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규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14억1,900만원으로 그중 6월 20일 현재 6억2,000만원을 지출하여 43.5%를 집행하고 7억9,9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국운영 예산이 9억6,300만원중 45.7%인 4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4억5,500만원 중 39.5%인 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운영 예산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수당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회기운영은 2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매월 개최하여 의회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님 발의로 의회운영 관련법규 등 총 10건을 정비하여 회의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 10개소를 방문확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속기록의 신속.정확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트북 2대를 구입, 속기사에게 추가 지급하여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의 구민과 함께 활동하는 의정을 위하여 구민·의원과의 열린대화의 날을 전년도보다 확대 실시코자 1개동당 주민 10명씩 참석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이 가능토록 하여 그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홍보와 구민공개를 위하여 금년 7월 10일에 의회개원10주년행사와 병행하여 의정보고회를 개최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16명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며, 금년에도 추석과 연말에 민생관련 시설과 단체를 위문 격려하여 구민과 함께 활동하는 의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4쪽, 의정활동 정보의 구민공개기능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작년도에 처음 제작한 의정활동홍보 CD를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보완하여 1,000개를 수정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고, 용산의회보는 금년 1월에 제2호를 발간하고 돌아오는 8월에 제3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의원님들의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모아 의정활동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수시로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홍보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등 의정전문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하여 세미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타 지방의정과의 비교발전을 위하여 자매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의회 방문 및 합동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의원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구실내의 의정관련 도서는 계속해서 추가 구입,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전화친절도 등 통신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노후된 전화기와 시설을 전면 디지털 인터폰으로 교체하였으며, 잦은 누수로 얼룩진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의회청사 화장실의 조명시설 개수 등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전차량이 5년을 운행하여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금년에 조달계약이 되는 대로 새로 대폐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특수시책사업 분야입니다. '직장인 의정관' 제도를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정보교환 수단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학생의 의회체험학습을 4개학교 180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계속해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청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대하여 전면 개정추진 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의정활동자료를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게 아니고 CD하신 것 1,000개를 하셨는데 이걸 어디 주신 거예요?

저희가 CD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학생들, 이번에 의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대개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자료 줄 때 같이 하나씩 줍니다.

음성은 안나옵니까? 의원들이 회의 때 발언하는 그런 음성은 직접 CD에는 안 나옵니까?

동영상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화면 놓고 보신 것 있죠? 주민과의 대화 때, 그 동영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에 1,200원 정도 하는데 홍보책자보다는 값도 저렴하고 요새 청소년들한테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많이 주셨다고요?

네.

본위원도 한번 보니까 의원이라서 그런지 좀 그렇더라고요. 또 하실 계획이라면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실제 의원이 활동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데 사이버공간이 아주 음해성도 많고 변명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굳이 사이버문화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정략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 열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사람이 움칫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도덕군자는 아닌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른 의회는 의회자체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자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 내의 한 파트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많이 수정.보완을 하고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거기다가 많은 자료를 이번에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의라든지 의견, 대개 보면 열린 마당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할 겁니까?

지금은 열린 마당이 의회 홈페이지 내에 없습니다, 구청에는 열린 마당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직장인모니터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E-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E-메일로 주로 수신을 하고 보내고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청 열린 마당에 들어가 보면 보는 인원이 별로 안돼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의회홍보를 위한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 마당을 한다든가 민원을 접수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빠르니까 그런 점은 실시를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욕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면 구청에다가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말고 우리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많이 넣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유공자 표창 16명한테 할 계획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16명을 했습니다.

16명 나간 사람은 어떤 분에게 나갔습니까?

지금 주로 나간 게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직능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자기네들 창립일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의장감사장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한번 오는데 평균 3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오면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감사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16명인데 주로 한 게 직능단체에서 온 것이 있었고 이번에 하나 직능단체 아닌 곳이 재개발조합에서 이번에 도원재개발 그게 하나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물론 그런 단체만 주는 것보다는 각 동에도 정말로 지역에 봉사나, 이런 분에게 단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지금 16명보다 조금 늘려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7월 10일날 의회 10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의장표창을 주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받을 사람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한 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한 동에서 한 명씩 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들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동에 한 명씩 했죠?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참작해 가지고 위원회에 따라서 더 선정할 수 있으면 참고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입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 때 거론됐던 사항인데 그걸 의논해 보셔 가지고 1명 내지 2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동도 있고 4분의 1도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