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책 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 속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감사진행에 있어 각 실과소별 적절한 시간안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수감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 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동안 의장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집행의 평가분석과 이에 따른 창의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업무추진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가차없는 지적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은 저희는 열과 성의를 다해 이를 실천하여 우리시가 참된 시정을 이룩해 나가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전념하겠습니다. 모쪼록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완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손병문 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부선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양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양흠 지역경제과장인데 현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 및 태국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석현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삼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준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주헌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영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성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문교형 사회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규환 작물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행 소득기술과장입니다. 끝으로 김희중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써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복지여성과 송부선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역은 실과소공통사항 13건, 복지여성과 소관 12건, 총 25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요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은 3건에 20억 3,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논산시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 96년도서부터 사업이 시작된 관계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한 자료는 99년부터 2001년으로 요구자료가 돼있어서 그대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합복지회관 총사업비는 44억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본 요구자료에는 15억 400만원만 그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기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 행정직하고 별정직만 있어 갖고 각종 공사때 기술직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걸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건축직과 토목직공무원 배치 또는 별도기구를 설치하여 건축 또는 토목직이 없는 실과의 공사 감독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요망을 하는 그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17 사업에 여기에는 8,238만원으로 지원액이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시설아동 한마음 잔치마당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실제로 지원됐습니다. 200만원이 오타가 나왔고 또 한가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가, 2000년도 노인의 날 행사가 이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의 정산보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1년도 사업입니다. 12건에 4,053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논산시 공설납골당 증축의 설계를 용역을 하였습니다. 도급업자는 우림건축사무소 박병규씨 한테 도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쪽 역시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4건 사업에 51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앞장하고 지금 앞에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에서 한가지가 더 들어간 것은 강경 채운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한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월서부터 2002년 12월까지 마쳐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융자지원현황 및 미회수 현황,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2001년 5월 30일 현재 융자 총건수는 137건에 7억 5,700만원의 융자가 되었습니다. 채납액 현황은 42건에 6,448만 6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쪽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 현황 및 향후대책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기금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는 조성액이 5,152만 6,875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 장학기금 이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서 97년도서부터 이 목표액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2006년까지 10억을 저희들이 목표액으로써 정립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99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씩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하면은 앞으로 5년 기간입니다. 5년안에 저희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의 각종 민원접수현황은 8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에 처리가 80건에 취하가 2건, 진달이 2건입니다. 여기에서 전달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할 때 도로 진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유료양로시설을 도에 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건은 사회복지 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도에다 진달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입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과의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수는 36명이 있으며 당연직으로서 여자는 두명이고 위촉직으로서는 1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프로테이지는 71.4%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수직렬에 공무원 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서식생략 보고합니다. 다음은 17쪽 토목직 외 각 직급별 공무원 정원 대 현원 배치현황입니다. 직급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13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이 중에 별정직 5급이 한명, 행정6급이 두명, 현원은 3명입니다. 행정6급 정원이 두명에 현원은 3명입니다. 별정6급 정원이 한명이며 현원도 한명입니다. 행정7급 정원은 3명에 현원은 두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7급이 정원 한명에 현원 한명입니다. 별정7ㆍ8급이 정원 두명에 현원 두명입니다. 행정8급이 정원ㆍ현원이 두명씩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외 현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기능8급 정원 한명에 현원 한명이 있습니다. 기능9급 정원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 한명이 기능9급에 있는 것은 종합복지회관 기술전기직이라든가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입니다. 역시 위원장님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743만 8,51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전화요금이 108만 3,770원이며 여성 '1366'전화 요금은 36,860원입니다. 또한 전기요금에 있어서 공설납골당 그 전기요금은 27만 5,940원이며 종합복지회관은 605만 1,940원입니다. 그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종합복지회관 전기요금이 514만 3,970원이 나온 이유는 그 2001년도에 각종 기계를 실험하면서, 설치하면서 그 동력 자원을 저희 종합복지회관 전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쓰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입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이웃돕기 성금모금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창받을 시기는 향후 일정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 회의때에 표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모금을 하는 것은 항상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7년도서부터 항상 많은 상위권에서 모금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하였기 때문에 많은 논산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또한 그 결과로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입니다. 모두 복지여성과 소관은 12건입니다. 다음은 23쪽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119호출기 지급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독거노인 119호출기 지급현황 및 문제점은 무의탁 노인들이 있었을 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외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그 수급자라든가 합해서 200명에 대해서 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건수는 113건으로써 저희들이 부족한 그러한 현황입니다. 미지급한 87명에 대해서는 조속 지급토록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복지회관 실태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리인원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은 아까도 제가 앞에서 현원에 대해서 보고했듯이 저희들이 기계실등 그러한 저기로 해서 전기직 한명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서는 사회복지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 미용사 1명, 조리사 1명, 일용인부 4명을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선정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고를 내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모집공고를 많이 수차례 냈습니다마는 그 조건에 맞는 그러한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는 한 명만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봉급을 전문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역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용사는 확보가 되어 있고 조리사 역시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청소인부임입니다. 이상 관리실태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5쪽 지금 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아까 제가 대충 보고드렸듯이 유인물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시설운영 교육프로그램 수립은 2월 19일에 완료되었고 교육강사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내서 1차에 9명을 선정을 했고 2차에 3명 해서 12명 그 교육강사는 모집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모집공고를 2001년 5월 25일날 두명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한명, 미용사 한명. 미확보 종사자 8명은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한명, 조리사 1명, 일용인부 4명입니다. 6월 30일까지 채용완료 계획입니다마는 이때까지도 저희들이 공고에 의해서 마땅한 자격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복지여성과에서 차선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내 각종 물품구입 및 설치는 6월 30일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관준비는 7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7월 중순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공동묘지 필지수는 62필지에 886,782㎡이며 매장능력기수는 48,825기수입니다. 여기에 기매장기수는 37,285기입니다. 불법경작은 16필지에 20,5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불법행위 일소 및 관리철저 지시를 2001년 2월 23일날 하였으며 2001년 3월 5일에 불법행위 일소 및 관리철저 지시를 읍면동장 연석회의 때에 또 한번 지시를 하였습니다. 불법경작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은진 성덕, 용산공동묘지입니다. 5월 22일날 하였고 가야곡 산노리에는 2000년 10월 30일날 경계측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고 실시는 2000년 11월 11일에 하였으며 2001년 2월 26일, 2001년 5월 15일 3개월 후면은 8월달입니다. 8월달까지 3개월 후까지 그 계고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법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매번 행정감사때마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 몇 십년 3ㆍ4십년 됐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진 성덕이나 용산은 계고를 하고 몇 번 지시를 해서 경작하던 분들이 중지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좀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경작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후에 다시 행정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관리실태 및 운영성과 분석현황입니다. 역시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4,455명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심장, 발달 그러한 항목에 있어서 그 등록된 인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계 보조를 위한 지원내역입니다. 10종 사업에 6억 4,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집행비율은 48.9%가 되겠습니다. 기타 복지증진 추진시책입니다. 장애인차량 LPG구입카드 발급은 LPG에 부과되는 세금인상액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역시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쟁참전용사등의 재증명 수수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량에 대한 각종 세제 면제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유아 육성에 대한 시설별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2쪽 그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 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아동별 지원 종사자 인건비, 무상보육료 합해서 총액이 2000년도에는 21억 9,630만 3천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에는 9억 331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건 6월달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린이 놀이터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역시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놀이터는 67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이 37개소, 사설이 30개소입니다. 그 공설 어린이놀이터 및 사설 어린이 놀이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지원현황은 놀이터 37개소에 77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역시 37개 놀이터에 1,402만 1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어린이 놀이터현황공설놀이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강경공동묘지 이전현황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경 채운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있어서 연도별로 계획은 9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묘이전 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3일 현재 총 분묘수는 11,500기입니다. 여기에 무연이 9,299기이고 유연이 1,706기입니다. 기능대학 부지내 지역은 무연이 5,156기이며 유연이 796기, 총 5,952기가 기능 대학 부지 내에 분묘가 있습니다. 기능대학 부지 외 지역은 무연분묘가 4,143기, 유연이 910기해서 5,053기입니다. 이중에 39쪽 이전현황입니다. 이전현황은 기능대학 내 부지에 있는 무연분묘는 5,147기이고 미이전이 9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부지 내 지역에 유연분묘는 764기에 미이전이 32기 해서 796기가 기능대학 부지 내 지역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부지 외 지역입니다. 기능대학부지 외 지역에 무연분묘가 4,143기, 유연분묘가 910기입니다. 이걸 분석을 해 보면은 무연분묘 4,143기에서 4,126기가 이전되었으며 미이전은 17기입니다. 유연분묘 910기에서 이전이 743기이며 미이전이 167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연분묘 여기에서 지금 26기, 그러니까 기능대학부지 내 지역 9기와 부지 외지역 17기 합해서 26기, 미이전사유는 그 분묘가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추석 지나고서는 이전을 그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봐서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쟁참전용사등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현황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223명입니다. 여기에서 제증명 면제발급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호적등본이 105명, 주민등록등ㆍ초본이 299건, 제가 아까 명이라고 한건 잘못 말쓰드렸습니다. 호적등본 105건, 주민등록등ㆍ초본 299건, 인감증명 57건, 지방세 납세증명 47건, 농지원부 12건, 기타 51건해서 제증명 면제발급 현황은 모두 57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논산시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설장이 신복균 시각장애인 논산시지회장 신복균씨입니다. 종사자 수는 2명이며 시설규모는 다섯평이며 차량은 15인승 승합차 1대입니다. 15인승 승합차는 1대는 시각장애인 신복균 회장님이 이건 개인이 사비로 차를 사서 기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운영비가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69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령탑 재난위험물 정비현황입니다.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충령탑 그 사업의 필요성은 토석을 채취한 후 방치한 곳에 성토후 성립되었습니다. 암반절개사면의 낙석위험성과 부지의 침화현상은 안정성이 우려되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수정비계획을 수립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총 소요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2억 1,600만원, 2002년도에는 8,400만원을 보조해서 저희들이 그 충령탑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논산시에 경로당은 39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지원액은 3억 419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겟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2억 4,973만 8천원이 되어 있으며 그 부족분 5,346만원은 미확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회관별 연간 난방비지원은 연간 25만원이며 운영비는 52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만 8천원이 한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별 경로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0쪽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발급실적이 571건으로 조조한 바 이는 홍보가 부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개인별로 공문통보는 몇회나 하였습니까?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개인별로는 홍보를 하지를 못했고 읍면동에 홍보를 하였으며 각 보훈단체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회의때! 그리고 장애인단체에다가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장애인단체 회의때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별로 통보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수용비를 확보해서 개인별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대책은 지금 현재 수용비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경은 지금 현재 1차 추경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2차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억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1천요?

