방부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군사박물관건립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요. 시정책 기획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 이러한 광범위한 우리시 전체의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획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기획을 하는데 기획담당이 지금 담당 외에 직원이 3명 있는 걸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업무에 비해서 물론 다 유능한 담당과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방대한 업무에 비해서는 너무 기구가 적지 않느냐! 물론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묶여서 더 좀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슨 정책계라든가 기획계 말고 정책담당이라든가 이러한 부서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시 전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의견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기획업무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를 이끌어 가는데 기획실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제안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은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바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갖고 인원을 증원을 받을려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논산시 전체가 구조조정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사항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평가분석을 할 수 있는 평가분석이라도 담당하는 계라도 이렇게 아니면 담당 한 2명 정도해서 정책을 분석해서 잘된 점은 환류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갖고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시 얘기하는데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 4명이 잘 해서 논산시 업무를 이끌어 가는데, 기획업무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물론 타부서도 다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타부서 업무를 좀 줄여서라도 그 정원 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업무나 정책개발업무 여기에 더 좀더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아니면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서를 더 만들든가 아니면 증원을 하든가 해 가지고 우리 시전체의 정책을 개발해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채무상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안 되더라도 다소 조금 감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이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외에 딴 기금으로는, 딴 방법으로는 기금적립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이 조례에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반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팽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제도도 지방채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20%를 감채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104억인데요. 104억의 약 20억 정도, 20억 정도는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 기금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고요, 또 예산을 세워서 인제 중장기기금의 상환 저기가 있습니다, 시기가요. 그것은 본예산에 상환시기별로 또 별도 금액별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만서도 별도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끌어서 빚을 갚는데 쓰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채기금 순세계잉여금에서만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금 거의 채무가 줄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특단의 어떠한 조치가 없이는 이러한 300억대 부채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2000년도말 채무현황이 인제 약 원금ㆍ이자를 합해 갖고 356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에 인제 44억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원금ㆍ이자하고요. 44억원을 갚을 그런 상환계획으로 돼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8억을 또 갚는 걸로 돼 있고 또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8억이고 나머지 60억에 대한 또 20%이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또 상환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80억을 저희들이 이렇게 빌려오고 아직 인수를 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 375억 정도의 채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상환은 중장기 채무로써 이 시에서 불요불급하게 대형사업을 할 때는 채무를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재특자금을 이용해서 중장기자금을 차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가 300억대 채무는 약간의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건 있지만 계속 뭐 확 줄거나 그런 전망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에서 수익사업을 전개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수익사업한 것을 보면은 골재채취라든가 고작 그런 건데 앞으로 이자가 물론 싼 이자는 계속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채무를 줄여나가는데 어쨌든 채무를 줄여나가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을 관장하는 담당관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요. 민주평통에 2,550만원이 나갔는데요. 저도 평통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30개 단체 중에서 있는데 4분의 1이 나갔습니다. 이건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논산협의회에 작년도 2,550만원이 나간 사항은요.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보니까 약 1천만원 정도만 지원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 그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형평에 맞춰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좀 보조를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읍ㆍ면을 돌아다녀보니까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불량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비가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불결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좀 안되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건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지난 번에 인제 시장님 읍ㆍ면 초두순시 때 보건지소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건지소를 전체적으로는 보수를 못하더라도 시급한 문제는 보건지소를 손을 대야 되겠다는 뜻으로 보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보건지소 수선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낸 거 그것을 거의 반영시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는 보건지소 수선하는데 많은 자금을 좀 투입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운도 뭐 비가 샌다고 그래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문제말입니다.

보건소요?

예.

예, 예.

어제 정명희 위원님과 위원님들 몇 분하고 노성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가서 이 보건소 옥상에를 보니까 노성같은 경우요. 옥상에 지금 물이 차있습니다, 지금 빠지지를 않아서 밑에서는 이 다라갖다가 놓고서 물을 받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3년전서부터 그 보수를 계속 요구를 했어도 반영이 안됐어요. 안됐는데 어제 처음으로 그게 면사무소 청사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물이 흔건해, 거기 빠지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분 위원님들이 그걸 쳐다보시고 오셨는데 그거 참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다라를 밑에다가 놓고 물이 한방울 두방울 이렇게 떨어져요. 비올 때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고인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애,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정도는 심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8페이지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여기에 나오는 30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연관되는 임의단체 30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 전체 그 지원된 임의단체를 다 망라한 겁니까?

