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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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청소과․녹지공원과․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과 등 6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사회국 1)청소과소관

그러면 경제사회국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고 중복되는 발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뒤에 계시는 주사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장, 과장께서 답변이 조금 그것 하시면 빨리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당주사님이 설명할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승낙을 받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불법투기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불법투기폐기물수거성상확인중장기임차료, 여기에 대한 관계 서류들을 주시고 그 밑에 항에 보면 보상금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고보상금이 있고 농약빈병수거보상금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시 관내에 과거 음식물찌꺼기처리기계를 주민부담하고 도부담인가 시부담해서 설치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과거에 사 가지고 보급된 것 말씀합니까?

김종대위원

예,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그때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면같은 경우는 해강아파트에 있고, 제일 먼저 웅상 쪽에 그것이 되어서 톱밥하고 넣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좋은 기계라고 설치한 기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계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 기계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총 어디에 몇 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석산해강아파트하고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웅상 덕계에 있는 아파트, 그 2개 아파트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혹시 여기에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찌거기 관련 지도할 때마다 가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주민의, 민간인들도 투자를 했지만 투자비율로 보면 도비나 시비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계는 지금의 기계들하고 틀려서 톱밥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톱밥을 그 당시에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모직원이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어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 자체가 제법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심주사인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 직원을 여기에 출석을,

정재환위원장

주사님, 청소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심주사를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 기계가 노후되고 또 새로운, 우리 환경 부분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적합한 기계였고 또 우리 행정과 주민들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기계는 최근에 나오는 기계보다는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처리능력이나 성능이, 그러면 직원이 나갔을 때 그런 주민들의 무슨 요구가 있는데 자기 선에서 정리가 안되면 국장이나 과장님, 주사와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주민들 앞에 대 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안 해 주어서 못하겠다.”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하겠다.” 어디 일개 직원이, 내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니까 자기는 “안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얼마 전에 교육간 적이 있을 겁니다. 재활용담당에선가 민간인들 몇명을 심주사가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다와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기계 좋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자체 부담까지 시켜 놓고 예산을 올리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매도했을 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김종대위원

의원으로서 예산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안 했다.” 하기에 내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직원이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의 플라스틱 파쇄기하고 플라스틱 분쇄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파쇄기는 플라스틱을 부수는 것이고 분쇄기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밀가루처럼 갈아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파쇄기는 일정한 규격대로 자르는 것이고, 분쇄기는 조그마한 입자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은 다 자르는 것인데 파쇄기는 30㎝, 20㎝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이고, 입자형으로 자르는 것은 분쇄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조문관 위원님 맞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동면에 위치해 있고 양산 중앙동하고도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 안의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안의 기계 부분 때문에 우리 동면 내송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도와주시고 해서 기계가 다 새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쓰든 기계는 이제는 전혀 못 습니까?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까? 다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다 폐기처분되고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기계는 사용연한이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6년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6년이 다 넘었습니까, 이 기계들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6년이 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6년 안 넘은 기계들이 있을 건데요, ’95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앞에 산 기계들 언제 샀는지 구입일자를 자료요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10-13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을 30건 했는데 적발이 10건 되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도단속 적발건수 10건에 대해서?

하영철위원

예. 이것 공개를 하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바로 안됩니까? 다른 질의와 연결이 되는데, 공개를 해도 가능하면 자료를 내주기 바라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10-20페이지에 보면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8억 7,800만원 되었단 말입니까? 그 밑에 괄호해서 “명시이월” 이래 되어 놨거든요. 그런데 10-2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그냥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0-2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구입 4,986만 7천원 이것은 2000년도에 물품구입비로 차량을 1대 산 것이고,

하영철위원

밑의 4,900만원으로는 차량을 구입했고 위의 8억 7,800은?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 다음 21페이지,

하영철위원

아니 그 위의 난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의 집행액 8억 7,800만원,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8억 7,800만원, 2000년도 예산을 2001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집행액에, 이해가 됩니까? 밑에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돈이 그냥 다 살아있는데 집행액에 왜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서식에 괄호 해 가지고 명시이월 써 놓은 것이 금년도 12월에 명시이월이 넘어온 겁니다.

하영철위원

12억 중 1999년도 예산 8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다. 이 말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니 2000년도에,

하영철위원

집행액에 넣어 가지고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것은 2000년도 예산으로서 집행된 것이고, 2000년도 예산이지만 8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3억 2,2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명시이월시킨 것을 집행액에 넣어도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서식이 없어 가지고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영철위원

10-21페이지에는 1장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 들어 있는데 집행이 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들으실 겁니까?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심주사를 들여보내십시오. (재활용담당 심주석 참석)

심주사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인데 일전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요?

지금 몇 급입니까?

7급?

환경직입니까?

지금 음식물찌꺼기처리기계를 우리 양산시 관내 어디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 동면의 아파트나 웅상 쪽의 아파트에 어떤 형태로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주민부담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전에 본위원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요?

이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을 간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심주사가 거기에 가서 의회를, 나는 굉장히, 그 이후로도 전화 한 통화 심주사에게서 없었어요. 전화를 해 보고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렇지요, 그렇게 나하고 통화가 되었지요?

“이장하고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한번 하자.”고 했지요?

이장 핸드폰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만나니까 뭐라고 합디까? 교육은 누구누구하고 갔습니까?

아니, 우리 주민들은 안 갔습니까?

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심주사 오기 전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뭔고 하면, 환경 7급이니까 곧 6급 주사를 달 정도, 더구나 전문직이니까 우리 의원들보다는 이 분야에는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루 자고 나면 환경기계들이 급속도로 좋은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 기계가 웅상과 동면에 2개가 설치된 것은 음식물찌꺼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범운영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부담까지 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그 기계는 톱밥 발효식이지요, 그렇지요? 한때 우리 시청에서, 알는지 모르겠지만 톱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톱밥을 만드는 기계, 요즘 나무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라도 해 주면 그 기계는 영원히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톱밥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 요즘 맞지도 않는 그런 기계를 계속 돌리려니까 자기들도 화가 나고,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심주사가 거기에 갔으면 주민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올려도 의회에서…” 주민들 말을 빌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기 때문이라는데 왜 예산 안 주느냐?” 지역구의원에게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올리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느냐. 그러면 기계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달라.” 이래 이야기했을 때는, 심주사야 “나는 그 당시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심주사 어디가 밉다고, 평소에 원수질 일이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원수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순수한 사람들이 나한테 심주사를 고자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 한 말을 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자체적으로 심주사가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전화한통 없었어요, 그지요? 의원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치명타라는 것입니다. 청소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세워놓고 시정질문까지 해야 되겠다.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까지 의회를 빙자한 이런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이 목격된 것은 없는데 심주사가 운 나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소리를 해강아파트 이장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주사가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과장이나 담당주사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내 판단에 분명히 심주사가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올 줄 알고, 바쁘면 전화라도 한번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안 했으면 안 한대로 ‘통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흘러가는 말로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의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특히 치명타라는 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전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안 해 준다.’ 한 사람이 이런 저런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것 심각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우리 극동아파트 이장하고 다시, 심주사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업무를 보실 때도 이것은 이번 일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참고로 꼭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 질의에 연계된 내용입니다. 일전에 창조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주부들에게 교육시키러 나온 적이 있지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심주사가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지요?

순회교육을 하고 있지요?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심주사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그 교육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탈수를 해 가지고 적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 한 교육인데 지난 5월 15일, 우리 의회에서 이강원 위원님 제안한 건으로 해서 도에 갔을 때 제가 참석 못한 것이, 이 건으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심주사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실무자로서 정말 여러 시설을 보러 멀리까지 가서 갔다 왔습니다. 내가 심주사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과에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장성진 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갔다 온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삼원바이오라든지 신영종합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갔다 왔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금년 내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유산폐기물매립장 안의 적당한 위치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음식물 같은 것은 잘 처리될 수 있다.’ 교육하는 김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방금 김종대 위원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너희 의회에서 무엇을 안 해 주어가지고 못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을 만나 가지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질의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쉽게 하는 이야기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처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같이 가서 이런 것을 잘 보고 왔잖아요, 1박 2일동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도 잘 처리되는 기간이 머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교육을 나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이야기 끝났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심주사,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지요?

이것이 중간에서 그것 된 모양인데 앞으로 공무원로서, 행정과 우리 의회는 쌍두마차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서 불미한 일이 있은 모양인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말은 없지요?

그러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원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10-21페이지, 지금 명시이월이 언제인데 작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이강원위원

넘어와도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지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사자료로 작년에 명시이월된 내용을 내라고 하니까,

이강원위원

글쎄 이렇게 된 것하고, 10-21페이지, 국고보조금신청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지요, 작년도에 신청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양식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그러면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신청한 것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신청한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작년에 신청한 것은,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지요.

이강원위원

그러면 편성된 내역만 써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은 제대로 알기 때문에 말씀이 되지만 우리는 금년도 신청할 의향을 가지고 박아놓은 것인지, 명시이월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을 건데 또 명시이월이라고 써 놓은 이 양식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도 명시이월 같으면 금년도라는 것을 알 것이고, 신청 이것도 2000년도에 했으면, 금년 6월에 신청할 것 같으면 2000년 6월이라고 위에 명시를 해 주어야 우리도 알 것인데,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양하고의 관계가, 그 사람들은 아직 쓰레기를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만 넣고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강원위원

그러면 오양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살 의향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야 안되겠습니까?

이강원위원

저번 감사 때도 가봤습니다만 다른 곳에 한다고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반대의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확장할 계획은 세워두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확장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런 계획은 미리 잡아서 해 주는 것이 나중을 봐서는 안 낫겠느냐. 오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도 굉장히 이익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16페이지, 월별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징수현황 있지요? 우리 시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료에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신고해서 한 것도 있고 적발한 것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250건이 과태료 부과고 징수는 134건인데, 요즘은 하도 투기를 해 가지고 신종직업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250건은 적발된 것이지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주민이 신고한 건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신고 건수가 많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는 134건밖에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부과는 250건했는데 징수는 134건이거든요. 징수가 안된 부분들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본인이 불응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과태료 부과를 했으니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태료를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 적발보다는 신고 건수가 몇 %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6대 4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60% 우리가 적발한 것이 40%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농가에서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을 태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무라든지 농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개에게 먹일 밥을 끊인다고 나무를 때면 와서 사진 찍고 “200만원 부과될 것입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부과시킬 때 그 자료들을 명확하게 보고, 현장확인까지도 한번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촬영만 딱 해 가지고 갖다 주니까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신고한 사람은 촬영비까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받아내려는 입장일 것이고, 그렇지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신고 건수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면밀하게 현장확인까지 가서 당사자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이것이 부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민원의 소지를 우리 행정에서 안고 가야될 부분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사진을 가지고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행위자하고 면담한 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막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행위자가 있으면 면담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아주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배우지도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나가면 모르니까 당황하든지 겁부터 먼저 낸다는 쪽이에요. 전혀 접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 확인하러 갈 때 그 행위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보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자기 권리 다 보장받습니다. 확 피해나가려고 하지만 사실 못 배운 사람은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간다니까, ‘이렇지요?’ 하면 ‘예’ ‘저렇지요?’ 하면 ‘예’,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부과금이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확인 나갔을 때 그 행위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는 쪽으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로 민원이 저에게 많이 접수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찍은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장 확인하러 온 사람은 더 문제가 있더라.” 왜? 찍은 사람의 의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위자의 편에 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에 없는 부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12페이지, 위에 최종처리업체 오양, 원광이 나와 있습니다. 원광이 지금 하는 사업장 옆에 대단위, 최초에 매입을 할 때 같이 사 가지고 그곳에 앞으로 하겠노라고, 그곳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시에 신청을, 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절대 허가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안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지금 허가된 그 자체만 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과거의 아픔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동향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오양의 대표자가 바뀌고 실질적인 사주도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새로 바뀐 오양의 실질적인 사주와 지금의 대표가 과거 오양의 경영인들하고 어떻습니까? 모습이 많이 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많이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보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 분들을 두 차례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과거 무조건 부도덕적으로 해 가지고 돈만 벌고 가려던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 뭔지 모르게 바로 경영을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 긍정적인 것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미 이야기가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음식쓰레기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를 지금은 봉투 안에 넣어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묻어도 부피가 커지고 그것이 잘 썩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묻으면 이것이 빨리 썩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썩느냐 하면 파쇄를 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파쇄를. 파쇄기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적당한 입자로 만들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부피도 줄이고 침출수도 빨리 나옵니다. 침출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침출수가 늦게 나오면 이것이 끝나더라 해도 20년, 30년 침출수 처리비용이, 우리 명곡같은 데 보십시오.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 저것 1년 관리비가, 침출수처리비용 같은 것이 매년 수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단점을 고쳐나가겠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양산시가 돈을 안주면,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던데,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기계를 하나 맞춰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양하고 동반자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처리장이 잘되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산 1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13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연구검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알았는데 기장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맞춰 놔놓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 유산폐기물매립장 안의 적당한 위치에 하자 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장처럼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주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역협의체 2/4분기 회의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알려야 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계를 맞추어 가지고 설치한다고 집 짓고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기장과 같은 그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적극성도 없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업체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고요. 결정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여러 번 출장가고 했던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의회 협의회하는 그런 자리에도 한번 와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몇 번해도 출장가서 연락도 안되고, 거꾸로 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협의회 때 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은 칭찬을 하고 욕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싶어요. 이것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러면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을 지금부터 동화를 시켜 나가십시오.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막상 목전에 달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디다. 그것을 맞추어 놓았는데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장의 주민들이 버스 2대, 3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가고 야단법석을 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 왔으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9페이지,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기계를 새로 사 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을 승인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5․6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 하면 스치로폼을 녹이는, 스치로폼이 부피가 크니까 그것을 녹여 가지고 부피를 적게 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그 기계 자체에서 큰, 새로 사야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기계가 큰 쇳덩어리에 안에 히트를 넣어 이 쇳덩어리를 뜨겁게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스치로폼을 넣으면 그 스치로폼이 열이 약하니까 줄여지는데 무엇이 고장나 있었느냐 하면 그 안에 코일이 고장났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쇳덩어리 큰 그런 것은 고장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코일정도만 수리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고장이 나면 무조건 기계를 새로 사야된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계는 10년이 되어도 사용만 잘하면 새기계입니다. 일반 차같은 것은 사용연한이 몇 년 몇 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산 것을 잘못 샀다고 예산승인을 해 준 입장에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계도 앞으로 그 내용을 알고 사용하고 고장난 부위도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또 시민들이 낸 혈세를 거기에 투입을 안하고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십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주민지원금이 나가지요? 1억 3,200만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0-19페이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19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3,2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3,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주민감시원 4명의 봉급을 주고 나면 말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라.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도 정동찬 국장님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인건비는 별도로 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어느 폐기물매립장에 가도 주민감시원들에 대한 지원금 다르고 인건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첫술에 배 부릅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지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협의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직도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 안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립장을 틀어막고 여름날 폐기물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점차적으로 감시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직 끝이 안 나고 계속 인력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엊그제 협의를 할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제가 의원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이래 가지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 4명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1인당 1천만원이라고 봐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보너스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마냐 하니까 70몇만원밖에 안된다며요. 저는 걱정이 지금 우리 매립장 주위의 동네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뻔히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어 이 무더운 여름날 단 며칠이라도 자기들은 정당하게 데모를 했을 때는, 그것을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우리 조위원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봉급을 주게 되면 공무원 임용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을에 주민지원금을 줄 수 없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글쎄요. 이 주민지원금은 그 지역 주민의 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그것도 일종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결국 주민감시원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불법적인 또 불량한 쓰레기들이 들어오는가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강원위원

