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최민기의원외7인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6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하더군요. 그러나 계속되던 가뭄 때문에 전 국민의 가슴을 태우고 견디지 못하게 목말라하던 인간과 초목들에게 단비를 내려 웃음꽃이 피기도 전에 다시 대지 위에 장마권이 닥쳐왔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가 우리 인간에겐 가장 좋은 결과도 될 때도 있고 부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82회 전국체전 및 천안시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 및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또한 천안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든지 잘못됨을 지적하여 행정을 질타를 한들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자신을 의문할 정도입니다. 무엇인가 잘 해보자는 질문이요 시민을 위하여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대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으나 무의미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고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일관된 신념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뭉쳐야 됩니다. 시민과 그리고 행정 또한 의회가 합쳐서 82회 전국체전에 온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 행정공무원은 아름다운 시와 번영하는 시, 웅비하는 천안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우리 의회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신념을 이용하여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보람된 내일의 희망을 갖는 천안시가 되도록 협조하여 삼위일체가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할 것이오니 관계국장님께서는 마음을 비우시고 눈치를 보지 마시고 당당하고 떳떳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문화행사 추진계획 및 문화재 유적지 관광벨트 개발 추진계획은? 삼남이 모이는, 천안의 삼거리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서 82회 전국체전이 국민의 화합속에 열리는 마당에 얼마나 좋은 문화행사가 될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전 국민이 호응을 주는 천안체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문화재 관광도 타 시·도 못지 않은 행사가 되어 아름다운 천안시가 되고 또한 볼거리 먹거리의 중심지인 명실상부한 문화행사와 체전이 어울어지는 82회 체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쌍용도서관 건립 당초 개요와 현재 추진사항은 답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변동에 따른 공사 중지 50일에 대한 설명, 처음부터 축냉식 냉방시스템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지 않고 왜 추가로 공기연장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비용과 설계변경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번씩 질의를 한 도서관 주차장 건, 완전한 해결을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는데 도서관으로서의 주차장 면모와 공간을 이용한 도서관의 정원, 또한 중요한 정서적인 공간의 구성은 없으신지, 아니면 휴게실에 실내공간의 장식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각공원 조성 국비확보 추진 및 현지 실사 상황 및 세계 조각전시회 개최계획은? 당시 기획실장이시던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시나 좌담회석상에서 2000년10월경 실시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한 조각전시회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속에 꼭 실시하기로 하였던 바 시민들이 불모지 천안의 조각공원을 갈망하였으나 꿈속의 그림으로 되었나 봅니다. 매사 일이란 소문이 크면 먹을 것 볼 것이 없다는 속담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대상과 2001년도 사업비 17억9,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지리나 도시계획, 도로사정에 밝으신 과거 도시계획과장과 도로과장을 지내신 베테랑급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합니다. 하늘아래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도시, 오룡쟁주의 활기찬 기운이 감도는 전국 최고의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국장님, 2000년～2001년 2년에 걸쳐 종합운동장 가는 길 외에는 천안시가 아니고 읍·면의 오지는 천안시 부속 읍·면인가요? 시내나 읍·면도 1963년도 천안시 승격과 1995년도 도·농 통합시로서 손색없는 45만의 시민의 쾌적한 도로망 보수를 그렇게만 해야 쾌적한 도시인가요? 주제가 넘는 질문이지만 전남 목포시나 전주시를 방문하시고 뒷골목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국을 상대로 체전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수박 겉핥는 계획의 도로포장과 전시행정의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답변하고 언행일치가 안되는 행정, 시의원과 행정공무원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약속하여 이행하여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로포장, 구조물 설치, 부속물 정비 등 형평에 맞는 계획성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국도1호선은 경계석을 시멘트 경계석으로 하고 그 외의 시내길은 전부 석재 경계석을 사용하는데 시내를 관통하는 1번국도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내키는 대로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의원이 질문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 서면답변 잘 하겠다면 그것은 자격문제이고 그것은 공무집행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서대로 조인트 부분 균열에 대하여 지적하고 민간 감독관의 성명을 서면제출 요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전화 한통화 없습니다. 이것이 도로행정의 실상입니다. 벌어져가는 균열이 다시 실리콘으로 막는다 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1년에 몇번씩 하자검열을 한다기에 검수과정과 시기와 결과를 답변하고 서류로 보내라 하였는데 소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안일하고 편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다 그만인지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부속물 정비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돈 많이 들인 스테인레스로 시가지에 많이 설치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예를 들어 대흥동 차없는 거리 볼라드 설치를 서울의 인사동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책임지는 관리 시민이 있고 해서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곳을 가보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대흥동의 차없는 거리에 볼라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3개씩, 4개씩 박은 볼라드가 1개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자물통은 없어지고 쓰레기만 잔뜩하게 고여있습니다. 이런 실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9년도 하반기 본의원이 수돗물 물부족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를 지적, 우리 천안시의 2001년 10개년 계획을 질의했는데 광역수도 및 기타 평택을 연결한 상수도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2016년으로 6년을 연장, 인구증가에 따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발표내용이 2년도 안되어서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정책을 자꾸 바꿔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다른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경지 관정사업입니다. 선견지명대로 2000년엔 2억이란 예산으로 관정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일부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의 관정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물부족으로 시민이나 전체의 국민이 목타는 심정으로 고통속에서 지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을 왜 합니까? 2000년도 불용액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라도 그때 더 관정을 했더라면 금년에는 많은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용액 처리했다면 이유는 있을테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98년 12월부터 원만히 진행, 진통은 있었으나 태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서처럼 한정된 토지이용을 최대화하고 고밀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지 조성으로 서민에게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형평에 맞는 수익이라면 얼마나 분양이 되었으며 분양가가 현지의 시세와 맞아 잘 분양이 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득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개발과 국가에서 조성되는 아산만권 배후도시 전철역사 배후도시는 자연적인 발전을 하여 30만 인구의 전원도시로 발전되는데 불당동 택지개발을 1,2지구를 마다하고 택지개발을 다시 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니까 그리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요. 