예, 그 업무보고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도비보조가 4천만원이죠?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합해서 4천만원?

예.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7,6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지요?

예.

그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시책사업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그 국고지원 되는 사업이 또 시가가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그냥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사업이 저희들한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국비지원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은 지난 번에도 이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보다도 도나 또는 시각장애인 신복균회장이나 저희들하고 합해 갖고서 이것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그 국비지원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그걸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신복균회장님도 중앙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업을 딸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신복균씨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공로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복균씨에 대한 무슨 뭐 공로패라든지 뭐 준 일은 있습니까?

공로패는 없고 대통령표창을 두 번탔고 그 다음에 신복균회장 그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회원들이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신복균회장님한테 아직 공로패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회장님에 대한 공로패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3쪽 본위원이 제시한 노인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노인회관이 391개소라고 하였지요?

예.

그럼 앞으로 새로 건설해야 할 마을은 몇 마을이 있습니까?

법어리동 그 마을수가 저희들이 논산시에는 행정리통이 463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마다 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72개소가 앞으로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을 보수를 요하는 회관이 몇 동이며 앞으로 보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노인회관이 노후돼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회관은 몇 동이며 보수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수를 하겠다고 한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1,500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 제 1회 추경에 1,500을 저희들이 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완전히 그 보수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갖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보수비는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대개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더 크게 중ㆍ개축 쪽에서 요구하는데도 있습니다. 너무 노후해 갖고서는 새로 져야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금 현재 저희 사업비로 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건립을 해서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수비는 몇 개소가 나갔습니까?

1,500만원 갖고 아홉 개 했습니다.

아홉 개 했습니까?

예.

노인회관을 임대하고 사용치 않는 곳이 있다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이걸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지는 않았고 읍면도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임대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연산면에 있어서의 가정복지회관을 한다고 김사관이 영문사관 김사관이 빌려서 임대해 갖고 한 것은 이미 끝난 사항이라서 그것은 임대를 해 준게 아니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실태에 대하여 좀 말씀 해 주세요.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급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조사를 해서도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하고 그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때 그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 수급자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그 카드를 작성을 해서 나가서 본인들하고 상당을 해서 재산과 또 그 소득과 그 가족수와 이런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여건이 맞으면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예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 개념에서는 왠만하면은 사정하고 하면은 사회복지사들도 인간인지라 딱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라는 것은 인정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산으로써 전부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경우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신청을 해서 그 조사서를 가지고 만약에 차상위계층까지 올라 올 수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생활보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심의를 거쳐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을 기해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형평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송과장께서 업무추진의 제일 애로는 무엇인지, 또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애로점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대 현원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우선 한명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한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구조조정을 조금 더 계 하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우선 앉으시라고 하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제가 하지 못할 사항이라면은 담당자하고 연결이 돼서 담당자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담당자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또 제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먼저 119자동호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9자동호출기는 홀로사는 사람이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화재나 부상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호출기 발신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소방서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이름과 위치, 주소등이 입력되면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바로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지요?

네.

이 제도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충청남도와 논산소방서에서만 취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행정사항을 협조를 하고 있고 모든 저기는 논산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소방서에서 우리시한테 행정적인 거 협조의뢰한 것만 지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네.

그러면 그 독거노인이 계신 부분이 200명이라는 것도 우리시에서 답변해 주신 거네요?

소방서에서 당초에 200명을 저희들 논산시에 200명을 119호출기를 설치를 해 줄테니까 200명만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준겁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선정은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은 읍면동에다가 복지계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좋은게 있으니까.

필요.

필요로 하시는 분은 지급해 드릴 테니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게 신고하신 분이 전체 인원에 미달됐기 때문에 113명만 받게 됐습니까?

아니죠, 200명을 소방서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한 것은 113명 밖에를 안해 주고 나머지 87명은 아직 설치를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아마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답변을 천천히 해 주셔 도 되겠습니다.

우선 113명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미설치 87건에 대해서는 읍면 소방서에서 41명을 별도로 소방서에서 선정을 하고 다시 읍면동에 46명을 선정을 46명을 2차로 4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87명에 대해서 2001년 연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우리 논산시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과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신청한 읍면동에서 각 신청해서 집계된 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걸 받으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논산소방서에서는 200명을 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신청받은 총 인원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190명이 될 수 있고, 210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0명을 꼭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거기에서 인제 논산소방서에서 충청남도로부터 가져온 것이 113건뿐이 안되기 때문에 113명만 주신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은 신청을 받으니까 47건에 대해서 2001년 말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요? 지금 내용은 주내용이 그런 내용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 전체 독거노인이나 아울러 중증장애인이 이 설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명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지 딴건 없고요. 단 한 가지 인제 그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경우, 밧데리가 뭐. 밧데리 쓸테지요? 밧데리 나간다는 경우 본인이 하느냐, 아니면은 논산소방서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묻는 중에서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13페이지인데요. 다섯 번째 영유아 건전육성에 대한 시설별 현황 및 운영비지원중에서 제일뒤 33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익산시 함열유아원하고 공주시 한나유아원이 특이하게 우리 논산시의 운영비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함열어린이집에 논산시아동이 거기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공주시 역시 한명인데 한명이 논산시 함열이 한명, 한나어린이 집에 하나, 그러니까는 익산시에 하나, 공주시에 하나 해갖고서는 그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층아동하고 법정아동하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명입니다마는 그렇게 액수차이가 있습니다.

한명에 지금 18만원하고 함열은?

예.

공주는 56만 9천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한명에 그렇게 지급을 한다면은.