물론 세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감시한다고 월급을 주게 되면 공무원 채용이 되어야 되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양산시 전반의 쓰레기가 다 가는데 감시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 도로 닦고 아스팔트를 닦고 하수구를 만드는 것보다 집집마다 안 나옵니까, 쓰레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니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실속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 정도의 규모에는 5명이 주민감시원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2분의 1정도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을 반올림하면 8명 정도로 감시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스스로 경비를 줄이겠다고 주민들이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시비를 아끼고자 하는 이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연관해서 이야기인데 일전에 석대매립장에 토양오염된 부분이 아주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산시에서는 큰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어디 석대매립장만 이렇겠느냐. 전국의 매립장 수백 군데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같은 데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의 선임 의원들도 상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매립장을 만들었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유산매립장은 완벽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제의를 한번 할게요. 그 위에 원광이라는 매립장도 생겼고 또 유산매립장도 운영한 지가 6․7년 되고 했으니까 어디 용역을 한번 주어가지고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또 그런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토양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석대매립장은 환경법이 생기기 이전인 노지를 파내 버리고 쓰레기를 묻는 그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그냥 묻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웅상의 장백아파트 밑에 묻혔던 쓰레기 모양으로 그냥 땅 낮은 데 있으면 마구 갖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유산매립장은 그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고 난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쓰레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장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양오염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측정점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빼 가지고 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우리 장성진 위원님 같은 경우 양산천 오염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양산천은 우리 양산의 젖줄입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매립장에 올라가 보니까 매립장 운영실태가, 지금은 그런대로 간추려져 있습니다만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양산천이 오염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방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유산매립장은 용역을 주어야 될 단계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제가 하나 더 증명을 해 드릴게요. 증명이라기보다도 지금 부산 녹산에 무슨 매립장입니까?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있는 저수지의 고기가 다 죽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오염이 된 것을 알고 그때 고려대학교의 교수진들하고 그것을 다 파내고 새로운 공법으로 그것 다 막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 모르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문관

조문관위원

3년전인가 그것을 아주 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밑에 묻혀 있는데 새로 막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이 한 50%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저기는 100%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저런 현상이 한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절대 장담해서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가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가 때 입니까?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한 6․7년 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양산 시민들이 보는 차원에서, 우리도 여름날 수해 오기 전에 사전점검해 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분한 내역 안 나왔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자료요구한 것은 회의기간안에 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부가해서 질의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다 아닙니까, 이 10건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내역?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문서상 나와 있는 그것이 며칠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을 찾는 동안에 다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약 390만장이 판매가 되었는데, 위원장님 담당주사에게,

정재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어느 분입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390만장을 판매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판매금액이 13억 9천만원입니까?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봉투 제작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연간 3,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200만원이 아니죠 제작비가 얼마요?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3,000만원,

하영철위원

3억 2천이 아니고?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3억 2천만원입니다. 3억 2,5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3,200했다가 3억 2,500만원 했다가,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3억 2,564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하영철위원

지금 판매금액이 13억 9천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3억 9,500만원.

하영철위원

그러면 10억쯤 이익이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13억 9,500만원인데,

하영철위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는 판매금액만 나와 있고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작비를 묻거든요. 그래서 3억 2천이라고 안 했습니까? 판매금액이 13억 9,500만원 아닙니까?

석열

강석열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한 10억 이상이 쓰레기봉투로서 이익으로 남았다 아닙니까? 이 경비를 가지고 다른 데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은 바로 쓰레기처리비용입니다. 내 집의 쓰레기 버릴 때 돈 낼텐데 그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타 시․도에, 물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몇 ℓ는 얼마, 몇 ℓ는 얼마. 상당히 비싸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운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내가 그것을 묻고자 그러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더 올려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올려야 되면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음식물쓰레기퇴비화발효제 구입해 가지고 1,2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퇴비화발효제 구입을 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260만원 이것 다 들어갑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다 들어가지는, 아직 다 집행은 안 했지만 분기별로 맞추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계속 사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 부족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부족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발효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파트에서 음식물수거할 때 안 있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잠시 아파트 내 각 가정에 보관할 때 거기에,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효제를 1,200만원어치 사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발효제 투입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봉투를 팔 때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니 담당공무원이, 아파트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아파트 관리인한테,

하영철위원

관리인에게 지급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수불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다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날짜별로 음식물쓰레기퇴비화발효제 구입 수불내역 나오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7명 근무합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불법투기폐기물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웅상에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 어디에 ?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웅상에 서창 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 300만원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도 어느 한곳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설치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옮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것 설치해 놓으면 음식물투기를,

하영철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는 구입하라고 준 것인데 과연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구입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어느 특정지역에 3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다. 그것이 과연 효과가 날까요? 그 자리에는 되겠지만 우리 양산시가 넓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우리가 고발정신이 있어 가지고 옆집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고발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무인카메라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야,

하영철위원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주민들이 고발을 한다고 하던데, 왜냐 하면 무인카메라 40대․50대를 양산시 전체에 설치하면 몰라도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에 3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불법투기가 아주 심한 곳에 해 놨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딴 데 옮겨 가지고 하고, 또 딴 데 옮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 아니고 일단은 어느 시기까지 몇 달을,

하영철위원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우리 국장님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한 곳에 300만원을 들여 설치하면 그만큼 나올는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불법투기를 막는 한 방법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건물신축비 9,000만원, 기계선별장치설치비 컨베어밸트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활용품 선별장에, 건축은 아직 안 지었고,

김종대위원

하위원님 3번이나 물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김종대 위원님 반복이 됩니다. 가만 있어 보십시오. 철제기구 압축기구 5,000만원, 대형폐기물 목재파쇄기 200마력에 6,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부 재활용품 선별장에,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명곡입니다.

하영철위원

명곡 한군데 가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 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형폐기물목재파쇄기 200마력?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목재파쇄기는 우리가 8,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6,500만원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사려고 해도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회사에 견적을 뽑아 봤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또 직원들이,

하영철위원

아니, 서류상 견적을 뽑은 것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니 서류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목재파쇄기 설치해 놓은 곳에 출장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농가에서도 퇴비를 만들기 위한 톱밥파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산에서 나무를 얼마나 파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맞고 있는 2․3천만원짜리 기계도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500만원으로 몇 대를 사는지 모르지만 꼭 200마력이 필요한지, 50마력만 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지 큰 기계만 갖다 놓고, 지금 농민들도 2․3천만원대에 톱밥파쇄기 좋은 것이 나와 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서류상 받아놓은 것이, 무슨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야 비싸다 헐다. 돈이 6,500만원뿐인데 업자 말만 듣고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랬죠.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왜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또 이월시켜 가지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명년에 또 하겠다. 돈이 모자란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주문과정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뽑아 가지고 그런 것을 오늘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돈이 모자랍니다. 위원님들 돈이 모자라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돈이 모자란다. 이야기를 들었다. 서류는 있느냐? 서류는 없다. 내가 조사하면 2․3,0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기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부족된다 안 했습니까, 6,500만원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기계를 찾아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많은 돈을, 지금 얼마 입니까? 9,000만원․5,000만원․4,000만원․6,000만원.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사장되고 안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했으면 연초에 바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이익을 남겨야되지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진척 안하고 “돈이 모자란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이것을?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하십시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8,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6,500만원만 되어 가지고 그것은 추경을 할 때 다시 요구하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8천만원을 요구한 관계서류나 견적을 받아놓은 것을 한번 내 보라니까, 없다 안 합니까? 전화만 듣고 됩니까, 그것이?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갔다 왔으면 복명서에 무슨 견적서가 붙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만 있어.

이것은 이야기 하입시다.)

하영철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소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대진인가 이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이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명곡쓰레기장 안에,

하영철위원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가 안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진은 우리가 명곡선별장을 위탁을 준 회사죠. 대진하고 위탁받은 회사가, 3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대표 회사명이 대진말고 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대진이지요, 사주가 누구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구자순.

하영철위원

전화번호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해 주고 기계를 몽땅 사 가지고 넘겨주려고 안 합니까? 사실 우리가 경영을 못하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2,000만원 더, 8,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2,000만원이 더 되어야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모든 사업이 아니고 파쇄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하영철위원

위의 것도 지금 안 했다 안 했습니까? 9,000만원, 5,000만원 이것도.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집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이 되어야 그 안의 시설물인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영철 위원 질의에 일괄 답변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엇 무엇 무엇은 샀고 이것은 진행중이고 파쇄기는 8,500만원정도 되는데 금액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얼마 삭감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애초 청소과에서는 예산담당에 얼마를 올렸는데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추가 질의가 없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자꾸 중복이 되는데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이 잘 안되고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요구를 했는데 우선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위에 가설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어야만 그 안에 기계도 넣고 뭔가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영철위원

국장님, 감사장에서 위원이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인데 그것은 연내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해야 선별장이 되기 때문에 해 내겠습니다. 늦다는 그 질책은 받겠는데,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안 늦습니까, 지금 6월이 다 가는데. 우리가 1년에 감사를 한번 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모든 납품업체 견적서, 구입액 안 있습니까? 납품업체 견적서, 지출결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위원장님, 전체자료를 추가로 시행된 이후라도 제출요구를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우리 하영철 위원 이야기하는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기본계획의 환경영향평가용역에 5억 4,700만원 이것은 토개공예산이라고 했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중간보고를 의회에 한번, 상당히 예산이 큰데 중간용역보고를 의회협의회 때 한번 듣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만 중복질의는 아닙니다.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당초예산에 된 부분이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동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돈은 준비 다되어 있는데, 지금 집을 새로 짓고 거기에 컨베어벨트 설치를 하고 또 목재파쇄기가 들어오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기계발주는 이미 나가야 됩니다. 집이 되고 그때 기계발주를 하면 서너달이 또 걸립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업체 파악같은 이런 것은 견적을 딱 받아 가지고, 내가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류승찬 주사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내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정리 딱 해 가지고 집 새로 짓고,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하영철 위원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금 질의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도 있고 이런데 무엇이 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조위원 말을 삼가 하십시오. 톱밥제조기는 여기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금씩 늦은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을 계획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기계를 사더라도 사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진 위원님 자료 낸 부분에 대한 것을,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주십시오. 왜 이 자료를 내었는지?

장성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됩니다.

정재환위원장

아니 중복질의가 많고,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요점을 이야기해 가지고 관계공무원한테 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답까지 다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장성진위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부분은 실상, 지금 선택한 회사가 삼원바이오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상대 회사 쪽에서 자료를 내놓는데 조문관 위원께서 그 말을 이야기하더구만, 집행부에서 갔다왔으면 빨리 의회 협의회에 와서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나중에도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법한 것인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정보를 듣고 내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봐라.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기계 계약했다 하더라. 모른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제안을 합시다. 오늘 너무 청소과 감사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협의회 석상에 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의원협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를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압력과 배경을 동원해 가지고 굉장한,

장성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는 그 중에서 그래도 양심을 걸고 제일 좋은 기계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결과가 삼원바이오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삼원바이오를 택한 것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 질의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질의할테니까, 그 외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의 유산폐기물매립장 확장하는 부분의 당초 매립면적대 매립용량 비교한 것하고 증감의 매립면적 대 매립용량을 보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자꾸 적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많아졌는데요.

