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토사랑회 신현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서 장마철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하시기 위하여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아울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토사랑회는 일찌기 삼한시대 우리지역 옛 지명을 본따서 구성한지가 2~3년에 불과하지만 단체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누구보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토박이 뜻있는 중년여성들의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께서 제천지역 사회를 위해 특별한 애향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오심으로서 시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다른 봉사로 지역의 갖가지 굳은 일을 말없이 실천하시며 더불어 함께사는 살기좋은 제천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회원간 단합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천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훌륭한 여성단체가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제천시의회가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 또한 아끼지 말아 주실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내토사랑회 회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늘 충만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환영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앞서 의장님께서도 환영을 하시는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공사간 매우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신현식 회장님외 내토사랑회 회원님들의 방문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3대 의회를 1년여 남기고 있는 요즘 한해와 정례회의로 인하여 무척이나 피로가 가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민의 권익과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제천을 발전적으로 변모해 가는 제천으로 우리 모두는 의무와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영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늘어만가고 있는 차량 증가와 교통난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균형적 발전에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종합터미널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용자 및 이용자 그리고 주변의 모두에게 편익 증진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영버스 터미널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의정과 시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타들어가고만 있는 토양과 민초들의 마음은 고사되어 가는듯 하였으나 이제는 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급증하는 등 불만과 슬픔으로 가득차 있었던게 금년의 농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선진 제천시 농정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취약한 농업정책 탓만 할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제천시의 선진농정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에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일념으로 집행부의 대응책을 촉구하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7번 지방도 확포장 현황과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지방자치 2대와 3대 전반기에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하였으나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유감스러우며 너무나 미진하게 재차 촉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지연 사유에 대하여도 변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의 계획을 명확하게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김병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97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97지방도는 장연~평창선으로 우리 시 관내는 총 54.7㎞입니다. 한수면에 송계 구간이 10㎞, 수산면 수산리~제천까지가 31㎞, 고암동 변전소에서 송학 주천 도계까지 13.7㎞로서 이중 교통량이 많은 제천~수산간의 31㎞중에서 제천~금성간 7.5㎞ 구간에 대해서 96년도에 충북도에서 용역비 4억원으로 실시설계한 결과 총 30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서 98년도에 25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 1차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개통 예정인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 연결도로 1.02㎞를 시공키 위하여 41억원으로 발주하여 2000년도 양여금 2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잔여사업 16억원으로 금년 9월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금성 양화리 농공단지 앞까지 1.1㎞ 구간도 35억원으로 발주해서 2002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까지 추진되면 7.5㎞구간 300억원 사업비중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구간은 2.12㎞ 구간에 105억원이므로 잔여사업비가 195억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성~수산까지 23.5㎞ 구간에는 1,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본 구간을 조기 시행키 위하여는 지방도 양여금사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태조왕건촬영장, 청풍 수경고사분수, 청풍문화재단지 등의 관광객이 급증하므로 인해서 1일 교통량이 10,056대 통행에 따른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여 국비사업으로 투자해야 4차선 확포장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지난 2000년 11월8일 충북도를 경유하여 건교부에 승격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말이나 9월초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건교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어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식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4억을 줘가지고 실시설계한 결과가 우리시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도면이 와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597번 지방도변에 금월봉이나 태조왕건 촬영장, 만남의 광장 등등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가서 597번 도로가 확장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안나와요 그래서 과연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확정계획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참 의문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시 이런것이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구요 97년도에서 98년도 25억으로 보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죠?

예. 7.5㎞ 구간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는 구간을 정하지 않고 주실 때는 전 구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루 1일 교통량이 만대가 넘어섰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4차선 확포장 시급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수산서 제천까지 경우에 따라서 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는데만,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제천에서 수산간 31㎞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31㎞밖에 안됩니까?

예. 수산 오티 삼거리까지 31㎞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착오가 있는 것은 바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차량으로 메타를 꺽어 봤을 때는 거의 40㎞에서 근접한데 31㎞라면 시행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31㎞ 구간은 시내구간 명지교차로까지는 빠진겁니다.

지금 공사구간은 제외하는 겁니까?

아니 현재 시내도로는 관리청이 시기 때문에요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도 구간이 그렇고 시 관내 구간은 배척된거라는거죠?

예.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한 대응책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송광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시민한테 597번 도로에 대해서 국도로 승격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신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국도라고 인식을 안하고 지방국도로 인식하겠습니다. 맞죠?

예.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문제의 심각성가지고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렸고 당초에 저희들 요청할 같은 시기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격 건의를 해서 현재 노선 지정 계획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가급적이면 승격을 많이 안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내에서 두개가 올라 갔는데 저희들이 다른 노선보다 여건이 좋은걸로 됐습니다.

여하간 이자리를 빌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번째 건설과에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동료의원 민경환의원 주유서 앞에 장애물이 있은 것이 있죠? 도로상에, 느티나무 있는데 이과장님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철거를 해라 도로상에 장애물로 인해서 교통이 원할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의회 감사를 통해서 요구해도 묵살 당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지관리 보수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 일부는 느티나무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양쪽 방향으로 통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직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안한거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느티나무 존치는 가능해요 최소화하라는거예요 최소화해서 느티나무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답변이 나와도 몇년간에 걸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597번 도로를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다녀보시죠?

예.

