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청소과․녹지공원과․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과 등 6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사회국 1)청소과소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불법투기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불법투기폐기물수거성상확인중장기임차료, 여기에 대한 관계 서류들을 주시고 그 밑에 항에 보면 보상금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고보상금이 있고 농약빈병수거보상금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시 관내에 과거 음식물찌꺼기처리기계를 주민부담하고 도부담인가 시부담해서 설치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사 가지고 보급된 것 말씀합니까?

예,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그때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면같은 경우는 해강아파트에 있고, 제일 먼저 웅상 쪽에 그것이 되어서 톱밥하고 넣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좋은 기계라고 설치한 기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계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기계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어디에 몇 대입니까?

석산해강아파트하고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웅상 덕계에 있는 아파트, 그 2개 아파트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음식물찌거기 관련 지도할 때마다 가서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주민의, 민간인들도 투자를 했지만 투자비율로 보면 도비나 시비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계는 지금의 기계들하고 틀려서 톱밥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톱밥을 그 당시에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모직원이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어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 자체가 제법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심주사인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 직원을 여기에 출석을,

주사님, 청소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심주사를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 기계가 노후되고 또 새로운, 우리 환경 부분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적합한 기계였고 또 우리 행정과 주민들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기계는 최근에 나오는 기계보다는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처리능력이나 성능이, 그러면 직원이 나갔을 때 그런 주민들의 무슨 요구가 있는데 자기 선에서 정리가 안되면 국장이나 과장님, 주사와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주민들 앞에 대 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안 해 주어서 못하겠다.”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하겠다.” 어디 일개 직원이, 내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니까 자기는 “안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얼마 전에 교육간 적이 있을 겁니다. 재활용담당에선가 민간인들 몇명을 심주사가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다와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기계 좋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자체 부담까지 시켜 놓고 예산을 올리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매도했을 때,

이것은,

의원으로서 예산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안 했다.” 하기에 내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직원이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의 플라스틱 파쇄기하고 플라스틱 분쇄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파쇄기는 플라스틱을 부수는 것이고 분쇄기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밀가루처럼 갈아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쇄기는 일정한 규격대로 자르는 것이고, 분쇄기는 조그마한 입자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은 다 자르는 것인데 파쇄기는 30㎝, 20㎝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이고, 입자형으로 자르는 것은 분쇄기입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조문관 위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동면에 위치해 있고 양산 중앙동하고도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 안의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안의 기계 부분 때문에 우리 동면 내송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도와주시고 해서 기계가 다 새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쓰든 기계는 이제는 전혀 못 습니까?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까? 다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다 폐기처분되고 없습니다.

그런 기계는 사용연한이 없습니까?

6년 정도 됩니다.

6년이 다 넘었습니까, 이 기계들이?

예, 6년이 넘었습니다.

6년 안 넘은 기계들이 있을 건데요, ’95년도에 설치했으니까.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인데 일전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지요?

위원장님, 김종대 위원 질의에 연계된 내용입니다. 일전에 창조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주부들에게 교육시키러 나온 적이 있지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심주사가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지요?

조문관 위원님 심주사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예. 그 교육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탈수를 해 가지고 적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 한 교육인데 지난 5월 15일, 우리 의회에서 이강원 위원님 제안한 건으로 해서 도에 갔을 때 제가 참석 못한 것이, 이 건으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심주사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실무자로서 정말 여러 시설을 보러 멀리까지 가서 갔다 왔습니다. 내가 심주사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과에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장성진 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갔다 온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삼원바이오라든지 신영종합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갔다 왔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금년 내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유산폐기물매립장 안의 적당한 위치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음식물 같은 것은 잘 처리될 수 있다.’ 교육하는 김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방금 김종대 위원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너희 의회에서 무엇을 안 해 주어가지고 못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을 만나 가지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질의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쉽게 하는 이야기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처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같이 가서 이런 것을 잘 보고 왔잖아요, 1박 2일동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도 잘 처리되는 기간이 머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교육을 나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이야기 끝났습니다.

심주사,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지요?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10-21페이지, 지금 명시이월이 언제인데 작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도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지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로 작년에 명시이월된 내용을 내라고 하니까,

글쎄 이렇게 된 것하고, 10-21페이지, 국고보조금신청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지요, 작년도에 신청한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다.

양식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그러면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신청한 것이?

신청한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작년에 신청한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편성된 내역만 써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은 제대로 알기 때문에 말씀이 되지만 우리는 금년도 신청할 의향을 가지고 박아놓은 것인지, 명시이월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을 건데 또 명시이월이라고 써 놓은 이 양식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도 명시이월 같으면 금년도라는 것을 알 것이고, 신청 이것도 2000년도에 했으면, 금년 6월에 신청할 것 같으면 2000년 6월이라고 위에 명시를 해 주어야 우리도 알 것인데, 그렇지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양하고의 관계가, 그 사람들은 아직 쓰레기를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만 넣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오양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살 의향은 있습니까?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야 안되겠습니까?

저번 감사 때도 가봤습니다만 다른 곳에 한다고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반대의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확장할 계획은 세워두었습니까?

확장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미리 잡아서 해 주는 것이 나중을 봐서는 안 낫겠느냐. 오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도 굉장히 이익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0-16페이지, 월별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징수현황 있지요? 우리 시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료에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신고해서 한 것도 있고 적발한 것도 있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250건이 과태료 부과고 징수는 134건인데, 요즘은 하도 투기를 해 가지고 신종직업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250건은 적발된 것이지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주민이 신고한 건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신고 건수가 많다?

예.

그러면 과태료 징수는 134건밖에 없습니까?

예.

부과는 250건했는데 징수는 134건이거든요. 징수가 안된 부분들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불응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어차피 과태료 부과를 했으니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태료를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 적발보다는 신고 건수가 몇 %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6대 4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60% 우리가 적발한 것이 40%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농가에서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을 태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무라든지 농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개에게 먹일 밥을 끊인다고 나무를 때면 와서 사진 찍고 “200만원 부과될 것입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부과시킬 때 그 자료들을 명확하게 보고, 현장확인까지도 한번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촬영만 딱 해 가지고 갖다 주니까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신고한 사람은 촬영비까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받아내려는 입장일 것이고, 그렇지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신고 건수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면밀하게 현장확인까지 가서 당사자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이것이 부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민원의 소지를 우리 행정에서 안고 가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사진을 가지고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행위자하고 면담한 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막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행위자가 있으면 면담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아주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배우지도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나가면 모르니까 당황하든지 겁부터 먼저 낸다는 쪽이에요. 전혀 접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 확인하러 갈 때 그 행위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보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자기 권리 다 보장받습니다. 확 피해나가려고 하지만 사실 못 배운 사람은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간다니까, ‘이렇지요?’ 하면 ‘예’ ‘저렇지요?’ 하면 ‘예’,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부과금이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확인 나갔을 때 그 행위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는 쪽으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로 민원이 저에게 많이 접수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찍은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장 확인하러 온 사람은 더 문제가 있더라.” 왜? 찍은 사람의 의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위자의 편에 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에 없는 부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12페이지, 위에 최종처리업체 오양, 원광이 나와 있습니다. 원광이 지금 하는 사업장 옆에 대단위, 최초에 매입을 할 때 같이 사 가지고 그곳에 앞으로 하겠노라고, 그곳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시에 신청을, 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절대 허가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안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지금 허가된 그 자체만 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과거의 아픔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동향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양의 대표자가 바뀌고 실질적인 사주도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새로 바뀐 오양의 실질적인 사주와 지금의 대표가 과거 오양의 경영인들하고 어떻습니까? 모습이 많이 좀,

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많이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보이죠?