이게 1명인데 2001년이면은 5월까지 아마 이게 집계가 나왔을 겁니다.

아니, 그건 좋은 데요 금액이 이렇게 한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제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 1종보호혜택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4인가족으로 제 기억으로는 84만원인가 9만원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보육료는.

생활거시기를 받는 건요?

그 보육료는 법정 저소득아동이 2세미만일 경우에는 22만 5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은 2세미만이 9만원이고 그 다음에 2세는 18만 6천원입니다. 한달에.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은 74,400원. 3세이상은 11만 5천원, 기타 저소득은 4만 6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5세이하 보육료는 11만 5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지금 틀린건.

2000년도 액수는 39만 1천원을 지급했고 함열은요. 그 공주같은 경우에는 88만 5천원을 지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몇 안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다른 데로 움직이는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 연령과 그 대상과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령탑에 재난위험물 정비현황에 2001년도서 2002년까지 3억여원을 들여서 안전하게 구조물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네.

주차장까지 이렇게 추가 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배양된 분들! 모셔져 있는 분들!

아, 예. 위패 모셔진 분들은 그 군인하고 경찰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노무자. 군인, 경찰 그다음에 의무소방대하고 그 노무자들이 6,25때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전 참전 군경 및 소방대원과 노무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배양된 분들이 혹시 관촉사 앞에 그 비석에 새겨져있는 분들입니까?

관촉사 앞에 세워진 그 비는 순수 민간인으로써 충령탑에는 모셔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관촉사 앞에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고 하는 거기서 또 제를 지내고 그 양반들을 추모하고 하는데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다? 여기에 모셔진 양반들이요?

순수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충령탑 안에는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예, 한분도 같이 모셔지지 않았다?

예, 예.

그러면은요. 그 옆에 경찰묘지 거기에 모신 양반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 합동위령제 지내는 경찰묘지요?

예, 예. 아니 그 분들도 여기에는 합해지지 않았냐구요?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명단해 갖고 저희들이 확인대조작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분이 모셔져 있다면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사업을 한쪽에서 모셔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명단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계시는분도 있지만은 안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 참전 군경분들을 모셔놓고서나 모셔서 제를 지내고 위령행사를 하는 그 상황은 좋은 데, 지금 벌곡에 숭전탑, 또 지금 얘기한 부분 충령탑, 또 저쪽 관촉사 앞에 그 비석, 또 그옆에 있는 군경 경찰합동묘지에서의 그런 위령. 이렇게 상당히 세분돼있다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것은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을 한곳에 모셔놓고 우리가 정말로 호국보훈의 달 한달만이라도 그 양반들한테 그 깊은 뜻을 기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 양반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만 되면 되는데, 너무 이게 산재돼 있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더 엄숙한 분위기가 적게 되지 않나! 여기저기에 산재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뜻을 기리러 가는 것도 이쪽저쪽 계속 다니니까 좀 말하자면 피곤하고 귀찮아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은 같은 분들이라면은 좀 그 돌아가신 양반들의 수고로움 여러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1년에 몇 차례를 잡숴도 뭐 괜찮겠지요. 그런데 혹시 빠진 양반도 있을 테고 그런 입장속에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쪽에서 위령제를 모시는 그 분은 중복하지 않는 쪽으로 좀 하시고, 이 지금 이사업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그 분들의 위령을, 영령을 모시는데 지장이 없고 그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4페이지 말이에요. 둘째 난에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 설치신고를 7건을 접수를 하셔 가지고 6건을 처리를 하시고 한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설납골은 가정납골묘가 연무읍 고내리 안주호씨가 설치를 5월 7일날 하였습니다. 또 종중납골묘를 연무 황화정 윤원중씨가 2001년 5월 7일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가족납골묘를 연산면 송정리 이병순씨가 5월 29일날 설치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종중 납골묘를 성동면 월성리 여봉구씨가 설치중에 또 있습니다.

그럼 사설화장장은?

화장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자! 인제 이렇게 많은 단체나 종중에서 납골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우리시에서는 신고하면은 접수해서 처리만 해 줄 뿐이지 이렇다 하게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지요?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원되는 건 없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가 많이 훼손되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조상을 모시는 그런 건 좋은 데 국토가 이렇게 훼손되고 아울러서 장기간 보유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속에서 자손들의 그런 입장속에서의 온 국토가 산이 거의 묘로다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말이에요. 경남 남해군이라든지 경기도 의정부시라든지 창녕군이라든지 거창군 같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죽 해 가지고 한 여섯 개 단체에서 화장장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는데 적게는 10만원 한구당요.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장려를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호응을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입장이 되는데 우리 농어촌 화장률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 한 것이 1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시에는 30~40%가 현재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도 인제 화장문화를 정착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여섯 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 저희들이 2만 2천기를 납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으며 그 화장장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인근 홍성군에서 여러 자치 단체장들과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홍성화장장을 좀더 규모를 크게 해 갖고서는 각 시군의 화장을 할려고 그렇게 홍성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홍성에다가 어느 정도의 화장하는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갖고서는 홍성화장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의도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빗겨갔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여섯 개 단체에서 화장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다, 한구에.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때. 그렇데 그런 대안은 있고 앞으로 화장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 할 생각은 있으신지 하는 물음입니다.

예, 그 대안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우리 논산시도 전체적으로 무분별하게 매장해서 국토가 훼손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지금 여섯 군데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개인적으로, 종중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렇게 납골당을 만들어서 화장장해서 그 쪽에 다 모셔놓고 공히 같이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66쪽에요. 우리시 여성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시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여성단체들이 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등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가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는 한데, 논산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도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적립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여성단체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또는 여러 가지 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적립을 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13개 단체에 그 사업비를 지원한다면은 더 말할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여성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까 김선중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더라고요. 선정문제 앞으로 보완할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완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있어 갖고 웬만하면은 한 절반은 한 50%이하는 다 떨어지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자꾸 보완보완을 해 갖고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한 70% 내지 80%는 구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도 장례예식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요? 장례예식장은 저희들이 할려고 몇군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융자사업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백제병원 같은데도 좀 논산시 답게 다른 데 보면은 장례예식장도 있고 해서 참 저기가 되는데 논산은 없어서 백제병원에다가도 저희들이 한번 융자를 받아서 장례예식장을 좀 크게 보다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예식장은 누가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장례예식장은 건의보다는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시비부담한다는 것은 어렵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장례예식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글쎄 이게 보훈단체 경우에도 하나의 상위군경 보훈단체에 속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보조를 했는데 이것이 2000년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합동추도식은 해마다 했던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세울 수는 없고 해서 풀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풀비보조는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게 풀비지요? 이게 복지여성과에 풀예산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장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나가는 거지요?

네.

우리 복지여성과장님은 그 보훈단체 상위군경이나 미망인이라든가 뭐 미망인 유족회라든가 무궁수훈자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경우회는 성격상 틀립니다. 경우회는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단체를 경우회라고 하니까 사실뭐 우리시에서 이런 단체한테도 추도식하는 운영비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은 진정 우리시에서 이런데까지 꼭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경찰서에서 거기에도 운영비가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우회는 보훈단체하고 틀리다는 거!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고. 장애인체육대회를 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금 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금 내내 제20회 그거인데 충남 장애인의 날 행사 이게 다 행사가 틀립니까?

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고 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금은 4월 20일 도대회에 참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나 전국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날짜가 다 틀려요?

네.

회수는 다 20회로 맞고?

예, 예.

그래서 그 풀비예산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먼요? 이걸 본예산으로 제대로 세워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논산시 여성합창단은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놀뫼금고 그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는데 1년에 720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 여성합창단이 1년 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 뭐뭐 있습니까?

논산시 여성합창단이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논산시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은 그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창단된 그러한 여성합창단입니다. 여기에서 720만원이라는 것은 반주자 하고 지휘자의 교통비정도가 되지 어떠한 단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가 있으니까 회원들한테 혜택은 가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반주자하고 지휘자에 대한 교통비 정도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이지만 놀뫼 새마을금고에서 그 분들한테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어요. 있고 거기에서 이 명칭이 놀뫼새마을금고 합창단을 명칭을 또 논산시여성합창단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줘서 놀뫼새마을금고하고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놀뫼금고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한푼도 없어요?