우리시 전체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이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그런데 예산에 인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요. 그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낸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풀로 생각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원된 그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어떤 명칭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풀이라는 그 예산은요?

그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보조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액단체는 새마을지회같은 데 그런 데요.

2000년도 같은 경우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했었어요?

1억 5천을 해 갖고요 1억 279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천 몇 백만원 남은 거요?

예, 예. 금년도도 지금 그런데 지금 금년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다른 데도 제가 이런 걸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30여개 단체에 뭐 한 1억 200만원 약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예.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저쪽에 가보면 한 21개 단체에 약 1억 3천 몇 백만원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걸 우리시 전체적으로 인제 이게 종합을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특히, 인제 우리가 민선이 되고 나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각종 이런저런 단체에서 와서 시장님께 뭐 단체 이런 거의 어려운 게 있는데 뭐 도와달라! 또 우리가 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고 또 저도 인제 이런저런 단체에 소속이 돼 있지만 그런 데 가보면 분위기가 뭐냐! 그 단체의 대표자 예컨대, 그 회장의 능력을 그런 걸로 평가는 하는 거예요. 시에 가서 자금을 얼마나 타 오느냐! 그게 인제 그 회장의 대표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잘못 오도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인제 과거에도 물론 뭐 많이 그랬겠지만 특히, 이게 직선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인제 정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금액도 늘어나고, 해마다 갈수록. 지원단체수도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인제. 이게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타갔던 단체가 올해는 아, 우리는 재정형편이 참 좋아져 가지고 이제 시에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꿈같은 얘기고, 틀림없이 이게 자꾸만 단체도 늘어나고 금액도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거절하기도 지극히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단체 이렇게 죽 파악을 해 보는데 정말 우리 지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전부 찌지기판으로 그저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심지어는 21만원 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 과연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돈이 합하면 결국 1억원이 되고 이게 여러 개가 합하면 7억, 8억, 10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무슨 뭐 예컨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교량을 놓는다든가 아까도 말씀하시드만 그야말로 경제개발비로 써서 뭐 농로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가뭄을 대비해서 뭐 관정을 판다든가 뭔가 이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여기 지원되는 돈의 대부분이요, 그 어떤 모임ㆍ단체들의 행사비로 결국은 쓰이고 맙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인제 여름에 심지어는 야유회 인제 단합대회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이죠, 뭔 행사라고. 그래 갖고 저 해변가에 가서 안 그러면 냇가에 가서 개 잡아먹고 이게 없어지는 돈이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의 실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아까 강중선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시드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저도 여러번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그야말로 이 시정의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배분하고 통제하고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함께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예산 타다가 안 그러면 시민한테 예산 거둬서 이런 데 다 주고 말거냐 이거죠. 여기에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해 주시죠.

예, 제가 인제 기획담당관실에 와서 정액단체에 지급되는 사항은 예산서에 담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큰 부담이 없었는데요.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와 갖고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실ㆍ과ㆍ소로 통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협의가 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최초에 들어왔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않고 언제든지 그 실ㆍ과ㆍ소에서는 인심을 쓰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결국은 저하고 인제 항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뭔 말씀이 있어도 그건 안됩니다, 주면 안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우라고만 계속 하다보니까 때로는 네 돈도 아닌데 왜 노우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해서 말다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하고 이 간부회의때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전체 과장님들 월요일날 할 때 임의단체보조라는 것이 자기 자부담이 있고 뭔 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보조를 해 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어디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고 그래서 단합대회를 간다고 그래 갖고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행사성 경비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갖고 상당히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엊그제 했던 반공연맹인가요? 6.25 25주년 그것도 작년에 1천만원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1천만원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트러블까지 났었어요, 말다툼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내역을 보니까 행사경비가 800만원이더라고요, 참여인원은 1천명이고. 중식대 나가는 게 그렇게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사람이 안 오니까 3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것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300만원을 저기를 했어요. 했는데 도저히 힘으로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800만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그 사항도 실ㆍ과ㆍ소장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고 또 인제 통제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거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만듭시다. 내가 욕 얻어 먹을께, 내가 위원으로 거기 참석해서 이거 정말 전체 심의해 가지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내가 욕 얻어 먹어줄 테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감사중지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일을 담당한 사람은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예.