예.

제가 이 분들을 두 차례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과거 무조건 부도덕적으로 해 가지고 돈만 벌고 가려던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 뭔지 모르게 바로 경영을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 긍정적인 것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미 이야기가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음식쓰레기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를 지금은 봉투 안에 넣어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묻어도 부피가 커지고 그것이 잘 썩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묻으면 이것이 빨리 썩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썩느냐 하면 파쇄를 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파쇄를. 파쇄기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적당한 입자로 만들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부피도 줄이고 침출수도 빨리 나옵니다. 침출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침출수가 늦게 나오면 이것이 끝나더라 해도 20년, 30년 침출수 처리비용이, 우리 명곡같은 데 보십시오.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 저것 1년 관리비가, 침출수처리비용 같은 것이 매년 수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단점을 고쳐나가겠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양산시가 돈을 안주면,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던데,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기계를 하나 맞춰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양하고 동반자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처리장이 잘되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산 1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13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연구검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알았는데 기장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맞춰 놔놓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 유산폐기물매립장 안의 적당한 위치에 하자 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장처럼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주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역협의체 2/4분기 회의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알려야 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계를 맞추어 가지고 설치한다고 집 짓고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기장과 같은 그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적극성도 없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업체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고요. 결정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여러 번 출장가고 했던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의회 협의회하는 그런 자리에도 한번 와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몇 번해도 출장가서 연락도 안되고, 거꾸로 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협의회 때 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은 칭찬을 하고 욕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싶어요. 이것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러면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을 지금부터 동화를 시켜 나가십시오.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막상 목전에 달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디다. 그것을 맞추어 놓았는데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장의 주민들이 버스 2대, 3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가고 야단법석을 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 왔으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9페이지,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기계를 새로 사 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을 승인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5․6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 하면 스치로폼을 녹이는, 스치로폼이 부피가 크니까 그것을 녹여 가지고 부피를 적게 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그 기계 자체에서 큰, 새로 사야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기계가 큰 쇳덩어리에 안에 히트를 넣어 이 쇳덩어리를 뜨겁게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스치로폼을 넣으면 그 스치로폼이 열이 약하니까 줄여지는데 무엇이 고장나 있었느냐 하면 그 안에 코일이 고장났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쇳덩어리 큰 그런 것은 고장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코일정도만 수리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고장이 나면 무조건 기계를 새로 사야된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계는 10년이 되어도 사용만 잘하면 새기계입니다. 일반 차같은 것은 사용연한이 몇 년 몇 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산 것을 잘못 샀다고 예산승인을 해 준 입장에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계도 앞으로 그 내용을 알고 사용하고 고장난 부위도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또 시민들이 낸 혈세를 거기에 투입을 안하고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십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주민지원금이 나가지요? 1억 3,200만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3,2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3,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주민감시원 4명의 봉급을 주고 나면 말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라.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도 정동찬 국장님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인건비는 별도로 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어느 폐기물매립장에 가도 주민감시원들에 대한 지원금 다르고 인건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첫술에 배 부릅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지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협의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직도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 안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립장을 틀어막고 여름날 폐기물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차적으로 감시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직 끝이 안 나고 계속 인력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엊그제 협의를 할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제가 의원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이래 가지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 4명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인당 1천만원이라고 봐집니다.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보너스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마냐 하니까 70몇만원밖에 안된다며요. 저는 걱정이 지금 우리 매립장 주위의 동네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뻔히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어 이 무더운 여름날 단 며칠이라도 자기들은 정당하게 데모를 했을 때는, 그것을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위원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봉급을 주게 되면 공무원 임용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을에 주민지원금을 줄 수 없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주민지원금은 그 지역 주민의 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결국 주민감시원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불법적인 또 불량한 쓰레기들이 들어오는가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세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감시한다고 월급을 주게 되면 공무원 채용이 되어야 되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양산시 전반의 쓰레기가 다 가는데 감시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 도로 닦고 아스팔트를 닦고 하수구를 만드는 것보다 집집마다 안 나옵니까, 쓰레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니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실속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 정도의 규모에는 5명이 주민감시원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2분의 1정도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명을 반올림하면 8명 정도로 감시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스스로 경비를 줄이겠다고 주민들이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시비를 아끼고자 하는 이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연관해서 이야기인데 일전에 석대매립장에 토양오염된 부분이 아주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산시에서는 큰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어디 석대매립장만 이렇겠느냐. 전국의 매립장 수백 군데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같은 데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의 선임 의원들도 상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매립장을 만들었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산매립장은 완벽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제의를 한번 할게요. 그 위에 원광이라는 매립장도 생겼고 또 유산매립장도 운영한 지가 6․7년 되고 했으니까 어디 용역을 한번 주어가지고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또 그런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토양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석대매립장은 환경법이 생기기 이전인 노지를 파내 버리고 쓰레기를 묻는 그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그냥 묻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웅상의 장백아파트 밑에 묻혔던 쓰레기 모양으로 그냥 땅 낮은 데 있으면 마구 갖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유산매립장은 그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고 난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쓰레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장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양오염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측정점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빼 가지고 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성진 위원님 같은 경우 양산천 오염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양산천은 우리 양산의 젖줄입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매립장에 올라가 보니까 매립장 운영실태가, 지금은 그런대로 간추려져 있습니다만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양산천이 오염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방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산매립장은 용역을 주어야 될 단계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증명을 해 드릴게요. 증명이라기보다도 지금 부산 녹산에 무슨 매립장입니까?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있는 저수지의 고기가 다 죽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오염이 된 것을 알고 그때 고려대학교의 교수진들하고 그것을 다 파내고 새로운 공법으로 그것 다 막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 모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3년전인가 그것을 아주 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밑에 묻혀 있는데 새로 막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이 한 50%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저기는 100%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저런 현상이 한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절대 장담해서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가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가 때 입니까?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한 6․7년 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양산 시민들이 보는 차원에서, 우리도 여름날 수해 오기 전에 사전점검해 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님 3번이나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영철 위원 질의에 일괄 답변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엇 무엇 무엇은 샀고 이것은 진행중이고 파쇄기는 8,500만원정도 되는데 금액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얼마 삭감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애초 청소과에서는 예산담당에 얼마를 올렸는데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추가 질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자꾸 중복이 되는데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이 잘 안되고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요구를 했는데 우선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위에 가설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어야만 그 안에 기계도 넣고 뭔가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중복질의는 아닙니다.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당초예산에 된 부분이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동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돈은 준비 다되어 있는데, 지금 집을 새로 짓고 거기에 컨베어벨트 설치를 하고 또 목재파쇄기가 들어오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기계발주는 이미 나가야 됩니다. 집이 되고 그때 기계발주를 하면 서너달이 또 걸립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업체 파악같은 이런 것은 견적을 딱 받아 가지고, 내가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류승찬 주사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내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정리 딱 해 가지고 집 새로 짓고,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하영철 위원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금 질의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도 있고 이런데 무엇이 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진 위원님 자료 낸 부분에 대한 것을,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주십시오. 왜 이 자료를 내었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됩니다.