전기공사, 상수도, 하수도 등이 각종 굴착공사로 인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요철이 심하고 지금 오티에서 수산간은 누더기 공사로 인해서 비포장 도로보다 더 험악한 그런 노면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도 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덧씌우기 재포장이라도 이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재포장 공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도로 승격이 돼도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상이라도 덧씌우기 공사가 도로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재 단지 부분을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티 구간에 요철이 심한 구간은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중공업인가 고속도로 공사 하는데가요

예. 두진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량 포전들어가는 입구인가요 그 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메우기를 해놨지만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사람들한테 다시 보완공사 하게 해주세요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재차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질문드린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티 삼거리에 표기를 보면은 거리 간격이 31㎞ 제천에서 오티간이 3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병창의원께서는 차로 거리를 재어보니까 40여㎞가 되더라 이런 질문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명지교차로에서 오티삼거리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표기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거리는 과거의 집배원들의 활동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리 간격은 제천에서 충주간 몇㎞하면 제천우체국 본청에서 충주우체국 본청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명지교차로에서 오티를 표기했다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제천에서 오티간 하면은 제천우체국 본청에서 오티삼거리까지 거리를 재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시에서 거리 표기를 하면 시민들도 혼돈이 올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분들도 혼돈이 옵니다. 이 표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태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는 공사구간을 말씀드리는거고 도로 표지판에 이정표상 거리는 도로표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제천 시내 도로원표에서 수산까지 거리 이정표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티 삼거리가 31㎞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서요

31㎞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표기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날씨에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기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버스 터미널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의림동 8-21번지에 부지면적 2,137㎡ 건축면적 727㎡이며 72년 9월7일 사업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의 1일 운행횟수는 원주, 서울방면 110회, 충주방면 70회, 영월방면 94회 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1일 평균 이용객은 2,100명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9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고속버스 터미널은 의림동 25-24번지에 부지면적 1,658㎡, 건축면적 363㎡이며 79년 6월14일 개장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1일 운행횟수는 일반고속 9회, 우등고속 12회 등 총 21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평균 이용객은 450명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이용객이 500명 정도 감소되는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영버스 터미널 사업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가져왔습니다 이와같은 승객의 감소요인은 자가용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버스터미널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여객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과 폭원이 협소한 중심시가지를 통과하게 되어 교통시간의 지체를 가져오며 둘째, 터미널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과 아울러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의 이미지를 손상하게 되고 셋번째로 자가용증가 등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버스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터미널 운영사업의 영세화가 이전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객터미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은 부지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고속도로 또는 지역간 주요 간선도로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철도,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편리해야 하며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부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준 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터미널 이전사업은 이전부지의 입지적 조건이외에도 과다한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2개 민간 사업자의 공동발의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시 입지를 반영하여 조성하는 방안이 있지만 청주시, 충주시 등 많은 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 적절한 후보지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 시 장기발전계획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전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부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나 신 시가지개발사업 계획시 여객종합터미널 부지 유치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물론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은 앞에서 언급한 이용여객의 편리성과 터미널 주변지역의 상권이동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이전사업 추진에 앞서 입지의 기술적 검토는 물론 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과 아울러 사업자에게도 투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넣고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마침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하고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대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나마 보충질문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시에서도 택지지구 조성한 데가 두군데가 있었죠?

예.

신월택지가 몇평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정확히 모르지만 30만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만평이고 다음에 하소지구 개발하고 했을 땐데 그당시 계획 수립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조금 놓친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향후에 신시가지 개발시에는 여객종합터미널 부지를 유치하는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주의 편의성만 답변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 이용자,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시가지에 발생하는 교통난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그부분에 절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을 제가 드린건데 시급성, 다수의 시민들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병창의원님이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절실히 요청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에 따라서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돼고 해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터미널 이전사업이 필요하다는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도 이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것 뿐이지 향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 수립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단기계획은 왜 세우는 겁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고 시의 변모해 가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내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건데 이 중요한 사업들을 그게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처해 왔다면 이용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강구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답변서에도 국장님 답변에도 나와있지만 청주 율량지구와 충주 금릉지구죠?

예.