불당동의 택지개발에 분양된 수와 그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말씀하십시오. 문화유적지 발굴의 비용을 본의원은 지적했습니다. 1,2지구의 문화유적을 개발할 때 1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남는 것이 비디오 테이프 1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진상의원님께서 전국체전과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대비 문화행사와 관광벨트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문화행사계획으로는 우선 시 주관행사로는 전국무용제를 체전에 임박하여 9월18일부터 27일까지 충남학생회관에서 10일간 개최하여 경축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한 KBS 열린음악회를 9월초에 개최해서 전국체전 및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체전에는 제15회 천안삼거리문화제도 체전기간에 개최해서 체전과 문화가 한데 어울어진 체전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전국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시에 거북놀이, 길놀이패, 칠교놀이, 스포츠댄스, 전통국악인 초청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정신에 입각한 전통놀이와 현대놀이문화를 조화롭게 구성 중에 있고, 10월9일 전야제 행사로 풍물마당놀이와 마당놀이 능소전, 민속경기대회, 농악단 공연과 화관무, 태평무 등 특색있는 전통문화국악공연을 대전MBC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마당 축제관을 설치해서 상설무대를 KBS아트비젼과 협의해서 대학동아리 공연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일정별로 공연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도한마당축제관에는 음식축제관까지 함께 운영해서 찾아오는 모든 선수와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체전을 통해서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치를 담은 체험관광을 실현하고자 관광지별로 한나절 내지 하루 1박2일코스의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화보를 제작해서 당사자에게 배부하고 이를 활용해서 체전기간동안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코스로서는 천안권으로서는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각원사,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유적, 상록리조트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 B코스로서는 종합운동장에서 인근 아산지역인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마을, 아산온천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지원 운행해서 관광선수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쌍용동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쌍용도서관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은 당초 설계를 축냉식 냉방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기 검토 못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시공 과정에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는 순공사비 약 7억원을 지난 추경에 추가 증액해서 4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쌍용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면적 확보에 대해서도 당초 26면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인근 광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56면으로 30면을 증가시켜서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56면의 주차능력으로는 부족하겠다는 것을 가상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별도 확보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 당사자가 현재 국내에 없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호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 내지 내년도 예산에 추가확보해서 인근의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완공되면 시설에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용도별로 기능에 알맞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간활용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각공원의 조성 당초계획은 공원관리사업소 연못을 중심으로한 인근부지를 활용해서 50 내지 70점 정도의 조각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0년12월15일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2001년3월30일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중앙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을 꼭 받아내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자연과 예술이 어울어지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관심을 갖고 도 내지 중앙과 협의해서 시비 투자도 부담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문화행사 코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번에 답변한 조각공원이 잘 설치가 되어 있다면 아산권을 관광시키는것보다도 천안의 좋은 관광지가,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천안시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6일에 대통령께서 문화재 보호를 하라는 제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국비를 신경써서 천안의 문화재를 보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시했다면 아산, 물론 민속박물관이나 외암마을도 좋겠지만 천안쪽에 관광을 시켜서 천안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을 시켰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을 분명히 2000년에 실시해서 세계적인 조각전시회를 해서 금년 전국체전에 꼭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천안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것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금년에 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라는 것이 적어지고 이미지가 잘 선전이 안되는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 유명 조각품을 공간을 이용해서 체전도 체전이지만 시민에게 우선 볼거리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중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확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고지원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비 부담에 대한 것은 시비 부담대로 부담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노선이 2개노선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운행버스 대수가 2대인데 한 코스에 2번을 다닌다고 해봐야 사람이 100명밖에는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두 노선을 다닌다고 해야 200명인데 숫자가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왕에 계획을 해보신다면 여유있는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쌍용도서관 주차장 부지요. 부지가 현재 여기에 책자에 올라와 있는 이 부지가 아니고 딴 부지는 없는지, 꼭 이 부지라야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쌍용도서관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부지 내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30면을 추가해서 56면으로 우선 시설하고 도서관 부지와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0～4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주차능력에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매입된 부지와 상관없이 별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계획이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이 부지만을 선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부지라도 다시 선정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주세요.