아니 중복질의가 많고,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요점을 이야기해 가지고 관계공무원한테 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답까지 다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부분은 실상, 지금 선택한 회사가 삼원바이오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 회사 쪽에서 자료를 내놓는데 조문관 위원께서 그 말을 이야기하더구만, 집행부에서 갔다왔으면 빨리 의회 협의회에 와서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나중에도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법한 것인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정보를 듣고 내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봐라.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기계 계약했다 하더라. 모른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제안을 합시다. 오늘 너무 청소과 감사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협의회 석상에 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의원협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를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압력과 배경을 동원해 가지고 굉장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그래도 양심을 걸고 제일 좋은 기계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결과가 삼원바이오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삼원바이오를 택한 것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 질의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질의할테니까, 그 외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의 유산폐기물매립장 확장하는 부분의 당초 매립면적대 매립용량 비교한 것하고 증감의 매립면적 대 매립용량을 보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자꾸 적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많아졌는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초 매립용량이 301만 9,890㎥에서 변경된 것이 328만 5,220㎥로 26만 5천㎥ 많아졌습니다. 면적도 2,595㎡ 많아지고,

면적대 대비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많습니다.

면적도 증가되고 매립용량도 증가되었습니다.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면적대 매립용량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적게 묻힌 양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내놓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 양산시와 오양하고 매립물량 비교는 자료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자료요구를 합니다.

현재 묻혀있는 양을 말씀하십니까, 실적?

실적이라야지.

들어 간 양?

매년 매년 한 것이라든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 내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을 듣기로는 오양에서 트럭을 가지고 막 실어 갖다 붓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양이 안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어야지 사람 죽겠는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 답변 안 해 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녹지공원과소관

국장님, 우리 관내 동면 1077호 주변에 비싼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같은 종으로, 물금 나가는 신도시 단지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면에는 아직 죽은 것은, 본위원이 늘 보지만 없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같은 수종인데 말라죽더라고요. 그것이 병인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병인지 아니면 가뭄인지?

우리가 볼 때는 가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조경업자들은 그게 그 수종에 대한 병이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우리가 가뭄 때 굉장히 많이 다녀왔는데 동면 쪽에는 가뭄대책으로 물 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물금 나가는 여기에는 가뭄으로 말라죽지 않았느냐. 비가 오고 나서 잎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났습니다.

메타세피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메타세피아.

이것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나무가 비싼데 이것 고급수종을 심어놓고 본인이 염려되는 부분은, 병이어서 소나무처럼 만약에 확산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도 예산낭비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면 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완전히 개통을 시키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명 정도의 행방이 묘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가 끝나면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사업 1.4㎞만 하면 다 개통이 된다 그지요. 조금 남았지요?

1㎞미만 남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해 가지고,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도사 들어가는 옆에 단풍나무 식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통도사 안에요?

예.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예. 경관림 조림으로,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 안 나왔습니까?

이것을 가로수 식으로 심었는데 조림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몇 칠 전에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랐는데 금방 물으니까 우리 시에서 했다는데 그것 시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통도사 안은 양가에 소나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습니까.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가 관광지인데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통도사 입구 들어가는데는 단풍나무를 심어놓으면 아주 운치가 좋겠다. 단풍나무를 심도록 도에서 돈을 조금 지원해 줄테니까 양산시에서 단풍나무를 협의해서 심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풍나무를,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도비 50%,

시비는 언제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보조예산으로 했습니다. 경관림조림,

부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당초에 통도사 진입로 해 가지고 해 준 것입니까?

경관림 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 그렇게 안되어 있고 경관림 조림,

통도사 안 같으면 통도사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매표소 안으로 도로 있는 그곳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지차원에서,

매표소 안 같은 곳은 전부 통도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 시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말이지, 나는 물었을 때 “우리 돈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고 “통도사에서 자기들이 했는가 보다.” 나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금방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쪽으로 다 해 놨더라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밖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양 가에 소나무 있지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서 가로수가 심어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안도 좀 가꾸어 놔야, 통도사를 불교사찰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양산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양산하면 통도사 이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도사에는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우리가 돈을 줄 것이니까 보태어 가지고 단풍나무를 한번 심어봐라. 그러면 통도사 운치가 훨씬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통도사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팔딱 뜁니다. 왜 그런데 돈을 들이느냐? 주민들 몇 명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업을 할 때 나에게 이야기도 안 했지. 몰라서 “이것은 통도사 안이니까 통도사에서 하지 이 사람아. 여기에 돈들일 것이 뭐 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돈 들였다고 소문이 나면 진짜 웃을 일입니다. 가 쪽으로 소나무 있고 심어나 봐야 별 표시도 안 나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비와 도비를 들여 가지고, 나는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을되면 단풍들어 아주 좋습니다.

가을되면 온천지 단풍 아닙니까, 산에.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단풍나무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욱 운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세히 내역을 좀 뽑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본에 얼마, 상세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공개를 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부기상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한번 씩,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정경효 위원 질의한 부분말고 타 읍․면․동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도지사가 말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에게는 ‘지금 현재 단풍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협의하면, 공인도 되고 더 좋지 않아요. 민원이 물으면 지역구 의원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예.

11-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접수처리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주)흥진이라는 데가 사업기간이 ’97년 4월 30일부터 2002년도 4월 29일까지네요. 최초 허가를 내 놓고 중간에 2차, 3차, 이렇게 허가난 사실은 없습니까?

최초 허가는 ’83년 9월 1일에 쌍룡으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연기 또는 허가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곡에 옛날부터 하는,

용선마을 뒷편 그것입니다. 유창골재,

내나 유창골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방건설, 여기에 자기들이 소유한 땅은 많아 가지고 2차, 3차 허가를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를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디까, 업자들이?

위원님 작년 4월 27일자로 준농림지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산림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 쪽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인·허가 되는 그런 내용은 우리 녹지공원과하고는 전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담당주사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어곡지역에 가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런 토석채취장으로 산림훼손이 일어나 가지고 폭탄 맞는 것처럼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배내골 가는 길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길을 이용고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민 뿐만 아니라 여름날 부산시민이나 울산시민들도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거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자연경관이 살아있도록, 또 정상에는 지금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흥시설 이런 허가가 나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추가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사전에 막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1-21페이지, 불법행위단속현황 있지요? 총 25건인데 25건 중에서 원동은 산이 많아서 그런지 원동에서 11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 단속을 우리 시에서, 산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발췌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동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임야면적이 3만 6,760㏊입니다. 그 중에서 1만 2천㏊인 1/3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을 가까이 하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22건을 단속하고 2001년도 3건을 단속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스스로 인지를 해 가지고 한 것이 3건이고 고발이 1건이고 나머지 1건은 작년도 검찰에서 한 난개발 단속에 의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니면서 단속한 것입니다. 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으면 다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않은 곳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원리인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으로 안 갑니다. 단속을 자꾸 강화한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를 좀 주지시키기 위해서 회의 때 홍보를 해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불법인 것을 알면서 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그 만큼 많이 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전에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안되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 주도록,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에 언제가 또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어곡 무슨 골재장? 유창골재장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상이 돋힙니다. 먼 장래를 한번 보십시오. 하상이 돋아 가지고 언제쯤 양산읍 쪽이 터질는지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하십니까? 우리만 살고 갈 겁니까? 이것은 옛날에 하삼석 부시장에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연한이 되면 허가 취소해 버리고 다른 곳에 허가 해 주세요.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니까요. 큰일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우리 관내에는 조경사업하는 데가 푸른들 조경밖에 없습니까? 이번에 식재하는데 보니까 푸른들 조경만 보이는 것 같은데?

면허종류가 조경식재가 있고 조경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푸른들 조경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비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의심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밀양댐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2000년도에, 양산에 안 사는 사람도 임야를 형질변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임야 형질변경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해 준 것 없습니까? 3건입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주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 전부다 허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을 건데?