그런데 한번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참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문하시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 상태를 다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해 주신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약 3천평 부지에 지금현재 승객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반면에 차량은 고급화, 대형화되다 보니까 주차면적에 차량을 다 주차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속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1차 주공아파트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거기다 숙소를 정해놓고 노숙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의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내에도 저녁에 들어온 버스가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객은 많이 감소된 반면에 차량은 고급화 대형화되다 보니까 차량을 어떻게 할 방도가 안나옵니다. 또하나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천여평에 양쪽에 승객 감소로 인해서 업자들은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청주에 가경동 터미널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나 전반적인 것을 수요예측을 미처 못해서 현재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는 민간업자의 손에 맡겨서는 요원하지 않겠는가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만약의 경우에 제천지방산업단지가가동돼서 인구가 팽창됐을 시에는 한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인구 증가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제천시의 발전을 봤을 때 앞으로 시내 인구가 5만명이 더 는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주지역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민간업자나 지역민들 관하고 옮기기로 결정봐서 금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천시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의 시외나 동부고속버스 같이 들어갈려면 만평 정도의 부지를 가져야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천지역으로 감안했을 때는, 어느 부지를 선정하시든 그거는 관에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향후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나 신시가지 개발사업 추진시에 터미널 이전 부지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상으로 말씀하시는건 글자 그대로 참 화려한 미사여구만 나열하셨는데 그런걸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어디다가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통팔달이 되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신시가지 계획이고 택지개발 저희 지역에 언제 또 나오겠습니까? 지형으로 봐서는 양쪽이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미리 수요예측을 감안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지금현재 신시가지할 수 있는 지역도 마땅치 않구요 택지개발하기로 신월지구나 계획만 세워놨지 시작도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이런것을 이전할 계획을 잡으시면 실기를 놓치시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제 질문입니다.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시 규모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위치가 좋을지는 전문가와 숙의하셔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정하셔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 전문가의 여론을 들으셔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우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4년부터 시행하여 2000년 현재까지 9개 지구에 사업비 51억6,300만원으로 204.89㏊을 정비하였으며 2001년 가을에 착수하여 2002년 봄에 마무리하는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는 덕산면 도기리 지구로 29㏊에 사업비 6억6,300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구 현황은 덧붙임과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대상지 일제 조사시 누락된 지역 및 기 조사된 지구중 지역여건상 변동사항이 발생된 지구 및 신규대상 지역에 대하여 2000년 5월20일부터 2000년 7월10일까지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재정비한 결과 당초에 대상지구 5개 읍면동 26개 지구 589㏊중 주민 반대로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3개 지구에 67.6㏊를 제외하고 기 조사된 지구중에서 밭 면적이 추가로 포함된 2개 지구 56㏊가 증가되었으며 신규대상 지구는 2개 읍면 14개 지구 251.6㏊가 추가되어 현재 37개 지구 835.5㏊로확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도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밭기반정비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농림사업 신청은 7개 지구에 259.8㏊를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첨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구 9개 지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요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거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된건지 답변 과에서 잘못된건지 첫장만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고 동료의원도 그런 현상인거 같은데 나는 첫장만 봤을 때는 의장님이나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하는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명확하게는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한장에만 답변을 주신가부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긴겁니까?

저희가 제출은 3p를 했었는데요

사무국에서 잘못됐다면 의장님 주의 좀 주세요 뭔가 규명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파악해 보시고 규명을 지으세요 이런 실수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이 답변서 없이 뭘로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까?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농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아주 절실히 느꼈죠?

예.

지금 이게 몇㏊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3㏊죠?

예. 3㏊ 이상입니다.

거기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해서 한건데 ㏊당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당 2,4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거의 2,9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밝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지 자꾸 줄어드는 답변을 주시는거 볼때 일관성이 없는 무계획성의 행정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97년도 기본계획상에 13개 지구를 우리가 지구지정을 했죠? 97년도에

98년도에 우리가 26개 지구에 580㏊인데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던건데 밭기반정비사업 신청이 탄력적 운영이 미흡한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기본계획상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13개 지역인데 매년 신청하는 지역이 계획상 반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예.

그 당시 13개 지구가 지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 일제적으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지구라든가 기 조사된 지구중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조정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시군별 농수산개발비 예산현황 분석해 보셨어요?

그거는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자료 안가져오기는 이 자료도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포상을 받아야 될지 질타를 받아야 될지 이 자료 과장님한테도 있죠?

밭기반정비사업만 가져왔고...

이 사업이 농수산개발비에 포함되는거죠?

예.

주 사업이 농수산개발비에 비중이 몇%나 차지합니까?

전체 %를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좋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도내 현황을 자료를 도에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94년도에 제천이 한 지역이 있고 95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96년도 두개 지역에 55㏊ 타 지역에 비하면 조금 앞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97년도에 있고 98년도에 있고 99년도에는 제천이 아예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2000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봉양하고 수산지역에 50㏊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노력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써서 확보가 된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아까 이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했지 않느냐하고 평가를 받으실려고 하는데 97년도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97년도 수산, 청풍 도곡지구인가요 백운까지 해서 3개 지구죠 70㏊정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저희들은 14억 정도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17억입니다.

14억 정도 아닙니까?

18억 정도입니다.

아니 국비만,

국비만...

14억1천만원 정도가 맞죠?

14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97년도 봄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보은하고 우리하고 청풍하고 게임이 안돼요 보은이 24억의 사업비를 뺏어갔습니다. 사업이 90억인데 그중에서 보은에다가 24억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우리 제천이나 타 시군은 뭐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줘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97년도에 총 도내에 19개 지구를 보은에서 했습니다. 총 면적이 486㏊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제천시가 3개 지구에 7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8%정도를 제천시가 했는데 각 시군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에서 배정한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천시가 이때 당시에는 486㏊중에서 74㏊를 해서 약 18%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리 제천시에 배부율이 높지 않나 97년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양은 100㏊예요 97년도는 단양하고 보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인근에서는 노력을 안한거예요 왜 97년도는 지적을 하느냐면은 이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농정과가 97년도에 하나 줄어들었죠? 축산과가...

95년도죠

98년도에 된거 아닙니까? 97년도부터 조정이 돼서 98년도에 된거 아닙니까?