뭐 다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심사위원회도 만들고 가서 실사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정산서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제대로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런 단체에 이런 데다 정말 도와줘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게 정말 여기저기서 여기에 30개 단체 저쪽에 20개 단체 이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이건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신 욕 들어드릴께.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뭔가 정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안됩니다. 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50페이지요.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채무상환현황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1년 3월 31일 현재까지 5년간 채무현황이 거기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인제 특별하게 약 한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가 돼서 약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채무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때는 120억 정도가요. 채무부담행위 공사관계때문에 누적돼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예, 그래서 그걸 정점으로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들 그러니까 3기 의원들이 와서 채무부담행위를 일체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컨대, 뭐 우리가 속칭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뭐 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때는 채무부담행위 이런 걸 일체 불허했었지 않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그래서 2000년도에 채무부담이 오히려 뭐 제로가 됐었죠? 제로가 돼서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2000년도에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예컨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속칭 뭐 의원사업비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100억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했는지 그게 나오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하는데요. 99년도에 지방채 80억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돼 있어 갖고요.

그 지방채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율관계는 제가 재특자금으로써 당시 6.5%였고 이게 연동이 돼 갖고 현재는 5.5%로 이렇게.

저는 뭐 지금 저도 현역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제3기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의 악성 부채라든가 또는 너무 과도한 부채를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업을 못하고 각자 면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한번 이 부채를 줄여보자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래도 이만큼 지금 오늘날 와서 한 33억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같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셨겠지만은 저는 그런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정도라도 이렇게 잘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시의 3월 31일 현재 약 한 34억 정도 그렇게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잡다하게 전부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거 몇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그 부채의 유형이.

부채의 유형이요. 지금 공설운동장을 아직 18억 정도를 못 갚았어요. 공설운동장 있고요, 또 청사 정비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 정도.

이 시청청사 말씀인가요?

시청 청사하고 또 읍ㆍ면청사하고 전부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받아 갖고 하고 있거든요.

받아서 지었는데 아직 다 상환을 못했다고요?

예, 중장기로. 그 다음에 가야곡 농공단지오폐수처리도 있고요.

뭐 그 정도하면 거의 33억 다 됐네? 거기 18억, 12억이면 이것만 해도 30억 아닙니까?

300억이잖아요.

아, 예.

그 다음에 인제 관촉사지구 주거환경개선 또 99년도는 수해복구관계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명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나 상세한 명세를 해 주시고.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처럼 뭐 채무를 '0'으로 해야 좋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그렇게로 말하면은 사업을 하나도 안 벌이면 그야말로 자립도는 100%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나 그것이 난 결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환조건이 유리하고 이율이나 이런 것이 유리한 그런 싼 자금은 되도록 웬만큼은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 재정규모에 따라서 물론 가져가야 되겠죠. 갖다가 그야말로 지역개발도 하고 뭐 농수산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무조건 그야말로 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뭐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그 330억의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채는 그야말로 하루속히 갚아야 된다 이러면 다른 사업을 좀 덜하더라도 하루속히 갚아야 되고 우리에게 시정발전에 유리한 그런 자금은 정말 더라도 갖다가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항에 대한 건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이제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아까도 설명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회개발비가 자꾸만 증가를 하고 경제개발비가 자꾸만 축소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국가나 도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장사업 뭐 이런 데에다 이렇게 함께 최종적으로 베푸는 그런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는 좀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국가든 자치단체든 간에 돈이 들어오는 데에 비례해서 써야지 그야말로 복지만 자꾸만 잔뜩하다가 회사로 따지면 나중에 부도나면 그건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요,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우리가 소득에 걸맞는 복지 이게 인제 돼야 되는데 제가 정말 어제 저녁에 뭐 저도 물론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걸 전부 다 잘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실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지역경제개발비가 도대체 어떤 항목에 얼마큼 쓰이는지를 제가 엊저녁에 정말 잠을 안 자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그것도 제 양심적으로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거의. 사실은 지역경제개발에 직접 쓰이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어떤 심의위원회 뭔 수당이다 그 개최경비다, 급량비다, 거기 여비 공무원들 뭐 일당 이런 거가 거의입니다, 공공사업 뭐 이런 거. 지역경제개발에 직접 투자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언제 시간이 있으면 지역경제개발비가 쓰는 데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지역경제개발비인가 나는 그런 반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예산도 심의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연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예.

2001년도에 민방위비가 거의 100%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예.