아닙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해 주고, 농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산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난개발해서 문제가 생기고 검찰에서도 적발했다는 정도면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될 부분, 특히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그 장소에 허가를, 농지도 지금 해 주었다고 지금, 내가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더더구나 임야에 해 주어가지고 될 겁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전에는 그런 허가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단을 시키고 그때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책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허가를 해 준 그런 것인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안 해 주려고.

압니다. 아는데 법의 형평에 전부 어긋나 있습니다. 양산시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짓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은 더더구나 훼손을 안 해야 할 것을, 농지로 바꾸는 것을 지금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판인데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평등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 시행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떤 사람은 허가 내주었고 어떤 사람은 안 내주고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도 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5페이지, 국·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이것이 딱 안 맞춰지든기요, 금액이.

예.

몇 백억 몇 천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그마치 128만 7천원, 160만원씩 이런 것이, 이 만큼이나 불용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딱딱 맞아져야 되는데 계약금 잔액이 되다보니까, 계약잔액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해 가지고 쓰고는 회계법상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주는 도비 국비도 다 못쓰고 있고, 실제 도비 갖다준다고 해서 ‘아, 너거 욕보는데 아껴줘서 고맙다.’ 소리도 안 할것 앞으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토목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토목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담당주사 4명하고 해서 14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물량을 감시 감독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수기인데 공사현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마 전에도 사전점검을 또 했습니다. 3월 4월에도 일체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될 곳이 없습니다. 공사현장에는 문제될 곳이 없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금 무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나온 실적이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해 봅시다. 건설과 2페이지에 봅시다. 홍룡사 도로 내는 현장에 석축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물론 자연석은 저쪽에 쌓아 놓은 것을 보니까, 파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큰 돌을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기초가 여문지 안 여문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는 감독에게서 “밑에 돌이, 암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입구에 들어가면 석축공사한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닌지 맞는지, 설계대로 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입구 쪽 산비탈에 찰쌓기한 부분은 저희들 규정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축공사에서 규정대로 한 공사는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있다면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파봐도 이의 없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의심되는 곳을 포크레인으로 뜯어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산에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중간도로에 마을의 중간쯤 위치에 가니까 거기를 규격에 맞는 돌을 가지고 석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돌을 주어서, 간자나 인고같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그냥 자연 돌을 갖다 쌓았습니다. 기초 자체도 그것이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땅 위에 쑥 올라와 있고 해서 나는 이것을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래 설계에는 간자나 인고같은 것으로 쌓아야 되겠지요. 간자나 인고로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설계대로 쌓았는지?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안 맞아서 뒤에 재시공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과장, 참 고생하셨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가 볼일이 없었는데, 내가 갔을 때 그때 “당신도 봤고 나도 있었는데 그 석축공사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까?”하니까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고치십시오. 확인하기는 참 힘듭니다만 그렇게 합시다.

석축부분 이것은 시공한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 쓰는 것은 인고 제45전이 아니고 공작 35전, 그러니까 인고를 45㎝짜리를 안 쓰고 보통 35㎝짜리를 합니다. 규격이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

하여간 석축시공에 부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낸 것인데, 그것은 도비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도비라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5페이지, 아레께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상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레께 회계과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관 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역시 본위원도 그것을 메모를 해 두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감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50%도 있습니다. 4,580만원인데 2,900만원, 50% 정도 안 됩니까?

계약금액에 관급이 포함 안 되어서 예산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것은 회계과에 지적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다 우리 세금이니까 절약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부림토건이 주로 보면 50% 이하짜리를 계약한 것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2건인가 3건인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 부분에 아스콘 포장은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관급도급액도 같이 계약금액에 표기를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안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전체 총액은 1억 2,700만원인데 도급액이 5,700만원이고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관급자재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에서 조금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구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돈에 맞추어서 물량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 또 국비지원 옵니까?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구조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지하에 문제가 된다든지 할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변경은 안 생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복구 사업중 특히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공사는 일반 시민들이 띄엄 띄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설계변경까지 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의심할 부분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의 시각을 상당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실제로 설계변경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투영되는 그림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혹시 양산이나 어디 다니면서 보도 블럭 본래 있던 것 놔두고 요새 새로 깔고 하던데 뭐라고 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도 못 들었습니까?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분 있었습니다.

양산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 역시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지적할 때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의원의 위치지만 나도 야인이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에 지나리에 가면 이것은 현장답사한 이야기입니다. 하도 가보라고 해서 모 심는데, 지하수개발해서 얼마나 효력을 발생하나 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지하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잘 모릅니다. 중간에 있는 지하수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팠는데 5분 물 퍼 올리면 다음에는 30분이나 40분이나 아니면 1시간쯤 있어야 또 물을 퍼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점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여론을 안 들었거나 어떤 것 중에 원인이 있습니다. 수맥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같은 등을 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등을 타면 모르지만 같은 등을 탔으니, 몇 m나 되겠습니까? 50m가 채 안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탔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산밑에 있는 못 위에 있는 그것은 물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식수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것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복판에 있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지하수는 수도를 하면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보통 2년정도 지나면 양이 줄어듭니다, 계속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자꾸 양이 주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인데 물이 당초에 100톤이 나오던 것이 50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수를 그곳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같은 등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곳에 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업자가 가까운 곳에 편리한 데에 자재 내려 놓고 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될 턱이 있습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2대의원하면서 지하수를 전체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는 마침 여름이 되어서 물이 얼마든지 나올 때인데 그것도 그런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무니까 표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과장님이 정말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60억원이 있는데 언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결정을 하고,

결정은 작년 10월초쯤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정된 것이,

12월달에 수의계약을 했고,

간이설계를 해서 부랴부랴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가 양산에 와서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왔거나 해서 “내원사의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니까 도비 8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쯤인데 지금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97, ’98년도에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도비 1억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도의 도로과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사업비는 60억정도 듭니다만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도에 사정이 있다보니까 자꾸 순서가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박건우 도의원한테도 두 차례정도, 성홍룡 의원한테도 부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의 용도담당주사하고 차석이, 어제 회계과 감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자리를 같이 해 주면 물어볼 것 중에서, 전에 회계과에 이야기한 것을 건설과 소관인양 이야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지금 바로 해 드릴까요?

예. 용도담당주사하고 차석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2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면 법기진입도로 굴곡개량사업은 애초에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한 이유가 왜 발생이 되었습니까? 암질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유입니까?

예.

애초에는 암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암이 나오니까,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리핑하는 것은 도자에 보면 톱날처럼 딸려, 도자가 가면서 끌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암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끌고 들어가니까 경암이 되어서 발파를 안 하면 안되어 가지고 발파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다보면 안의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의 지형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굴곡도로개량을 해 놓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자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 공사하면서 산에서 돌들이 흘러내려서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방위나 내지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때 한번 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방책사업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천만원 6천만원 들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는 없습니까? 옆이 산이고 하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무너질 염려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기금은 쓸 수가 없습니까?

재해기금을 쓰려고 하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당장 위험을 초래할만하다든지 좀 급박한 사안이어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비가 안 오고, 최근에야 많이 오는데, 다른 지역의 현장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법기지역 만큼은 설계변경 이유는 이해는 갑니다만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2-16에 보면 각종 불법행위 및 단속행위 조치결과 해 가지고 건설행정계는 물론이고 전공무원들이 본위원 지역구에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서, 하여튼 신경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정리는 안 되었지요, 개인도 있지요?