농정과는 그대로 있고 축산과하고 유통과하고 합쳤죠

글쎄 그렇게 된거죠? 그게 97년도 말인가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읍면에서 시에 불만을 상당히 많이 표출을 했죠? 농촌을 죽이고 있다 집행부에서 농촌을 이렇게 등한히 할수 있느냐 농민들 입장을 헤아려 주십사하고 숱한 요구가 있었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도 분발해야 될 사업인데 늘어난게 없어요. 다른 지역같은걸 봤을 때 제가 이런 촉구를 하는 것은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상당히 효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아마 금년후로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간접적인 얘기가 나오는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건설과에도 제가 주문했지만 이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자료를 주세요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농림수산부에서 또한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이 되게끔 그런 자료라도 챙겨줘가지고 시에 농민들한테 수혜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병창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접수된 의회 원본 그대로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확인해본 결과 내일 박태덕의원님 답변서를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가 된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3개월여 동안 가뭄극복 대책으로 많으신 노고가 계셨고 또 이어서 수방대책으로 골몰하시는 여러가지 점들을 참작해서 오늘은 주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점 헤아리셔서 다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내토사랑회 신현식 회장님외 회원여러분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먼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름없는 산하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미며 명복을 비는 동시에 전몰·전상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때아닌 60년 만의 폭설이 내려 시민 생활에 대단한 불편이 있을시 영하의 혹한 속에서 휴일도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총동원 되어 고생하셨던 공무원 여러분! 봄에는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바로 얼마전까지 90년만이라는 최악의 한해로 인한 한해 대책에 일요일도 없이 동분서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항상 고생하시는 뭇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비상근무로 출동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띄운 어느 홈페이지의 글은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끔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의 사명을 다하도록 내조해 주신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의 기반을 채 다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36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은 맞았지만 이어지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 전쟁고아를 비롯한 1천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60년대초 하면된다는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땅을 번영된 조국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월남전에서 생명을 담보로한 전쟁, 서독의 간호사로, 밤을 새워 가발 공장과 봉제품 생산에서 사막의 더위와 싸우면 중동의 건설 현장등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 땀흘린 결과 경제 도약을 이루었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속의 한국으로 웅비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IMF 이후에 여전히 경제사정은 어려운 형편이며 아직도 노사분규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위대와 시위를 막는 경찰 사이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화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붉은 셔츠에 붉은 머리띠를 맨 조종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마음은 어떠하며 붉은 셔츠를 입고 삭발한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맨 의사 선생님이 어린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었을 때 과연 그 아이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16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중 신동 램프교가 붕괴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후진국형 붕괴사고를 접하고 통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붕괴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씨랜드 화재 사건등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즉각 집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건설 행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설계·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15만 시민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관계 요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문제된 부분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와 15만 제천 시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 그리고 조속하고 완벽한 재시공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남의 일, 남의 탓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 지금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 항상 1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봉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도 3년을 지나 마지막 1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10년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이지만 우리 제천시의 자치행정 자치의정은 과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보다 얼마나 질 높은 행정과 의정을 펼쳐 왔는가, 시민 생활에 과연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제공되었는가, 시민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체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천시 재정운용 상황과 제천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2000년 6월 27일 본의원이 질문한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 세입 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1,727억9,0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수한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220억400만원으로 12.76%이며 세외 수입이 227억4,404만6천원으로 13.16%입니다. 다시말해 우리시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447억 8,404만6천원으로 25.92%입니다. 즉 일반회계 총 예산 1,727억9,029만4천원중 25.92%인 447억8,404만6천원을 제외한 74.08%인 1,280억624만8천원이 국가 및 도로부터 의존받는 의존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는 25.92%의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2,063억6,68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면 세입예산 중 순수한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220억4천만원으로 10.68%이며 세외 수입은 326억3,257만8천원으로 15.81%로 총 우리시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546억7,257만8천원으로 26.49%입니다. 다시말해서 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 2,063억6,687만2천원 중 26.49%인 546억7,257만8천원을 제외한 1,516억9,429만4천원은 국가 및 도로부터 의존 받는 의존재원이면 순수 자립도는 26.49%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 중 73.51%가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에 의해 재정이 운용되므로 내시된 의존 재원의 신속한 수납이 재정운용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01 회계년도 의존 재원의 내시대 수납내역을 재원별, 사업별, 부서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당해연도 세출 예산을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재정운용을 계획성있게 집행할 집행계획이 심도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신규 발주보다는 기 발주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의 집행과 2002년도 정부 예산 운용의 정보를 획득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예산운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국고 보조를 받는 대형 국책사업이 2001년도에 대부분 종료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감소되지 않고 증액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신청주의 예산이고 우리시의 2002년의 국도비 보조금의 신청내역을 보조금별, 주요 사업별, 부서별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급 제도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할 경우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써 1998년에 도입되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발표에 의하면 98년, 99년에 걸쳐 예산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여 총 65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조8천억원의 수입을 증대하여 153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회계년도 기획예산처의 성과급 지급 계획을 보면 지난 3월29일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장인 기획예산처 김병일 차관 주재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 행정기관이 신청한 415건중 305건의 사례에 대하여 총 74억원의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 절감이 9개 기관에 34건으로 2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5억1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수입증대 분야에는 10개 기관 271건으로 1조4천억원의 세입을 증대하여 69억1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총 16개 기관 305건의 1조4,226억원의 성과 달성으로 74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자조달 비용절약, 입도선매 방식을 도입한 임대료 절약,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방음벽 대신 음향기기를 설치 공사장 소음 피해방지, 유휴청사 부지를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2001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의 성과급 지급 예산을 확보하였고 제6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예산안 설명시에도 관계관이 시행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치 않고 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시 삭감처리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추세에 있고 각부서의 예산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산 절약 및 세입증대 노력을 추진하여 일선 예산 집행 현장의 다양한 재정 운용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 성과급 지급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사업은 많은 용역설계,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시민여론 조사에서도 제천시의 향후 장기개발계획 수립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관광 분야라고 답한 시민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제천의 도시 개발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관광·교육 도시라고 응답한 시민이 56.8%로 압도적 여론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천혜의 내륙 호반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국제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현황과 관광 수입내역을 보면 1970년에 173,335명이 입국 4,677만2천 달러의 관광수입이 있었고 1980년에는 976,415명이 입국 3억6,926만5천 달러의 관광 수입이 있었으며 1990년에는 2,958,839명이 입국하였으며, 1995년에는 3,753,197명이 입국하였고 2000년에는 5,321,792명이 입국 66억910만 달러의 잠정 관광수입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31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한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국민여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관광여행 경험율은91.8%이며 관광여행 평균 참여 횟수는 5.09회이며 관광 목적지는 강원지역 26.3%, 경북지역 11.5%, 경남지역 11.1%,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총 여행일수는 7.58일이며 여행경비는 평균 244,750원이며 불편사항은 교통불편18.3%, 화장실 불결 14.3%, 화장실 부족 5.7%, 안내판 부족 5.7%, 기타 순이며 국민 관광 총량은 관광 참여 여행 참여자수가 3,300만명이며 국민 여행 이동 총량은 2억7천만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총 지출비용도 8조8천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은 21세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판단하면서 우리시의 관광 개발분야에는 많은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다. 