장성진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 매립용량이 301만 9,890㎥에서 변경된 것이 328만 5,220㎥로 26만 5천㎥ 많아졌습니다. 면적도 2,595㎡ 많아지고,

장성진위원

면적대 대비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많습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면적도 증가되고 매립용량도 증가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면적대 매립용량 말씀입니까?

장성진위원

어떻습니까? 좀 적게 묻힌 양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내놓았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 양산시와 오양하고 매립물량 비교는 자료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자료요구를 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현재 묻혀있는 양을 말씀하십니까, 실적?

장성진위원

실적이라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들어 간 양?

장성진위원

매년 매년 한 것이라든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내 놓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말을 듣기로는 오양에서 트럭을 가지고 막 실어 갖다 붓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양이 안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어야지 사람 죽겠는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 답변 안 해 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장성진위원

마쳤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녹지공원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사님들은 국장님 답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메모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 몇 가지를 먼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산불진화용 신발을 2,100만원 어치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몇 켤레나 구입을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에는 가을에 하려고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아직 사용을 안 했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2,100만원은 하나도 안 했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안 했는데 뭐 하려고 당초예산에, 추경에 확보 안하고 계획에 없는 것은 미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신발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맞추어 보니까 봄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지급하는 것이 내년까지 신을 수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 할 것은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1년동안 예산을 사장을 시켜가지고, 당초예산에 돈이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했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미 계획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 동면 1077호 주변에 비싼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같은 종으로, 물금 나가는 신도시 단지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면에는 아직 죽은 것은, 본위원이 늘 보지만 없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같은 수종인데 말라죽더라고요. 그것이 병인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병인지 아니면 가뭄인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볼 때는 가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부 조경업자들은 그게 그 수종에 대한 병이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가뭄 때 굉장히 많이 다녀왔는데 동면 쪽에는 가뭄대책으로 물 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물금 나가는 여기에는 가뭄으로 말라죽지 않았느냐. 비가 오고 나서 잎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났습니다.

김종대위원

메타세피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메타세피아.

김종대위원

이것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나무가 비싼데 이것 고급수종을 심어놓고 본인이 염려되는 부분은, 병이어서 소나무처럼 만약에 확산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도 예산낭비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우리 동면 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완전히 개통을 시키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명 정도의 행방이 묘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가 끝나면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2001년도 사업 1.4㎞만 하면 다 개통이 된다 그지요. 조금 남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미만 남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도사 들어가는 옆에 단풍나무 식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통도사 안에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자료는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경관림 조림으로,

정경효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 안 나왔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을 가로수 식으로 심었는데 조림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몇 칠 전에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랐는데 금방 물으니까 우리 시에서 했다는데 그것 시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통도사 안은 양가에 소나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습니까.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가 관광지인데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통도사 입구 들어가는데는 단풍나무를 심어놓으면 아주 운치가 좋겠다. 단풍나무를 심도록 도에서 돈을 조금 지원해 줄테니까 양산시에서 단풍나무를 협의해서 심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풍나무를,

정경효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비 50%,

정경효위원

시비는 언제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보조예산으로 했습니다. 경관림조림,

정경효위원

부기에 나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우리가 당초에 통도사 진입로 해 가지고 해 준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경관림 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통도사” 그렇게 안되어 있고 경관림 조림,

정경효위원

통도사 안 같으면 통도사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매표소 안으로 도로 있는 그곳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관광지차원에서,

정경효위원

매표소 안 같은 곳은 전부 통도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 시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말이지, 나는 물었을 때 “우리 돈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고 “통도사에서 자기들이 했는가 보다.” 나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금방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쪽으로 다 해 놨더라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밖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양 가에 소나무 있지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서 가로수가 심어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도 좀 가꾸어 놔야, 통도사를 불교사찰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양산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양산하면 통도사 이러니까,

정경효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통도사에는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우리가 돈을 줄 것이니까 보태어 가지고 단풍나무를 한번 심어봐라. 그러면 통도사 운치가 훨씬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통도사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팔딱 뜁니다. 왜 그런데 돈을 들이느냐? 주민들 몇 명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업을 할 때 나에게 이야기도 안 했지. 몰라서 “이것은 통도사 안이니까 통도사에서 하지 이 사람아. 여기에 돈들일 것이 뭐 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돈 들였다고 소문이 나면 진짜 웃을 일입니다. 가 쪽으로 소나무 있고 심어나 봐야 별 표시도 안 나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비와 도비를 들여 가지고, 나는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가을되면 단풍들어 아주 좋습니다.

정경효위원

가을되면 온천지 단풍 아닙니까, 산에.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풍나무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욱 운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상세히 내역을 좀 뽑아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한 본에 얼마, 상세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공개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부기상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한번 씩,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아마 정경효 위원 질의한 부분말고 타 읍․면․동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도지사가 말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에게는 ‘지금 현재 단풍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협의하면, 공인도 되고 더 좋지 않아요. 민원이 물으면 지역구 의원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11-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접수처리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주)흥진이라는 데가 사업기간이 ’97년 4월 30일부터 2002년도 4월 29일까지네요. 최초 허가를 내 놓고 중간에 2차, 3차, 이렇게 허가난 사실은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최초 허가는 ’83년 9월 1일에 쌍룡으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연기 또는 허가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게 뭡니까? 어곡에 옛날부터 하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용선마을 뒷편 그것입니다. 유창골재,

문관

조문관위원

내나 유창골재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방건설, 여기에 자기들이 소유한 땅은 많아 가지고 2차, 3차 허가를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를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디까, 업자들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작년 4월 27일자로 준농림지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산림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 쪽에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허가 되는 그런 내용은 우리 녹지공원과하고는 전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담당주사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어곡지역에 가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런 토석채취장으로 산림훼손이 일어나 가지고 폭탄 맞는 것처럼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배내골 가는 길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길을 이용고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민 뿐만 아니라 여름날 부산시민이나 울산시민들도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거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자연경관이 살아있도록, 또 정상에는 지금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흥시설 이런 허가가 나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추가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사전에 막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임도개설은 과장님 어떻게 배분합니까? 임야면적도 추진계획에 반영을 좀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고 산림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임도들은 보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임야면적도 계획에는 반영이 된다 그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기준에는 임야면적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선정하라는 것은 없지만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하영철위원

11-5페이지에 원동 내포 산 177-1․183-9, 이 양번지에서 29만㎡를 원동 신촌제 수해개량복구공사용으로 토사채취허가를 내주었는데 8,075㎡는 면적이고 허가량의 90,500은 토사량이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면적은 이런 데 토사양은 이렇게 나온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상당히 산을 많이 깎아 놨는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사후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주 산에 경사가 져 있거든요. 밑에는 지방도가 나와 있고 또 늘밭 명전으로 가는 시도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그곳이 경사가 아주 그것합니다. 지금 복구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지, 복구계획은 시에서 합니까, 업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합니까?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복구를 빨리 해야 안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사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복구비가 기이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

그러면 복구공사비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복구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원동 내포 위의 것이 2번 났거든요. 위의 것이 1억 5,286만원이고 밑의 것이 7,940만원,

하영철위원

그러면 약 2억 3천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무를 다시 심습니까, 계단식으로 할 겁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렇습니다. 복구라는 것은 토사안정을 시켜 가지고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피복을 하는데 잔디를 입힐 데는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을 데는 나무를 심고 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작업자체를 상당히 안정각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했을 때 하부지역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대단히 죄송한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산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산주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합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과에,

하영철위원

본인이 원해서 이 땅을 주고 평지작업을 해 준다는 조건입니까? 산을 샀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영철위원

그런데 동의를 해 줄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좋은 산을 깍아서 가지고 가라. 그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복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제공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것이냐. 이것 계약된 것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하영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평지부분은 나무를 심고 사면은 사면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구조물을 시멘트라든지 돌쌓기 같은 이런 것으로 싸고, 잔디를 심고 또 작은 나무를 식재해 복구를 시키는데 산주가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해도 토석채취 만으로는 전혀 되는 것이 없고 또 그런 응낙된 것도 없고,

하영철위원

응낙된 것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복구는 평지는 나무 심고, 사면에는 사면안정을 위한 피복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흙을 29만㎥나 줄 때는 산주도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산주하고 앞으로 문제가 야기 안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지역의 일이고 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12-7 육림사업현황이 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사업비가 1억 7,500만원, 거의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면 국비라도 예산이 좀 절감되는 효과는 혹시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 외에 숲 가꾸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림사업 자체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업단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나무를 잘 가꾸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산림직이 되어 놓으니까 자체의 평가를 좀 잘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풀베기, 덩쿨제거, 간벌 이런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보면 풀베기도 하고 덩쿨제거도 하고 간벌도 하고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산림직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지 “기술을 아주 요한다.” 내가 볼 때는 풀베기나 덩쿨제거 이런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또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인적자원을 못 구해 가지고 돈을, 많이 예산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 그런 일이 지금 안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노력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병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11-15, 양산시산림조합에 예산 5,243만 6천원을 들여 느티나무 76본을 35호 국도변에 2000년도 사업으로 식수를 해 가지고 2001년 1월 20일날 준공을 받았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맞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단가계산을 하니까, 물론 심는 노임이 다 포함이 되었겠지만 본당 68만 9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를 구입하는 원가는, 한 본에 대략 얼마짜리를 심었고 몇 년 수령을 심었는지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위치는 동면 호포입니다. 금곡하고 우리 시의 경계에 도계조경으로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이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견적입찰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도급 받았고, 나무 크기는 느티나무가 20㎝입니다.

하영철위원

20이면 몇 년생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5년생 내지 20년생 가까이 될 겁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15년 내지 20년이라 했는데 20㎝로 키우면 15년이 소요되는지 내가 임협연구소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5년에서 20년,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느티나무 한 그루에, 아무리 도비를 한다 하더라도, 나무 단가는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무를 살 때는 나이가 몇 살인지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굵기를 보고 사기 때문에 15년인지 20년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둘레가 몇 ㎝ 이상,

하영철위원

예, 그렇게 규격이 있지요. 그런데 나무 단가는 얼마로 구입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설계서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주당 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영철위원

나무 한 그루에 50만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나무 구입처하고 구체적인 것은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메타스퀘어도 30만원 정도 예산의 상당히 고급수종으로 예산을 승인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느티나무는 그렇게 고급수종이 아닌데 나무 한 그루에, 물론 식재비용까지 해서 68만 9천원 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 산불은 금년에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는 19건에 2.5㏊정도 태웠는데 금년도에는 6건입니다.

하영철위원

2000년도에 몇 ㏊?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36㏊.

하영철위원

2001년도에는? 금년도는 6건에 0.51㏊입니다.

인건비가 3억 3,332만 5천원, 헬기 임대료가 4억 8,800만원, 도합 8억 2,132만 5천원의 예산이 들었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도 산불이 안 난 것은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때문인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헬기임차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봄과 가을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영철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 다음에 12월 1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간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 해에는 0.5㏊의 손실을 봤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도.

하영철위원

물론 헬기가 예방을 많이 했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3월달, 4월달 두 달만 헬기를 임차하고 도나 다른데, 영림서나 이런 데 지원받을 그런, 물론 계약을 그렇게 잘 안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12월달에 산불이 많이 안 나거든요, 눈도 오고 하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비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헬기를 돈 많이 주고 빌려 가지고 불 안 나면 아깝고 불나면 필요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불씨가 불어올 때 날아가서 팍 끄고 팍 끄고,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우리 양산은 재정이 좀 있고 하니까 헬기를 갖다 놓는데 없어도,

하영철위원

전혀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90명입니다.

하영철위원

90명이 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시원을 엄청 줄여가지고,

하영철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감시원은 우리 양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 몫을 합니다. 100여명되는 사람이 6개월 동안 근무를 안 합니까? 헬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조한 시기인 3월달, 4월달에만 헬기를 임대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그 예산을 산불감시원으로 바꾸어도 가능 안 하겠느냐.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산불이 일어난다고 예정된 것이 아니고 한방에 가버리거든요. 한방에 가버리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몇 십㏊ 태워버리고, 돈 5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영철위원

맞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11-21페이지, 불법행위단속현황 있지요? 총 25건인데 25건 중에서 원동은 산이 많아서 그런지 원동에서 11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 단속을 우리 시에서, 산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발췌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동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임야면적이 3만 6,760㏊입니다. 그 중에서 1만 2천㏊인 1/3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을 가까이 하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22건을 단속하고 2001년도 3건을 단속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스스로 인지를 해 가지고 한 것이 3건이고 고발이 1건이고 나머지 1건은 작년도 검찰에서 한 난개발 단속에 의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니면서 단속한 것입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면적이 넓으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않은 곳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원리인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으로 안 갑니다. 단속을 자꾸 강화한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를 좀 주지시키기 위해서 회의 때 홍보를 해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불법인 것을 알면서 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그 만큼 많이 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전에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안되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 주도록,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다음에 언제가 또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어곡 무슨 골재장? 유창골재장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상이 돋힙니다. 먼 장래를 한번 보십시오. 하상이 돋아 가지고 언제쯤 양산읍 쪽이 터질는지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하십니까? 우리만 살고 갈 겁니까? 이것은 옛날에 하삼석 부시장에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연한이 되면 허가 취소해 버리고 다른 곳에 허가 해 주세요.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니까요. 큰일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우리 관내에는 조경사업하는 데가 푸른들 조경밖에 없습니까? 이번에 식재하는데 보니까 푸른들 조경만 보이는 것 같은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면허종류가 조경식재가 있고 조경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푸른들 조경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비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잘못하면 의심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밀양댐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2000년도에, 양산에 안 사는 사람도 임야를 형질변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임야 형질변경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해 준 것 없습니까? 3건입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주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 전부다 허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을 건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해 주고, 농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산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아니 지금 난개발해서 문제가 생기고 검찰에서도 적발했다는 정도면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될 부분, 특히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그 장소에 허가를, 농지도 지금 해 주었다고 지금, 내가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더더구나 임야에 해 주어가지고 될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통제하기 전에는 그런 허가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단을 시키고 그때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책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허가를 해 준 그런 것인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안 해 주려고.