민방위비가 밑에 보시면.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로. 전년도에 1억 7천이었는데 3억 4천이 됐단 말이에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1억 7,500만원이 늘었고요. 또 지금 전용교육장이요 복지센터에다가 하는데요 거기 시설비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경보시설은 각 공공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한 건가요? 1억 7천이라고 그러면.

5군데를 3,500만원을 들여서 5군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뭐 시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뭐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이제. 우리시가 이 국제화 협력을 추진하면서 자무쓰시하고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이런 교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예.

지금 현재 상태,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하고 자무쓰시하고는.

지금 자무쓰시하고는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인제 기본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렇게 하고 교류가 됐잖아요. 되고서나 97년도 이후로는 저기가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소강상태로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인제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교류할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자무쓰시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교류협력을 해 볼려고 해 보니까 우리측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상호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소강상태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별 필요없으니까 그냥 소원하게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은 중국 금주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게 된 그 경위하고 현황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중국 금주시하고 교류한 사항은요. 당초는 청암에 이언구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산에요, 개인인데요. 그런데 그 분이 중국 금주시에 가 갖고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 월보 플라스틱 회사라고 그래 갖고 금주시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을 왔다갔다 인제 상호 교류를 개인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그렇게 해서 개인차원에서 중국 금주시 기업인 몇 분들을 초청을 작년도에 했다고 그럽니다. 해서 인제 우리 논산지역의 기업도 보여주고 또 우리시에 와서도 한번 인사를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갔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막은 깊이는 몰랐었어요. 그렇게 인제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3월달인가 언제 느닷없이 무슨 사항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기업인들을 시청 시장님하고 기업인들을 초청을 하겠다 금주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이 했어요.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왜 우리가 구태여 개입해 갖고 뭘 하겠느냐, 그런데 의회 쪽에서도 또 인제 막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쪽에서 양승직 위원께서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은 가시고 시청에도 가고 기업인들도 갈 수 있게 그쪽하고 뭔가 연락을 닿게 해 달라고 그래서 국제교류협력관계를 저희 기획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냥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 활동을 중국가서 판매를 한다는데 해외시장을 개척을 한다는 명분갖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락을 하니까 우리시를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를 공식적으로 초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시장님이 공석중이고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가지를 않겠다, 나중에 우리는 시장님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때부터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스톱이 되고 대신 정부 대 정부의 이렇게 문서가 왔다갔다해야 공신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 금주시하고 연락을 우리가 했어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며칠날 어느 일정 어떻게 간다는 것은 주고 받고 해 갖고 초청장같은 것은 우리시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를 좀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의원님들은 못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가시고 기업인협의회만 13명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9명인가요? 간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인제 우리는 못 간다고 확정됐었고 그 뒤에 시장님이 당선되셔 갖고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만 금주시에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청장도 그 사람들 걸 받아서 기업인협의회로 넘겨주고 전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시장님 보고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시장님이요. 시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시정을 이끄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한번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니까 부시장님은 안 가실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갈 명분도 없을 뿐더러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차원도 아니고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권유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가겠노라 해 갖고 한 열흘 정도도 안 남겨 놓고 인제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주시에 우리 부시장님이 가겠노라,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인제 그리 보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조재영 주사하고 공무원 2명이 가겠다라고 금주시 박영욱인가 있어요, 조선족 통역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니까 초청장이 왔어요. 오다 보니까 여권이 없어 갖고 또 외국으로 가 갖고 막 여권을 갑작스럽게 인제 막 여권발행해 오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기업인 협의회에서는 기왕에 금주시를 방문하면서 일정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주시는 1박 2일을 다니고 인제 백두산을 다녀오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간다니까 일정이 확 틀어져 버렸어요. 일정 전체를 갖다가 금주시 기업이라든가 그 행사에 전부를 보여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하다 2박 3일만 금주시에서 있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금주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우리 기업체들이 62억원의 상담실적을 수출계약의 실적을 올리고 왔어요. 와 갖고 얼마 안 있었는데 금주시가 파주시하고 또 자매결연이 맺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초청을 하니까 파주시를 방문하는 기간동안에 1박 2일동안 논산시를 방문하겠다라고 그쪽에서 의사가 또 타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해 갖고 파주시 방문 스케줄이 끝나고서나 1박 2일을 우리 논산시로 와서 그러면 상호교류 협정체결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같이 초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논산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에 25일날 가서 25일서 또 30일까지 일본 복강시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거쳐서 자기들 귀국하는 걸로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대략적인 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우리시의 고급 간부공무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도 대통령이 있지만은 뭐 비서실이 있고 각부 장관이 있고 이런 이유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보좌도 해 주고 또 혼자서 여러 방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렇게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아까같은 경우에도 뭐 의정동우회에 가서 업무보고한다 또는 의원들도 거기 간다고 그럴 적에 제가 안된다 이러는 것은 미리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 계획을 세워서 그 절차를 밟아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뭐 기분 틀어지면 아, 그거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죠, 논산시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을 정해 가지고요. 여기 국제화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그쵸?