놀뫼금고에서는 장소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각 13개 여성단체에서 3명 내지 4명이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뫼합창단이 물론 거기에 몇 명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성단체 회원중에서 3명 내지 4명이 각 단체에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산에 화지산 신협에서는 그 합창단 운영을 화지산 신협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논산새마을금고에서 여기에 뒷받침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저도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년이상 체납된 사람이 4,611만 5천원인데 이거 2년이상 됐으면 이건 뭐 회수 불가능하지요?

아니 저희들이 2년이상 된 것이 회수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독촉, 촉구공문을 독려고지서를 내보내 갖고 받아서 회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99년도서 부터는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왜 없습니까?

그 없는 이유는 IMF되면서 그 보증을 두명을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증을 선다는 것이 서로 이 보증을 서주지를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보증보험증권으로써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하셔야지요! 지금 보증제도를 보증보험 증권으로다가 다 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인 두명세우라고 하면 누가 참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만원이상인데 어지간한 사람은 또 안해 준다고 . 그러니까 서울보증이나 이런데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해서 그 분들이 좀 융자를 받아서 그 수급을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빨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지금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 1년에 744만원인데 제가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하고 두군데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에는 인터넷빌링이라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동이체를 하면은 자동이체하는 전기요금의 1%, 그리고 건당 200원씩의 혜택을 줘요.

예.

그런데 아직 한국통신에는 그 제도가 아직 실시돼 있지 않아서 그것도 바로 한다고 한국통신에다가 그 협조를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국통신에서도 인터넷빌링 제도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걸로 인제 정책건의를 했는데 우리시가 우리시 전체에서 전기요금 내는 것이 약 한 2,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시 것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시청 산하에 우리시가 내는 돈이 187건에 44만 8,800만원이 절약이 되요! 우리시 논산시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연무, 강경 이렇게 해서 우리시전체 면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은 2,419건에 585만 600원이라는 돈이 감면혜택을 받게끔 돼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여성과 산하에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또 공설납골당이라든가 이런데에 활용되는 전기요금이니 이런게 많으니까 인터넷빌링에 가입을 하셔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끝으로 28페이지 공공묘지 그 실태에 대해서 불법경작 단속여부에서 여기 나와있듯이 참 가야곡 산노리 같은 데는 공동묘지가 다 과수원으로 다 되고, 또 은진 용산리나 성덕리 이런 데도 다 지금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불법경작한 것을 다시 공동묘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거 하실 그런 대책이나 뭐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그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것을 공동묘지 경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수십년간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계고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본인들이 국가땅이라면은 이렇게 가져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들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력이, 쉽게 얘기하면은 무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은 강력한 어떠한 제재가 가해 줘야 되는데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태입니다. 고발을 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고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가야곡 산노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가야곡에서도 그 전에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불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공동묘지는 한번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불하해 갖고서는 그야말로 경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공동묘지를 그것을 인제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담당부서 장으로서 이렇게 자신있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그런 심정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3개월 후면은 8월 15일이면은 3차 계고가 다 끝나는 이러한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 어떻게 가해야 될지 지금 참 어려운.

가르쳐 드릴게요. 불법경작을 한 자체가 위법을 했으니까 벌금 200만원을 그거 매달 메길 수 있습니까? 1년에 몇회를 200만원 벌금을 메길 수가 있습니까?

1년에 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200!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경작한거 나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인근의 얘기로는 왜정시대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50년 이상 경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50년 동안 200만원씩 해서 벌금 메길 수 있는 거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계고가 3차가 끝나면은 200만원 벌금과 검찰에 한번 일단 고발을 해 주세요. 예?

고발.

불법경작한 것은 사실 이 양반들이 의도적으로 공동묘지에다가 불법경작한 것은 사실 위법사항이니까 우리시로써는 그동안에 고발 안한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은 3차 계도가 끝나면은 벌과금을 물게 하고 불법경작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고발을 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충령각하고 관촉사앞에 위령탑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거기에 어느 분들을 모셨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령탑에는 관촉사에 있는 충령각을 관촉사에서 거기에 대한 국유지 그걸 영림소에서 그 대부계약을 받아가지고 충령각을 없애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을 충령탑으로 옮기게 된 거고, 또 관촉사 앞에 위령탑은 6.25 당시에 적군에 끌려가서 우리 순수한 민간인들이 숨진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이 약 한 4,500기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을 각 경찰서마다 민간인들이 숨진 분들을 위해서 위령탑을 해 놓은 거예요. 관촉사 앞에 있는 것이. 그리고 충령탑에는 6.25당시에 군인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거기 노무자로 가서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6.25당시에 사망한 분들을 모셨고, 또 상해군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인제 그런 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 지금 있는 공무원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아셔야 하고 또 이 위령탑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과소 공통,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첫째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조림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억 2,59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조림사업외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4,607만 2천원이며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조림사업외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3,284만 4천원입니다. 내역은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2건에 2,672만원, 2001년도에는 3건에 8,763만 4천원 도합 5건에 1억 1,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과에는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또 각종 건설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지원 현황 및 미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농림사업의 일환인 표고생산, 조경수생산, 임산물 구입 3건에 총융자금은 8억 2,443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표고생산은 3년 거치 2년 상환, 조경수생산은 3년 거치 7년 상환, 임산물 구입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상환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미회수금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는 표고생산 외 4개 사업으로 총 융자계획은 9억 6,901만원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 중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현황 및 향후 대책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7항 각종 기금 운영현황 및 집행계획 또한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총 358건을 접수해서 358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현황, 저희과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항 복수직렬에 공무원배치현황, 저희과에는 7급 한자리에 임업ㆍ행정 복수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석으로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11항 토목직외 각 직급별 공무원 정원대 현원 배치현황은 저희과에는 총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현원은 10명입니다. 한명이 결원인데 7급이 한명 결원으로써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 내역은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으로 2000년과 2001년도에 걸쳐서 172만 1,54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13항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는 저희과에 근무하는 선승연씨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 산림공익근무요원들이 논산애육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또 원생들과 같이 계속 놀아도 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어린이 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거출도 해 가지고 버스 한 대를 대절하고 약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준비해서 전주동물원을 방문해서 구경도 시키고 또 놀이동산 구경도 하고 이런 선행을 우리 선승연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께서 하고 있어서 과장으로서도 매우 흐뭇하고 즐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쪽 저희 산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호수현황 및 관리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의 보호수는 도나무 1그루를 비롯해서 총 109그루의 노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실태로써는 2000년도 작년도에 그 줄기가 썩은 나무 4본에 대해서 시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도 또한 4그루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호수 관리방안으로써는 현재 보호수는 마을마다 정자나무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까지24본에 대해서 이런 외과적 수술을 했고, 앞으로도 매년 3,4본씩 이런 외과수술을 실시해서 큰나무가 잘 수세가 보존돼가지고 마을 정자나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충방제를 한다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및 월드컵등 국제적인 큰행사를 앞두고 저희지역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시본청에서 11개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시본청에서 11개소, 읍면에서 151개소 총 162개소에 꽃동산 또는 가로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직 까지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3억 5,297만 5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반성도 합니다마는 논산시는 노변경관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비롯해서 한 1,2년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노변경관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초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설치현황은 2000년도에는 신설은 연산면 어은리에서 상월면 대명리까지 3.9㎞에 대해서 다시 구조개량을 실시해 가지고 완벽한 임도로 이렇게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촌면 신기리에 2.25㎞를 새로 임도를 시설할 계획이며 또 구조개량은 91년도와 93년도에 시설한 벌곡면 검천리내 4.5㎞에 대해서 구조개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임도시설계획으로써는 2002년도에는 양촌면 신기에서 오산리까지 2003년도에는 양촌면 신기에서 오산리까지 2003년에는 오산리부터 채광리 까지 이것은 금년도에 시설한 곳과 인접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3년까지 이 계획은 완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가야곡 강청리부터 석서리까지 4.5㎞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구조개량사업으로써는 2003년도에는 만목리, 또 2003년도에는 관동리간 3㎞, 2004년도에는 덕암리에서 표정리까지, 또 2005년도에는 양촌면 임화리 지구를 구조개량을 실시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산불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00년도에 3건, 금년 봄에는 한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날 충청남도에서 산불이 가장 적게 나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저희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발생조치 및 진화장비 확보현황은 산불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은 매번 즉시 산불이 발생되면은 전직원 비상을 걸고 또 필요할 때면 헬기도 지원받고 또 지역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신속히 진화작업에 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좀더 보완해서 신속히 초동진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 확보현황은 2000년도에 224점, 2001년도에 534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1,760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토사재취허가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시 관내에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성토에 필요한 토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총 25건의 토사채취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총 25건 중에서 착수를 않고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기 때문에 4건은 저희들이 취소를 한 바 있고, 17건은 현재 채취가 완료됐습니다. 채취 완료된 17건중 3건은 이미 인제 복구가 완료됐고, 11건은 수허가자가 현재 자체로 자력으로 복구중에 있습니다. 또 두건은 그 허가받은 사람한테 복구를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복구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대집행 복구하기 위해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현재 보험회사에 청구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요근래에 행정명령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허가자에게 신속한 시일내에 복구설계승인을 맡아서 복구하라고 촉구중에 있고 현재 4건은 토사채취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토사채취작업은 민원이 대단히 많은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상 흙을 파다 보니까 우기에 토사가 하부로 유출돼서 농경지 피해가 나고 또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번 장마철을 앞두고도 저희들이 2개반을 편성해서 미리 점검을 다 완료했고 또 미흡한 곳은 미리 배수구시설이라든지 이런 예방조치를 다 완비해서 엊그저께 일요일날 비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허가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완벽히 복구해서 사면을 복구해서 경관이 저해됨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소별 복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병해충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병해충방제실적은 155ha계획에 155ha를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가로수라든지 관내의 녹지대를 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60ha계획에 현재 31%인 50ha를 방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조림사업 필지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총계획은 저희들이 149ha입니다마는 정부 예산형편상 봄철에 다 시행하지 못하고 춘기에 65ha, 추기에 84ha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 계획된 65ha는 100%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촌마을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마을은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도립공원 그 입구에 위치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으로써 국비 7억, 지방비 3억, 융자 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써는 생산기반조성이 5억, 또 생활도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생활환경개선에 5억, 또 소득원 개발 및 주택개량에 4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현황은 5월 11일날 사전 설계용역을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 6,276만원을 주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보고회를 갖고 이것이 통과되면은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산림과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수범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 선승연씨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사회가 어느 누구 잘하고 또한 잘되면 배아파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마는 그것을 초월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직원이 동참해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 사연을 듣고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덕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감동의 행정을 할 수 있도혹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노성산성을 휴양지 조성이라든가 산림조성으로 인해서 노성면민들한테 아마 감사패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보고에 들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수상까지 한 것을 보았을 때 참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2쪽을 좀 봐주실까요? 2쪽에 보면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서식환경에 대해서 새집 70만원을 들였는데 국비가 35만원, 우리시비가 35만원, 70만원입니다만 이 새집을 달아 주셨을 때 새가 거시서 서식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직원들께서 목격하신 일이 있는지? 목격을 하신 일이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본 사업은 99년도에 저희 충청남도가 수렵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수렵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야생들짐승을 잡았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보답차원에서 야생조수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거기에서 더 번식을 용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새집서식환경조성사업이 국가로부터 아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벌곡면 수락리에 가서 달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직접 그 산에 가서 새들이 사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인공새집을 달았을 때 다른 곳에서 많이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과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산에 다니면서 새집을 달아주는 것을 목격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다 썩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단 한푼이라도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지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행했을때는 잘못된 예산을 헛되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국비가 내려 오더라도 우리가 해서는 소용없는 일들은 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위에서 하는 분들의 일들을 보면은 책상머리 행정을 하기 때문에 헛되게 낭비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모두가 이것은 낭비의 금액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4쪽을 좀 봐주실까요! 4쪽에 외과수술이 있습니다. 3본에 500만원, 우리 국비가 75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295만 7,500원인가? 이게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어디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은진 초등학교에 가면은 옛날에 거기가 고을현이 있었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동장 안에 있는데 썩어가지고 고사위기에 있고 또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난을 하다보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은진초등학교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작년에 세그루를 수선했습니다.