장성진위원

압니다. 아는데 법의 형평에 전부 어긋나 있습니다. 양산시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짓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은 더더구나 훼손을 안 해야 할 것을, 농지로 바꾸는 것을 지금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판인데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평등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 시행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떤 사람은 허가 내주었고 어떤 사람은 안 내주고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도 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5페이지, 국·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강원위원

잔액인데 이것이 딱 안 맞춰지든기요, 금액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이강원위원

몇 백억 몇 천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그마치 128만 7천원, 160만원씩 이런 것이, 이 만큼이나 불용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이 딱딱 맞아져야 되는데 계약금 잔액이 되다보니까, 계약잔액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해 가지고 쓰고는 회계법상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주는 도비 국비도 다 못쓰고 있고, 실제 도비 갖다준다고 해서 ‘아, 너거 욕보는데 아껴줘서 고맙다.’ 소리도 안 할것 앞으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밤나무가 전부 몇 ㏊정도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밤 재배 면적이 지금 현재 한 300㏊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300㏊ 여기에 묘목대를 지원을 해 가지고 매실나무로 수목갱신을 하면 상당히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싶은데, 이것으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했는데 이런 쪽으로도 국비를 받든지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밀양시 경계지점에 지금 채석허가가 났습니까? 밀양시하고 양산시하고 경계지점에, 천태산 넘어가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곳은 광물을 캐기 위해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영철위원

광산개발은, 이것은 양산시 경계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자꾸 채취를 하는 것 같은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광물채광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채석허가가 난 데는 아니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광물입니다.

하영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존임지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에 한번 씩 이렇게 바꿉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보존임지 지정은 ’79년도,

하영철위원

한번 지정되어 버리면 안 변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변합니다.

하영철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 각종 가로수,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든 가로수 조경수를 구입하는 예산,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심는 것이 아니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단가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단가가 아니고 가로수를 구입하는 국·도비 예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하는 총예산을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이제는 신도시에도 나무 심을 데가 많고 각 도로변이나 많은데 녹지공원과에서, 경사도나 비옥도가 좋은 시유림 안 있습니까? 시유림을 정말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는 안되겠고 우리도 이제는 시 소유 양묘장을 할 때가 안 왔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가로수나 조경수에 투입되는 예산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귀찮지만 내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전체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시정질문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소관 1)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편의상 국장님만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 제출한 후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조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양산시 건 설 도 시 국 장 김영조 건 설 과 장 정우환 도 시 과 장 안효철 교 통 행 정 과 장 정진철 건 축 과 장 윤장우 허 가 과 장 박순천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직원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도중에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아가씨한테 맡겨놓고 오십시오. 하영철 위원님 휴대폰 맡겨놓았습니까?

하영철위원

전화 안 받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담당주사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메모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보다는 담당주사님께서 직접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그 절차를 거쳐서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님!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토목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토목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담당주사 4명하고 해서 14명입니다.

이강원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물량을 감시 감독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수기인데 공사현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장마 전에도 사전점검을 또 했습니다. 3월 4월에도 일체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될 곳이 없습니다. 공사현장에는 문제될 곳이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금 무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나온 실적이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제일 먼저 질문을 해 봅시다. 건설과 2페이지에 봅시다. 홍룡사 도로 내는 현장에 석축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물론 자연석은 저쪽에 쌓아 놓은 것을 보니까, 파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큰 돌을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기초가 여문지 안 여문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는 감독에게서 “밑에 돌이, 암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입구에 들어가면 석축공사한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닌지 맞는지, 설계대로 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입구 쪽 산비탈에 찰쌓기한 부분은 저희들 규정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까지 석축공사에서 규정대로 한 공사는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있다면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파봐도 이의 없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의심되는 곳을 포크레인으로 뜯어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도 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장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증산에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중간도로에 마을의 중간쯤 위치에 가니까 거기를 규격에 맞는 돌을 가지고 석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돌을 주어서, 간자나 인고같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그냥 자연 돌을 갖다 쌓았습니다. 기초 자체도 그것이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땅 위에 쑥 올라와 있고 해서 나는 이것을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래 설계에는 간자나 인고같은 것으로 쌓아야 되겠지요. 간자나 인고로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설계대로 쌓았는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안 맞아서 뒤에 재시공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정과장, 참 고생하셨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가 볼일이 없었는데, 내가 갔을 때 그때 “당신도 봤고 나도 있었는데 그 석축공사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까?”하니까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고치십시오. 확인하기는 참 힘듭니다만 그렇게 합시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석축부분 이것은 시공한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 쓰는 것은 인고 제45전이 아니고 공작 35전, 그러니까 인고를 45㎝짜리를 안 쓰고 보통 35㎝짜리를 합니다. 규격이 조금 작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하여간 석축시공에 부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세금낸 것인데, 그것은 도비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도비라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5페이지, 아레께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상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레께 회계과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관 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역시 본위원도 그것을 메모를 해 두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감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50%도 있습니다. 4,580만원인데 2,900만원, 50% 정도 안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계약금액에 관급이 포함 안 되어서 예산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것은 회계과에 지적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다 우리 세금이니까 절약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부림토건이 주로 보면 50% 이하짜리를 계약한 것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2건인가 3건인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 부분에 아스콘 포장은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관급도급액도 같이 계약금액에 표기를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안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전체 총액은 1억 2,700만원인데 도급액이 5,700만원이고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관급자재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공구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돈에 맞추어서 물량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 또 국비지원 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구조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지하에 문제가 된다든지 할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변경은 안 생깁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복구 사업중 특히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공사는 일반 시민들이 띄엄 띄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설계변경까지 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의심할 부분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의 시각을 상당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실제로 설계변경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투영되는 그림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혹시 양산이나 어디 다니면서 보도 블럭 본래 있던 것 놔두고 요새 새로 깔고 하던데 뭐라고 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도 못 들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분 있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 역시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지적할 때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의원의 위치지만 나도 야인이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에 지나리에 가면 이것은 현장답사한 이야기입니다. 하도 가보라고 해서 모 심는데, 지하수개발해서 얼마나 효력을 발생하나 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지하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잘 모릅니다. 중간에 있는 지하수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팠는데 5분 물 퍼 올리면 다음에는 30분이나 40분이나 아니면 1시간쯤 있어야 또 물을 퍼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점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여론을 안 들었거나 어떤 것 중에 원인이 있습니다. 수맥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같은 등을 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등을 타면 모르지만 같은 등을 탔으니, 몇 m나 되겠습니까? 50m가 채 안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탔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산밑에 있는 못 위에 있는 그것은 물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식수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것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복판에 있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하수는 수도를 하면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보통 2년정도 지나면 양이 줄어듭니다, 계속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자꾸 양이 주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인데 물이 당초에 100톤이 나오던 것이 50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수를 그곳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같은 등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곳에 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업자가 가까운 곳에 편리한 데에 자재 내려 놓고 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될 턱이 있습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2대의원하면서 지하수를 전체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는 마침 여름이 되어서 물이 얼마든지 나올 때인데 그것도 그런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무니까 표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과장님이 정말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60억원이 있는데 언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결정을 하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결정은 작년 10월초쯤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정된 것이,

장성진위원

12월달에 수의계약을 했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간이설계를 해서 부랴부랴 발주를 시켰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가 양산에 와서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왔거나 해서 “내원사의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니까 도비 8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쯤인데 지금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97, ’98년도에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도비 1억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도의 도로과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사업비는 60억정도 듭니다만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도에 사정이 있다보니까 자꾸 순서가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박건우 도의원한테도 두 차례정도, 성홍룡 의원한테도 부탁을 해 봤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의 용도담당주사하고 차석이, 어제 회계과 감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자리를 같이 해 주면 물어볼 것 중에서, 전에 회계과에 이야기한 것을 건설과 소관인양 이야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정재환위원장

지금 바로 해 드릴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예. 용도담당주사하고 차석하고,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2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면 법기진입도로 굴곡개량사업은 애초에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한 이유가 왜 발생이 되었습니까? 암질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유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

애초에는 암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암이 나오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리핑하는 것은 도자에 보면 톱날처럼 딸려, 도자가 가면서 끌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암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끌고 들어가니까 경암이 되어서 발파를 안 하면 안되어 가지고 발파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좋습니다. 하다보면 안의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의 지형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굴곡도로개량을 해 놓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자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 공사하면서 산에서 돌들이 흘러내려서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방위나 내지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때 한번 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방책사업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천만원 6천만원 들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는 없습니까? 옆이 산이고 하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무너질 염려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기금은 쓸 수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기금을 쓰려고 하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당장 위험을 초래할만하다든지 좀 급박한 사안이어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비가 안 오고, 최근에야 많이 오는데, 다른 지역의 현장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법기지역 만큼은 설계변경 이유는 이해는 갑니다만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2-16에 보면 각종 불법행위 및 단속행위 조치결과 해 가지고 건설행정계는 물론이고 전공무원들이 본위원 지역구에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서, 하여튼 신경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정리는 안 되었지요, 개인도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6가구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법에 맞게 형평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도 수고 하셨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12-17에 보면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시공은 신고제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개인은 뚫을 수가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안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조례나 지침, 규칙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특별히 지금 어떤 것은 못해 준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하수 개인이 시공한 부분에 보면,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돈 들여서 안 했겠습니까. 돈 들어가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했겠습니까마는 농업용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에 생활용수해 가지고 신고라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막 파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파다보면 지하수오염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다보면 예산이 뒤따르고 내지는 나중에 폐공처리라든지 법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하다보면 거기까지 시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보니까 우리 시수도가 들어가고 간이상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떤 용도로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너무 남발되다 보면 우리시 전체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다고 하면 조금 남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배수시설, 급수시설 관로가 깔려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억제를 하려고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만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해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다른 데까지 나중에 지하수 오염을 다 시켜 버리니까, 관에서 하는 지하수부분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약할 때 계약 톤수를 꼭 계약을 하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시방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농업용수나 식수나 할 때 하는데 농업용수도 몇 톤 어느 정도 용수가 나와야 만이 그것이 관정으로서 농업용수로서 가치가 있는데 식수는 물론이고 일부 보니까, 물론 농업용수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겸용이 요즘은 되던데 거기에 보면 업자들이 이장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파다가 보니까 “계약 톤수가 안 나오니까 이쪽 저쪽 2개 해 가지고 맞추자라든지 톤수가 적은 데 적당하게 도장을 찍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 지하수가 너무 메말라 있다 보니까 계약 톤수마저도 안 지키다 보니까 예산 들여서 파 놓은 것이 얼마 못 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에 관정을, 농업용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하양대도로교통안전시설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6월 7일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쪽에 저번에 버스 때문에 위험지구라고 한 그 지역입니까? 저쪽 도로포장한 쪽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주 구간이 거기에서 하양대쪽으로, 지난 번에 가드레인을 일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하고 방책하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버스 노선허가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나름대로 작년 하반기때 포장을 하고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하려고 하면 80억 8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 당초예산 확보시점에 가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결국 이천 배내골 주민들의 버스노선 허가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4페이지, 신주농로포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9천만원이고 계약금액이 6천 8백만원 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입찰잔액이 2천 2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천 2백만원이 관급자재입니다.