예, 6가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법에 맞게 형평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도 수고 하셨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7에 보면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시공은 신고제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개인은 뚫을 수가 있지요?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안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조례나 지침, 규칙 이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어떤 것은 못해 준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하수 개인이 시공한 부분에 보면,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돈 들여서 안 했겠습니까. 돈 들어가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했겠습니까마는 농업용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에 생활용수해 가지고 신고라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막 파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파다보면 지하수오염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다보면 예산이 뒤따르고 내지는 나중에 폐공처리라든지 법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하다보면 거기까지 시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보니까 우리 시수도가 들어가고 간이상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떤 용도로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너무 남발되다 보면 우리시 전체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다고 하면 조금 남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면 배수시설, 급수시설 관로가 깔려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억제를 하려고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만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해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까지 나중에 지하수 오염을 다 시켜 버리니까, 관에서 하는 지하수부분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약할 때 계약 톤수를 꼭 계약을 하지요?

예, 시방을 합니다.

농업용수나 식수나 할 때 하는데 농업용수도 몇 톤 어느 정도 용수가 나와야 만이 그것이 관정으로서 농업용수로서 가치가 있는데 식수는 물론이고 일부 보니까, 물론 농업용수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겸용이 요즘은 되던데 거기에 보면 업자들이 이장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파다가 보니까 “계약 톤수가 안 나오니까 이쪽 저쪽 2개 해 가지고 맞추자라든지 톤수가 적은 데 적당하게 도장을 찍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 지하수가 너무 메말라 있다 보니까 계약 톤수마저도 안 지키다 보니까 예산 들여서 파 놓은 것이 얼마 못 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에 관정을, 농업용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도담당주사가 바빠서 못 오면 제가 일전에 차석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는 중요한 그런 것인데 차석이라도 자리에 꼭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시에서 굵직한 관급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샘플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선 신기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신기배수펌프장이 컨소시엄으로 벽산, 화일, 동산 또 한 개 회사는 어디입니까?

영남.

영남입니까? 그 중에서 백산이 주업체인데 지분이 얼마입니까?

지분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제가,

백산이 60%죠?

백산건설이 50% 입니다. 화일이 35%고, 동산건설이 10%, 영남이 5%,

우리 식당에서 입찰을 할 때 어떻게 입찰을 하는가 싶어서 가 봤습니다. 입찰할 때부터 참가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에 일군기업이 많이 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내놓아라 하는 일군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되었는데 결국 벽산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 일이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현대건설에서 이의제기를 법원으로 한 것이 있지요? 아시면 아시는 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왜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없습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현대건설에서 봤을 때 수주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도급한도액이라든지 기술보유사항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도 있고 점수 같은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취하하는 과정에서 일을 시작을 못하면서 몇 달 흘러간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기배수펌프장이 이런 곡절을 겪어가면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벽산에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수주 받을 때에는 벽산의 모든 시공능력이라든지 도급한도액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술보유상황을 빌미로 해 가지고 받아놓고 사실 지금 벽산은 쑥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 한 명 정도가 현장에 있고 하도급은 아니지만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한 작은 회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과장님 내가 돈이 많은 실업자가 되어서 양산 신도시에 2백억 짜리 호텔을 짓는다고 합시다. 멋지게 잘 지으려고, 지방에 조그마한 회사에 주면 집 꼬라지가 엉망이 되니까 일군업체를 선택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업체에서는 평당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250만원씩 주어서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전부 하도급을 주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설정해서 줄 때에는 일군업체라고 해서 주었는데 사실은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기배수펌프장의 질이 상당히 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건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일군 업체에 잘해 달라고 돈 많이 주었는데 거기에서 안하고 거기에서는 감독 한 명만 나와 있고 이 일을 졸다구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도급계약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분 5%를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그러나 계약 공무원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일을 주행을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원 벽산에서 안하고 화일이나 다른 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금을 해 가는 방법도 지분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꼽아주면 벽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가지고 가거든요, 한 명 정도 형식적으로 내려와 있고. 제가 샘플로 신기배수펌프장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회계과 공무원을 여기에 배석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석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방재담당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도담당 차석하고 담당주사를 앉아라고 했는데? 어제 이미 이야기한 것인데 신기배수펌프장의 하도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굵직한 것. 이중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82% 이하의 금액으로 원도급금액에서 주었을 때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크린을 제작하는 국성산업이라는데 우리가 원도급 금액이 4억 8,442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3억원에 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2억 정도를 꿀꺽했습니다. 5억 정도짜리 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3억짜리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계가 바른 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과에 해당 공무원도, 감독공무원은 이런 것 하나 체크 안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어려운 때 시민들의 혈세를 중간업자가 양산이 고향도 아닌 사람들이, 화일건설이 진주에 있지요? 그런 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2억을 꿀꺽하도록 눈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도급이 82% 미만으로 내려가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이 교묘하게 2000년 5월달인가 개정이 되어서 그전의 것은 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회계과에 일단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법률이라는 것이 2000년 5월 29일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방금 예를 든 국성 이것은 언제 계약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 12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도급을 88% 정도에 주어야 한다고 하도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기배수펌프장에는 자격성 논란을 해 가지고 대기업끼리 혈전의 장소가 되어서 서로 자격이 되니 안되니 해 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급순위 일군인 업체에서 진정을 내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배수펌프장 같은 이런 데는 비가 와서 기계하나 고장이 나면 저것이 안 돌아갑니다. 옛날 80년대 후반에 서울의 중량천 배수펌프장 고장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것만 잘 돌아갔으면 중량천 근처의 민가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 봤습니다. 이렇게 순엉터리로 5억원짜리 기계가 3억원에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도 하지도 않고 눈감아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옳은 기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벽산에 일을 주었는데 사실 벽산에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수시로 현장에 가보면 벽산의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고 놔놓습니까? 과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도급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벽산의 직원이 다와야 한다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일군인 벽산에서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서 책임지는 부분을 더 많이 부담을 안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관계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5%짜리 업체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대표는 될 수 있는데 계약공무원이 자격증, 실적, 도급금액 이런 것을, 가능하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법에 의하면. 그러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화일이 대표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동산이 대표가 되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벽산 너그 보고 일을 주었는데 너그는 왜 가만히 앉아서 돈만 먹고 빠지려고 하느냐’해 가지고 정말로 원 시작할 때처럼 벽산이 계속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문관 위원님, 용도담당주사가 입찰 관계 때문에 바쁜 데도 왔는데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내가 박담당주사하고 통화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박담당주사가 바쁘면 차석보고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차석하고 일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도급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회계과에 없습니까? 신기배수펌프장 공동도급을 했는데 공동도급을 하고 나면 공동도급 업체들이 자체 내에서 협약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당초 계약서류가,

당초 계약서류는 아닙니다. 당초 계약서류는 계약되어 있는데 있고 당초 4개 회사가,

그 서류가 울산지검에 가 있어 가지고,

박담당주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때 차석에게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사실 우리는 회계과에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설과 소관이니까 실무라든지 모든 것이 건설과에서 챙겨주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따져야 됩니까,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용도담당주사님이 오셨고 과장님이나 뒤에 방재담당도 앉아 계십니다만 양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가 지금 신기배수펌프장하고 유사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거의 큰 사업장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회계과 이야기할 때에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바루어 나갈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문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법령상에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초에 우리가 참가자격을, 요건을 했기 때문에 큰 회사가 맡아서 책임성있게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회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법령에 공동수급책 대표자 선임 제4조 1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 생략하고 읽을게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벽산 너그가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것 너그가 해라고 하면 따라오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핑계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이 조금 그것한 것은 자격요건, 그러면 우리가 도내업체 자격하고 같이 하는데 도내업체로서도 갓 들어와서 비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영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참여가 안 되었을 텐데 시행령하고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느냐 이래는 보여 집니다. 이렇든 저렇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입찰할 때에 자격요건에서 적절한 업체 그것이 대표회사가 되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도급현황에 보면 굵직한게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계산기로 두드려봐도 69% 71% 61% 72% 82%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하청 받는 업체들은 거의가 양산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에서 한 82%에서 빼고 나면 18% 정도를 해도 일반회사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이런 데에서 앞으로 잘 찾아서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담당주사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담당주사님 바쁜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12-26, 2000년사업비 잔액현황이 있는데 백동소류지 제당정밀 안전진단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감수량이 적기 때문에 제방을 1m 높여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진단한 사유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까?