이 수술해서 제가 수술한 다음에 그 빈공간은 흙을 채우고 시멘으로 자르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더욱더 번져서 썩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술하는 것은 나무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상처부위를 전부 깎아내 가지고 안 썩도록 방부처리라든지 살균처리를 한 후 흙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특수 스티로플 같은 안 썩은 특수물질을 충전해서 완전히 채운 다음 인공숲이라고 해서 이게 언뜻보면은 보통나무껍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봉하기 때문에 절대 이 시술한 부위는 썩지를 않습니다.

아, 혹시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때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흑연 그런 걸로 발라놓았을 때 속으로 썩어 들어가 가지고 더군다나 학교라고 한다면 속으로 썩어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것은 수술을 안했을때는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그 안에서 썩는 것을 우리가 못봤을 경우 학생들이 밑에 있을 때 혹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우려도 없잖아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학교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근에 있는 나무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넘여졌을 때는 더욱더 어려움을 닥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이 썩지 않고 계속 살이 붙어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더욱 좋게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성동에 소나무 두그루를 수선한 일이 있지요? 성동에.

아,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행했습니다.

아,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 예. 예, 광석면 갈산리는 공보실에서 시행했습니다.

그거 나무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뒤에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아마 시술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수세가 대단히 왕성해지고 나무의 생육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19쪽에요. 토지 토사채취허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원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연무대가 제일 많이 파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채취 허가 자력복구가 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가야곡, 연무대 이런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집행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금으로 그게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나요?

예, 현재 저희들이 이 복구절차가 허가를 해 줄 때 복구비를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금으로다 저희 시청에다 예치를 시키고 허가를 해 주고 작업이 끝나면은 이 허가 자한테 설계서를 승인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이 업자의 속성상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덜 들이고 이렇게 복구를 할려고 차일피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 복구한 데는 저희들이 볼 때 완벽하게 복구됐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연무대 동산리, 죽본리에 있는 것은 아직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면정리만 했고 그 절개면에 씨뿌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복구가 안되고 부지만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복구가 안된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촉구를 했습니다. 허가자 스스로 복구를 한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차일피일하고 복구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올 경우 토사유출이 된다든지 경관저해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때 까지 안하면은 우리시에서 예치된 복구비를 찾아가지고 아주 공사입찰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긴다면은 복구비를 저희시에서는 찾아가지고 어떤 정당한 허가 있는 업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는데 복구비로 보험금으로 복구가 완전히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1정보당 3,500만원 정도의 복구비를 예치토록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6,500만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허가 나간 개소는 그 기준단가대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금만 제대로 투입하면은 복구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쪽요. 산림병해충 발생 및 조치현황에는 벚나무 가로수 등에만 방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 산림에는 병충해 발생이 안되어서 방제한 사실이 없는지 또 그 대상이 없어서 방제한 사실이 없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예, 원래 임야내에도 밤나무라든지 이런 약제를 할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밤나무 재배자가 스스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임야에는 공익을 해 할만한 그런 현저한 피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극심한 가로변이라든지 녹지대를 주로 위주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산불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총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등짐펌프 110개, 방염마스크 등 해서 총 534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지금 산불진화에 대한 흡족한 장비로써 다 완벽하게 확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몇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필요액의 한 60%정도. 저희 등짐펌프가 면별로다가 현재 한 2ㆍ30개 정도가 현재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든지 공무원, 주민들이 충분히 가지고 나갈려면은 면별로 적어도 한 5ㆍ60개 정도는 저희가 보유가 돼있어야만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불진화하는데 등짐펌프의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나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동진화와 산불 최종잔불 끄는데는 이 등짐펌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효과적인 것을 행정에서는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근래에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고 내후년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산불은 안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나야만이 되는 건데,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진압장비구입은 행정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진화늑장이라고 해 가지고 힐책을 하고 서운해 하고 하는 것보다는 장비라도 구입해서 갖다 놓고서 아무나 메고서라도 빨리 진압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그렇고. 또 한가지 그걸 가지고 야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되겠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장비도 열악한데다가 한번 가져가면 그거 몇 리터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안에?

