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 세무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2회 추경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을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있는 것이 적어서 물어보면 다 답할 수 있죠? 그러면 28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유인물은 뭐하는 데 쓰려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기업체 홍보 차원에서 각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 안내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내 주민이라든지 그 물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까지 포함시켜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책자가 3,000만 원 들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제품을 칼라로 사진을 찍어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고가로 들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럼 3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비 1식 1,5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광고물 철거비가 1식 하는데 1,500만 원씩 들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엑스포장 주변 주 도로변에 현재 불법으로 개인이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서 총 580건에 대한 간판을 입간판이나 기존 간판을 철거할 비용에 충당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철거해서 업체들이나 주민들이 반발이…….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다 끝내서 계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초월면에서부터 엑스포장까지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이.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580건에 대해서 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 인부 이런 것 총 망라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1페이지에 보면 삼동 가각부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삼동 가각부가 뭔지?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옛날에 광주 삼리, 삼리 부분에 산업도로에서 좌측으로 빠지는 부분에 현재 옹벽을 쌓아놨는데 상당히 교통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삼리, 삼동 얘기하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난 삼동이라고 해서.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옛날 삼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삼동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때 담당과장께서는 담배소비세 등 세수입에 있어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때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입에 안 잡아줬느냐?"고 따졌더니 그 때 "1년치를 다 감안해서 계상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9억 7,500만 원이나 들어왔네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9억 7,500만 원은 금년도 말까지 예상된 세입총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는 더 늘어날 부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작년도하고 분석을 보면 작년도 10월달에 가수요가 일어나서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가수요가 일어나서 작년 세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평년으로 따져서 월평균 6억 5,000만 원을 잡아서 당초예산 78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세입을 보면 월평균 6억 4,200만 원도 우리가 예상치보다 800만 원씩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추경 세원이 없는 것으로 그 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9억 7,500만 원이 연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다 계산하신 겁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3월까지의 징수액을 보게 되면 월평균 6억 4,200만 원으로서 19억 2,700만 원이고 지금 4월달 5월달에 평균적으로 7억 6,1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2,200만 원이고 이것은 추계로 6월달 이후에 12월까지를 추계로 하면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약 9억 7,500만 원이 늘어난 87억 7,600만 원이 들어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을 네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읍·면은 오포가 한 대, 초월이 한 대, 도척이 한 대, 광남동 한 대, 이렇게 네 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 취득입니까? 내구연한 다 돼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6년이 다 지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증축이 있습니다. 80평을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다 설치하실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현재 산업과 2층에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새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또 80평이 늘어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30평, 50평 증축했는데 그 2층으로 80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립식 패널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이 기소가 튼튼하게 돼 있는지, 괜찮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때 당시 1층을 지을 때에 2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설계를.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는 얼마 들었었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평당 225만 원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먼저는 평당 250만 원을 잡은 것이고요, 이번에는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층이 덜 들어가나요? 기초를 안 하니까 그런가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문제 없겠습니까? 2층 올려도 상관 없을 정도로 해 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감리비까지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총무과장님 계신데,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도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군요. 어떻게 그동안에 잘 파악해 보셨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추경 때 3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 결과 연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3,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지방공사에 설치를 해서 위탁주는 방법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이것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해서 관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인정됩니까? 아니면 주차장 세입으로 되는 겁니까? 만약에 수입이 생긴다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잡수입으로 잡아서 시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안 들어가고,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주변정비사업 꽃구입 2,500만 원이 있고 재료비입니다만 하단부에 보면 또 시설비로 해서 주변정비사업 2,000만 원, 8,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위에 보면 경상보조 1억을 삭감해서 별도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재료비에서 2,500만 원 구입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광주읍에 주변정비사업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읍이 없어지면서 시에서 관장하고자 2,500만 원 과목을 변경했고.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광주읍에 2,000만 원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을 삭감하셨군요. 그럼 이것도 광주읍이면 3개 동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3개 동에서 쓸 겁니까? 아니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3개 동을 배분해 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변정비라는 것이 기존에 광주읍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변정비사업 꽃구입은 전체적인 것이었었는데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000만 원은 본청분, 읍·면·동분은 8,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새마을지회 등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아까 28페이지에 성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청사 증축이 평당 200만 원 든다고 했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정민
최정민위원
입찰을 받아본 겁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면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평당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억 8,500만 원을 세워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전주 이설비도 있고 설계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봤을 적에 H빔으로 평당 200만 원씩 패널 대서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억가 중의 억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비싸게 지어도 150만 원 이상을 줘서는 이것은 억가다, H빔으로 해서 패널 세우는데 어떻게 평당 200만 원씩 들어요? 가정집도 지으려면 평당 200만 원이면 지어요. 그런데 H빔으로 해서 그것을 H빔이 톤당 얼마인지 패널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되 이것을 최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단가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무턱대고 입찰해서 중간단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평당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을 주고 있는 거예요. 평당 2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H빔 톤당 얼마, 패널이 얼마, 그것은 더 들어갈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물어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으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H빔으로 축사를 지을 경우에는 평당 톤당 100만 원 정도하고, 상가를 지을…….