첫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 사업별 기 투자액과 둘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 사업별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로 인한 제천시의 미래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넷째, 청풍호반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전문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관리 현황과 보안등의 삼파장 램프로의 교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62회 1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한 사항으로 당시 답변시 보안등의 삼파장 램프는 조도에 문제점이 있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2,397등에 실시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초절전형 보안등인 삼파장 램프 설치 사업은 주식회사 연방기연에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부족할 시는 주식회사 연방기연에서 절전형 보안등을 선 납품후 지방자치 단체에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상환하는 무예산 절전형 보안등 설치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절전률을 살펴보면 기존 나트륨 램프에 비해 최대 68%의 전기료를 절감하며 5,000등 설치시 연간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농작물 성장 장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조도의 문제도 55W 삼파장 램프 사용시 100W 나트륨 램프와 비슷한 조도 유지가 가능하며 75W 삼파장 램프 사용시 150W의 나트륨 램프와 비슷한 조도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연방기연이 절전형 보안등인 삼파장 램프를 납품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하동군청, 창원시청, 김제시청, 우리 지역과 가까운 충주시청, 청주 수자원 공사, 평택시청, 괴산군청, 광주 광역시청, 부산 서구청, 오산시청, 고령군청, 강릉시청, 장수군청 등에 납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보안등 관리현황과 관리비 내역 그리고 보안등의 삼파장 램프로의 교체 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 2기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임기도 또한 제 3대 제천시 의회 의원 임기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청백리의 기준을 보면 첫째, 권력과 부귀에 아첨하지 않고 청백강직하며 백성을 편히 돌보고 둘째, 뇌물을 받지 않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선정을 베풀고 셋째, 임기가 만료 되었을시 백성들이 유임을 간청하거나 그 덕을 흠모하여 송덕비나 선정비를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지금의 현실에 어떻게 부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신발끈을 조여매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공직자의 사명감을 잃지말고 언제나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여야 하리라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존재원 내시대 수납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633억8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661억8천만원이 수납되고 2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당초 7억원이 교부되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결정이 5억원으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6억6,620만2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463억5,213만9천원이 내시되어 462억8,569만7천원이 수납되고 6,644만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별표로 작성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예산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의 예산총액은 2,573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63억6,700만원, 공기업등 특별회계가 509억7천만원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안 제출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4년 연속 채무발행 없이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투자비는 지역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배정하고 이율이 높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재정 구현을 위하여 ’9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 분석진단에 의한 98년도, ’99년도의 우리시 재정분석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 등을 측정한 재정력 부문에서 지방세입 재원의 한정으로 미흡하게 나타났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부문인 생산성, 노력도 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이고 72개 시중에 11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비 우선 배분과 경상예산의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도 이러한 건전 재정운용의 기조하에 상반기에 추진하여 온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해서 집중 배분하고 경상예산은 2000년도 결산을 참고하여 정밀분석한 절감액은 조기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하여 채무를 줄여나가는 등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이러한 재정운용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은 총 128건에 713억6,262만2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28억, 도비보조금이 97억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06억, 기타 융자금등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양 소도읍개발사업 22억5천만원, 관광지개발사업 42억6천만원, 밭기반정리사업이 30억2천만원, 경지정리사업 13억5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8천만원, 사회복지사업 169억3천만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은 아직까지 신청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성과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도 2000년 9월14일에 도내 처음으로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금 지급대상은 자발작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이라든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나 예산을 남게 했을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서의 접수를 받아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성과금을 지급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연도의 익년도 3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5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은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사업이 경미하다 해서 대상자가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조금전에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회 추경에서 5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예산절약과 수입증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존재원 수납 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 분이 자료에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예산계장한테 따로 받았는데 비교적 금년에 의존재원 수납율이 현재까지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의존재원이 제때 수납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반기 운용계획도 그렇게 세우신대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하반기 예산운용계획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0회계년도에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5조5,550억원이 발생해서 지금 임시국회에 추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과될런지 모르겠습니다. 5조5,550억원중에 교부금 정산으로 내려올 돈이 3조5,523억원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정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1조5,882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내려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줄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3조5,523억원중 법정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부금에 1조5,882억원이 내려오게 되니까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건 2000년도 1분기 각시도별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은 전라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290억원입니다. 전북이 226억원, 충청북도가 13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자세한 자료를 보면은 국회의원도 실세의원 지역구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는 70억원, 경남 김해 62억8,700만원, 전남 나주 55억9,700만원, 전남 진도 55억6천만원, 목포에 50억, 이정도로 실세 또는 여당의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가까운 충주도 40억8,200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는데 아까 김병창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련 도의회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하고 자주 상의하셔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성과급 지급 계획은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지만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시행하신다는 확답을 주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홍보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신청을 받아서 받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천만원이 다 지급됐다면 사실 지급비율이 10%거든요 그러면 5억원 이상의 제천시 재정수입의 증대가 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유영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청풍호반 관광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기 때문에 관광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져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한분이 오셨을 때 17인치 TV 9대 수출하고 맞먹는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메가디램 250개를 수출하는거와 맞먹는거와 같아서 현재 우리 국내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거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p에서 부터 3p까지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보충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바로 4p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광여건을 잠시 훑어보면 청풍명월의 본향으로서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풍호반 휴양관광 및 역사문화체험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의 중심지역으로 국토 내륙의 산수관광권을 형성하고 있어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친환경적인 관광시설이 겸비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휴양 관광도시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보면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간의 정책차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확충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주민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 내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해지는 지자체간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제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의 시정의 최우선시책으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개발 구상을 보면 제천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시내하고 북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 테마관광권하고 청풍호반을중심으로 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산수휴양관광권 크게 두가지의 개발축으로 설정하고 특색있는 관광개발의 밑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 기본원칙은 말씀을 올리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계획이 나오면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에 개발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특화 가능한 권역에 다양한 시책을 집중개발해서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 연계관광체제 구축으로 종합관광 벨트화를 해서 항상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주민소득증대라는 개발 기본원칙을 가지고 관광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 사업별 기 투자액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청풍호반은 ’99년 정부의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인 관광비젼21 계획상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청풍호반 수경분수 설치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상레포츠 지구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복합 레저사업이 가능한 제천관광의 핵심지구로 중부내륙은 물론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코자 우리 시의 관광개발 역량을 총집결하는 곳입니다.