하영철위원

관급자재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양식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위에 있는 원동사람들이 도로를 좀 단축시키자 하는 뜻에서 강변도로를 내달라, 물금취수장 밑으로. 여러 사람이 오지개발사업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도로를 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결을 하면 5,6분 시간이 단축되는데 왜, 조금 민원이 일긴 일었습니다만 지방도하고 연결을 안 시켜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아무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낸 6명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니까 둘이는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날인한 사람들도 의사가 불투명한데 과장님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만 도로 폭이 4m 남짓 정도 되는데 저것이 지방도와 바로 직결이 되어서 다수의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정이 잘 안 되고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노폭이 5,6m정도 되어서 2차선정도 되면 연결을 해서 확장이 되면 지방도로 하든 농로로 하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전확보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밑에 정미소 거기에는 똑같은 노폭이라도 얼마든지 차가 한시간에 수백 대가 다닙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방에서 아는 사람만 가지 외지 사람은,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길이 좁으면 길을 넓혀서, 돈이 수억 들더라도 직선도로를 내놓고, 불과 10m만 연결하면 되는데 방치하면 예산만 사장되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안 내야 됩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철도부지 희사 받아서 설계까지 다 한 도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어제 오늘 상당히 신경을 쓴 원동～용당교량공사의 공기를 저도 처음 봤는데 1년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소규모 교량을 건설하는데 공기를 1년이나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얼마나 물동량이라든가 이용이 많으냐 하면 140㏊에 전부 고등채소단지입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데 공기를 1년을 잡으니까 우리가 업자한테 재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1년 동안 공사를 해 놓으면 되는데, 6,7m 되는 다리 하나에 공기를 1년이나 잡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업자한테 빨리 다리를 해 놓아라고 할 명분이 없는데, 그러고 이것이 농민들이 이용을 덜 하는 다리 같으면 1년 아니라 2년이라도 됩니다. 전혀 가도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기에 매일 경운기가 다니고 수박차가 다니고 딸기차도 다니고 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민원이 야기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1년으로 한 것은 4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우기때하고 교량공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를 1년이나 잡아 놓은 모양인데 사업을 빨리 하고자 조기에 착수가 되었는데 우기가 닥쳐서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해 가지고, 내년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촉구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공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신촌제수해개량복구공사에 물막이벽 설계를 당초에는 세 곳에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본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세 곳을 설치해서 농업생활용수 확보 및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다목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막이벽을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설계를 변경 했습니까? 어떻게 두 곳만 한다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0억원을 가지고 보상비를 제하고 나서 40억원정도 되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를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일단 두 군데를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한 곳을 마저 넣어서 계획을 다시,

하영철위원

다시 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함포마을 상대편에 하천 폭이 몇 m정도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60, 70m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60m 정도 되지요. 상당히 큰데 반대편에 이용진씨외 수명의 수만평 농경지가 있고 또 축사가 상당히, 대규모 양계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천을 지나가던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제거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담수벽 옆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진입도로를 사료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다 잘라버렸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잘려 있구요,

하영철위원

그래서 담수벽 설계를 2차 변경을 할 때 설계에 그 담수벽 바로 붙여서 진입도로를 꼭 넣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수만평 농사를 짓는데 완전히 차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이의를 걸고 시청에 오고 이렇는데 내가 아직 설계를 세밀히 볼 기회도 없었는데 이와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진입도로를 넣을 수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분들한테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신청한 내용에 보면, 51페이지에 밀양댐정비사업해 가지고 국비를 25억 5천만원 요청한 이것은 국비 통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예산내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밀양댐 부분에 52페이지에 31억 8천만원, 내나 이것이 25억 그 부분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아니지요? 31억 8천만원은 기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같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앞에 25억 국비요청한 것하고 같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25억은 내년도 것,

하영철위원

내년도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31억 8,700만원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51페이지, 28억 6,600만원 한 것은 내년도 신청을 해 놓은 것이고 31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하영철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용역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업자가 정해지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법규도 첫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률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용역회사하고, 지역주민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주민 대표들을 전국의 댐 주변이라든지 견학을 좀 시켜서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후회 없이 예산투입이 되어서 목적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법률이 ‘99년 하반기에 정해졌지만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데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양산하고 합천쪽인데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시방을 하는 내용에 법률적으로 우리 수원보호구역 취지에도 맞아야 되고 당초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검토하고 건교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하영철위원

지역대표 몇 사람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용역 중간 중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참고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회계과 용도담당주사하고 출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2시부터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시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도담당주사가 바빠서 못 오면 제가 일전에 차석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는 중요한 그런 것인데 차석이라도 자리에 꼭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시에서 굵직한 관급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샘플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선 신기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신기배수펌프장이 컨소시엄으로 벽산, 화일, 동산 또 한 개 회사는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영남.

문관

조문관위원

영남입니까? 그 중에서 백산이 주업체인데 지분이 얼마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분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제가,

문관

조문관위원

백산이 60%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백산건설이 50% 입니다. 화일이 35%고, 동산건설이 10%, 영남이 5%,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식당에서 입찰을 할 때 어떻게 입찰을 하는가 싶어서 가 봤습니다. 입찰할 때부터 참가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에 일군기업이 많이 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내놓아라 하는 일군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되었는데 결국 벽산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 일이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현대건설에서 이의제기를 법원으로 한 것이 있지요? 아시면 아시는 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왜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혀 모릅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현대건설에서 봤을 때 수주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도급한도액이라든지 기술보유사항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도 있고 점수 같은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취하하는 과정에서 일을 시작을 못하면서 몇 달 흘러간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기배수펌프장이 이런 곡절을 겪어가면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벽산에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수주 받을 때에는 벽산의 모든 시공능력이라든지 도급한도액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술보유상황을 빌미로 해 가지고 받아놓고 사실 지금 벽산은 쑥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 한 명 정도가 현장에 있고 하도급은 아니지만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한 작은 회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벽산 지분이 50%면 벽산이 주도로 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상식에 안 맞느냐고 생각합니다. 공동도급이 되다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화일에서 주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내가 돈이 많은 실업자가 되어서 양산 신도시에 2백억 짜리 호텔을 짓는다고 합시다. 멋지게 잘 지으려고, 지방에 조그마한 회사에 주면 집 꼬라지가 엉망이 되니까 일군업체를 선택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업체에서는 평당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250만원씩 주어서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전부 하도급을 주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설정해서 줄 때에는 일군업체라고 해서 주었는데 사실은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기배수펌프장의 질이 상당히 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건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일군 업체에 잘해 달라고 돈 많이 주었는데 거기에서 안하고 거기에서는 감독 한 명만 나와 있고 이 일을 졸다구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도급계약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분 5%를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그러나 계약 공무원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일을 주행을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원 벽산에서 안하고 화일이나 다른 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금을 해 가는 방법도 지분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꼽아주면 벽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가지고 가거든요, 한 명 정도 형식적으로 내려와 있고. 제가 샘플로 신기배수펌프장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회계과 공무원을 여기에 배석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석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방재담당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도담당 차석하고 담당주사를 앉아라고 했는데? 어제 이미 이야기한 것인데 신기배수펌프장의 하도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굵직한 것. 이중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82% 이하의 금액으로 원도급금액에서 주었을 때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크린을 제작하는 국성산업이라는데 우리가 원도급 금액이 4억 8,442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3억원에 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2억 정도를 꿀꺽했습니다. 5억 정도짜리 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3억짜리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계가 바른 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과에 해당 공무원도, 감독공무원은 이런 것 하나 체크 안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어려운 때 시민들의 혈세를 중간업자가 양산이 고향도 아닌 사람들이, 화일건설이 진주에 있지요? 그런 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2억을 꿀꺽하도록 눈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도급이 82% 미만으로 내려가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이 교묘하게 2000년 5월달인가 개정이 되어서 그전의 것은 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회계과에 일단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법률이라는 것이 2000년 5월 29일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방금 예를 든 국성 이것은 언제 계약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 12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도급을 88% 정도에 주어야 한다고 하도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기배수펌프장에는 자격성 논란을 해 가지고 대기업끼리 혈전의 장소가 되어서 서로 자격이 되니 안되니 해 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급순위 일군인 업체에서 진정을 내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배수펌프장 같은 이런 데는 비가 와서 기계하나 고장이 나면 저것이 안 돌아갑니다. 옛날 80년대 후반에 서울의 중량천 배수펌프장 고장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것만 잘 돌아갔으면 중량천 근처의 민가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 봤습니다. 이렇게 순엉터리로 5억원짜리 기계가 3억원에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도 하지도 않고 눈감아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옳은 기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벽산에 일을 주었는데 사실 벽산에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수시로 현장에 가보면 벽산의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고 놔놓습니까? 과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도급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벽산의 직원이 다와야 한다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일군인 벽산에서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서 책임지는 부분을 더 많이 부담을 안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관계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5%짜리 업체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대표는 될 수 있는데 계약공무원이 자격증, 실적, 도급금액 이런 것을, 가능하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법에 의하면. 그러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화일이 대표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동산이 대표가 되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벽산 너그 보고 일을 주었는데 너그는 왜 가만히 앉아서 돈만 먹고 빠지려고 하느냐’해 가지고 정말로 원 시작할 때처럼 벽산이 계속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용도담당주사가 입찰 관계 때문에 바쁜 데도 왔는데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내가 박담당주사하고 통화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박담당주사가 바쁘면 차석보고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차석하고 일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도급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회계과에 없습니까? 신기배수펌프장 공동도급을 했는데 공동도급을 하고 나면 공동도급 업체들이 자체 내에서 협약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당초 계약서류가,

문관

조문관위원

당초 계약서류는 아닙니다. 당초 계약서류는 계약되어 있는데 있고 당초 4개 회사가,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그 서류가 울산지검에 가 있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박담당주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때 차석에게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사실 우리는 회계과에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설과 소관이니까 실무라든지 모든 것이 건설과에서 챙겨주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따져야 됩니까,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용도담당주사님이 오셨고 과장님이나 뒤에 방재담당도 앉아 계십니다만 양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가 지금 신기배수펌프장하고 유사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거의 큰 사업장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회계과 이야기할 때에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바루어 나갈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문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법령상에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초에 우리가 참가자격을, 요건을 했기 때문에 큰 회사가 맡아서 책임성있게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회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법령에 공동수급책 대표자 선임 제4조 1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 생략하고 읽을게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벽산 너그가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것 너그가 해라고 하면 따라오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핑계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이 조금 그것한 것은 자격요건, 그러면 우리가 도내업체 자격하고 같이 하는데 도내업체로서도 갓 들어와서 비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영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참여가 안 되었을 텐데 시행령하고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느냐 이래는 보여 집니다. 이렇든 저렇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입찰할 때에 자격요건에서 적절한 업체 그것이 대표회사가 되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도급현황에 보면 굵직한게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계산기로 두드려봐도 69% 71% 61% 72% 82%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하청 받는 업체들은 거의가 양산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에서 한 82%에서 빼고 나면 18% 정도를 해도 일반회사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이런 데에서 앞으로 잘 찾아서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용도담당주사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박담당주사님 바쁜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26, 2000년사업비 잔액현황이 있는데 백동소류지 제당정밀 안전진단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감수량이 적기 때문에 제방을 1m 높여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진단한 사유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용수량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기존제방 자체도 부실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반확보를 1m정도 더 숭상을 해서 수량확보를 더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중간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충분하게 완료가 되고 했으면 예산타령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농업기반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도의 농업지원과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사장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나면 회계과에 잡아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자꾸만 딜레이 되는 부분 같으면 기이 집행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잘못 운영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질없이 도에 요구한다든지 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세요. 2,400만원정도 들여서 용역이 끝났는데 진단이 끝났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077호 도로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동면초등학교 앞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들어올 세입인데 6억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학교 앞에 통로가 좁으니까 그 옆의 하천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자고 감리사무실하고 동면면장, 주민들하고 가서 그때 아마, 과장님 혹시 동면 삼송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앞 1077도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에도 보냈고, 저하고 주민대표하고 동면면장하고 가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 사업인데 우리시로 하여금 연락 온 것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상으로 온 것은 없고, 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원도 주민들이나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시장이하 공무원들은 아마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있었지만 본위원이나 면장이나 행정이나 의회에서 나와서 달래고 적절하게 이렇게 감리나 이런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감리자들한테 받아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지만 주민들은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에 도로시설국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에 도로과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해서 양산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서면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김종대위원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터미널이 여기로 오고 우회터미널이 여기로 오니까 램프가 설치가 안되니까 남양산으로 퉈운다는 그런 부분, 1077도로 연결도로인 부산경계에서 확장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노선버스나 가까운 이쪽으로 틔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있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동면주민들이 건설과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 정도로 1077도로가 오래 끌었고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가리 늦게 본위원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다시 한번 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정재환위원장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중복은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관계인데 굴곡개선사업일환으로 원동 화제쪽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지사님께서 우리시에 연초에 순시때 면의 이장단 회의에서 똑같은 지역의 문제를 두 번인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이렇다할 진척이 없으므로 이장회의때마다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도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 굴곡도로개선계획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국장님은 상세히 모르실 것입니다. 수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횟수는 못 대겠습니다만 하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건의를 해 오고, (직원에게,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었나, 화제굴곡도로개선 부분에?)