한말 들어갑니다.

예, 2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 면적 얼마나 끄시겠어요?

물을 양을 얼마나 방출하냐에 달려있지만은 그렇게 큰 면적은.

그래서 등짐펌프라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물을 보충해 주는 등짐을 자져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열대개씩 있어 가지고 하나씩 메고 들어가서 다 쏟아버리면은 물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대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좀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 산 예를 들어서 한 50분후 능선까지 올라 갈 수 있는 물 수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게 있다고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이동되고 있는 소방차량의 고압펌프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물을 올려서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봄에 소방차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 등짐펌프를 한번 어렵게 산에 올라갔다 물을 다쓰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지고 올라가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또 호스를 연결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그 등짐펌프 물 공급하는 용으로다가 소방차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제작회사까지 이렇게 해 봤더니 소방차는 이게 일시에 많은 양을 배출하도록만 설계되어 있지 유압식으로 일반 분무기같이 밀어내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지하수로부터 이삼중으로 연결돼서 뽑아올라가면은 뭐 가능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수고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약 한 12m, 15m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고가! 여러 개로 모터 설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보면은 산불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한 문제도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기계공학적인 역할을 좀 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산밑에 있는 동네, 예를 들어 상월이라든가 벌곡, 양촌, 가야곡 몇 군데라도 한번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시설이 가능한가를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예방한다고 하면서 그 출동수당인가 뭐 있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진화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밖에 안섰었어요?

예.

다 사용했겠네요?

아직 사용을 공식적으로 산불이 공식적으로는 한건이 났기 때문에 9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 뭐할려고 예산을 세워 놔요? 산불은 여러번 났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것이 지출이 돼야만 하는 거지 어떤 사건의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행적적인 그런 면은 뭐 과장이 알아서 할 테지만은 기 산불예방을 위해서 출동했던 사람들한테 보상비로 아니면은 뭘로 준다고 했을 때 그 나와서 애쓴 사람들한테는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급해 주고 만일 그것이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했을 적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산불진화하는데 동네사람들 애쓰는 것은 뭐 피부로 느껴서 알겁니다. 목욕비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찬거리라도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 줬을 때에 주민들의 협조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비공식, 공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뭐 보상해 준다고 해 놓고 지원도 안해 주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앞으로라도 가을이라도 산불이 났을 때 적정하게.

아니, 나서 지금해서는 안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지만은 기 돼있을 때 어려웠을 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라도 그런 예산이 됐을 적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역에서도 애쓰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애쓰는 부락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활용해서 한건이라도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논산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었던 것도 지역주민들의 경각심도 있지만은 산림과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에서도 칭찬을 받고 왔는데 참 논산에 산불이 없었다 하는데 대한 고마움을 담당한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과장이하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결과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선승연씨 오셨어요?

예.

아이고, 젊은 양반인데 좋은 일 하시네!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앉으세요! 7쪽요. 7쪽에 사방댐 설계용역이 2000년도 하고 2001년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2000년도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셨습니까?

예, 2000년도에는 벌곡면 양산리 삼동원 입구에 시공을 해서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자강 시공을 잘했다고 해서 충청남도 전 산림공무원들이 와서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효과있게 시공이 아주 잘 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물도 쓰고 토사도 방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올 가뭄에 혹시 그 사방댐을 이용한 사방댐에 있는 물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됐었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한 서너차례 가봤었는데요. 소류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밑에는 물이 없었는데, 큰 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보!

아, 글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했냐구요 올해?

제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직접 제눈으로 이렇게 농경지에 가물 때 물을 댔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원이 있었다면은 마땅히 저수가 돼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제 그 위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개 댐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댐의 높이도 중간 방수구 한 3m정도 됩니다.

3m 정도요?

예, 하상에서!

하상에서 3m 정도?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에요. 어제 양촌면에 감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양촌면 같은 경우 지하수보다는, 지하수는 좀 마르는 물이 좀 적게 나오는 자꾸 계속 품으니까요. 적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소류지는 그런데로 물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중에 이번에 그 대상지가 양촌면 임화리 아니겠습니까? 2001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은 그 대상지에서 물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서로연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 과장님께서도 양촌면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1페이지요.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금이 2001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산나물 이것만 양촌면 오산리 407번지에 사시는 이동원씨가 확정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미확정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까지 이 대상선정 확정해야만이 이번 2001년도에 대상자가 됩니까?

예, 이것은 재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신청돼서 내려 와가지고 현재 신청했던 분들한테 요런요런 서식을 갖춰가지고 융자를 신청하십시오 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대상자는 이미 선정돼서 작년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마음이 변해 가지고 중간에 나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런 신청을 하는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현재 그런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금명간에 신청이 되면은 융자대상자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농림사업은 말이에요. 신청을 했다가 대상이 됐는데 포기하는 사례는 왜 그렇습니까?

그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60% 정도 이렇게 되고, 보조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7,8% 됐는데 요근래에 보조금 비율이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담과 융자가 많아지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내 자부담만 가지고 속편케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러면은 산림청이나 도나 이런 데에다가 보고는 한바는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특히 표고재배사 시설의 경우는 지금 거의 99%가 신청했다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국고보조 비율이 한 70%까지 됐다가 현재는 보조비율이 40%고 자담이 60%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본인이 하면 또 안되고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과장님 말씀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절차는 까다롭고 돈은 조금 주고 사람만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 피곤을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력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속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돈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내려 보낼 때에는 이러이렇게는 돼야겠다는 그림속에서 내려 보낸 거거든요? 그럼 그 그림이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지금요? 국가에서는 말이에요. 결과에서 볼 때는 그림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포기하니까! 그런 것을 감지할 만도 한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농림사업이 그동안 농어촌 구조개량사업으로 50조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은 인제 농업기반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매년 보조금이 비율이 이렇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국가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됐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가와 지금 우리 민과 서로 겉도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6페이지요. 2001년 국토공원화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서 여기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섯째칸 말이에요. 대교에서 강경 절재지가 어느 부분입니까?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대교에서 지금 공주간 나가는 그 육교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하상도로 옆에 쫙 저희들이.

예, 거기지요?

예, 예.

거기다가 인제 자산홍 9천본, 초화류 식재 7천본 해서 3,15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말이에요. 저기 자산홍이나 초화류가 몇%나 지금 현재 살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참 금년도에 매우 가물어 가지고 자산홍이라든지 이런 나무는 저희들이 참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물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비들비들 마르다가 요새 비가 다시 와가지고 많이 회복됐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90% 정도는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초는 많이 죽었습니다 솔직히!

언제 가보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엊그저께 비올 때도 한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새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리로 다녀요. 그리로 다니는데 심어놓고 한창 가물 때 물을 줬으면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안줬다고요. 거기에 물 두 번만 서너번만 줬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닐 겁니다. 지금 가보시면 거의다 죽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거의다 죽은 걸로! 한번 지금이라도 가서 보셔가지고, 지금 이 경우는 굉장히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 다른데도 계속 이렇게 많은 것을 해서 총 3억 5,297만 5천원을 썼는데 올해 이렇게 한 부분이 여기만 볼 때도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왔는가 우려됩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잘 살펴보셔서 이미 지난 거지만은 어떠한 형태를 우리는 앉아서 그림으로써 그냥 환상적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은 좀 실질적으로 대할 수 있는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거 꼭 거울삼아서 꼭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죽은 걸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토사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우리 서길석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촌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곡 도로로 갔습니다. 양촌면을.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보셨습니다마는 비온 끝에라 말도 못하게 토사가 도로옆 똘로다가 유입이 돼가지고 그 똘이 반이상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있지요. 그런데 이게 한번 더 비가 웬만히 온다면은 다 막혀서 도로로다가 물이 흘러서 그 도로가 파손될 그런 경우가 지금 속출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것을 그 금액가지고 복구를 하면은 충분한 복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곡 강청리 산 113의 1번지 같은 경우 말이에요. 아인개발에서 토사채취를 한 이상황이 지금 대집행 복구할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중임 하고 괄호 열고서 조속 배정토록 3회를 촉구했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은 얼만 걸렸습니까? 3회 촉구하는 기간!