예.

국제화협력위원회는 이 심의를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금주시에 관해서.

그게 인제 지금은 민간차원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공식창구를 저희 기획감사실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부시장이 왔다갔다하고 교류 뭐 협력의정서를 맺고 이랬다며 이미 공식화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공식화됐기 때문에요. 여기 와서 논산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저기를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사후에.

예, 예. 지금부터는 인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집 여기에도 다 국제화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여기에 다 심의를 하고 여기는 보좌를 받고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보면. 아시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설사 시장님께서야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이 그동안 시장님 안계신데 참 수고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잠시 참 바람도 쐴겸 또 그 김에 가서 우리 기업체들 수출한다는데 좀 도와주고 좀 머리도 식히고 재충전도 해서 와라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시장님! 이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갔다 오거든 얘기 들어보고 우리 국제화협력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심의도 거치고 또 시청에도 조정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이런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서서히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조언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얘기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초 그 교류계획에 된 사항이 지금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저희 공식적인 입장으로 할려면은 각종 저희들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부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자, 내가 인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공식적으로 거론을 할게요. 지금 지난번 우리 예비비지출승인하고 결산검사승인하던 날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의사일정이 다 잡혀 있고 우리 의회에 와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누구하고 상의 한마디없이 그냥 그 금주시 그 사람들을 접대하러 그냥 떠나는 겁니까?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초 그 스케줄에는 제가 거기에 다니는 걸로 안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인제 회계감사한 데 감사보고하는데 부속서류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별도 질의가 없는 걸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미리 의사일정이 잡혀 있고 조금이라도 의회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기 자, 예결위원장이 뽑혀 있고 하니까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자, 제가 여기 의회도 중요하고 물론 이 국제화추진도 중요한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비울 테니까 뭐 예컨대, 예산계장이 좀 보고를 대신하게 하겠다든지 미리 무슨 설명이 이게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도 그럼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다른 데 가서 보고할 겁니까?