용수량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기존제방 자체도 부실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반확보를 1m정도 더 숭상을 해서 수량확보를 더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충분하게 완료가 되고 했으면 예산타령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반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도의 농업지원과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장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나면 회계과에 잡아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자꾸만 딜레이 되는 부분 같으면 기이 집행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잘못 운영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질없이 도에 요구한다든지 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세요. 2,400만원정도 들여서 용역이 끝났는데 진단이 끝났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77호 도로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동면초등학교 앞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들어올 세입인데 6억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학교 앞에 통로가 좁으니까 그 옆의 하천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자고 감리사무실하고 동면면장, 주민들하고 가서 그때 아마, 과장님 혹시 동면 삼송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앞 1077도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에도 보냈고, 저하고 주민대표하고 동면면장하고 가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 사업인데 우리시로 하여금 연락 온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상으로 온 것은 없고, 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원도 주민들이나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시장이하 공무원들은 아마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있었지만 본위원이나 면장이나 행정이나 의회에서 나와서 달래고 적절하게 이렇게 감리나 이런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감리자들한테 받아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지만 주민들은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에 도로시설국입니까?

건설도시국에 도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서 양산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서면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터미널이 여기로 오고 우회터미널이 여기로 오니까 램프가 설치가 안되니까 남양산으로 퉈운다는 그런 부분, 1077도로 연결도로인 부산경계에서 확장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노선버스나 가까운 이쪽으로 틔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있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동면주민들이 건설과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 정도로 1077도로가 오래 끌었고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가리 늦게 본위원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다시 한번 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신기배수펌프장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내년 5월말까지 우기 전에는,

일전에 현장 검증 갔을 때는 금년 6월달 안으로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시설, 우선 급한 데로 물이 차면 퍼내는 시설 그것을 6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스크린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퍼내려고 하면,

지금 스크린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납품되어 있는 기계가 쭉 옆에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어제도 봤거든요.

스크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제증기도 되어 있고 콤비아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증기하고 콤비아가 같이 붙어서 두 세트로 도로 옆에 있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6월달에 얼마 전에 현장검증을 갔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6월말이 지금도 거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둑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펌핑은 지금이라도 가능하고, 시운전을 했었고,

펌핑을 할 수가 없지요. 제증기가 안 되면 거기에 이물질같은 것이 들어가면 펌프에 매카니칼 실같은 것이 받히니까 제증기가 되어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제증기에서 걸러내 주어야 펌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다 끌어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력으로 끌어낸다, 지금도 장마철이 되었으니까 원동에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저것은 펌핑은 6월말까지, 소규모가 되어서 75마력입니다. 펌프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제정기 부분을 조달요청한 것이 얼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계조합으로 내려와서 업체선정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이런 기간을 거치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제작해서 설치 완료하려고 하면 두 세 달 안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인데도 그때 원동에 가서도 뻔한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알아보십시오. 이제 용도담당주사는 이제 갔지만 이번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관 과에서 모르면서 6월달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펌핑은 제증기가 안 들어오면 일단 펌핑이 안 된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증기가 안 되어 있는데 비싼 펌프를 써서 당장 고장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아무튼 조리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명심해서 착오없으시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때에 표기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도시과소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미개설이 많이 있는데, 미착공들이, 이미 예산은 승인되어 있고, 물론 보상중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무한정 이렇게 토지보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연말까지 자꾸 미룰 것입니까?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두 명 정도의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수용 등을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보상을 빨리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느슨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저희과 직원들은 저녁 늦게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3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는데 보니까 14개 사업장입니다. 14개 사업장 중에서 100% 완공된 것이 3개소고 거의가 80% 이상 되어 있고 아주 저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혀 시행공사를 안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어느 구획정리사업지역입니까?

지금 하북지구가 시공사인 대륙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하나건설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하남건설이, 청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삼호일단의 주택지에 성보가 부도가 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웅상 쪽에는 사실상 지금 공사부분이 거의 완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울산회야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관계 때문에 조금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들도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이상호 주무담당도 있는데 이것이 또 연기가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전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돌아오면 또 연기를 해 달라고 할 때 대안을 세우세요. 본위원이 이런 쪽으로 이상호 담당주사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연기를 해 줄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업자 편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해 가지고, 공정약정서지요? 그것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불가분하게 날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못할 때에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다가 도래되어 오면 한두 달 전에 봉투 조그만 것 들고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했다가 연기시켜 달라고 해서 연기를 딱 해 주면 1년을 해 주었든간에 전혀 안 합니다. 있다가 1년이 다 되어 가면 또다시 하거든요. 몇 개월 임박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바로 임박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주위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쪽입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우리 웅상에도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사업자도 원하고 구획정리업자들도 지주들도 원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세요.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이 준공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 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도 바꿔주었으면 조합에서 원해서 이것만 변경을 해 주면 분명히 청구말고 다른 업자들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해 준 부분인데 그 이후에 공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정 방치를 하지 말고 조합의 상무나 조합장을 불러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의논껏, 그런 부분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호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56만 8천원을 과다 계산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주무과장이 안 되면 담당이라도 하도록,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456만 8천원을 과다 계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제가 업무담당주사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삼호소주간 일부 도로공사하고 개량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도로하고 자기 집하고 접해 있는 그 구간에 포장이 매우 낡아서 마무리를 하면서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포장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그것을 정산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관계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지급된 금액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 중인 %는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는지 열세 군데나 벌려 놓고 신기 같은 데는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처음에 ...찾아 가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뒤에 개인적으로 보내고 했는데 과연 하려고 몇 번이나 독촉을 해 봤는지,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지, 공문을 기안 작성했던 원본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짚어보고 물금이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찾아가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출장을 갔다면 몇 번을 갔는지, 출장복명서도 있을 것이고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시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강원 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니고 원본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할까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철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타를 찾아야 됩니다.

금년도에 나온 홀타를 문서창고 안에 잡아넣어 버렸습니까?

총 13군데와 이것 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한 사업이라든지 해서 총 약 20개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연말부터 우리가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보상통고를 보내고 보상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확정금액에 대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보상감독이 주제를 하게 되는데 보상감독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게 되고 그 현장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주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이 부분의 사업은 우리 정비계에서 합니다만 보상은 행정계에서,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악성적으로, 고질적으로 늦게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량 13군데를 다할 것이 아니고 어곡 도시계획도로하고 북부 도시계획도로 2군데만 견본으로 갖다 주세요.

국장님, 우리 양산시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양산시 계획에 기본계획말고 지금 기존도시계획상 도시계획지구는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은 지적고시를 아직 안 했지요?

그것을 결정고시를 위해서 도에 올려놓고 있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는 마친 상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농지하고 산림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시 끝나고 나면,

당초 시작한 때가 언제 입니까?