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은 ’85년 문화재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사업과 개별 법령에 의해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리면 정부의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교리지구를 비롯한 총 8개 지구를 권역별 관광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89년부터 98년까지 4개 지구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받아 그중 3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1,133억2,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별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별법령에 의한 관광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리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유물전시관 조성, 만남의 광장 개발 , 수경분수 조성, 태조왕건촬영장,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등 총 8개 사업에 188억5,300만원이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두개로 크게 나눠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하고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이 총 11개 사업에 1,321억8,200만원이 투자되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5p하고 6p는 제가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p 두번째 질문하신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관련 사업별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된 제천 관광 개발은 당초 목표시점인 2000년을 맞이해서 태조왕건드라마 촬영장의 개장, 동양최고 세계2위의 청풍호반 수경분수의 개장,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개발, ES리조트 공사진척,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의 개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큰폭의 관광객 증가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태조왕건 촬영장과 수경분수 개장이래 금년 5월31일 현재 13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이제 청풍호반권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는 등 우리시의 효자 관광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교리, 능강, 금월봉 관광지를 향후 1,083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의 조속한 민자유치와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인 태조왕건 촬영장과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될 경우 물태지구와 함께 환경성 검토 용역을 집행하여 2003년 6월말일 까지는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탄지지구와 금수산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심사에서 부결된 관계로 선 민자유치 후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우선 추진하여 투자 희망자가 있을 경우 관광지 지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천 온천지구는 총 개발면적 89,000평을 총 사업비 2,516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는 온천 광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 6월 현재 온천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 말까지 온천 관광지 지정을 받아 200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풍호반권 10개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향후 총 5,88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이어가지고 2002년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으로 청풍대교 및 옥순대교 경관 조명사업,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인터체인지에서 금성소재지, 교리, 능강, 옥순대교를 거쳐 수산 소재지, 청풍문화재단지 간 관광도로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조성, 가로수 식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청풍호반을 주야간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2002년 국고보조사업비로 40억6,6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개별법에 의거 SBS촬영장 조성 2개 사업과 유물전시관 보강사업, 남한강 수몰 역사유적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등 총 6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풍호반이 정부의 관광비젼 21 계획상 수상레포츠지구로 지정된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청풍호반을 전국 제일의 수상레포츠단지로 조성해서 수변, 호수 그리고 하늘 등 3박자를 갖춘 다양한 체험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상레저 사업계획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질오염등을 이유로두차례에 걸쳐 협의 불가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해결 없이는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충주댐 유역 3개 시군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수질환경 검토용역을 충청북도 주관으로 수행하도록 지난 4월19일 충청북도에 용역실시를 제안한바 있으며 용역이 완료될 경우 최소한 2003년부터는 수상레저 사업허가가 가능할 것을 봅니다. 또한 SBS종합 촬영장 조성사업도 대망 촬영장은 금년 7월중에 부지조성 및 세트시설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야인시대 촬영장은 당초 선정 부지인 청풍 공설운동장이 수자원 공사와 협의 단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기타사항도 방송사측과 협의완료하고 조속히 부지조성 및 세트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청충호반권 관광개발로 인한 제천시의 미래상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단기적 전망을 한다면 현재 공사중인 태조왕건 촬영장,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SBS촬영장이 본격적으로 개장되는 2002년도가 되면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또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걸로 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수상레저사업이 도입되면은 육지에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호수, 하늘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11p 장기적 전망을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는 주요관광지가 속리산, 수안보, 청풍호반을 들수 있습니다. 잠시 관광지별 특성을 살펴보면은 속리산의 경우 속리산 국립공원을 축으로 한 산과 계곡을 주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안보는 온천과 위락단지, 스키장을 축으로 한 온천위락 시설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청풍호반, 월악산, 제천온천, 수경분수등 다양한 종합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당초 1차로 목표했던 2000년의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이어 2차로 목표하는 2005년 이후가 되면 호텔 4개 동 376실, 콘도 65동 등 관련 부속 관광시설이 겸비된 청풍리조트, ES리조트, 금월봉관광지 조성이 완료되고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KBS 및 SBS 대단위 촬영장, 남한강 최고의 생활유물 집산지인 청풍문화재단지 다음에 청풍호반의 2개 교량에 대한 야간조명시설 다음에 관광순환도로 꽃길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수상항공기가 활성화되고 수상레져사업이 본격 도입이 되면은 우리 제천은 종합관광도시로 확실히 탈바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기준 청풍호반을 비롯한 주요관광지를 찾는 년간 관광객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산업이 제천 건설에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타지역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우리의 관광은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관광제천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전문팀 운영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지차체마다 경쟁적으로 문화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관광분야를 시정의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풍호반은 우리 시 관광개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생략을 올리구요 특히 전국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으로 관광개발 전문팀을 운영하며 민자유치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업무의 직접대행까지도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시에서도 관광개발 전문팀을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관광개발 전문팀 설치 운용은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화 관광실무 책임자로서 어떤 형태든 우리시 관광개발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당면 현안과제인 SBS 종합촬영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최소인력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방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청풍문화재단지, SBS촬영장, 만남의 광장, 수경분수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칭 청풍호반관리사업소라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금전 유인물을 드린대로 유영화의원님한테 복사해 드린대로 충분히 검토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풍호반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아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시간 11시55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윤종섭 과장님 이번에 장시간에 걸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교적 내용도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사업의 기 투자액이 1,321억8,200만원이구요 향후 투자계획이 5,884억8,7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에 대한 미래상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03년이면 수상레저사업이 도입되고 해서 그야말로 산, 호수 ,하늘 또 주간관광을 비롯해서 나이트 투어까지 다 연계가 돼서 우리 중부권에서 가장 훌륭한 관광지로 부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전에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관광지로 갈 수 있는 통행로 즉 진입로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니까 597번 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쪽으로 실과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해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발전 가능성 전망에 보면 금월봉 관광지를 계속 개발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데 지난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1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과정을 거쳤다면 추경 편성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해당 과에서 철저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고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사업시행하는 주식회사 금월봉 쪽에도 여러가지 독려를 하셔가지고 사업 시행 의지가 정말로 눈에 보이게끔 준비하실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나 사업시행자나 사업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보면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신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동안에 다소 부실했다면 부실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도리지 금방 그랬다고 해서 포기는 못하니까요 열심히 더 해봐가지고 도저히 의원님들이 그동안 2회 추경까지 많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허용이 안된다고 치면은 방법이 없는거고 2회 추경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개발하는데 반대하실 분 한분도 없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 정말 투명치 못하고 사업계획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가 확실한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세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풍호반권 개발 전문팀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 또 최소인력으로 데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추가자료로 주신 계획 이런것들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보면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질문하고 답변되는 답변하고 문구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도 작년 6월27일날 같은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제가 임기 마지막날까지 추적해서 계속 관리하고 점검해 볼겁니다. 답변하신 말씀이나 자료대로 강력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거죠?