하영철위원

공문상 건의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공문상 하달되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업기반시설개보수관리차원과 본위원이 2000년도에 시정질문시에 원동면용당 약 60헥타 저습지를 농지조성 등 다목적을 위한 원리제공사제방 반대편에 제방축조와 국도비 요청할 계획을 했는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농경지가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청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질문이후에 진전사항이 새롭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특별한 진척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비씨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60헥타아르 중에 약 ⅓이 황무지를 자체개발을 해서 모를 이양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제방이 되고 이것이 제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강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큰 예산을 안 들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는데 수해복구비같은 국비가 내려올 때 타당성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한발이 언제 발생될지 모릅니다. 원리신촌제 상류인 내포천까지 계속해서 하천정비가 용수보 설치로 농업용수확보나 생활용수확보가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천굴착을 해서 내포 일대에 상당히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신촌재보수와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비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가뭄대책바람에 도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국비사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포함 되어서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어영다리까지 죽 하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끝으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촌제방 공사완료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가 날 때에 지금 현재 보강공사하는 그 자리가 둑이 터집니다. 두 번 터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둑이 터졌을 때 양산 신도시 쪽에 옛날에 문전옥답이던 저기 저습지로 물을 터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시가 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천재지변은 알 수 없으니까 제방공사에 재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미안합니다. 신기배수펌프장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내년 5월말까지 우기 전에는,

문관

조문관위원

일전에 현장 검증 갔을 때는 금년 6월달 안으로 된다고 하던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시설, 우선 급한 데로 물이 차면 퍼내는 시설 그것을 6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스크린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퍼내려고 하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스크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납품되어 있는 기계가 쭉 옆에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어제도 봤거든요.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스크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제증기도 되어 있고 콤비아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증기하고 콤비아가 같이 붙어서 두 세트로 도로 옆에 있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6월달에 얼마 전에 현장검증을 갔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6월말이 지금도 거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둑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펌핑은 지금이라도 가능하고, 시운전을 했었고,

문관

조문관위원

펌핑을 할 수가 없지요. 제증기가 안 되면 거기에 이물질같은 것이 들어가면 펌프에 매카니칼 실같은 것이 받히니까 제증기가 되어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제증기에서 걸러내 주어야 펌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그것은 인력으로 다 끌어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인력으로 끌어낸다, 지금도 장마철이 되었으니까 원동에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것은 펌핑은 6월말까지, 소규모가 되어서 75마력입니다. 펌프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제정기 부분을 조달요청한 것이 얼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계조합으로 내려와서 업체선정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이런 기간을 거치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제작해서 설치 완료하려고 하면 두 세 달 안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인데도 그때 원동에 가서도 뻔한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알아보십시오. 이제 용도담당주사는 이제 갔지만 이번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관 과에서 모르면서 6월달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펌핑은 제증기가 안 들어오면 일단 펌핑이 안 된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증기가 안 되어 있는데 비싼 펌프를 써서 당장 고장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아무튼 조리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명심해서 착오없으시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때에 표기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도시과소관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자료 제출할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미개설이 많이 있는데, 미착공들이, 이미 예산은 승인되어 있고, 물론 보상중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무한정 이렇게 토지보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연말까지 자꾸 미룰 것입니까?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두 명 정도의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수용 등을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보상을 빨리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직원들이 느슨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과 직원들은 저녁 늦게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에는 13-13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는데 보니까 14개 사업장입니다. 14개 사업장 중에서 100% 완공된 것이 3개소고 거의가 80% 이상 되어 있고 아주 저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혀 시행공사를 안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어느 구획정리사업지역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하북지구가 시공사인 대륙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하나건설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하남건설이, 청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삼호일단의 주택지에 성보가 부도가 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웅상 쪽에는 사실상 지금 공사부분이 거의 완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울산회야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관계 때문에 조금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들도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이상호 주무담당도 있는데 이것이 또 연기가 될 부분들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돌아오면 또 연기를 해 달라고 할 때 대안을 세우세요. 본위원이 이런 쪽으로 이상호 담당주사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연기를 해 줄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업자 편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해 가지고, 공정약정서지요? 그것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불가분하게 날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못할 때에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다가 도래되어 오면 한두 달 전에 봉투 조그만 것 들고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했다가 연기시켜 달라고 해서 연기를 딱 해 주면 1년을 해 주었든간에 전혀 안 합니다. 있다가 1년이 다 되어 가면 또다시 하거든요. 몇 개월 임박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바로 임박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주위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쪽입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우리 웅상에도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사업자도 원하고 구획정리업자들도 지주들도 원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이 준공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특히 주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 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도 바꿔주었으면 조합에서 원해서 이것만 변경을 해 주면 분명히 청구말고 다른 업자들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해 준 부분인데 그 이후에 공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정 방치를 하지 말고 조합의 상무나 조합장을 불러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의논껏, 그런 부분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호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56만 8천원을 과다 계산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주무과장이 안 되면 담당이라도 하도록,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456만 8천원을 과다 계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도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제가 업무담당주사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삼호소주간 일부 도로공사하고 개량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도로하고 자기 집하고 접해 있는 그 구간에 포장이 매우 낡아서 마무리를 하면서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포장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그것을 정산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관계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미지급된 금액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 중인 %는 여기에서,

이강원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는지 열세 군데나 벌려 놓고 신기 같은 데는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처음에 ...찾아 가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뒤에 개인적으로 보내고 했는데 과연 하려고 몇 번이나 독촉을 해 봤는지,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지, 공문을 기안 작성했던 원본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좌우간 짚어보고 물금이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찾아가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출장을 갔다면 몇 번을 갔는지, 출장복명서도 있을 것이고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시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가는 것도 아니고,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니고 원본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할까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원위원

철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니까 홀타를 찾아야 됩니다.

이강원위원

금년도에 나온 홀타를 문서창고 안에 잡아넣어 버렸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총 13군데와 이것 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한 사업이라든지 해서 총 약 20개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연말부터 우리가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보상통고를 보내고 보상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확정금액에 대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보상감독이 주제를 하게 되는데 보상감독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게 되고 그 현장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주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이 부분의 사업은 우리 정비계에서 합니다만 보상은 행정계에서,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악성적으로, 고질적으로 늦게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물량 13군데를 다할 것이 아니고 어곡 도시계획도로하고 북부 도시계획도로 2군데만 견본으로 갖다 주세요.

하영철위원

과장님, 원동에 취락지구개발계획용역비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지금 용역발주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언제쯤 납품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회계과에 넘어가서, 계약은 아직 안 됩니다.

하영철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면 6개소가 해당된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은 도시계획에서 빠져가지고 상당히 그것한데,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양산시 계획에 기본계획말고 지금 기존도시계획상 도시계획지구는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은 지적고시를 아직 안 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을 결정고시를 위해서 도에 올려놓고 있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는 마친 상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농지하고 산림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시 끝나고 나면,

정경효위원

당초 시작한 때가 언제 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재정비통합용역을 한 것은 ‘99년도에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보완을 해서 최종보완을 작년 연말에 보완을 해 주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3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거나 어떤 그것을 할 때 지적고시가 안 되고 국토이용변경은 된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으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래 놓고 나면 지적고시 되기 까지의 주민불편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선에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계류 중인 동안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알면 빨리, 당초에는 금년 초에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끝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워낙 방대한 면적의 농지하고 산림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협의관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일반지역으로 있다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새도 집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다시 그것을 하면 어떤 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해서 편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처리는 계획도로에 저촉이 되거나 안에, 그 외는 허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자연녹지나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로 다시 제안을 받아버리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정경효위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60%에서 20%로 2백가구가 넘는 동네를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20%로 해 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주택지가,

정경효위원

논밭 같은 것은 주거지역으로 다 만들어 놓고 2백가구가 넘는 취락지구를 자연녹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마을 24개소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놓았고 그것이 되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해소가 되어집니다.

정경효위원

촌에 가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평수가 70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노인이 웁니다. 울어요, 집을 못 짓는다고. 20% 같으면 몇 평입니까? 14평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취락지구로 해 주면 40%라도 지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민원의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때문에 농지관계도 지난 주에 담당주사가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고 산림관계는 아직 산림청에 못 올라가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도에 협의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보고도, 도에 산림청하고 농림부는 공문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직접 가겠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빨리 하려고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계획에는 올 초에 끝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밀양댐도 6월말에 할 것인데 아직 안되지요, 이런 것도 민원하고 직결이 되는데 빨리빨리 진척을 해 주어야 만이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가만히 있는 땅을 묶어놓고,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집도 못 짓도록 만들어놓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8월달까지는 결정을 봤고 9월경에는 지적승인까지 고시를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9월달까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제 더 지연은 안되겠지요? 주민들한테 9월달까지 기다려라고 해도 되겠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못되어서 우리들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3-52페이지, 인허가 등록신고 민원사항 및 관리현황에 신방건설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사유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부산대학교 유치 저것이 투표가 어제 끝났고 저것이 앞으로 급류를 타고 급히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줄 생각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하고는 일단은 저희들 신주 쪽에 토취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 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3단계 지역의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산대학교가 우리 신도시에 유치됨으로 해서 3단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신주 쪽이라든지 신주에 지정된 토취장에서 본격적으로 토취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역적인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녹지과 쪽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물으니까 신방이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와서 도시과 할 때 문의를 해 달라고 해서 문의를 하는데 방금 안과장님 말씀처럼 신주동산이 이미 토석채취 신도시에 들어가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땅 파고 이 땅 파고 해서 양산 주위의 온 산을 쥐 파 먹은 것처럼 하지 말고 여기에 하자는 것입니다. 신주동에 하고 지금 이 뒤 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성산업개발 하는 것도 어곡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상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북입니까. 아까 전에 장성진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곡에 가보십시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배내 가는 길도 연결이 되고 했는데 일관성 있게 한 군데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협의회 때에 도시과장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때 안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음향관계고 하나는 난방관계였습니다. 음향관계는 김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음향관계로서는 제일인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셈회의를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두 차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음향시설 높이가 높다”고 해서 음향시설을 5, 6미터정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내경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왔습니다만 앞으로 예술작품이 들어 온다든지 할 때 파월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난 뒤에 그분이 와서 위치조정은 되었는데 그에 따른 그 이후의 것은 추가로 음향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는 식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난방관계는 그 이후에, 요즘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관계를 시운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냉매하고 보충상태하고 이것을 시운전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에어커텐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고 나면 거의 난방관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협의회때에 온 부분은 겨울에 각 들어오는 출입구의 문이 오픈이 되어 있다보니까 에어커텐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운동장 코너 부위에 난방시설 4개를 갖추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4개는 안 갖추는 것입니까? 갖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에어커텐 정도만 하면 밑에 부분은 크게,

문관

조문관위원

위에서 품어지는 히터가 상승기류를 타서 지면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한겨울에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운동경기가 많은데 그때 너무 날씨가 추우면 선수들이나 관람객들이 관람하기에도 그렇고 기량을 발휘하기도 그러니까 난방시설하는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난방기계 한 2, 300만원짜리 4개정도 해서 한 천만원정도 예산이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카바링이 되리라고, 즉흥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큰 금액은 아니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시험을 할 때 봄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에서 비닐을 전부 봉해서 시험을 하다보니까 제일 밑바닥 부분이 13도까지 올라가더라구요. 13도정도면 운동을 하는 데에서 최상의 온도다, 그렇게 해서 밑에 따로 4개를 설치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월달이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일 추울 때를 지나서였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계속해 보고 한 때가 제일 추울 때를 지나서였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적정온도가 13도가 아니라 18도정도 된다고 했을 때 또 그것을 측정할 때는 아주 추울 때가 아니라, 봄기운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추울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부분도 현장 검증 갔을 때도 잔디도 심고 한참 내년도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기간 안에 충분히 끝이 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시설은 6월 이전에 전부 끝이 납니다. 단지 주차장부분인데 주차장부분은 그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우회를 해 놓은 부분이 우리 주차장 부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내년 6월달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차장이 우회도로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준공되자마자 바로 주차장만 1, 2개월에 걸쳐서 조성을 하면 8윌달까지는 전체 시설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시민감독관으로서,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요구를 해서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도시과장님은 상하수도소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간접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지금 뭡니까? 본부석은 그때도 이미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빨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딜레이 딜레이 되고 해서 한참 공사하다가, 골조라는 것이 같은 시기에 같이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뒤에 시민여론을 의식을 해서 안하고 뒤에 뜯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본부석 위치도 양산을 등지고 하지 말고 양산천에서 양산을 안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또 안 되고 뒤에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런 점을 가감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문화회관부분에 여성회관하고 지을 수 있나, 주차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에 유일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 앞에 그 공간입니다. 그것말고는 특별하게 주차장이 없습니다. 2만 2천석인데 당장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는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시민들이 관람을 하러 올 것인데 주차대수가 9백여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약650대 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기배수펌프장 쪽 앞으로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시안게임이전에 그런 사업구상이라든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종합운동장 쪽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그쪽에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내년에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배수펌프장 쪽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신기펌프장 유수장 위에 1층 2층 그것은 되고 앞에 하천부지 그것은 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수용대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이 4백대정도 됩니다. 신기배수펌프장이 4백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운동장만 크게 사람만 오게끔 해 놓지 말고 오늘도 박찬호 야구를 봤습니다만 LA 다저스 메인스타디움 같은 데에 보면 운동장이 뚝 떨어져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미국운동장에, 물론 그런 나라의 본을 딸 수는 없는데 그런 나라는 너르고 하지만 주위 전체가 다 주차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해서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머리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하차도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 밑으로, 산업도로로 연결된 거기도 보면 너무 곡선이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에 너무 곡선을 주지 말고 조금, 그때 운동장 부지매입 관계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매입이 되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시를 상대로 운전자가 보상요구를 했을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재판에서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큰 돈이 안 드니까 곡선으로 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참 위험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정위원께서 토지매입에 상당히 도움을 주셔서 전체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곡선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안정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내체육관 수정부분, 종합운동장이 6월달에 하는 부분도 주위에 주차관계, 도로 관계 이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같이 병행을 해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협의회에서도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체육관에 따른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 중간정도의 과정에 와 있습니다. 두 분께서 또 시민감시관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배치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13-14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그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에 용역비 지출 현황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감사자료 작성기간에는 용역비 집행이,

김종대위원

그 기간을 언제로 봤습니까? 2000년 5월 1일부터 해서 2001년 5월 31일까지, 이 안에 용역비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김종대위원

그 안에는 용역비 집행사항이 없네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용역비가 도시과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집행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과 전체에 계별로 용역비가 몇 개나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계획이 이번에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이.