도서관 기능이라는 것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열람석이라든가 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볼적에는 주차면적이 그리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김진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실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것이냐고 할적에 주부 내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확보할적에는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걸맞게 우리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광루트 2개노선을 운행하겠다는 말씀은 우선 기본적인 계획은 얼마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천안 관광지를 한번 돌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안내소 내지는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해서 희망하는 선수단 내지 임원들을 수송해서 관광루트별로 순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용자가 많을 때는 능동적으로 차량을 증차배차해서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구경찰서 앞에 중앙도서관이 있죠. 차가 몇대 서는지 압니까?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다목적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실부터 인터넷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열람석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목적 기능을 갖고 지하층에 있는 회의실 같은 것이 행사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쌍용도서관도 앞으로 다목적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중앙도서관에 주차면적이 적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도서관 뒷산 문제는 옆에 300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지금 금액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지하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지면에 56석을 늘리면서 지하까지도 검토했는데 착공이 된 상태에서 전체를 파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지상 주차면적만 확대하고 그 옆의 인근토지는 실제가 지금은 75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협상이 안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준비된 정식질문으로 채택된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금년도는 저희 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종목별 경기장 진입도로 정비, 시내 주요노선 정비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도로덧씌우기와 도로구조물 보수, 경계석, 보도 등,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 육교 및 지하도 도색,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17억9,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17억9,500만원은 저희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당초 연초에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서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로구조물 정비와 유지보수비로 2억9,500만원, 또한 도로덧씌우기, 환경정비로 15억, 이렇게 해서 도합 17억9,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고 저희가 1회추경때 19억1,500만원을 확보해서 도합 37억1,000만원을 가지고서 금년도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10억5,500만원, 시비가 26억5,500만원, 이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덧씌우기에서 경영정보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587m에 5,800만원, 기 이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봉정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4,400만원,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수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로 1억1,100만원,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천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100만원, 이것도 기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태조산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유량동에서 민방위학교 진입도로로 해서 태조산 각원사 입구까지 3억8,100만원, 이것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대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로 해서 11억2,000만원인데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구조물 보수내역에 있어서는 충절로 A형측구 보수공사, 천안대로 경계석 보수공사, 충절로는 완료가 되었고 천안대로 이하 대흥로, 만남의 길, 버들거리, 봉정로, 시내 일원, 터미널, 이것은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물 정비로 해서 육교도색공사, 지하도 도색공사, 기타 시설물 도색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볼라드 설치공사도 시행 중에 있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색공사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는 관계상 9월 중에 시행하려고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경지 관정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5개소를 목표로 2억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목표로 8,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은 병천 가전지구와 성남 봉양지구, 광덕 무학지구, 목천 소사지구, 동면 수남지구, 이렇게 5개소를 집행해서 도급공사비에 1억7,513만2,000, 관급이 1,543만원, 기 시설이 188만원, 부대비로 7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는 683만8,000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에 도로 덧씌우기, 구조물, 부속물 설치, 이것을 보면 종합운동장쪽으로만 집중해서 거의 다 포장되어 있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같은 것이 현재 천안시에 해서 먼저도 지적했지만 가운데에 전주가 있다든지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건너가야 되고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데가 몇군데 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먼저 했던 자리는 파손되어서 움직이는 데가 많고 한데 다시 자꾸 다른 데만 개발해서 하면 그거 뭐합니까? 한군데를 해도 도로를 제대로 완전히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쾌적하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갔다 높았다 올라갔다. 한 50cm 내려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고 인도로 낮춘 데도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나 타지 나이가 들거나 여자들이 자전거 타겠습니까? 그리고요 볼라드 설치가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볼라드 설치를 먼저는 가늘게 해서 높게 했는데 지금은 얕게 해서 작게 하고 색깔을 칠해서 보기가 좋게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수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육교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를 보면요, 육교라든지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 철로 만든 부분, 조인트 부분에 가서 도색이 잘 안되고 그냥 부식된 상태에서 겉에만 칠하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자꾸 거기가 썩어서 내려와요. 그런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 부분에 전기시설을 해놓은 것도 거기는 또 육교 하는 사람들이 안 칠하더라구요. 거기만 남겨놓고 칠하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칠하는 부서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하는 처에서 육교면 육교를 다 칠해야지 그거는 왜 안 칠합니까?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니까 잘 좀 해주시고, 덧씌우기나 이런 공사를 형평에 맞는, 읍·면·동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나 목포시 에 시가지를, 배면도로, 이면도로를 가보면 그야말로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당선된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면도로에도 타일까지 깔아서 기가 막히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현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부족하면 추가로 해서 집행하고 계신데, 물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는 천안시답게 골고루 시설과 구조물 보수라든지 부속물 정비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크게 보이는데만 한다면 형평에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여기에 5,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신설이 아니고 시내 일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파손되었다든지 턱이 졌다든지 하는 242개소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문제는 당초에 가늘게 설치했던 것은 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해서 더 안전하게 제동을 많이 걸기 위해서 큰 걸로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색공사는 지적해주신 대로 구석구석 철저한 도색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씌우기 문제는 지금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데만 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덧씌우기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성환 동성중학교 앞에 구국도라든가 목천 부민성 앞이라든가 성남, 수신 군도포장이 낡은 데, 이런 데를 작년부터 서서히 변두리는 준비를 해왔다고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손님맞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간선도로를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지 현 실정에서 뒷골목까지 다시 덧씌우기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천안시내권을 통과하는 국도1호선이 있죠, 국장님?