예, 이것이 1월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인허가 보증보험회사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하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보험증권 회사들이 재정이 매우 악화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답니다. 통합을 해도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돼 가지고 일선에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5조를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선 6월중에 우선 1차적으로 1조를 인허가 보증보험주식회사에다가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까지도 알아보고 금융감독위원장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좀 주라고 금융감독원장님께도 저희들이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참 정말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보험을 쓸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준다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할지 아주 그냥 참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저희들도 강청리가.

예,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1월달서부터 지금 까지 했는데도 비로소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요?

예.

지금 6월 말입니다. 지금요. 말인데 7월달에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예.

그럼 인제 우리가 6월 지금 현재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마가 계속 돼 가지고 거기가 더 팽기고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인제. 비가 얼마나 왔느냐가 문제인데! 그럼 거기에 덧붙인, 보험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보험료만 줄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당신들이 못줘서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없을 테지요!

예.

참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하여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촉구해서도 못받는 이 상황이 좀 한심스럽고! 예,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 강청리 건은 작년 1년동안 떠내려 갈거 다 떠내려 갔고 또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인제 이 사람들이 부도 나 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포크레인을 한 대대가지고 이 최종배수구 앞에다가 큰 웅덩이를 좀 파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여기에서 걸러가지고 물만 나가도록 이렇게 비닐로 해서 이런 조치는 취해 가지고 이 강청리 건은 토사유출은 없습니다. 우선 그런 예방조치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무튼요 일단.

예, 앞으로 더 하여간 보험회사에 자꾸 촉구해 가지고 보험금을 빨리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4페이지에요. 산촌마을 개발사업이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시한테 몇 개나 더 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이것도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점수 매기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에 합당한 마을을 선정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선 열심히 이것을 한 연후에 다시 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산림청이라든지 상급기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참 추가로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개발사업이 한계가 있지요? 몇 년도 까지!

2004년까지!

2004년까지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비 14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락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04년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 기간하고 맞닿는 기간이네요! 그럼 다시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국가에서.

물론 그 예산이 허락되고 다른 대상지가 있다면은 추가로 받아서 다른 데도 또 이런 사업을 살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수락리가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 사업의 기간이 되는데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하고 산촌개발사업은 따지고 보면 이게 똑같은 개발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산촌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끝나가지 않느냐? 그 기간을 물어본 겁니다.

글쎄요.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기타 어촌개발사업 이런 것처럼 한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이게 산림청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 사업으로. 예!

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우리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제 수락하면은 도지정 도립공원 아닙니까? 우리 수락마을 대둔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입구가 되는데 인제 공원을 찾는 등산객도 많고 또 공원을 찾는 관람객도 많고 또 공원을 찾는 관람객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 데 정말로 호감이 가는 쪽으로 그 양반들이 아, 잘됐다! 정말로 저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동네로 개발을 하셔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그 사업비를 더 따다가 우리 논산시 산촌마을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임도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도설치현황에 2000년과 2001년 총 1,415㎞에 10억여원이 투입됐는데 현 상태는 어떠하며 점검은 몇 번이나 하여 봤습니까?

연산면 어은리 작년도에 시설한 것은 제가 5월달에 여기를 한번 전노선을 타 봤는데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벌곡면 검천리 구조개량사업은 작년 연말에 제가 준공할 때 가봤는데 상태가 매우 좋고, 2001년 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면 어은리까지는 과거 83년도에 관동리서부터 표정리, 덕암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20㎞를 냈는데 현재 연산면 관동리에서 그 표정리 간은 노면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마 끝나면은 바로 보수비가 1,200만원이 있어 가지고 바로 보수할려고 우선 보수를 할려고 그것은 계획중에 있어 가지고 우선 보수가 되면은 차량통행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을 2003년도에 또 완벽한 게 구조개량을 거기에다 포장할 데는 포장도 더하고 배수구를 낼 데는 더 내고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이나 메스컴에 의하면 임도설치나 산림형질변경 후 제대로 복구가 안되어 산사태로 토사유출이 되어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현상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는 우려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예, 아직 까지는 임도붕괴로 해서 또 임도공사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농경지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 임도시설하는데 시설자가 논산임업 협동조합으로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하는데 장비이동관계로 연산면 덕암1리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덧씌우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임업협동조합에서 해 줬습니까? 우리시에서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도로가 시설된지가 대단히 오래 돼서 약한 데다가 조합에서 큰 장비가 다니다 보니까 일부 파손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새마을사업으로다가 그 일부 빵땜만 한 것이 아니고 전 구간을 시에서 전부 다시 저희가 보수를 새마을사업으로다가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 줬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아니고 타 개인이 공사를 맡았었다면은 그거 타인한테도.

이것은 마을과 조합간에 분쟁이 있을 때 저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 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된 것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 파손된 부분만 가서 고쳐줄려고 했더니 마을주민들께서는 이왕이면 그때 전노선을 포장하기를 희망해서 제가 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아, 거기는 포장한지가 매우 오래 돼가지고 보수할 때가 됐다!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전 노선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시에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오버랩을 해 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을 해 줘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예.

그것은 그렇고. 우리 임도 그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임도공사가 길이 없는 데를 새로 내는 신설, 또 그전에는 옛날에 임도기술도 더 발달 안됐고 시설단비가 낮기 때문에 임도를 요근래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다시 보완작업하는 구조개량, 또 그냥 보수사업비라고 해서 당장에 흙파인 데 좀 이렇게 측구 긁어내고 노면은 간단히 보수하는 보수, 이렇게 세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은 양촌 신기리, 또 구조개량은 91년도와 93년도에 시설한 검천리, 또 부스는 우선은 관동리와 표정리간에 그 노면이 좀 부실하다고 해서 우선 도저로 평탄작업을 하고 또 그 포장할 돈은 안되기 때문에 그 레미콘자갈을 갖다 좀 깔고 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보수를 현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어은리에서 관동까지 한번 답사를 하여 봤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구간이 잘되어 있는데 표정리에서 관동까지 거기는 아주 잘못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돼있으니까 앞으로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보수를 하세요.

예, 예.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선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 이거 임업협동조합 지금 산림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이 돈을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정산보고가 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공사발주요구를 해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논산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는 산림조합밖에 못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임도는 전국적으로 100%는 아닙니다마는 99.9%가 1981년도부터 임도가 시작된 이래로 산림조합에서 전담해 가지고 임도시설을 했기 때문에 임도시설에 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기술축적이 가장 많이 됐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주기관에서 사후관리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봄철이 되면 자기소유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보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또 재작년에 당진과 공주에서 이것을 조합에 안주고 민간위탁을 했다가 공사가 참으로 지지부진하게 잘못돼 가지고 그 뒤로다가 다시 조합으로 환원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임도시설 만큼은 산림조합에 기술 축적이 가장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걸 직영처리를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또 그 공사를 발주를 또 합니까?

전부 직영합니다.

아, 직영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산림조합으로 포크레인 굴삭기를 사준게 있죠?

예, 옛날에 97년도에 도에서 도비 3천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3천만원 보태고 또 자부담 4천만원을 보태서 사라고 97년도에 굴삭기 한 대를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굴삭기 지원한 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잘 굴삭기가 운영이 됩니까?

현재 이런 임도공사를 하는데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수공사를 그쪽에서 조금 아까 김선중위원께서 말하듯이 표정리에서 관동리 같은 데가 임도시설을 본인들이 해 놓고 많은 것이 훼손됐다고 하면은 그런 걸로 자력으로 좀 복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또 예산세워서 또 임협에다 또 줍니까? 지금 복구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복구예산도 금년에 임도보수예산이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80만원을 그러면 표정리에서 관동리까지 공사를 언제 한거요? 그거는 하자보수도 없는 겁니까?