김종대위원

그것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넘어가서,

김종대위원

6월달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밑에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설운동장을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언제 넘겨 받았습니까? 올 3월에 받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2001년 3월에,

김종대위원

2001년 3월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계변경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벌써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과로 넘어왔네요? 공설운동장 부분을 애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공보실에서 하다가 올해 3월달에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설계변경내역이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 의하면 그 안에는 없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면서 착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착각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께서 본부석 자리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압니까?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안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본부석이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정재환 위원님하고 조문관 위원님이 주장을 해서 “뜯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는 김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10억, 내가 알기로는 속기록에 어디 나올 것입니다. 10억원인가 이렇게 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27억원인가 대충,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27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27억원인가 나왔는데, 그리고 밖에 들리는 소리는 그것을 지을 때 9억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부시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한 10억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7억원으로 늘어났고 시민들은 “그것을 지을 때 얼마 지었느냐?”, “9억”. “그러면 대관절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이, 그때 현장확인할 때 가서 본위원도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27억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왜 27억원이냐?”고 하니까 감리가 “27억원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재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본위원으로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거나,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조위원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저도 처음부터 시민감시관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경위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했을 때 10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전체 설계를 새로 했을 경우에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본부석을 그대로 살려서 보수를 해서 옆에 건물과 갖다 붙이는데는 약 10억정도가 든다, 그래서 10억원정도 드는 이것은 보수비로 해서 이것을 기존 건물을 존치해 두고 붙이는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신규로 새로 뜯어내고 하는데는 40억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예산이 10억원이 잡혀져 있고 설계는 올라가는 것은 약 30억원정도 그렇게 해서 약 27억원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전부 양해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문관 위원이나 정재환 위원이 그 당시에 주장을 했지만 협의회때에 그것이 되어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기존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본부석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설계가 이것하고 붙이는 것으로, 처음에는 뜯는 것이 계획이 안되었으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붙이는 것으로 10억원이 나오고, 20억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때도 본부석 하나 쓰는데 계단이 좀 불편하더라, 계단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계단만 정리하고 윗 부분은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는데 돌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균열이 가서 못쓴다, 지반 침하가 되어서 못쓴다”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때 파일이 그쪽에는 안 박혀 있으니까 지반이 침하가 된다,

김종대위원

그때 속기록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 찾아봤는데 하는 김에, 본위원 생각에는 잘 지었습니다, 똑같이 해서 잘 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돈은 많이 들겠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었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김종대위원

아니,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도 전문적인 기술은 없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감리가 전라도 말을 쓰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설명을 깊이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일부 위원님들이 10억원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번의 본부석과 기존의 본부석은 길이나 위치, 높이, 전체가 약 1.5배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9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김종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5배건 어떻든 간에 물론 많이 올라가고 하면 돈은 더 들겠지요. 전문지식은 없는데 당시에 감리가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정도 들겠다, 내지는 공기가 어느 정도 되면 대충 물가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어느 선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금액을 적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감리단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 20억원이라고 해도 7억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최대한도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아마 제가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77호 도로하고 1022호 도로하고 35호 국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국도나 지방도에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 주변에는 자전거를 하면 노견층으로 이용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안 합니다.

장성진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전인가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라”고 해서 예산도 내려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이 지방도 1077호도로나 1022호 도로에는 신도시 쪽에는 이미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는 정부가 “자전거 도로 내라”고 해서 야단들 하다가 지금은 그런 것이, 조령모개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에라도 어떻게 새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단거리교통에서 도심지 내에서 운행하는 것이지 장거리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나 여기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정부가 지원이 되면 되는 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때 자전거도로 때문에 유산공단이나 북정, 산막공단에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자전거도로는 간 곳 없고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인수인계가 되어서, 사람이 몇 명 바뀌었으니까 없어졌을 런지는 몰라도 구상은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돈만 되면,

정재환위원장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가 13-42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보아파트, 실내체육관 앞에 소음, 매연, 공해가 극심해서 공사중단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처리내용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삼보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토개공에다가 그 전체 자체를 이첩 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대책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약 2주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토지공사 밑에 하청업체의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토지공사와 양산시 삼자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첫 번째 주민들의 요구는 35호 국도가 자기들 부지와 너무 가까이 있다, 최대한도로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첫째 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최대한으로 이격이 될 수 있는 거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2m 내지 3m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운동장 쪽으로 좀 밀어가지고 최대한도로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방음벽을 방음과 방진을 겸할 수 있는, 진동과 음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세 번째로 가장 주민들이 이슈로 하고 있는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화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겨서 안전 여부와 대책 그 부분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이격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선형 잡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한 3m 가까운 부분이 왼쪽 편으로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향후에 변경을 하는, 원쪽 편에는 마침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에 이상이 없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는 안전진단 문제를 동아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5호 국도하고 가깝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먼저 되었는지? 도시계획법이 먼저 된 것 같으면 기존의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땅을 시설녹지로 해서 도로로 하려고 보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법상 도시계획이 먼저 된 것인지? 만약에 도시계획이 먼저 되었다면 건축허가 내준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인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도시계획은 ’76년도에 했고 건축은 80년 이후에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연약지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이 먼저 되었으면 건축허가 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실은 35m 도로계획선이었습니다만 그 끝에서 일단 아파트가 저촉이 되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일 끝선에다가 삼보같은 경우에는 3m가 유격이 되었고 그 위에 덕흥이 1m정도 유격이 되었는데 건축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어떻든 삼보와 덕흥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올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원위원

이 장부에 보상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찾아갔다고 하던데 왜 보상중이라고 써놓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40%밖에 보상이...,

이강원위원

40% 보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서, 사람은 대 여섯 명 밖에 안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은 %를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원위원

안 찾아간 사람은 안 찾아간 사람대로 별도로 빼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오늘 감사하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교통행정과소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14-15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중에 노선단축 및 폐지 세 군데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하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준 자료에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4-15페이지, 계통번호 부여가 76이 아니고 71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37이 아니고 46이고, 14-29페이지, 교통대책협의회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김금자씨에서 이영숙씨로 바뀌었고 주부클럽회장은 이영숙에서 김갑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단축 및 폐지는 29번 물금～호계간을 폐지했고, 19번 신도시～북정대동아파트가 폐지되었고, 20번 양산터미널에서 다시 돌아서 다시 양산터미널로 오는 3개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노선버스입니안타까, 양산 관내 마을버스 노선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입니다. 세원이나 푸른교통,

하영철위원

시내버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유료주차장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노상주차장.

김종대위원

노상주차장 저것이 면 수가 225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면 수는 402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402면 중 중심부는 주로 어디를 중심부라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구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터미널 주변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앞쪽으로 돌아가는,

김종대위원

이것 면 수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면 수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고 해 가지고 요구되는,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무조건 면 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세수나 교통혼잡차원에서 당장 시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도, 돈은 줍니다만 좋은 건데 지금 좀 불합리한 곳에 주차선이 그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라든지 대형진입로라든지, 엊그제 의원님들 몇이 지나 왔는데 양산 옥곡사거리 있지요? 저쪽 도로로 빠지는, 밑으로 빠지는데 안 있습니까, 좌회전?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양가로 주차면적을 없애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대형 차 1대 지나가면 옆에 차 대어 놨는데 그것 하나 지나려면 이쪽 차선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반대차선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차 대어놨죠. 그러면 대형차가 뭐라 합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줄일 곳은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하시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부분하고 시내복판에도 보고 불합리한 곳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불수용 현황이 있는데 불수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단속을 했는데 단속 당한 사람이 수용을 못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이 370건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180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170건입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불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불수용은 이의신청한데 대해서, 1년간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14명 중에서 12명이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못 끊는데 일용직 3명이 같이 다니는데, 법에 보면 교통행정과와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일단은 이 규정을 보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때문에,

김종대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이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젊은애들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하면 될 건데, 물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하다보면 ‘니 끊을 수 있나?’ 시민이 바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하든지 법에 없다면 아예 정규공무원을 보내서 끊든지 해야 시민하고 마찰이 적고 행정불신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왕 위반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빌미를 안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11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27.8% 입니다, 그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예, 아직 낼 기간이 안되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 단속된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아서 못 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제도 자체가,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산금이 1달 흘러가도 지나가면 2%라든지 붙는 것이 없으니까, 4만원 짜리 끊으면 나중에 폐차할 때 그때 받아냅니다.

김종대위원

받아내는데 안 올라가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서 바꿀 수도 없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법으로?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가 교통위반해서 끊기면, 만약에 카메라 찍히면 6만원짜리인데 기일을 넘기니까 7만원 1만원 올라가던데?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이것은 벌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찰서 가면 범칙금하고,

김종대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 또 틀립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우리 35호 국도 중앙선 중간에 병 같은 것 박는 것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이 저 위쪽에는 우리가 박은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우리 시에서 박은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박았고 나머지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박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어제 아레 박아놓고 거기에 쇠로 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했네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4-20페이지, 이 부분 전에 우리 삼성동 이강원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양산여자중고등학교에서 신기 해강아파트까지 버스운행하는 것을, 아마 그때 북정동 동원아파트까지 연장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던데 답변은 이렇게 해 놨네요. “이미 노선버스가 운행중인 북정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운송질서를 문란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오히려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연장운행은 불가” 이 답변내용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버스가 해강아파트까지는 들어가는데 노선버스가 양산여자중고등학교까지 아침에 등교시간에 잘 안 다니고 하니까 이 마을의 주민들이 “학생들이 2번, 3번 타고 학교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양산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이 영대교입니다. 요즘은 우리때하고 달라 가지고 학부모들이 늘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보면 아침에 대단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몇 백m 더 연장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답변내용에는 “운송질서를 문란케하고” 이래 답변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운송질서를 문란케한다는 것은 승객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뜻이 어떤 노선에 한 노선에 들어가고 중복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안정적인 그런 법이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라는 것이 특혜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원의 32번하고 32-1번이 대동아파트 앞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북정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선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학교 앞까지 비가 오면 바로 갈 수 있고, 마을버스는 요금면에서 150원이나 200원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2번하고 32-1번이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넣었을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하고도 상당히 안 맞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가령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 일반시내버스를 투입해야 돼 서로간의 알력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경쟁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소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운송법이 있고 노선버스운송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선버스가 다니던 지역에는 방금 과장님 이야기처럼 어떤 특혜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조치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기존 노선버스가 다니더라 해도, 다소 중복이 되더라 해도 허용을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추진목적이 아파트단지나 산간지방이나의 이런 어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 양산시 교통행정이 세원이라는 그런 큰 업체에게 그동안에 압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있고 소신껏 정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것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학생.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31번 타고 양산에 와 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런 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것,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대 양산시의 사무관 정도되면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것을 결정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위의 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방금 답변받은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법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 부분이 앞에 나오고 뒤에 한정면허라 해 가지고 마을버스 부분이 나오는데 완화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고 한번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타고 간다는 부분이 아니고 32번하고 32-1번은 영대교 넘어가서 교동 거기에서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부분이 물론 짧은 거리는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나고 내일이라도 그 관련법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 다소, 행정규제완화는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차원에서 과거에는 없던, 노선을 점령한 회사에는 무조건 독과점식으로 독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적에,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다소의 중복노선도 허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3페이지, 어곡하고 배내골간 군도 4호선이 개통되다보니까 배내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운행해 달라 하는, 이것은 내가 배내에 살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길은 만들어 놨으면 언젠가는 버스가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길을 좀 보완하고 넓히고 교통안전시설을 갖춰놓고 언제쯤부터 다닐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가 결정이 안되어 있고, 공원묘지, 그러니까 산 쪽으로 가고 또 반대편 계곡너머에 계획도로 선이 그여 있습니다. 지금 군도 4호선이 저기까지 되고 기존도로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버스통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굴곡이 심한 부분이 3개소나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폭해야 되고, 또 확폭이 불가능한 곳은 대피시설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요구를 할 때 약 2억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개량을 해 가지고 대형버스는 안되더라 그래도 중형 이것은 될 수 안 있겠느냐 해 가지고 추경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도로가 계획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도시지역이 되다보니까, 일반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준용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통행을 일부 제한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 5천만원 그런 부분이 승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개량이 되면,