일단은 그 서류를 의원님만 복사를 해드렸는데 6월15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그렇게 한 동기도 똑같은 심정인데 일을 해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긴박긴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쨋든지 부서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있을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한 사항이고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 또한 열심히 어차피 모든건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늘상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걸로 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관광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아직까지 큰 보람을 못거두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했을 때 가장 보람된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무엇인가 한가지 이루었다는 그것이 평생 가슴에 남을 겁니다. 우리 윤과장님께서도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 또는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우리 시에 숙원이니까 목표이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을 25시간 쓰듯이 노력하시고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를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지도편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보안등 관리현황과 관리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야간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해 총 6,662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은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고장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해 주야 공휴일을 막론하고 상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4,922개소로써 연간 약 2억1,1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과 9,2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로 고장 개소보수, 노후선로 교체, 위험개소 보수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관리 될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두번째로 보안등의 삼파장램프로의 교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까지 삼파장램프를 시범설치하지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의회에서 시범설치 검토의견이 접수되어 금년들어 삼파장램프의 적정성을 세밀히 측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내에는 총 10개소의 삼파장램프 시범설치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설치 지역은 대로변 가로등, 골목길 보안등, 농촌지역의 가로등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 측정결과 삼파장램프의 조도가 기존 100W 나트륨 등에 비해서 2~3배정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조도, 내구성, 기타 문제점을 지속 테스트하고 있으나 시 전역에 확대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도가 개선된 삼파장램프가 계속 연구 개발중에 있고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테스트 중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적용여부를 향후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도시건축과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에 일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10개소에 삼파장램프 시범 지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가로등은 경찰서 앞에 2개소, 봉양과 청풍에 4개소, 청전동과 영천동 동지역에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2001년 2월3일 설치했습니다.

