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송시환 의원님 외 15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과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도정을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저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추진력까지 잃어버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세간의 여론이 따갑게 들리더니 본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지적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군산내항 가호안 축조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왜 이 공사가 착수단계에서 표류되고 장항으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재검토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장항지역의 항로유지 준설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지만 충청남도 및 서천군에서는 장항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군산내항 가호안 축조공사를 볼모로 본 준설토투기장을 장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천·장항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도 하고 충청남도지사는 3월달에 중앙에 지휘보고를 하는 등 지역 언론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 장항산업단지 유치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충청남도 장항읍 발전협의회가 주장한 조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은 없는 것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문(2001. 4. 4) 회신하였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까지 한 사업을 착수단계까지 충청도 말 한마디에 사업을 재검토한다니 도대체 전북도 당국과 유종근 도지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전북도를 우습게 봤으면 사업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항지역 이전을 전제로 재검토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및 서천군수는 버젓이 참석시키고 사업의 주체인 전라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는 배제된 상태에서건교부 주관으로 지난 4월 13일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도 전북을 배제한 가운데 논의가 되고 있으니 정말 울분이 치솟고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충청권에서는 전북현안마다 트집을 잡아 해도 너무 한다는 도민 여론이 일고 있고 군산시의회에서건의문을 제출했는데도 전북도의 강력한 입체적 대응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일 오후 2시에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관련부처 회의를 열어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 충청남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북도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전라북도민의 응어리를 말 한마디 못하고 눈뜨고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전라북도의 생명수인 용담댐을 다 만들어 놓고도 정작 담수를 못하고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현실이 다시 부각되어 뇌리를 스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댐건설 당시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용담댐에서 초당 5t을 방류하면 적합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충청도에서 초당 12.4t을 방류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종근 지사!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충청도와 이에 대해 당하기만 하는 전북도정의 현 주소는 대체 어디입니까? 집행부가 도대체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이 지사와 집행부 간부들이 즐겨 사용하는 견해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도정과 새만금사업 지속추진 관철을 위해서 불철주야 몸까지 상하면서 고생하신 것 도민과 더불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완수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나 걱정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북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 할 판에 사업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말 한마디 못하고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전북도의 확실한 입지를 보여주시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서해안시대에 군산항이 물류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 존경해마지 않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깨끗한 물을 확보 공급하기 위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안 군민의 한이 서린 용담댐은 1991년 11월 16일 기본계획공고와 더불어 1992년 10월 29일 본댐과 도수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와중에 때로는 기물이 파괴되는 과격한 시위와 60여일 동안에 댐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밤낮으로 집회를 하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2,800여 세대 1만2,600여 댐수몰지역 주민이 용담댐건설 반대운동으로 시비가 엇갈린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800여세대 이주대책과 950만평 정도의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이 엇갈리는 갈등 속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든 이웃과 헤어지는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놓고 3만여 군민은 근심과 걱정으로 희망 잃은 고뇌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몰지역 주민은 전주를 비롯한 도내의 1백만 도민의 생활용수와 농·공용수 그리고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본의가 아닌 타의로 일가친척과 정든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는 아픔이야말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요즈음 고향을 떠날 때는건강한 모습이었으나 타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실향민이 너무 많아졌음은 심히 목불인견입니다. 더욱더 슬픈일은 앞으로 용담댐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3만여 진안군민마저 엄청난 제약으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안을 보면 제1안일 경우 댐유역 전체면적인 498㎢인 11개 읍·면 중 3개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 전체 주민이 이에 해당되며, 제2안일 경우 호소 만수위로부터 표준거리 4㎞의 집수구역인 235㎢로 8개 읍·면 29개 법정리 주민이 모두 이에 해당되고, 제4안일 경우 호소 만수위로부터 유하거리 4㎞의 집수구역과 만수위구역 안에서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10㎞를 적용하고 초과지역은 호소 만수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38㎢가 이에 해당되며, 제5안은 용담댐 호소 만수위선으로 36㎢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타 지역과 달리 용담댐 호소를 초과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각종 수질오염 및 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 행락, 야영, 야외 취사행위 등의 전면 금지로 3만 군민이 심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 축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군민 모두가 손발이 묶여 버리는 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안 군민은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몰되어 고향을 잃고 각종 법규제로 숨을 못쉬며 사느니 차라리 군민 전체에게 보상을 주어 이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용담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이며 이런 일을 보고 "아이도 낳지 않고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는 옛말과 꼭 같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댐 공사는 금년말로 완공목표이며 이설도로 역시 2002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주민 보상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운운하는 것인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국 타 댐의 예를 들어보면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까지 아예 지정하지 않았으며 팔당댐, 대청댐, 주암댐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댐이 완공된 10년 내지 5년 아니면 몇 년 후에야 보호구역 지정을 한 예로 볼 때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야말로 앞으로 2003년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며 지정면적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수원 공급지역의 열악한 군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진안군민들에 대한 댐 수탑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4㎞미만이어야 할 것이며, 지정시기는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첫째,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 및 보상문제 완전 해결, 둘째, 주요 오염물질 정화시설인 진안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과 5개 지천의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처리의 운영대책 마련, 셋째, 상류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 넷째, 용담댐 이설도로 및 제방시설 완공과 수몰지역 내 잔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3만여 진안군민이 걱정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또는 의원단체가 남북한의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지방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임준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규정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심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심의할 내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단체는 활동계획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는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혹은 기업이나 민간, 사회단체간 등 각 분야별로 상호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제도적 미비와 준비의 소홀함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협상창구의 일원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본 규정의 제정이 필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규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도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변경은 취득건으로 