예.

그리고 TG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도1호선이 아니죠?

예, 그건 만남의 길입니다.

만남의 길은 300에 300짜리 1m짜리 경계석을 사용하는데 국도1호선이 통과하는 시내지역은 지금 시멘트로 자재를 대서 경계석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물론 시내권을 벗어나서 시가지가 아닌 지역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내권을 통과하는 국도1호선만은 지금 만남의 광장 그쪽으로 가는 경계석처럼 석재모양으로 하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모양도 좋고 시설, 그리고 공기가 짧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막아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밀리도록 거기에서 방해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죠?

물론 석재로 하면 미관도 좋고 오래 가고 좋은 걸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천안번영로 같은 경우는 먼저 개통식도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전 구간을 석재로 했습니다. 운동장 진입도로라든가. 그러나 기존 시설물까지 석재로 전부 바꾸기에는 재정이 허락치가 않아서 만남의 길만 부득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기존 도로를 전부 다 그걸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천안시내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석재로 다 하는데 국도1호선 구간만 경계석을 시멘트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안보고 국도1호선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안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확보 요구를 해서 화강석 경계석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철근을 박아서 시멘트로 하는데 1～2년 있다가 다시 또 부수려면 그거 지금부터 해야지 왜 그럽니까?

지금 화강석으로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콘크리트로 한다는 겁니다.

구간 구간이라도 해줘야죠. 어떻게 국도1호선만 그렇게 합니까?

국도1호선 연장이 7,000m가 넘습니다. 업성동 세집매에서부터 성화대학교….

국장님, 외곽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동서대로 밑쪽에서 저쪽편에 원성동 소방서 있는 쪽으로 양쪽 길이 국도1호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전부 다 시멘트예요. 그 외는 얘기를 않는 겁니다.

천안대로가 국도1호선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작년부터 계속 시멘트로만 해요. 다른 데는 다 시멘트로 않는데.

천안대로를 화강석으로 하기에는 저희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그것도 제품 경계석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견고한 콘크리트 제물 경계석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시공하는 것도 전국체전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그럽니까? 전국체전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국도1호선을 쾌적하게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시공이 더 오래 갑니까? 모양도 좋고?

예.

그러면 왜 돈이 더 들어가는 석재로 그걸 합니까? 다 콘크리트로 하지.

그 주변여건에 맞춰서 석재로 할 때, 콘크리트로 할 때….

이것 보세요. 국장님!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석재로 하면 보기도 좋고 미관상 좋고 돈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구요?

지금 김진상의원님께서….

더 좋으니까 수명이 길어서 그렇게 한다구요?

김진상의원님께서 정상적인 질문을 안하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베테랑 국장이 뭡니까?

예, 베테랑이죠. 베테랑 국장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베테랑 국장입니까?

김진상의원님 질문을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고 일괄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고 질문의 맥을 분명히 끊어주십시오. 그래야 사회 보기가 쉽습니다. 잠깐 정회 요청하신다구요? 아직 한시간이 채 안되었는데. 박태흥의원님, 건설교통국 소관만 끝내고서 나가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톤을 높여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은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곳에서 해야지 다른 곳에 가서 입으로 중얼거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천안시에서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설계통에 많은 요직, 예산 어디 각처, 서산, 많은 곳을 다니면서 건설계통에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장들이 많으셔도 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테랑급으로 인정했는데 그것이 싫으시다면 자리를 내놓으셔야지. 그리고 답변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되었지 나중에 거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한테 질문을 거꾸로 합니까? 그것은 안돼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우리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여러군데를 하고 계신데 현재 이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어야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경영정보고등학교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데 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전국체전에 어떠한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시공연도로부터 5년이 넘으면 표층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할 여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상태에 따라서 꼭 5년이 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또는 심한 변형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이때에 저희가 사업지구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영정보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스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2000년도 하반기에 병천 시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는 아스콘 먼저 포장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히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이 되어야 재포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고등학교 앞에 포장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보고등하교 앞에서 지난 해에 상당히, 몇 년을 떠나서 그게 개방교도소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거기는 참 해빙과 동시에 노면이 이렁이 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연수에 상관없이 투입을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여러 곳을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병천 시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제가 볼때는 균열이 간 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시가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실제 해줘야 할 데는 안하고 안해도 될 데는 하는 이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선정을 잘 하셔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제가 덧씌우기….)

이재곤의원님, 발언권 신청하세요.

예.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곤의원입니다. 덧씌우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연수나 도로상태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스콘 덧씌우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시멘트 상태의 포장에 덧씌우기하는 경우에 사실 덧씌우기한 것이 너무 얇아서 덧씌우기하고 나서 바로 균열이 가서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기왕에 덧씌우기를 하시려면 좀더 아스콘 두께를 더 하여 균열이나 이런 것을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덧씌우기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 느낀 점은 지금 시내 주변, 역을 중심으로 시청사 주변, 또 터미널 주변들, 시내권에 사실상 덧씌우기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낭비라고 지적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덧씌우기에 대해서 읍·면에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사업에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683만8,000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정을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서 4×5=20, 2억을 세워서 하는 건데, 1개에 비용이 꼭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또 683만8,000원이 남은 불용액은 더 이상 관정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2개의 관정을 파서 가물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가 관정 1공당 설계를 뽑으면 4,000만원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가지고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가격이 3,800만원도 될 수 있고 3,75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는 것이구요. 남는 불용액은 당해연도 연말 결산처리에서 다른 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사업지구는 부성동에 신당지구에 1공을 팠고 목천 도장리에 1공을 팠고 해서 이번 가뭄에 수혜를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4,000만원의 금액이 물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파다가 돌이 나온다든지 물이 안나오면 몇백미터씩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반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으로 관정을 팔 때 5개가 아니라 6개도 팔 수 있는데 꼭 4,000만원이란 예산을 꼭 세워서 1건의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관정 1공에 SOP가 4,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다가 도저히 물이 안나온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0m 설계를 했는데 120m에서 나와서 더 이상 팔 필요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미터수 측정한 것 만큼 정산을 해서 꼭 4,000만원이 다 투입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형관정을 팔 때 파서 물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 양을 갖고서 계약 당시에 몇톤 이상 물이 올라와야 된다는 계약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대형관정은 몇톤 이상으로 계약이 됩니까?