재정비통합용역을 한 것은 ‘99년도에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보완을 해서 최종보완을 작년 연말에 보완을 해 주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3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거나 어떤 그것을 할 때 지적고시가 안 되고 국토이용변경은 된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으로,

예.

그래 놓고 나면 지적고시 되기 까지의 주민불편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에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계류 중인 동안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 빨리, 당초에는 금년 초에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끝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워낙 방대한 면적의 농지하고 산림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협의관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일반지역으로 있다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새도 집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다시 그것을 하면 어떤 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해서 편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처리는 계획도로에 저촉이 되거나 안에, 그 외는 허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자연녹지나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로 다시 제안을 받아버리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60%에서 20%로 2백가구가 넘는 동네를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20%로 해 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자연녹지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주택지가,

논밭 같은 것은 주거지역으로 다 만들어 놓고 2백가구가 넘는 취락지구를 자연녹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마을 24개소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놓았고 그것이 되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해소가 되어집니다.

촌에 가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평수가 70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노인이 웁니다. 울어요, 집을 못 짓는다고. 20% 같으면 몇 평입니까? 14평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취락지구로 해 주면 40%라도 지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민원의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 때문에 농지관계도 지난 주에 담당주사가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고 산림관계는 아직 산림청에 못 올라가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도에 협의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보고도, 도에 산림청하고 농림부는 공문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직접 가겠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계획에는 올 초에 끝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밀양댐도 6월말에 할 것인데 아직 안되지요, 이런 것도 민원하고 직결이 되는데 빨리빨리 진척을 해 주어야 만이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가만히 있는 땅을 묶어놓고,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집도 못 짓도록 만들어놓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8월달까지는 결정을 봤고 9월경에는 지적승인까지 고시를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지연은 안되겠지요? 주민들한테 9월달까지 기다려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못되어서 우리들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52페이지, 인허가 등록신고 민원사항 및 관리현황에 신방건설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사유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부산대학교 유치 저것이 투표가 어제 끝났고 저것이 앞으로 급류를 타고 급히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줄 생각입니까?

그 부분하고는 일단은 저희들 신주 쪽에 토취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 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3단계 지역의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산대학교가 우리 신도시에 유치됨으로 해서 3단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신주 쪽이라든지 신주에 지정된 토취장에서 본격적으로 토취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역적인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녹지과 쪽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물으니까 신방이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와서 도시과 할 때 문의를 해 달라고 해서 문의를 하는데 방금 안과장님 말씀처럼 신주동산이 이미 토석채취 신도시에 들어가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땅 파고 이 땅 파고 해서 양산 주위의 온 산을 쥐 파 먹은 것처럼 하지 말고 여기에 하자는 것입니다. 신주동에 하고 지금 이 뒤 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성산업개발 하는 것도 어곡입니까?

상북입니다.

상북입니까. 아까 전에 장성진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곡에 가보십시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배내 가는 길도 연결이 되고 했는데 일관성 있게 한 군데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협의회 때에 도시과장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때 안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음향관계고 하나는 난방관계였습니다. 음향관계는 김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음향관계로서는 제일인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셈회의를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두 차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음향시설 높이가 높다”고 해서 음향시설을 5, 6미터정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내경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왔습니다만 앞으로 예술작품이 들어 온다든지 할 때 파월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난 뒤에 그분이 와서 위치조정은 되었는데 그에 따른 그 이후의 것은 추가로 음향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는 식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난방관계는 그 이후에, 요즘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관계를 시운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냉매하고 보충상태하고 이것을 시운전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에어커텐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고 나면 거의 난방관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회때에 온 부분은 겨울에 각 들어오는 출입구의 문이 오픈이 되어 있다보니까 에어커텐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운동장 코너 부위에 난방시설 4개를 갖추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4개는 안 갖추는 것입니까? 갖출 것입니까?

에어커텐 정도만 하면 밑에 부분은 크게,

위에서 품어지는 히터가 상승기류를 타서 지면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한겨울에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운동경기가 많은데 그때 너무 날씨가 추우면 선수들이나 관람객들이 관람하기에도 그렇고 기량을 발휘하기도 그러니까 난방시설하는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난방기계 한 2, 300만원짜리 4개정도 해서 한 천만원정도 예산이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카바링이 되리라고, 즉흥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큰 금액은 아니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시험을 할 때 봄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에서 비닐을 전부 봉해서 시험을 하다보니까 제일 밑바닥 부분이 13도까지 올라가더라구요. 13도정도면 운동을 하는 데에서 최상의 온도다, 그렇게 해서 밑에 따로 4개를 설치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월달이었습니까?

제일 추울 때를 지나서였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계속해 보고 한 때가 제일 추울 때를 지나서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적정온도가 13도가 아니라 18도정도 된다고 했을 때 또 그것을 측정할 때는 아주 추울 때가 아니라, 봄기운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추울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부분도 현장 검증 갔을 때도 잔디도 심고 한참 내년도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기간 안에 충분히 끝이 납니까?

예, 시설은 6월 이전에 전부 끝이 납니다. 단지 주차장부분인데 주차장부분은 그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우회를 해 놓은 부분이 우리 주차장 부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내년 6월달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주차장이 우회도로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준공되자마자 바로 주차장만 1, 2개월에 걸쳐서 조성을 하면 8윌달까지는 전체 시설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시민감독관으로서,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요구를 해서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도시과장님은 상하수도소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간접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지금 뭡니까? 본부석은 그때도 이미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빨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딜레이 딜레이 되고 해서 한참 공사하다가, 골조라는 것이 같은 시기에 같이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뒤에 시민여론을 의식을 해서 안하고 뒤에 뜯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본부석 위치도 양산을 등지고 하지 말고 양산천에서 양산을 안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또 안 되고 뒤에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런 점을 가감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문화회관부분에 여성회관하고 지을 수 있나, 주차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에 유일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 앞에 그 공간입니다. 그것말고는 특별하게 주차장이 없습니다. 2만 2천석인데 당장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는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시민들이 관람을 하러 올 것인데 주차대수가 9백여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약650대 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기배수펌프장 쪽 앞으로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시안게임이전에 그런 사업구상이라든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 쪽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그쪽에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내년에 됩니까?

배수펌프장 쪽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신기펌프장 유수장 위에 1층 2층 그것은 되고 앞에 하천부지 그것은 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수용대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4백대정도 됩니다. 신기배수펌프장이 4백대입니다.

운동장만 크게 사람만 오게끔 해 놓지 말고 오늘도 박찬호 야구를 봤습니다만 LA 다저스 메인스타디움 같은 데에 보면 운동장이 뚝 떨어져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미국운동장에, 물론 그런 나라의 본을 딸 수는 없는데 그런 나라는 너르고 하지만 주위 전체가 다 주차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해서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머리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하차도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 밑으로, 산업도로로 연결된 거기도 보면 너무 곡선이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에 너무 곡선을 주지 말고 조금, 그때 운동장 부지매입 관계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예.

매입이 되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시를 상대로 운전자가 보상요구를 했을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재판에서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큰 돈이 안 드니까 곡선으로 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참 위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정위원께서 토지매입에 상당히 도움을 주셔서 전체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곡선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안정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수정부분, 종합운동장이 6월달에 하는 부분도 주위에 주차관계, 도로 관계 이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같이 병행을 해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협의회에서도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체육관에 따른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 중간정도의 과정에 와 있습니다. 두 분께서 또 시민감시관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배치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3-14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그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에 용역비 지출 현황이 없습니까?

감사자료 작성기간에는 용역비 집행이,

그 기간을 언제로 봤습니까? 2000년 5월 1일부터 해서 2001년 5월 31일까지, 이 안에 용역비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그 안에는 용역비 집행사항이 없네요, 없습니까?