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고 거기서 어떤 융통성도 부리고 우리가 양해도 하는 것이지 원칙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세무과 김천수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저희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서류접수 처리현황 외 4건의 실ㆍ과 공통사항과 시 금고 지정현황 등 8건의 세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처리는 자동차세 감면신청 외 6종류의 민원을 2000년도에 48건과 2001년도에 1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처리 상황입니다.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세액조정, 등기미시행 등 총 557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374건, 2001년도에 1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구성기준상 아직 여성위원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수직렬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복수직렬이 6급이 다섯, 7급이 하나 도합 여섯 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행정이 3명, 세무가 3명으로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과 정원은 아래 표와 같이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현재 결원없이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요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타기관에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하이텔 이용료, 자동이체 정보이용료, 체납처분 공매행정비, 지방세 편람구입비, 대법원수입증지류, 우표구입비, 시수입증지 인쇄비 등 총 8가지로 2000년도에 총 2,291만 9,580원과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 현재까지 862만 1,330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납세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동이체 6,145명, 텔레뱅킹 8명 등 총 6,153명이 11,046건을 금액으로 6억 840만 9천원을 자동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금융납부제 정착발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정기분 지방세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자동이체 및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 등 제도를 활용해서 납부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로, 납부자의 알권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법적 기재사항, 세액산출 기초가 되는 사항을 표기하여 줌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납부세액 산출과정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알권리를 제공하고 민주세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실적은 2001년도 재산세 28,713건과 2001년도 1기분 자동차세 33,181건 등 61,894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대중세 성격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세목별 세액 산출방법을 알기 쉽게 예시하고 산출세액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세정을 구현하고 시간과 경비절감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금고지정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지정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논산시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서 사본은 맨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현황입니다. 검사대상은 시금고 1개소를 비롯해서 수납대행점 85개소를 포함 총 86개소이고, 기간은 2000년 11월 6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점검반은 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세입금 수납기간 준수여부와 그리고 99년서 2000년 세입금 수납이체 전반을 점검한 바 점검결과는 아래 유인물과 같이 수납금 이체지연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연리로 따져서 일수계산해서 10,000분의 2.7%를 하기 때문에 액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오래 가지고 있던 걸 지적을 한 거지 금액 변상금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1년도 5월말 현재로 체납액이 60억 2,800만원이고 이중 현년도분은 3억 9,185만 6천원이고 과년도분이 56억 3,633만 3천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97, 98, 99년 IMF때 도산한 기업체의 체납세금이 대부분 입니다. 또 이를 도세와 시세로 구분하면 도세가 15억 3,054만 2천원이고 시세가 44억 9,764만 7천원입니다. 참고로 2000년 1월 31일 현재의 체납액은 66억 7,774만 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 운영자 현황은 인원은 1,104명이고 건수는 3,345건으로 체납액은 10억 293만 4천원입니다. 대부분 면허세, 주민세 등 소액 체납자이며 고액체납자는 경매 진행중인 자이거나 신고대상 사업영위자입니다. 관허업자 체납액정리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세무1340-1051호로 2001년 6월 1일 관허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강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ㆍ면 분담직원을 통해서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액을 병행 징수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ㆍ폐업자는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해당부서 및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나 철회,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993명이고 건수는 11,892건으로 금액은 46억 4,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명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책은 뒤에 같이 뒤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자는 아래의 현황과 같이 43명이고 체납액은 17억 7,9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같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2001년 2월 28일 회계년도말 이월액이 63억 4,61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4억 9천만원, 결손액이 3억 2,500만원 그래서 도합 8억 1,6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정리율은 5월말 현재 12.9%이고 미수액이 5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또 1억 600만원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세금 징수가능액을 저희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월액의 63억 4,600만원 중 정리가능액으로 2억 5,380만원을 잡고 징수가능액을 13억 7,300만원 21.6%, 결손예상액으로 11억 6,500만원으로 18.4% 해서 40% 정리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지금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및 충청남도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지침에 의해서 체납률 1% 낮추기에 의거해서 지방세 체납액 30% 정리목표로 시달된 바 있으나 우리시는 체납액이 많고 해서 40%로 10% 상향조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이상 체납액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허수로 월 약 4,500만원씩 누진세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증가사유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부도나 파산 등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시에는 이미 선순위를 전부 뺏겨서 채권 선순위는 다른 기관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포자기로 납세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거나 도피 등 악성 체납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류재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매개시 후 배당까지 상당한 기간이 현재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체납액을 더 누진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도후 경매종료로 무재산자가 되었거나 도로편입토지라든지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 대책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채권채무관계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관외 거주자이거나 또 주소 및 거소가 일정치 않아서 소재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자동차,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시 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없이 당사자간 매매가 이루어져서 실질적 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의 상이로 체납세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부도, 파산 등에 따른 고액 악성 체납액의 경우 전국재산조회 및 직장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경매종료 후 무재산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등록원부상 압류된 차량만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소재 파악 및 비과세 말소 등을 유도해서 체납액 정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의 소재 및 경제활동 파악 및 체납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조사활동의 강화로 징수가능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시 건축물 대장 및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확실히 정리토록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중선 위원님하고 정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11명이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는 역시 11명이 1억 1,700만원, 20페이지 2000년도에는 26명에 대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위원님과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목별 체납액 세금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도수입해서 도세가 14억 9,500만원, 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합쳐서 48억 5천만원이 시세로 돼 있어서 총 63억 4,600만원의 체납액을 2000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치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산하 전직원 512명을 동원을 해서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을 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담 징수를 184명을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실ㆍ과ㆍ소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미만자에 대한 체납자를 1,143명을 개인별로 분담을 해서 지금 소재파악을 하는 등 징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지금 읍ㆍ면직원들로 2만 여명을 지금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내용은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부서에 배당된 목표를 개인별로 분장해서 추진상황을 관리를 하고 징수복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담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확대간부회의시에 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31일 현재로 7,686명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정리율은 1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행자부 고질체납차량 정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사실상 미소유한 거, 행불, 도난, 무단방치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5월 31일 현재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조치한 것이 82대에 1,2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것이 체납처분 실시한 것이 86대 8,2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허사업자 체납액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인허가자료 조회를 통해서 체납액이 확인된 관허사업자 체납액이 1,104명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3,345건 금액으로는 10억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허세 등 소액체납자가 대부분이므로 1차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한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조치 단행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조치를 109건을 단행을 해서 4억 9천만원을 지금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 등 채권압류를 12건을 해서 700여만원을 했고요. 또 273명에 대해서 2억 4,800만원, 급여압류 예고통고를 일전에 전부 띄운 바가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나면은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을 40명을 해서 5억 3,700만원에 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추진 중에 있는 1건이 지금 7,200만원 짜리가 있고요.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통한 관허사업자 체납액 징수를 해서 41건에 525만 5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는 시금고 계약서류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29페이지부터는 같은 시금고인데 이거는 특별회계 한국주택은행과 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시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체납액이라든가 정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8페이지에 시금고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시금고가 2군데로 지정이 돼 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주택은행하고요.