1일 최하가 150t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동면에 판 대형관정은 제가 알기로는 물이 150t이 아니라 1일에 35t,이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화덕리 같은 경우에 35t은 아니고 60t으로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폐공대상인데, 화덕리에는 먼저 가뭄때 음용수 해결도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그럼 60t 나오는 걸로 정산해서 보존하는 걸로 식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민의견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에 따라 액수를 높이고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얼마를 그 업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정담당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김진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수돗물 공급 10개년 계획의 추진 방향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돗물공급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6년 계획인구 74만명, 급수 인구 68만명으로 급수보급률은 91.1%까지 추진계획이며 수돗물은 생활용수 36만5,000ｔ, 공업용수는 21만3,000ｔ을 공급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 2단계 사업은 사업비 579억원을 투자해서 생활용수 9만3,000ｔ, 공업용수 3만8,000ｔ, 합계 13만1,000ｔ의 용수를 확보, 2003년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관로 43.4㎞를 매설,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 3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17.7㎞의 관로매설과 배수지 2개소는 2002년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2011년부터 884억원을 투자해서 대청 3단계 사업을 추진 10만ｔ 용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팔당댐과 대청댐과 연계 이용계획은 1일 12만ｔ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며 연결지점은 평택과 천안지점으로 36㎞ 관로의 연장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553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건교부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 광역 연계 타당성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용수량 부족에 대비해서 팔당과 대청 광역간 비상연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난 6월22일 건교부를 방문 건의를 드렸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건교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99년도 하반기에 2010년에 10개년 계획에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천안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10년 안에 지금 얘기한 팔당수역과 대청 상수도 3단계 사업을 전부다 연결해서 10년까지는 아무런 물걱정을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남관리 삼성관정을 했을 때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해명을 해서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까지 6년을 더 연장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 이유는, 2년이 지난 이후에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수돗물 공급계획은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질문하실 때 2010년까지는 저희가 2단계로 개발된 물의 양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저희가 인구 74만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5년 단위로 상수도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계획을 도시계획과 맞추어서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당댐하고 대청댐하고 연계 계획도 앞으로 2016년까지 대비를 해서 비상급수 체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완공이 된다는 얘기는 한물 간 것이고 2016년 6년 연계된 사업으로 5년간씩 계획을 다시 해서 수립을 해서 완공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5년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생각이 없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고 지금은 계획이 5년마다 세우는 것이니까 섰다는 계획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금년같이 가문다든지 먼저번에도 남관리 관정 때문에 많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때도 분명히 1년만 기다리면 평택으로 연결을 해서 물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5년씩 해서 2016년까지의 물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그때도 남관리나 풍세에 있는 물에 대한 데모하고 하는 분들의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한국도 지금도 물을 사먹지만 전세계에서 물이 부족되어서 심지어는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천안시는 인구가 100만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 하자가 없이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2016년까지 천안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이번 가뭄이 아주 심각하게 지속되면서 제일 욕보고 고생했던 부서가 수도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사실 이런 가뭄 때문에 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지만 본의원이 누차 지적한 것처럼 우리 천안은 지정학적으로 물이 부족한 물이 모여들지 않는 시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시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충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22일날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 팔당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즉 말하자면 평택, 안성까지만 관로를 매설해서 자기네들이 수도권 인구들만 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청도 권역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얘기를 지금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6월22일날 건교부에 올라가셔서 팔당댐과 대청댐 연계 계통의 어떠한 상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 의원님들한테 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22일날 저희가 상경을 해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수자원과장인 서영하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의 2016년도까지의 상수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생활용수뿐만 아니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세밀히 설명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 계획은 건교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84억을 들여서 평택에서 가져오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1차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교부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또 국비가 5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순위가 4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순위를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순위로 순위가 앞당겨져야 국비를 투자해서 관로 연결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자체 저희 실무자로만 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더욱 좋고 하여튼 건교부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고유권한이 정책적으로 건교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지금 확장해서 충청도 일부 권역까지 물을 수급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면 관로를 연결한다. 그 관로사업비가 국비로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 계획은 잡혀있고 우선 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에 위로 당겨서 우리 천안시에서 물이 급할 때는 그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불당동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3년2월18일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 97년9월1일과 97년12월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지난 98년4월28일 공사를 착공, 금년 10월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 공정은 약 75%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지구는 2002년8월까지, 또 제2지구는 2002년 12월말까지 확정 측량 및 환지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72만3,000평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이 1,356억원, 감보율, 즉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1만3,000세대에 5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251필지 중 81필지를 매각하고 현재 면적대비는 매각률이 21.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로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구내 급매물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중금리의 하락등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체비지 매각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당동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7월26일 택지개발 예정지 기본조사용역을 발주, 제반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2월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받아 지난해 7월6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천안종합운동장과 연계하도록 2,147m입니다. 폭은 20～40m로서 현재 개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공정은 약 85% 정도가 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본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까지 6월26일까지 보상계획 공고열람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당지구 택지개발지역은 총 면적이 27만4,690평입니다. 약 27만5,000평으로 수용 규모는 2만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97억원 중 그 중 보상비가 830억원, 시설비가 582억원이 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고속철도 천안역세권 및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계획과 연계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라든가 추진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본 사업들은 IMF 이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IMF 이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지구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작년 7월 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업체와 총괄 계약을 하고도 경기전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약 1년간 본 택지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97년10월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각종 행위 제한 및 용지보상 지연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므로서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주들의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종합운동장 연계도로 개설등 주변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선수 분양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았으나 본 필지 용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협약을 기피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으로는 정부의 건설자금 조기 투입이라든가 저금리정책 및 취득세의 감면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 이후 신규공동주택건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등으로부터 토지보상 협의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부지매입이 될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는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택지개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는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공동택지, 학교용지, 사업용지 등을 매각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당동과 북부 1,2지구 분양현황 및 현재 소외된 예산 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당지구 택지 분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없습니다. 