아, 그것은 93년도에 했습니다, 공사를! 93년도에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포크레인 지원해 준 것은 임도를 한번 시설을 해 주면은 토사가 거기에 유입이 됐다든가 하면은 그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포크레인사는 것도 지원을 해 준 거지! 우리시에서 또 예산 세워서 또 주면은 이거 뭐 우리 예산만 지금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는 포크레인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자재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고, 이 보수외에 측구가 1년이 지나면은 겨울가면은 측구가 다 맵니다.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스스로 매년 봄철이 되면은 전 노선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런 공사는 매년 포크레인을 사준 만큼의 그런 의무는 매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논산산림조합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수공사는 꼭 포크레인만 가지고 안되고 일정한 자재대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를 신설할 때 그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게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팀 설계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시에서는 기초조사하는 그런 용역부터 산림조합에다 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죠? 잘 됐나 잘 못 됐나. 예산이 낭비됐나 지금 검토를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역도 주고 그 돈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수의계약식으로 계속 준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우리시의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한 뜯어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도설계서가 납품이 되면은 우리 영림담당도 산림토목기사 1급자격이 있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일반 토목공무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좀 부당하게 또 과다계상된 거 또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또 바로 잡고 있고 또 이 설계팀이 어떤 공공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부당하게 과다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드물어도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또 하고. 떠 이 공사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감리는 없습니까?

감리는 없습니다 이건.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감리는 없고 저희 공무원 하나를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그 규정에 맞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자로 재고 치수를 확인하고 수량을 확인해서 제대로 됐을 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이게 설계용역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지, 또 이 공사비를 거기에서 책정을 해 놓으면 100% 또 산림조합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하지! 하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거 뭐 검토해서 시정하고 한 거 있어요?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안해도 공사 현장에 수시로 가서 잘못되는 것은 즉시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왜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산에 가면은 토사가 보통토사가 있을 테고 아니면 호박돌이 섞인 토사가 있을텐데 설계를 그냥 보통토사있는 것도 호박돌 섞인 고사점토나 이런 걸로 설계를 해 놓으면 단가 차액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제가, 그래서 그 점은.

그런 토질이니 무슨 검사를 우리시에서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토질같은 것도 저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나가 가지고 직접 이게 보통토사인지 호박돌 섞인 고사점토인지 뭔가 이런 것을 다 비교하고 이거 잘못됐으면 그걸 시정하게끔 해야 하는데, 산에 가면 거의 다 보통 토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위돌이 섞인 이런데도 공사하는 과정도 많을테지만은 대개 이런데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그런 용역 주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그런 데서 이렇게 헛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임도신설을 하고 그 설계를 용역줬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정말 그런 거 세밀하게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설계면을 좀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앞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지와 적합하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감독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서길석위원이 질의하신 토사채취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를 예치보증보험증권으로 다 대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합니까?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림청기준이 있습니다. 1정보당 경사도에 따라서 얼마 얼마 얼마 까지는 최소한도 예치를 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에치하는 것은 우선 허가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 스스로 설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보다 본인이 많이 했을 때는 그것으로 예치하고 저희 예치기준보다 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산림청고시단비로 더 많이 이렇게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보증보험이나 또 대한보증보험이나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복구비를 보험금을 청구해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후에 우리시에서는 그 보증증권을 배제하고 현금으로만 이것을 예치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이라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야 되요! 보증보험증권을 배제를 하고 현금으로만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바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이걸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법적 가능성여부 또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환경사업소나 아니면 청소용역을 주는데 현금 또는 유가 증권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걸 현금을 예치를 받아놨습니다. 유가증권으로 받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은 현금으로 급히 잘못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금화로 이렇게 해 놓은 그 실적도 있고, 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미관, 특히 산림경관을 헤치고 있는 그런 토석채취 이후에 복구에 대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 내부규정만 있다면 이것은 시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현금 복구비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시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허가취소된 지역은 보니까 하나도 안합니까?

예, 작업착수가 않고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산1동이라는데 1동인가 5동인가 거기가 아주 복구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동산5동인가 보네요. 그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나오다 보면 얼마 안돼가지고 동네안쪽으로.

예, 10번 연무 동산리 산 105-3의 1필지 임창호 이지역입니다. 이게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 연무대로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산주가 이 허가자가 자력으로 복구한다고 설계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면정리만 해 놓고 아직까지 복구를 완벽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중이고 한번 다시 촉구해서 본인 스스로 안할 때는 이 지역은 복구비가 1억 2,300만원이 예치됐습니다. 이것을 청구해서 시에서 직접 복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무, 특히 가야곡 또 연무 농공단지 뒤에서 은진 시묘리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토석채취하고 복구를 안해가지고 토석이 밀리까봐 비닐로 이렇게 씌워놔 가지고 아주 그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그것은 복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나 저희 산이 아니고 농경지인데 그 전에는 아마 농지에서 흙 파갈 때는 복구비를 아마 예치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인가 3년전에 감사해 가지고 해당 공무원들도 문책을 받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도 인제 작년부터는 이런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든지 농지에서 흙 파갈 때에는 요근래에는 산과 같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복구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지를 원래 설계보다 더 이렇게 파다 보니까 절개지가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무 동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에서는 비스듬히 이렇게 파도록 돼있는데 직각으로 파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니까 공법이 복구비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했을때는 복구가 쉽기 때문에 허가자 스스로가 복구비가 덜 드는데, 이렇게 복구하기 어렵게 팠을 경우에는 허가자 스스로 복구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연무 동산리 같은 경우도 직각으로 판 데를 다시 흙을 전부 갖다가 붙여가지고 비스듬히 만든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일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매우 그 허가자 따로, 흙 파가는 사람이 따로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제대로 설계대로 이행이 안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이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 토석채취를 하다 보면 본인이 허가 난 면적외에 또 타 산주의 산을 이렇게 침범을 해 가지고 파먹은 거 있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벌을 하세요?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검찰청에 다 송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다가 그 산림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한 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서 나온 거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먼저도 물어본 거지만은 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식재를 2000년 11월 28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1년 1월 16일날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예비비에서 이것을 쓰셨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도비 400만원이 11월 20일날 교부결정 돼가지고 시비 1,600만원을 부담해서 가로수를 심으라는 연말에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생각을 않고 그 연도내에 집행을 할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우선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400만원이 지원됐어요?

예.

도비가 400만원인데 우리 시비를 1,600을 대라는데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도비로 그냥 올려보내는 게 낫지? 이거 400만원 무슨 효과가 있다고 400만원을 이거 어디에다 공사하신 거예요?

예, 백제병원 나가는 큰길 중앙로에서부터 세중아파트까지 다시 난 도로에다가 작년에 은행나무 100그루를 심어서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가봤더니 100%.

이것은 새로 중앙로를 개설한 데지 이게 8월중에 집중호후 태풍피해로 해서 이게 복구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말돼 가지고 작년에 가로수가 일정한 곳에서 부러진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큰 나무가 부러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심을 수도 없고 해서 집중적으로 어차피 가로수를 심는 것을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서 한 곳에다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거기에다 심더라도 거기는 중앙로라고 사업이 있어서 신설된 도로예요. 도로에다가 그것을 집중호우로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연말에 도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아니 도비가 1,600이 오고 시비를 400붙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고 1,600만원이 라도 우리시에 오니까 한다 하지만은 도비 겨우 400만원 가지고 1,600을 붙이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업무 잘못보신 거예요! 예?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사업자 그 공사한 그거하고 어디에서 공사했나 그 은행나무는 몇 년생 몇인치 짜리로 했나!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용액중에서 녹지관리 대추생산 기반조성으로 1,600만원을 1999년 12월 21일 계획변경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대추생산 그 자본조성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계획 변경으로 취소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연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내가 대추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 가지고 중앙에 올렸더니 확정이 돼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그분한테 인제 본예산에 계상을 한 연후에 그 분한테 하십시오 했더니 그 분이 다시 마음이 변해 가지고 대추나무를 심어도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그 100%가 시비가 아니고 그 중에서 400만원만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서 400만원은 삭감을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는 반환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돈으로 해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것을 그 분이 않는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 다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할 희망자를 아마 받아서 내라고 저희들 후속조치를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마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불용액 처리된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전액이 다 시비가 아니고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만.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니까 국비나 도비가 뭐가 있으니까 보조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전체 1,600만원이니까 이게 인제 국도비는 또 반환해야 되고 우리시비는 다시 저기로 써야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이렇게 1년동안 거기에 사장돼 있으니까 딴 사업을 우리 열악한 우리 논산시 재정으로 봐서는 조금 잘못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