문관

조문관위원

개량이 되고 나면 운행을 할 그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다시 저희들이 교통전문기관하고 다시 한번 학인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 교통대책협의회가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교통대책위원입니다. 교통대책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지금까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년 이상이 경과가 된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 한번 안 열리면 이것 무엇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1년 동안에 교통대책협의회를 한번 소집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안 열려도 되지요. 저도 바쁜 사람이 교통대책협의회에 참석 못해 안달이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석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할 이럴 사람인데 방금 이야기한 어곡～배내골 간의 어떤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교통대책협의회 위원인 것을 아는 시민들이 “왜 길을 내놓고 버스가 안 다니느냐?” 하면서 진정 낸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길을 내놓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교통대책협의회 위원들을 우리 양산시의 소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태워 가지고 같이 한번 가 보고 또 회의도 한번 해 보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진정사항을 가지고 의논할 것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도 안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 뭐 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전혀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소집을 안한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대책협의회로 지금 조위원님 생각하시는 자치정신하고, 시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교통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는 교통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규칙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 행정에서 가부가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교통대책협의회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어떤 기획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통대책협의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사항으로 인한 인가나 면허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행정, 즉 법의 잣대를 대어가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법에 의한 인가사항이나 면허사항이 아니다 싶으면 일단 끊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끊어준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대책협의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극히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선버스에 관련된 법하고 마을버스에 관련된 법이 대단히 상충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양산의 세원이라는데가 사실 양산 대중교통을 독과점한지가 너무 오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하나들어 볼게요. 구포에서 김해 인제대학까지 가는 그 버스비용이 얼마냐 하면 520원인가 56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세원백화점에서 양산까지 오는데 얼마입니까? 1,2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1,000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00원입니까? 거의 배 정도됩니다. 거리는 오히려 구포에서 인제대학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양산 오는 것이 거리가 짧습니다. 왜 거리도 짧고 노선도 김해 가는 것 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 정도 비싸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회사가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원이 대중교통버스로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업체입니다. 돈은 어디에서 벌었느냐? 양산～언양 노선에서 다 벌어 가지고 오늘날 세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화시대에 양산의 시민들이 전부다, 위원장도 여기 계시지만 신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양산 좋다고 해 가지고 떡 와 보니까 부산에 가는 버스도 옳게 1대 안 다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 지역의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다른 노선버스를 만들게 해 가지고 그런 큰 회사하고 자꾸 경쟁을 함으로 해서, 대중들은 차 1대 다니는 것보다 2대, 3대 다니는 것이 더 좋고, 시간 단축되니까 다니면 더 좋으게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주사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양산시 교통과가 세원이라는 거기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꼼짝못한다.” 이렇게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말이 조문관 개인적으로 함부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정진철 과장께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무튼 우리 양산의 교통행정이 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서민들이고 학생들이고 근로자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14-7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있지요?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되어서 2억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유료가 402면이고 무료가 306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차를 주차를 할 때 유료 무료 식별을 할 수 있는 이것 구분이 잘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무료에 갖아 대고 요금을 내라고 하면 내어야 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다르게, 무n 여기에 402면으로 되어 있지만 500면을 받는지 600면을 받는지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음 계약기간에는 좀 해 주시고, 35호 국도에서 대동아파트 측면 로터리 부분 안 있습니까? 고속도로 진입되는데, 양쪽 사이드에 도로면이 전부 2차선 이상, 6차선 4차선이 되는데

김종대위원

하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내말 들어 보이소. 그 양쪽에 주차구역선이 그여 안 있습니까? 대동아파트에서 옥곡 사이에,

정재환위원장

아까 질의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계약때는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질문 다하고 같이 합시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률이 27.8%,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하영철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질의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곡～배내간 조문관 위원이 발언한 부분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개통에 원동구간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처럼 2억 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배내골은 양산8경의 하나로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빨리 지정을 하든지 노선을 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빨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가. 아까 어느 위원이 60억 들이니 70억들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2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노선 허가를 내어도 이것도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정상에서 이쪽에는 우리 양산시가 공원묘지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도로가 완만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로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인은 제안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무료주자창 이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표시판을 붙여놓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은 다 뽑아버리고, 저번에도 25개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받는데만 설치해 놓고 있고, 돈 받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상세하게,

하영철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0억 정도로 추정사업비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시 재정이 우리 시가지 내나 일부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업은 상당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구간이 몇 ㎞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전체 연장은 5.3㎞ 정도가 되겠네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

14-19페이지 임시운행허가번호표, 그 밑에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표 거기에 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회사측에서 차가 헐은 것은 700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짜리까지 팔아먹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것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표 제작을 하느냐. 회사하고 잘 절충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건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대자동차출고사무소에서 임시번호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강원위원

예. (정재환 위원장, 김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법상 개인업체한테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개인업체에서 부담한다 하는 것은 모양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강원위원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글쎄 다른 것은 거의 다 회사에서, 다른 물품도 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만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세수가 어느 선까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하루 평균 145대를 해 주는데 연간 5만 2천대, 시 수입이 9,400만원입니다. 하나에 1,800원씩하고 제작비가 2,800만원 소요됩니다. 연간, 그래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6,700만원입니다.

이강원위원

법 그것,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간사, 정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의 주사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중요한 부분에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담당주사가 꼭 답변 할 것을 요청할 시는 위원장한테 검증을 거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축과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도 아시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예,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종대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되는 국민주택융자금관리현황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있던데 이것이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회수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동 넘어가는 그것 빼놓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원동 부분은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원동 부분이 한 3억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실제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한번 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상 안 받는 쪽으로 정리도 안되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서 구상을 말씀드리면,

김종대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당시 정황이 아시다시피 물권에 대한 재산권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 연말정도 되면 그분들하고 협조 내지는, 일부분은 저희들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경매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원금 회수와 나머지는 은행이 흔히하는 대로 결산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즉 아파트나 빌라 안의 불법 내부구조변경 이것, 실제 단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우리 자료에는 “해당실적 없음”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민들이 아파트베란다를 털어 쓰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도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아파트라서 그렇게 표현했음을,

김종대위원

과장님, 우리가 베란다나 그런 부분들이야 어느 정도는 다하고 살 수 있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2개 아파트를 털어서 하나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송구하게,

김종대위원

시민들에게 듣기로는, 우리 시 관사도 이런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한번 가보셨는지? 나는 관사에 한번 안 가봤는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관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김종대위원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8, 건축공사중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된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 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소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법적으로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부의장님 우리 6개 단지를 전부 더 해보면 3,720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조치, 청소년 유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재개는 건설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대한건설협회나 주택건설협회에 수 차례 자료를 우리시가 제공을 해서 사업이 재개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이외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의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것은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요. 그렇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할 때는 그런 것을 무시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되어 있지 사업주체의 재시공에 대한 보증은 현행 제도에도 없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부분들은 본위원 지역구에 흉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행자 측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말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 주세요. 이렇게 방치시켜 놓다보면, 우리 속담에 “뒷 간에 갈적 맘 다르고 올적 맘 다르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허가를 내줄 때 다소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흡하게 생각한 부분들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전부다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업자들하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좀 불러 가지고 꼭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한 답변 중에 원동면 철로변 주택정비사업에 한 3억이 체납되어 있다고 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지는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었고 지상물은 준공미필로 해 가지고, 본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유권 이전도 안되어 있다.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중간에 거의 받지도 않고 부도가 났는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그 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한 1천만원 정도 드는데 자기들이 600만원 정도 들여 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반이 엉망이라 지금도 집이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없고 거의 열 몇 세대 노인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보수한 돈이 융자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못 물겠다. 이래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이것은 안 무는 줄 알고 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이 오래 되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경매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도 안되고 있다. 땅도 자기 것이 아닌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경매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물론 회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그 말씀이 와전되면 여파가 상당히 크지 싶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융자금을 융자 준 것도 사실이고 현재 3천만원 연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20년 전에 행정이 채권확보에 상당 부분이 미흡했다. 현재 융자금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경매 등이나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중의 하나였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든 주민이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 과에서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지의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정한 기간을 살다보니까 비가 새기 때문에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한 것이, 그때 당시의 건축비보다도 2․3년 동안에 보수한 것이 더 많다. 저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실정을 잘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노령자고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감하게 탕감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사안은 결정되는 대로 의원협의회시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의견이 일치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장미장백아파트 있지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부도가 났지만 지금 주택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사업주체 변경은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구상만 하고 있고 현재 자금이나 이런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실내하고 있던데?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자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본건물을 짓은 쪽으로 본위원이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부도내는 시점들이 건물형상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부도를 내버리니까 기반시설은 전혀 안되고 결국 우리 시비가 충족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그 단편적이 예로 지금 장백아파트에서 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자기네들이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기 때문에 부도나기 전에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먼저 개설을 하고 안에 공사를 하라는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도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맞춰 가겠습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부도를 딱 내버렸다고, 지금 거기에 공사 재개하려고 다른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저희들한테 서류상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기반시설부터, 진입로개설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에 건물만 하고 난 뒤에 또 터져 버리고 나면 진입로 개설문제는 또 우리 시에서, 입주를 하든 말든 간에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니까. 나중에 정산을 어떤 부분으로 하든 간에 민원이 자꾸 대두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업자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는 부분같으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북 보광고등학교 옆에 여관 하나 짓고 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인데 어떻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보광중학교에서 한 126m,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여관허가가, 기존 에넥스모텔인가가 허가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는 해제되었다.‘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기존 허가가 나갔고, 그 후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시공 중인 건물 지상 7층이 또 하나 있는데 여관이 들어오면 시청으로서는 무조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문제여부를 보내어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동일 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 전체를 승인했기 때문에 옆에 짓는 것은 승인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현 허가제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학교 옆에 여관이 자꾸 생긴다고 지난 번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협의는, ’96년도에 이것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분할을 딱 했는데 이 옆에 여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분할을 해 가지고 본번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지은 여관을 부번으로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이것을 넣으니까 그때 한 것이라고 바로 됩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 허가가 나갈 때 조사도 한번 안 나가봅니까? 현장조사 같은 것은 안 나가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위탁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또 이것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통보가 애매하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해제되었다 하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의 의견만 들었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 안 할 때는 분할된 것을 몰랐지요? 모번이 분할되어 있고, 이런 것은 몰랐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3천평․4천평 이렇게 있는데 지번 하나 내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본번 놔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어지고 또 옆에 하나해 가지고 하면 또 지어지고 이렇겠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넘어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거든요. 이것이 100번지였는데 100에 100-1로 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과장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논란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제가 그것을 보고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대답이 교육청에 부담이 될지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는 “당해 토지와 시설을 동시에 해제하는 것이다.” 토지가 100평이면 100평에 건물이 10평을 지으면 10평, 여관을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술집을 짓든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 필지에 여관, 기존있는 것이 지상 4층인가 이랬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문제로 삼는 이 땅이나 이 여관에 했지 이 옆에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을 건축과장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해석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교육청하고 도하고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용연에 가면 노란 색칠해 놓고 건물 크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도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보면 “캠프” 해 가지고 붙여놨던데, 거기에 가보면 붙여놨거든요. 그 사람이 부산사람인데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할까 무엇으로서 할까.’ 하던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동네 복판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소매점 장사하는 이런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가 수시로 가보고,

정경효위원

지금은 하지 않는데 간판을 무슨 캠프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나가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싫어 안 하도록 가능하면,

정경효위원

나가보고 그런 것이, 동네복판에 동네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 같은 것은 피해 가지고 하도록, 허가목적대로 하도록 하고 그것하고 다른 목적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혹시 주인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든지 애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어곡 삼성아파트 일전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 입주시기가 11월달인가, 아무튼 금년 연말 안으로 입주를 시킬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계획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시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정보를 입수한 것하고 같은것 같고, 진입도로 부분은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어곡 아파트 갔던 길,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주체에게 “인정을 못한다. 당초에 앞에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삼성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복판 구간은 필영 1․2차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 하면 큰길에서 죽 가다가 옛날의 길로 가야되는 그런 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복판 필영구간을 삼성주택과 저희가 협의를 하기를 그것을 안하면, 자기네들은 “아무 법상 하자가 없다.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상이 “그러면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필영구간을 자기네가 사업비를 내고, 삼성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을 개인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 시에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돈은 삼성주택이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입주시기까지는 길이 혹시 완공이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완공이 뒤로 미뤄진다고 할지라도 길 부분은, 진입로 개설은 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용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전에 성신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우리 담당주사도 저하고 현장에 2․3번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제2의 장백아파트처럼,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장백아파트때문에 민원과 전직원들이. 불과 몇 달 있으면 입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진입로 관계 이것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으로 해결될 기미를 별로, 방금 이야기는 내가 과장님에게 처음 듣는데 삼성도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하루빨리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야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무튼 방금 이야기한 필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사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준공하기 전에는 이 길을 사용하도록 해 놓고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로로부터 일정구간(절반)까지는 삼성이 하고 절반쯤은 필영이 하도록 해서 삼성아파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주택은 자기 구간만 하고 못 하겠다. 이 돈이 줄잡아 1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 나머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의 돈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니까 시에 납부를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그 준공시점은, 중간구간은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덤터기를 쓰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삼성이. 필영구간을 사업은 삼성이 하게 안되어 버립니까? 물론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딱 맞추어서 길이 완료될 것이라는 부분은 좀 고민스럽고 적절한 시기에 그 길이 개통되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먼저 준공이 되어버리고 나면 또 장백같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준공시기까지는 5․6개월 있으니까, 길 그것 짧은 기간에 준비하면 준공시기하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려고 하면 사람들도 그 아파트 길이 완성이 안되었으니까 선뜻 선택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체들도 길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빨리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고, 업체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빨리 신속히 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 시로 우선에 그것 해라 해 놓고 그 공사를 병행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고집을 하더라해도 이것 빨리, 우리가 독촉하는 그런 측면에서 준공하기 전에, 만약에 도로 준공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해 준다면 제가 우리 행정을 정말로, ‘왜 제2․제3의 장백아파트처럼 그렇게 만드느냐?’고 내가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업체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업체하고 빨리 협상을 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그것 진행되는 것에 이상이 있다 했을 때는 한번 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곡에 갔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 이것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야기가 되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자료열람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넥스모텔 있지요? 앞에 지어진 것, 그것 허가서류를 제가 내일 아침에, 그것 카피하려고 하면 설계서하고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할 테니 열람을 좀 하도록,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일 아침에 열람을,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