예.

딴 데 시중은행 하나은행이나 조흥은행이나 이런 데에는 지정을 못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두 군데만 금고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일반 시중은행은 금고지정을 못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딴 이유가 있는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군데로 지정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한 군데로?

예, 금고는 한 군데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만료되면은 딴 예를 들어서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 됐든지 한 군데만 지정하게 돼 있단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딴 예를 들어서 재태크차원에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도 한 군데 외에는 지정을 못하게 돼 있나요? 우리 시금고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한 군데만 지정을 한다면은. 그래 법이 그렇게 됐다니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인제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금고수납대행 검사현황에서 세입금 일부지원이라든가 이자 일부지연이체라든가 또 수납인 및 취급자 일부누락 이런 것은 뭐 과실에 의한 겁니까? 별건 아닌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변상금 처리하고 한 거 얼마하지는 않지만.

그건 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요. 하루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체일이 누락되고 해서 하루씩 지체되고 이렇게 규정상 어긋나는 사항을 발췌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은행직원들이 시금고 운영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태만한 건데 앞으로 계속 좀 감시 좀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관허사업 운영자현황, 11페이지. 원래 지방세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은 뒤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 명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00명에 10억대가 넘는데.

이게 도에 의뢰를 해서 총 발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앞으로는 관허사업은 그러면은 지방세 체납하는 사람들은 전혀 허가를 안해 주는 거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한 체납규정이.

예, 세법에 그런 규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지방세 체납한 사람은 관허사업을 인허가를 안해 주고 있느냐?

예.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죠?

예, 받고서는 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그 누진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게 참 문제점이네요.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자가 현재 43명에 17억이나 되는데 물론 이 뒤에 징수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부도라든가 파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체납이 되고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재산조사해서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또 결손처리해 버리고 그러면은 낸 사람은 물론 못내는 사람은 없어서 못 내겠지만 그러한 불공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체납되고 나서 징수를 정리를 하는 거 보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는데 과장님은.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된 사람은 전혀 관허사업을 일체 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 게 확실하죠?

