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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1-06-26

박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박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74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입니다. 1. 제174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주요일정은 7월 13일 개회하고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1년도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 26일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 신설된 청사건설추진단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배정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통·폐합된 기구를 삭제하고 신설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신청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청사건설추진단을 부지매입, 대물변제 등 재산관리와 청사관리 업무를 다루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통·폐합된 총무과와 여성정책관실을 각각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방금 박원조 위원께서 신설된 청사건설추진단은 신청사의 신축은 물론 예산의 확보와 사후관리를 위해서 부지매입, 대물변제 등 재산관리와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옥

공영옥위원

재청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제안 설명에 불과한데 여기에 재청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묻는 순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또 있으니까요. 방금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국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본 위원은 도청사 신축에 따른 일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신청사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건설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청사건설추진단은 기존의 청사시설계 소관 업무를 관장해왔고 건설업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배정하고 통·폐합된 총무과와 여성정책관실을 각각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방금 국영석 위원께서 청사건설추진단은 신청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한시기구로써 신설된 청사건설추진단을 건설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원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과 국영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개의안의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설된 청사건설추진단을 박원조 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셨고, 국영석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무과 소관, 여성정책관실 소관 상임위원회 삭제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사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한 가지로 묶어서 할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추진단은 지난번에 논의를 거쳐서 되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와 여성정책관실 소관 상임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상임위원회 배정하는 것 처리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안 설명이고 어떻게 보면 지지 발언이거든요.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지지 발언을 했고 또 문건위에서 지지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재청의 요건이 되냐 이거예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제안설명이거든요. 양쪽 입장을 대변해서 각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입장을 대변한 박원조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고….
영옥

공영옥위원

재청이요, 이의 없습니다 하면 선택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거든요. 동의와 개의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이 서로 상충되는….
영옥

공영옥위원

회의 진행상 이게 안건 상정이에요, 제안설명이에요, 지지발언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원조

박원조위원

제안설명이죠.
길진

정길진위원

위원장이 상정을 했으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에 재청이 나올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영근

김영근위원

상정을 하면 하나의 안건이고 상정을 안 할 때는 제안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상정을 해서 재청이 없으면 그 제안설명이 폐기되는 거고요. 재청이 있으면 채택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채택이 되었어요. 여기서 아까 박원조 위원 제안설명이 위원장님이 이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안건이 채택된 거예요. 그리고 국영석 위원이 또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청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묵살되는거죠.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러죠.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제 논리는 그래요. 이 두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양쪽 상임위 대표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내지는 지지설명을 한 뒤에 이걸 가지고 의결을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건 상정을 무슨 재청이에요.
영석

국영석위원

두 가지 안 1, 2안으로 상정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하고 표결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공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만약 여기서 재청하고 이의 있냐고 물어보고 이의 없습니다 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사실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양쪽 입장도 들어 봤고, 그래서 오늘은 안건 상정해서 바로 그냥 제안 설명 없이 사실은 투표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설명 없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걸, 왜 그러냐면 양쪽 행정자치위원장이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두 분을 만나서 상호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두 분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 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어요. 두 분간에는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러면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청사건설추진단을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위원회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 혹은 문건이라고 약칭을 적어주셔도 유효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8명이 투표에 참가하셨습니다. 집계결과 총 투표위원 8명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는 안이 2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는 안이 6표입니다. 따라서 청사건설추진단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배정하고 통·폐합된 총무과와 여성정책관실을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와 여성정책관실의 통·폐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전문위원

당초에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은 도 산하의 직속기구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총무과가 배정되었고 여성정책관실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상임위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자위에서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되든 계가 되든간에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은 복지여성국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해야 마땅하고 총무과 역시 직속기관에서 행정자치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상임위 소관 배정하는 과에서 삭제만 하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설명에 대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배정하고 통·폐합된 총무과와 여성정책관실을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