본건은 이미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제15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금번 실시설계과정에서 부득이 토지 2,193㎡의 추가매입과건물 2,735㎡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신청사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진행상 필요불가결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진장 소방서 신축건도 취득건으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당시는 IMF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 및 적절한 부지선정도 쉽지 않아 그동안에 전주소방서와 남원소방서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금번 장수군과 신축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이 협의되어 장수군 장계리에 연면적 1,060평의 규모로 신축하며 향후 해당 지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의 수혜를 고루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안이라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2번지 잡종재산은 매각건으로 대지 661.2㎡,건평 94.2㎡ 규모이며 재산평가액은 2억9,500만원 정도로 현재로선 좁은 진입로 및건물의 노후로 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없어 점차적으로 재산 가액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과의 소속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우리 도와 같은 도단위로서는 전부가건설교통국 산하이고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재난관리과가건설교통국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소방안전본부에서건설교통국 산하로 수정 조정하였고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과, 원종과를 각각 농민교육원과 대부분 타 시·도에서 독립된 별도 사업소로 운영 중인 원종사업소로 바꾸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식량확보 차원의 우수한 종자개발에 전념하도록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일부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민원업무를 총무과, 통신업무를 정보화담당관실, 과학기술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관실의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의 조정은 현실적으로 재고해야 할 사안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현재는 발기인 선정작업 중에 있으며 이어서 총회개최 및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행정자치부에 법인설립을 위한 승인절차 후 발족과 동시에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여성발전연구원은 복지여성국 산하기관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조사·연구,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여성관련 업무를 전담할 여성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도 관련 부서의 존치는 여성정책업무 이원화 및 유사중복 업무추진으로 예산 및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 여성정책관실의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 통합조정은 구조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기구조정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문화된 담당단위의 부서로 축소시켜 이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새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여성정책담당으로 축소하여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김완자 의원 외 14명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완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조인한 우리 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는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할 기본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경쟁력을 높여내는 주요한 관건이며 양성이 평등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성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부를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타 시·도보다 먼저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례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도지사의 소신없는 태도는 여성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98년 전국의 여성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3년만에 폐지되고 도의회의 요구대로 여성정책계로 축소 통합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은 그동안 도지사의 자랑이었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 등 여성정책에 대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집행부가 제출했던 개정안은 여성정책관실을 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하고 축소가 아닌 수평이동하는 여성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의회의 요구가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계로 합의한 후 여성계나 언론에 계속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정책계로 축소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또한 여성정책과가 의회의 요구대로 정책계로 축소됨으로써 반대급부로 다른 부서의 정원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보게 되어 은근히 여성부서를 정원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이 알고 계신 여성발전연구원 설립은 당초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전국 21개 여성회관 중 단 2곳만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나머지 19개 회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승인하지 않자 1년여 동안 집요하게 요구하던 전라북도는 대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여성회관을 위탁받기로 하고 저희 상임위원들의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발전기금을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100%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그 이자로 여성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유독 전라북도는 목표액 60억원을 '97년부터 5년동안 이제 겨우 15억원을 넘겨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20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며 민간기구를 마치 부이사관급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호도하며 모든 정책기능을 그곳에서 해결할 것처럼 관계공무원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물이 아무리 많아도 집행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6월 25일 여성계가 여성부에 질의한 답변을 보면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관련 업무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상황이 7월말까지 용역이 끝나야 결정지을 수 있으며 중간보고 내용을 참고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관련국에는 여성정책과를 두어 여성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여성정책과에는 정책기획, 차별개선, 능력개발로 나누어 3개의 계를 둔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안은 차후 여성관련 국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여성부가 신설됨으로써 여성복지 이외에 차별개선문제와 여성의 능력개발문제가 새로이 커다란 시책추진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6월 1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 행정직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조사된 76개국 중 미개발국가인 방글라데시에 이어 74위를 차지해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결혼에 관한 남성들의 여성관을 보면 여성의 직업이 선택의 3위 조건으로써 맞벌이 부부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맞벌이 시대에는 양성이 서로 동등한 조건이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년 동안 채용기회, 보직, 승진에서 특혜를 누려왔던 남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여성지위향상 노력에 대하여 역차별 운운하며 여성계의 주장을 과도한 욕심부리기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여성관리의 비율을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는 도지사 또한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시킴으로써 서기관 1명 중 총 19명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였으며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이 통과된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별정 서기관급 1명과 행정5급을 포함하여 5명을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 축소하여 총 20여명의 여성부서 정원이 축소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지사는 일관성 없고 과도한 여성정책 추진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도의회와 여성계간의 갈등의 불만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첫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써 먼저 여성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했으면 좋았겠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정책적 평가나 여론 수렴없이 직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여성정책과로 제안했던 도 집행부나 도의회가 이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둘째로 상임위원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본의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경우 이번 지방채발행에 관한 안건만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던 것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이러한 사례가 타 광역의회에 있어서도 사례가 종종 있었음을 주지하며,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본의원과 여성계의 바람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여성정책관실을 축소하지 않고 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하며 소속 및 명칭만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3항의 "여성복지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개정원안이었던 "여성정책, 여성복지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예,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복 의원님의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도 