북부 1,2지구 체비지 분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분양가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금액을 사순평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난 6월22일날 지구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규모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51쪽과 5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에 설계비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1,2지구 설계비로는 20억6,600만원, 용역비로는 41억1,800만원이 소요되었고 북부지구 기본계획 및 불당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17억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재 유적발굴은 문화재보호법 44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공주대학교 외 2개 기관에 용역을 주었고, 또 불당지구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발굴된 문화재는 용역을 준 기관에 현재 보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보고서 일체를 의원님께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1지구 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한 300평 정도 토관묘라든가 옹관묘 등 고분분이 발견이 되어서 원형보존을 위해서 한 300평 정도를 현재 보존하고 있고 나머지 발굴된 문화재는 전부 발견된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는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는 했다가 다시 갖다가 지역에 전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안의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부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면 251필지에서 현재 매각이 82, 미매각이 169필지고, 집단체비지는 23필지인데 하나도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공공청사만 한 50% 정도 매각이 되고 나머지도 한 30한2%정도 매각이 되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그것이 어느정도 6,7십%정도 매각이 되었다면 경영사업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대가를 얻는데 지금 얘기하는대로 불당지구를 또다시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사통팔달을 얘기하는 각 도로시설 또한 아산만권, 아까도 얘기한 배후도시, 또한 청사가 거기로 간다. 이렇게 해서 상업지구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까지 한 쪽에는 그냥 놔두고 다시 또 개발을 한다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맞는 천안시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획정리사업은 경영사업이 아닙니다. 토지주의 땅을 조합원을 구성해서 조합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어느 기업체가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동안 조합에서도 하려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다만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주의 돈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불당동 택지개발은 일단은 시장이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영사업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은 불당지구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북부 1,2지구에 사실은 IMF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건설하는 기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체비지로 가져가라. 체비지를 가져간들 그 사람들도 못파니까 체비지를 안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단체비지가 안 나갔어요. 집단체비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파트 아니면 백화점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안 나가니까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도로같은 것을 바꾸어서, 지역을 도로같은 위치라도 바꾸어서 활성화시키자 해서 지난번에 6월22일날 도시계획변경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부 1,2지구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전망을 보고 했는데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에 왔기 때문에 그간의 체비지매각이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진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융자도 알선해주고 부동산업체에서 소개해주는 소개수수료도 주고 또 부동산 TV에 나가서 광고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하루에 10여건씩 받고 있고 지금 점진적으로 매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유치하고 한다면 아마 이 지역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또 내년도에 경부고속전철이 오고 하면 두정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당지구를 하느냐? 불당지구는 이미 94년도에 신도시개발 역세권에서 888만평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92만평이 천안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 입장에서도 천안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지금 2016년도까지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할지 부지하세월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천안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도 보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총괄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부터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도시계획법상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북부 1,2지구는 그 전에 개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그 분양가 감정을 한 감정자료가 있지요? 2개사가 부탁한. 그것을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복사해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몇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당동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배후도시로서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설명회 때도 향후 분양전망을 상당히 염려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양전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 예상액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지구 분양 전망을 질문하신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철도역하고 저희하고 한 5분거리가 될테고 지금 저희가 정보를 들어보면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이라든가 개인주택등도 그 쪽에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은가, 특히 서울지역에서 상당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22분 내지 23분이면 도착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 5분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분양은 저희가 전망은 희망적으로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저희가 직접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서울가서 선수분양 세일도 해 보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해 보는 것은 수도권 분당 이외에는 천안밖에 없다. 갈 데가 천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면 선수분양이 잘 되지 않겠는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 등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800억 기체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놨는데 800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이자부담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는 경영수익사업이 안될 그런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업도 지연시켰고 돈도안 가져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지역개발 행정협력기금하고 도 개발기금으로 해서 240억을 가져왔는데요, 4%씩 갖다 저희가 은행에 넣었는데 한 6%, 7%씩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자를 주고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경영사업입니다. 그래서 20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지금 이자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해서 적자는 안 보았어요. 그 재원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기채를 안 얻는 방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장님께서 열심히, 본의원도 지금 기채를 가져오고 이자마저도 부담하면 그것은 경영개발사업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도에서 지원되는 약 240억을 좋은 금리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람직합니다. 본의원이 좀전에 병천지역을 갔다 오면서 병천 가전리 전원주택지 지나처오면서 그 때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만 사업이 부진해서 사실은 공사비 내지는 이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걱정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방도로 40억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에 절반으로 뚝 잘라져서 20억 섰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지요? 이것이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나 읍·면·동 재량사업이 맨날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동화현상이니 이런 것을 하드웨어 쪽으로 개발하려면 중앙동, 문성동 이 쪽에 소방도로를 잘 뚫어 줘야 되는데 예산의 배려가 너무 없다. 물론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그 체전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조금 감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체전이 끝난 내년도에는 정말로 지방세 내는 부분, 시민의 인구수가 있는 부분, 지역특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개량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소방도로를 천안시에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지비를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전에 그만두셨던 오국장님도 몇차례나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 땅을 50%만 주고 사는데, 일반 대지나 잡종지는 50%씩 주고 사죠? 일반 시세에. 그런데 도로나 구거라든가 하천같은 것은 그것도 50%를 주고 사는데 다행이 이것이 불행한 것이 평가가 1/3로 되는 거죠? 1/3×1/2 하니까 1/6을 주고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이 우리 동 지역의 모든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 오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근 지가에 준해서 이런 특수 용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내 땅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로 나가고서 10평이나 20평이 길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어 버렸어요. 길이라고 해서 100만원 짜리 땅을 30만원에 평가를 해 놓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30만원짜리를 가지고 15만원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100만원짜리 땅을 15만원 주고서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이것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필지 내지 두필지 있으면 그것은 일체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행정낭비, 시간낭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도심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은 원활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문제, 두 번째는 제도개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평가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소요예산을 100% 할 수 있으면 평가 나오는 대로 100% 다 주고 하면 저희 시행하는 측에서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억, 또는 작년같은 경우에 40억,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효과를, 그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50% 보상,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주고 시행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평가문제, 도로, 구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현지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100% 줘라. 