정민
최정민위원
H빔으로 축사를 짓는 것이 평당 H빔만 짓는 게 패널까지 다 대줘서 40만 원, 45만 원 좀 비싸게 지어도 60만 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짜리 짓는 것이면 바닥 콘크리트도 30전 이상 쳐서 튼튼하게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H빔으로 건물을 여러 동을 지어봤어요. 최고 절감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더 싸게 지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업자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설계도 보면 정부단가로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다 비싸요. 그것은 할 수 없이 비싸다고 하겠지만 입찰할 적에, 다음에 한 번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지학원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추경을 다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원 희생자 추모비 건립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 유족들하고의 어떤, 항간에는 지금 "추모비가 건립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추모비 건립해서 그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누가 찾아보겠느냐", 항간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유족들하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유족대표가 와서 같이 건립비를 세울 위치를 교육청으로 예정을 했어서 교육장과 유족대표 최병수와 제가 같이 현지를 확인한 바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유족대표가 건의해서 위치 및 건립에 대한 것을 유족들과 같이 협의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능하면 이거야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서 추모비 건립보다는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차원에서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열 분의 희생자를 1,000만 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별도로 선산에 아니면 어디 모셔진 곳에 별도의 추모비와 유사한 비문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예산 같으면 100만 원씩 줘서 비문을 세울 수도 있고 다만 이쪽 지역에 어느 장소에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협의를 한 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보면 분향 및 영결식 행사에 소요된 예산도 많이 있고 또 구상권 청구하기 위한 채무자 채권압류비, 또 장례차량 임차 300만 원, 장례용품 구입 약 7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상금 8억 8,000만 원 외에 다 포함해 보니까 9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을 약 7억 정도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상당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을 7억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9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2,56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증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지학원과 관련 없는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7억여 원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임차료 등은 협의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이미 교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징수할 방침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5억 원은 이미 교부가 됐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교부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하는 절차만 남아있겠군요. 과장께서 보시기에 구상권 청구해서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어느 정도나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비에서 지출된 금액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해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인 교육청에도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 교육청에서 부담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 합의를 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지도점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1페이지 하단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늘어난 부분은 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특수요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특수요건이라는 것은 주로 엑스포행사에 따른 쓰레기봉투 소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엑스포행사장에 소요되는 쓰레기 100리터라든지 50리터 짜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하고 쓰레기봉투가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양이 또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요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을 더 계상해서 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매를 제작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매수는 22만 매 정도 제작이 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당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00리터 짜리를 2,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제작비용은 314원 정도 먹힙니다. 100리터 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에어컨 구입이라고 두 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실과 심의관실이 신설이 돼서 냉난방겸용기를 한 대씩 설치코자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분리해서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국장실하고 심의관실이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두 대를 설치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1년 6월 27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