해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발언해 주신 것으로 참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자 의원 외 14명 의원께서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내용에 대해서, 원안을 얘기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동기는 도유재산 대부료율 인하 대상이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학교 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8항을 준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시 외국인학교 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준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금번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시 심도있는 재심사 결과 산업지식,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내 여건상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건설행정과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사무 중 시설규모별 결정권자가 달라 같은 시설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권한이 도와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도지사가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명에 단서조항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의 일원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기상관측 이래 90년만에 밀어닥친 최악의 가뭄속에 농민들의 마음 졸이는 목소리로 애를 태우더니 이제는 장마철의 홍수피해를 대비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백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00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며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가뜩이나 재정운영이 어려운 전라북도 재원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또는 비효율적인 행사성 예산은 삭감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보강하는 등건전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가 지난 2001년도 6월 13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조8,410억2,5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9억300만원이 증가한 1조8,459억2,8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6월 19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년 6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회에 걸쳐 본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증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29억600만원이 증가한 1조8,488억8,4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관리사 보수비 5,0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050만원이 증액된 1조8,488억8,4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3차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왔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한 결과 200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간행물 취재활동업무추진비 6백만원과 의원수송용 대형버스신규구입 비용 1억1천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술인력보상금 1,603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2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비 2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시설부대비 1,450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시군실천협의회 지원 7천만원, 2001년한일우호주관행사교류지역 홍보비 648만원,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 2천만원, 새만금사업추진홍보비 3백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기획홍보활동비 1,500만원, 무진장소방서 설계용역비에서 1,900만원 등 총 13건에 7억1,00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 외 2건에 총 2,250만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고 나머지 6억8,75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수정안과 2차수정예산안, 3차수정예산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1차,2차,3차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1차,2차,3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한 내용 중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종근 지사께서 공문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유철갑 의원님.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예,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의장!")

예, 유철갑 의원님. (

의석에서-"이제 표결처리해요!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할 겁니까?")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가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충정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난 2월 16일에 개정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즉,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부쳐서 재적의원 ⅓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해서 미리 의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절차이행이 되지 않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신 의원님의 발언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장!")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안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유철갑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래서 의안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의안성립은 안됐어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아까 유철갑 의원의 발언은 참고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면 통과시키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조8,488억8,413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5,486억9,114만8천원, 특별회계는 3,001억9,298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경해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근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지난 '91년 착공하여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새만금사업이 한 때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말미암아 좌초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지만 2백만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논리로써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2년여동안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중단되어 왔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먼저 방조제를 완공하고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수역부터 우선 개발한 후 만경강수역은 수질이 목표수준까지 개선된 후 추진하는 순차적 개발방안을 정부방침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에 정부는 물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차질없이 조기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북도는 용담댐, 섬진댐, 동화댐, 대아댐, 부안댐 등 천혜의 청정댐이 있습니다. 금후 지구촌의 물기근에 대비한 깨끗한 물을 보존·보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큰 틀의 하천오염원의 주범은 축산 및 분뇨폐수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술진의 분뇨처리, 생활하수처리 공법은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축산·분뇨폐수 처리의 공법은 수준이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2011년까지 총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될 만경강·동진강 등의 수역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점검과 도내 모든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의 하나인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을 조기에 개선 및 보존하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내 모든 하천이 청정수가 흐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는 2백만 도민의 희망이자 우리 도의 향후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규모사업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의 보고 새만금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선임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오늘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단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속에서 최근 정부의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금융경영 환경속에서 지역 소재 금융기관의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 금융감독원지원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업무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서 관장하고 있어 도내의 금융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 또는 불만되는 민원사항을 이의제기하고 싶어도 거리·시간상의 제약과 비용부담 증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광주지원에 접수된 도내 소재 금융기관관련 민원은 지난해 530여건으로 전남 광주지역을 포함한 전체 금융분쟁 4,160여건의 12%에 불과하지만 이는 경제규모 등 도세로 따져 전북이 전남 광주권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금융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은 도내 금융관련 분쟁이 적었다기 보다는 금융기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불만사항의 신고접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부재가 무엇보다도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금융산업이 가속화되고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 급속하게 경영환경이 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분쟁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지역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을 설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