인근지가와 똑같이 하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여기에 포착이 되는데요, 속기록도 보여 드리고 그 간에 오국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했던 사항, 사실은 천안시에서 50%만 주고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정칙이 아니라 변칙입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죠? 예산이 모자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들과 의원들은 거기에 승인을 협조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정책적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필지나 두필지가 걸려서 못주게 되면 영원히 개통이 안되는 그런 폐단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서산 같은 데도 96년도까지 50%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가 민의 소리가 커지고 소유권에 대한 어떤 청구권리를 주장하다보니까 100% 돌아섰어요. 다 줘요. 그러다보니까 그 노선은 짧게 되는 거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정립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직하게 가야 될 것이냐, 또하나는 이러한 과정에 하다보니까 일부 토지에 아주 이치에 안 맞는 지가로 보상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서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오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도로부분의 특수용지에 대해서는 결국 1/6을 받게 되니까 인근지가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어차피 이것은 동의니까. 대신 감정가격은 나오겠지만 그 감정가격보다 높으면 안되겠죠. 그런 것을 방도를 내 놓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토지수용법에 관련해 평가된 금액은 초과를 안하면서 그 한정된 토지를 정말로 일반토지가의 1/6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조정하면서 한다고 하는 기능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앞으로 한다고 하고서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되는 부분이 있고 원성동도 마찬가지고, 신안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동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100% 완전보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50%의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 이것입니다.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감정평가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현실위주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과거 연도에 내가 그 옆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제공을 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도로를 제공을 했다. 그렇게 해서 새마을 사업이 되었든 무슨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포장이 이루어진 도로를 인근지가하고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자. 이 말씀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적정하게 나올테고 거기에서 1/3로 평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에서 또 50%만 해주니까 결국 1/6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것은, 그렇게 인근 필지보다 확 떨어지는 특수 필지에 대해서는 또 다수의 시민들한테 공유한 제공도 있지 않습니까? 가외로 50%를 더 깎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고서 길을 내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 이제 그것을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의 1/3 평가 나온 금액을 그것은 50% 적용을 하지 말자는 말씀….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이 중식시간인데 지금 질문하실 의원은 이재곤의원 한 분 계시고 답변은 수도사업소, 총무과, 생활환경국 3개 부서에서 답변하면 끝이 납니다. 예측컨대 한 2,3십분 안에 끝나지 않나 보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박태흥의원 어제 남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하시렵니까? (장내소란)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시간이 끝나면 오늘 오찬자리가 의장이 별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장소가 떨어진 것 같은데 끝을 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그리고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또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용수 장기 확보 계획, 공업용수 확보계획과 광덕댐 건설, 그리고 동부지역 식수용 댐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확보 현황은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수요량은 2011년까지 10만8,000ｔ이며 1차로 국비 70억원을 투자해서 약 3만8,000ｔ의 용량을 확보, 2001년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5월29일 수자원공사 관계기관 회의시 재분양을 조정요청해서 2만6,000ｔ을 추가로 확보해서 6만4,000ｔ의 공업용수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비상시 자체 용수 확보 계획으로 광덕댐 건설계획과 동부지역 댐 건설 계획으로서, 첫 번째 광덕댐 건설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광덕댐은 79년도 농림부에서 다목적댐 설치계획으로 사업비 763억을 투자해서 1,600만ｔ의 저수량과 1일 4만ｔ의 용수를 이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85년2월 사업시행 고시하였으나 85년11월 해당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둘째, 동부지역 식수용 댐 건설계획의 적정 위치는 확인 결과 북면 납안2리, 운용리 지역에 식수 및 농업용수로서 약 1만ｔ 정도의 중소규모 댐으로 개발을 구상 중에 있으나 정부방침 결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는 댐건설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북면 사담댐의 개발계획은 79년 농림부에서 소요사업비 594억원을 투자, 저수용량 1,100만ｔ, 용수용량 약 3만5,000ｔ의 다목적 댐 건설을 구상했으나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위치 확인 결과 상류지점에 대형건물인 삼성 에스원과 동우화학이 준공 가동 중에 있어 댐건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과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중 첫 번째, 일용인부 부서별 현황, 93페이지 유인물과 같이 총 2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280일 이하 일용인부가 69명, 300일 이상 상용인부가 174명입니다. 특이하게 숫자가 많은 부서와 인원은 표의 중간쯤에 있는 청소과에 74명의 근무자가 있고 이들은 가로 청소 및 매립장 관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이며 그 밑에 도로과에 16명은 도로보수를 임무로 근무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수도사업소의 19명은 하수도 준설원과 상수도 누수수리를 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른쪽 중간의 성환읍사무소 16명도 가로청소 및 매립장관리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 두 번째인 일용인부의 월 보수내역은 다음 94페이지와 같이 300일 이상 일용인부 중 도로보수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일당 인부 단가가 3만960원에 월 25일을 계상해서 77만4,000원과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시간당 지급 기준 단가인 3,862원에 월 30시간 이내를 인정해서 11만5,86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휴일근무 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할 때는 1일당 인부 단가의 150%인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즉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1일당 단가인 3만960원×150%를 하면 4만6,440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월차수당은 월 25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분의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서 1일당 인부 단가인 3만96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월 보수액으로는 약간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이는 있지만 약 96만7,26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별로 280일 이하 일용인부는 1일당 단가가 2만610원에 월 25일 근무기준으로 해서 월 51만5,250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세 번째인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처우에 대해서는 99년 5월달에 국민연금가입을 했고 또한 그 다음해인 2000년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퇴직후의 노후복지와 생활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서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참고로 300일 이상 인부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참고해서 임금을 책정을 하나 금년의 경우 작년대비해서 9.6%의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연 280일 이하 일용인부의 1인당 단가는 인상되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게서 임의로 임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고시가 됩니다. 그것에 따른 지급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관 5급 공무원이 5호봉일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건 행자부에서 근무하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건 기본 봉급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즉 벽지수당은 조금씩 첨부가 되고 느는 것이 있어도 기본은 고시에 따라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속에서 행정감사 준비와 시정질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반면에 시정질문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의 요지는 청정지역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감시원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지역이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마구 오염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이 좀더 휴식을 하고 자연보존 차원에서 지역에 환경감시원을 두어서 계몽을 하여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도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시민이 있다면 단속과 벌과금을 징수하여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미비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항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답변과 질문을 하고서 형식적으로 항시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농사수입은 얼마 안되면서도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나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사일은 짓고 한숨을 쉬면서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유원지를 찾는 향락객들 때문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마구 투여가 되며 심지어는 예를 들면 개뼈다귀 이런 것이 여기저기에 너저분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고를 가지지 않고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북면, 광덕, 풍세, 성거, 목천, 이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천안시민들이 거기 개 삶아 먹고 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싸갖고 와서 음식물 찌꺼기, 포장물, 이런 것을 지정된 장소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논 장소에다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목적한 정책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답변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환경국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흥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자유시장 재개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박태흥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님.