어디 회사 제품입니까?

삼파장램프는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기연이요?

예.

전구 그러니까 램프만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설치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안등, 가로등 현재 시설되어 있는 데다 전구를 갈아끼운 겁니다.

전구만?

예.

그래서 아까 답변에 조도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보안등기구에 있어서 반사갓이라고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건데 반사갓을 사용하므로 해서 반사율이 96%로 해서 기존 보안등 대비 25%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사갓과 연방기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같이 전체를 사용했을 때는 램프가 밀폐형으로 돼서 곤충유입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한가지 시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도시가로등으로는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 보안가로등으로 아주 적절하다 특히 농작물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로등은 조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열매 맺는 농작물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는건데 새로 신규 보안등 설치하는 등수가 연간 몇등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등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질문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방기연에서 무예산절전형 보안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지자체 같으면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IMF 보안등 501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55W짜리 삼파장램프를 사용하는건데 이것에 대한 시설비는 매월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환기간이 2년입니다. 또 701형은 75W짜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2년6개월 이렇게 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회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답변주신 것을 보면 전혀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은거는 아니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보안등을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설치한 것을 교체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신규설치할 때는 기존예산가지고 하는거니까 그때 이런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기존 가로 보안등과 IMF형 삼파장램프와의 비교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진단이 나왔을 때는 확대시설하는 그런쪽으로 유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괴산이나 충주같은 경우도 30등 내지 50등을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보다 더 증설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방기연에서 생산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투과율 멀리 확산하는 빛이 현재 나트륨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지금 말씀하신 열매의 숙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설하는 데는 그런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내구성이나 현재 회사에서 나온게 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등과의 내구성 문제도 여러가지로 비교검토해서 또 회사에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있는 제품을 점점 개량하고 또 지금현재까지 70W, 100W까지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점점 더 전력이 높은 것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테스트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많이 설치한 데가 하동군청에 600개, 충주는 말씀하신대로 35등입니다. 괴산은 조금 많아요 100등 하고 있구요 광주광역시는 445등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드려도 연방기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찾으셔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임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다시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 마음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농업기구 개편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의회가 요구한 농업예산의 적정선의 약속이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농업개발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제천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중산간지로서 비산 비하의 위치에서 농업기반 조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농업기반이라 함은 농로를 정비함으로서 지역 도로망이 정비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므로서 한해방지는 물론 배수 체계가 정비되고 경지정리나 농업농지정비를 하므로서 농업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토양과 물의 보존, 지역재해의 방지, 전천후 농업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중 경지정리사업은 농가 농업 경영에 대한 시기적 경제적 효과가 크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반조성이 원활하므로서 농업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농업환경이 좋아지고 인건비, 투자비 비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다변적, 공익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볼때 우리 제천시는 경지정리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사양하고 있음에 한심하기 그지없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 이후의 경지정리사업 추진실태와 2001년 이후의 제천시의 경지정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2000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및 2001년 금년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2000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과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봉양읍 공전리에 위치한 원공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32㏊의 면적에 총사업비 10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134만원, 2000년 봄마무리 사업비로 6억9,466만원을 투자하여 81필지로 경지정리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를 신청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과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농업용수 수원공등이 완비되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미시행지구 5개 지구중 농림부에 농림사업으로 3개 지구 35㏊의 면적에 8억8,34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사업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2일 일반경지정리사업 추가대상지구로 덕산면 신현지구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은 97년 보완지구중 미시행된 5개 지구 46㏊와 2001년도 신규사업 신청한 덕산 신현지구 13.3㏊에 대하여는 동의율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죠?

예.

물론 경지정리사업 비용은 농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때 아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구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잘 알고 계실걸로 압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충주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천의 논물도 볼 수가 있고 충주시내 일원의 농업기반공사 충주지사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농업기반공사가 충주 제천지부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업기반공사를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서부터, 지금현재 2개 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앉아서 농업기반공사 안에 실내에 앉아서 논에 물이 얼마나 있고 없는걸 알아서 거기서 물을 더 들여보내고 덜 들여보내고 앉아서 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농업기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볼때 2002년 금년 2월15일 충청북도로부터 가을 착수 조사 설계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보고 받은 일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고 100%입니다. 이게 내용별로 보면은 순수 시비 자체가 아니고 지방교부금으로 20%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재원부담이 변경됐다는거 까지 제천시로 알려줬습니다. 인정하시죠?

사업비는 80대 10대 10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문을 갖다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전에는 도비 10%, 시비 10%, 국고 80%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100%라고 공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지방비 20%를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순수 시비로 충당하던 것을 제천시의 제천이 아니고 10%에 대한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이런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변경된 내용까지 통보를 한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국고 100%라고 해서 공문이 충북도지사로 부터 2월15일날 제천시로 내려보냈어요 인정하시죠?

예. 저희가 99년도 착수해서 2000년 마무리된 공전지구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금년도...

2001년도 가을 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가을 착수가 제천이 확보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부터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 6개 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 3월2일 우리가 충청북도로 보고하기를 뭐하러 했느냐 하면은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조사 설계 대상지 제출해서 보낸 것이 이 호와 관련 우리 시에서 추진한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가 없기에 서식 생략하고 제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덕산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로 해서 13.3㏊를 가지고 개인한테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천시로 제출한거까지도 충청북도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런 경위가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더 인정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책임지실 수 있고 일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생략하고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