예, 예.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처리가 있는데요. 착오부과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서 153건이 되고 착오납부가 54건이나 됩니다. 또 이중납부한 것이 166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착오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과세자료에서 착오입력이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과세자료를 좀 잘 살펴가지고서 주민들로 하여금 왔다갔다하고 그거 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을 팔고난 지도 한 10년 이상되고 집 떠난 사람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나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는 또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게 10년 계속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읍ㆍ면ㆍ동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 징수한다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재무계를 폐지할 때 이건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는다고 이거 재무계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읍ㆍ면ㆍ동에 인원이 워낙 없습니다. 지금 뭐 청소원까지 합해서 우리 채운면 경우는 13명인데, 면장님 포함해서. 이거 세금 받을라 뭐달라 진짜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ㆍ면에서 직원이 없어서 세금받는 데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행정이라든지 딴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재무계를 지금 논산시가 읍ㆍ면재무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논산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근 부여같은 데도 조그만 2∼3개 면만 지금 폐지를 하고 나머지 읍이라든지 큰 데는 전부 재무계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전면 2개동하고 읍도 이게 폐지가 돼 가지고 우리 26명입니다, 정원이. 아까 보고를 올렸는데요. 26명이 지금 63억 체납액 징수해 가면서 또 수시로 계속 부과해 가면서 세원발굴해 가면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없이 큰 건 우리가 차고 들어서 하더라도 좀 작은 것은 읍ㆍ면장님들이 그래도 소액은 주민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더좀 권고를 해서 받아 주십사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다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읍ㆍ면에 한 명씩 세무직이 지금 나가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 한 명이 민원대처하는데도 지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징수하는데도 참 읍ㆍ면장 힘을 안 빌리고는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한 사람이 한 993명, 1천명에 가까운데요. 왜 이렇게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만서도 97년도, 98년도 IMF때에 연결된 게 지금도 계속 그 사람이 계속 물고가는 거예요, 5년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년도는 지금 체납액을 보면은 현년도는 체납액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한 3∼4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과년도분이 이렇게 한 40억, 50억해 가지고 이 놈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달이면 이게 허수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못찾고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로 없어져 가지고, 공장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이걸 털어낼 재간은 없고 시효는 남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1.2% 씩 77%까지 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받아도 4,500만원 못 받으면 오히려 더 커요. 4,500만원 받으면 제로, 제로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려움이 여기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우리 강중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형평에 맞도록,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내는 사람하고 이렇게 안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이게 무재산으로 결손된다든지 하면 참 그런 형평성 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무재산으로 결정이 나면은 바로 과감히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허수가 안 크지, 내버려두면 자꾸 허수만 크지 우리한테는 하나 실리가 없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무튼 세금징수에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세금징수에 전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뭐 세무과 일은 역시 체납세금에 대한 것이 감사의 주된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 19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에 연달아서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취득세,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특히, 저는 취득세에 주목을 하겠는데요. 취득세라는 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먹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는 이 체납이 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재산을 취득하니까 세금을 먹였고 세금을 안내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해서 받을 가능성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 좀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제 물론 취득세 외에 몇 건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앞세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취득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깊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서도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건 신고를 않고 있다가 우리가 추적해서 가산금까지 20% 붙여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먼저 그 사람들은 취득해서 그 물건을 벌써 딴 데다가 선순위로 잡혀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따지면은 자진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늦게 추적해서 그걸 발견해서 하다 보니까 한 수 늦어 가지고 부과한 것이 지금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럴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재산파악을 좀 세원발굴을 하시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일이 있다고요. 연도별 체납액 중에서 맨 위에 도세 중에서 취득세를 보면 이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죽 추이가 있는데 예컨대, 97년도보다 98년도에 좀 상당액수가 늘어나는것 같은 건 이해가 가요. 그때가 IMF가 우리나라에 닥쳐 가지고 97년 말에 한 11월, 12월에 IMF 그런 경제체제가 왔기 때문에 98년도에 체납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역시 인제 부도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체납세금이 늘어나는데 여기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비교하면 거의 100%가 늘어난다고요, 거의 약. 지금 99년도의 취득세를 보면 2억 8,300만원이었다가 5억 700만원이 되고 더구나 그 밑에 인제 시세에 가게 되면 주민세가 역시 3억 1천만원에서 6억 6,300만원이 돼 버린다고요. 100%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1년동안에.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 및 경매종료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민세 체납액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취득세는 그 물건이 금년에도 그런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한 건당 취득액이 상당히 큰 것이 움직일 때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가 보고를, 금년 사항입니다만서도 엊그저께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고려연초 자리가 제일건설로 이렇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서 50억이 넘어가서 그날 당장 잡아서 신고계약을 시켜서 어제까지 다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액이 얼마냐면 3억 1,300만원입니다, 한 건이요. 그리고 지금 또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하나 무슨 우리 시내에 있는 아원관광호텔이 또 엊그저께 넘어갔어요. 외국사람 명의로 있다가 지금 인천에 있는 무슨 건설회사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포착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 2억 8천만원 또 좀 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내는 걸로 고지발부를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 놈이 아직 기간은 7월 13일까지 이렇게 납부기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 놈이 들어 온다면은 그 2건갖고도 5억이 넘는 그런 수치가 되고 그래서 취득세는 그때 세원의 물동량 건수에 의해서 아마 그런 변동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내막은 지금 추적은 안했습니다만서도 판단이 됩니다.

뭐 일부 우연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덩어리의 어떤 세금부과요인이 생겨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여기 지금 6년 동안의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가령 봄에 비가 상당기간 안 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년이면 100년을 죽 놓고 보면 연간 내리는 강수량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요. 조금 늦게 오고 일찍 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6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거의 그런 일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이나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약간 올라가는 것은 그 요인이 인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99년하고 2000년도에 거의 약 100% 또는 어떤 것은 100%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게 뭔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여기서는 말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가셔서 좀 잘 연구를 해서 이런 건 연구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 왜 그런지 그걸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