박태흥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 차원과 공동화 대책과 연계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의 내용은 시정답변서 내용의 의문을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1. 자유시장 재개발하므로 환경사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은 총괄하는 부서로는 해당없는 표현입니다. 2. 재개발 가능성은 있는가? 3. 건설국과 합의 내용은 건축과와 도로과, 도시과, 이것이 건설국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4. 총회의 회의록은 이사회 회의록 또 추진위원회 회의로 갈음하겠습니다. 5. 재무제표 확인은 능력판단 자료가 되므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6. 삼익건설과의 의뢰내용과 협약, 즉 얘기해서 건설국 소관을 의뢰하였기 자료를 제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해서 얘기하자면 시장님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데 하필이면 삼익건설회사에다 어떤 부탁을 했고 어떻게 협약했는지를 시에서 알면 본의원에게 회부해 주고 모르면 알아서 줘야지, 이것이 시장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므로 시장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7. 시장활성화에 대하여는 건축할 시장보다 상권의 형성에 필요한 환경정화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공설시장과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 노점상 정리로 도로확보, 그리고 전선, 차양, 좌판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책임진 산업경제국장님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를 부탁하면서 이후 다른 시장과 동등하게 자유시장을 개선해 줄 것을 회답 바라는 것입니다. 9.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완료 되었느냐? 10. 아니면 시장조합연합회를 주관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유는 2000년11월31일 회의를 개최해 놓고 여지껏 그냥 경과하니까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더 할 것은 없느냐, 앞으로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6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지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무리 되었는지 이래서 10가지를 보충질문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속기록대로 유인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