예.

용역비가 도시과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집행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과 전체에 계별로 용역비가 몇 개나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뿐입니까?

계획이 이번에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이.

그것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지금 넘어가서,

6월달에?

예.

그 밑에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설운동장을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언제 넘겨 받았습니까? 올 3월에 받았습니까?

2001년 3월에,

2001년 3월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계변경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벌써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과로 넘어왔네요? 공설운동장 부분을 애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예, 공보실에서 하다가 올해 3월달에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이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 의하면 그 안에는 없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면서 착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착각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께서 본부석 자리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압니까?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안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본부석이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정재환 위원님하고 조문관 위원님이 주장을 해서 “뜯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는 김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10억, 내가 알기로는 속기록에 어디 나올 것입니다. 10억원인가 이렇게 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27억원인가 대충,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 27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27억원인가 나왔는데, 그리고 밖에 들리는 소리는 그것을 지을 때 9억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부시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한 10억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7억원으로 늘어났고 시민들은 “그것을 지을 때 얼마 지었느냐?”, “9억”. “그러면 대관절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이, 그때 현장확인할 때 가서 본위원도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27억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왜 27억원이냐?”고 하니까 감리가 “27억원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재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본위원으로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저도 처음부터 시민감시관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경위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했을 때 10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전체 설계를 새로 했을 경우에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본부석을 그대로 살려서 보수를 해서 옆에 건물과 갖다 붙이는데는 약 10억정도가 든다, 그래서 10억원정도 드는 이것은 보수비로 해서 이것을 기존 건물을 존치해 두고 붙이는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신규로 새로 뜯어내고 하는데는 40억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예산이 10억원이 잡혀져 있고 설계는 올라가는 것은 약 30억원정도 그렇게 해서 약 27억원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전부 양해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문관 위원이나 정재환 위원이 그 당시에 주장을 했지만 협의회때에 그것이 되어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기존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본부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이것하고 붙이는 것으로, 처음에는 뜯는 것이 계획이 안되었으니까,

예,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붙이는 것으로 10억원이 나오고, 20억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때도 본부석 하나 쓰는데 계단이 좀 불편하더라, 계단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계단만 정리하고 윗 부분은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는데 돌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균열이 가서 못쓴다, 지반 침하가 되어서 못쓴다”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 파일이 그쪽에는 안 박혀 있으니까 지반이 침하가 된다,

그때 속기록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 찾아봤는데 하는 김에, 본위원 생각에는 잘 지었습니다, 똑같이 해서 잘 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돈은 많이 들겠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었느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니,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도 전문적인 기술은 없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감리가 전라도 말을 쓰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설명을 깊이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일부 위원님들이 10억원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의 본부석과 기존의 본부석은 길이나 위치, 높이, 전체가 약 1.5배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9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1.5배건 어떻든 간에 물론 많이 올라가고 하면 돈은 더 들겠지요. 전문지식은 없는데 당시에 감리가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정도 들겠다, 내지는 공기가 어느 정도 되면 대충 물가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어느 선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금액을 적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리단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 20억원이라고 해도 7억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요.

최대한도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제가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77호 도로하고 1022호 도로하고 35호 국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국도나 지방도에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 주변에는 자전거를 하면 노견층으로 이용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전인가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라”고 해서 예산도 내려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이 지방도 1077호도로나 1022호 도로에는 신도시 쪽에는 이미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는 정부가 “자전거 도로 내라”고 해서 야단들 하다가 지금은 그런 것이, 조령모개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에라도 어떻게 새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단거리교통에서 도심지 내에서 운행하는 것이지 장거리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나 여기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정부가 지원이 되면 되는 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때 자전거도로 때문에 유산공단이나 북정, 산막공단에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자전거도로는 간 곳 없고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인수인계가 되어서, 사람이 몇 명 바뀌었으니까 없어졌을 런지는 몰라도 구상은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돈만 되면,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가 13-42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보아파트, 실내체육관 앞에 소음, 매연, 공해가 극심해서 공사중단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처리내용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보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토개공에다가 그 전체 자체를 이첩 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대책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약 2주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토지공사 밑에 하청업체의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토지공사와 양산시 삼자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첫 번째 주민들의 요구는 35호 국도가 자기들 부지와 너무 가까이 있다, 최대한도로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첫째 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최대한으로 이격이 될 수 있는 거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2m 내지 3m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운동장 쪽으로 좀 밀어가지고 최대한도로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방음벽을 방음과 방진을 겸할 수 있는, 진동과 음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세 번째로 가장 주민들이 이슈로 하고 있는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화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겨서 안전 여부와 대책 그 부분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이격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선형 잡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한 3m 가까운 부분이 왼쪽 편으로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향후에 변경을 하는, 원쪽 편에는 마침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에 이상이 없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는 안전진단 문제를 동아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5호 국도하고 가깝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먼저 되었는지? 도시계획법이 먼저 된 것 같으면 기존의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땅을 시설녹지로 해서 도로로 하려고 보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법상 도시계획이 먼저 된 것인지? 만약에 도시계획이 먼저 되었다면 건축허가 내준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인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도시계획은 ’76년도에 했고 건축은 80년 이후에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연약지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이 먼저 되었으면 건축허가 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35m 도로계획선이었습니다만 그 끝에서 일단 아파트가 저촉이 되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일 끝선에다가 삼보같은 경우에는 3m가 유격이 되었고 그 위에 덕흥이 1m정도 유격이 되었는데 건축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삼보와 덕흥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올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장부에 보상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찾아갔다고 하던데 왜 보상중이라고 써놓았지요?

40%밖에 보상이...,

40% 보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서, 사람은 대 여섯 명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를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찾아간 사람은 안 찾아간 사람대로 별도로 빼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오늘 감사하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교통행정과소관

우리 유료주차장 있지요?

예,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저것이 면 수가 225면,

면 수는 402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2면 중 중심부는 주로 어디를 중심부라 합니까?

구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터미널 주변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앞쪽으로 돌아가는,

이것 면 수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면 수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고 해 가지고 요구되는,

본위원이 무조건 면 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세수나 교통혼잡차원에서 당장 시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도, 돈은 줍니다만 좋은 건데 지금 좀 불합리한 곳에 주차선이 그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라든지 대형진입로라든지, 엊그제 의원님들 몇이 지나 왔는데 양산 옥곡사거리 있지요? 저쪽 도로로 빠지는, 밑으로 빠지는데 안 있습니까, 좌회전?

예.

그 양가로 주차면적을 없애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대형 차 1대 지나가면 옆에 차 대어 놨는데 그것 하나 지나려면 이쪽 차선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반대차선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차 대어놨죠. 그러면 대형차가 뭐라 합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줄일 곳은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하시렵니까?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내복판에도 보고 불합리한 곳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불수용 현황이 있는데 불수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단속을 했는데 단속 당한 사람이 수용을 못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이의신청이 370건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180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170건입니다.

아니 불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수용은 이의신청한데 대해서, 1년간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지요?

공익요원이 14명 중에서 12명이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못 끊는데 일용직 3명이 같이 다니는데, 법에 보면 교통행정과와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일단은 이 규정을 보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때문에,

과장님, 공익요원이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젊은애들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하면 될 건데, 물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하다보면 ‘니 끊을 수 있나?’ 시민이 바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하든지 법에 없다면 아예 정규공무원을 보내서 끊든지 해야 시민하고 마찰이 적고 행정불신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왕 위반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빌미를 안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11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27.8% 입니다,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