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소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과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에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연도 총예산 규모는 40억9,60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1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위생, 공중위생,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2층 진료대기실에 냉방기와 CATV를 설치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과 종업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위생점검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및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 방문보건, 건강관리, 방역팀 및 각 진료과목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교육,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을 연중 계속 실시해서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인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건강관리와 향상에 기여하고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의 의료비절감과 건강회복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자율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2000년에 이어 2001년까지 약 4만여 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약 1만9,000명에게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 29일로 1차 접종이 정상 종료됩니다. 다음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무업무, 약무업무, 검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관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안경업소 등 총 320개소의 의료업소를 철저히 관리해서 부정.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정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 355개소, 의료용 마약류 판매업소 275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료용 마약 등의 불법유출을 방지해서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운영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행위,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올해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직원은 해당과에서 수감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달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로는 5개 팀이 있으며, 기능별로 사무분장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보건기획팀에서는 문서, 예산, 인사복무, 계약,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팀은 진료비징수 및 진단서 등 보건소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식품위생업소 허가처리, 지도점검, 행정처리,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점검, 부정.불량 유통식품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시팀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예산액은 31억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783만3,000원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제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32억251만3,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집행액은 12억2,5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액은 19억7,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의 예산액은 거의 다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못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 및 청사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2층 진료대기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CATV도 설치했습니다. 다음 현황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사방수공사를 계약완료했습니다. 예산이 2,990만원인데 2,3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보수공사에 297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가을철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모범음식점 재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외국인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서비스로 서울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난해 말 현재 129개소를 지정했는데 올 5월달까지 23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총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정대상을 말씀드리면,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면적이 80㎡ 이상인 업소로서 혐오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소주방이나 호프방은 제외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매분기 한국음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저가, 5,000원에서 1만원 이하의 특색있고 전통있는 전문화된 식단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올해 한국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전음식점에 확대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1,646개소인데 이중에서 120㎡ 이상 업소 대형음식점 139개소와 집단급식소 58개소, 도시락제조업소 3개소를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개 업소에 대해서 구청장 협조공한문을 발송했고, 우수업소 5개소에 대해서 4월 9일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 4월부터 6월말부터 화장실 실태조사를 점검하는 것과 병행하여 좋은 식단제 보급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취소해야 되겠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7월중에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14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제조업소는 2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178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201개소입니다. 식품제조업소는 동양제과 등이 되겠고,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시장의 참기름 집부터 떡 방앗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업소 현황은 총 215개소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소가 15개소 있고 식품수입판매업소가 185개소입니다. 소분업이 11개소, 기타 식품판매업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통전문판매업은 자기가 제조하지 않고 유통을 전문으로만 하는 판매업이 되겠고, 수입판매업소는 요즘 조그만 사무실만을 갖고 수입 허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180개소가 되겠고, 소분업은 식품을 구분해 갖고 나누어서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고, 기타 식품판매업 9개소는 300㎡ 이상인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가공업소 위생점검은 20개소를 하고 수거검사를 1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수거검사 부적합 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통업소 점검은 초등학교주변 소규모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을 20개소 했고, 어린이 학교주변의 선호식품 및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286건했습니다. 이중에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3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 접수건수가 73건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게 15건에 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신고되는 게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처분업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성수식품 및 계절식품 제조업소는 제품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점유율이 높은 식품취급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및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 291개소, 일반음식점 3,152개소, 단란주점 200개소, 유흥주점 62개소 해서 3,70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허가식품 접객업소는 35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3개소, 일반음식점이 29개소이고 단란주점 형태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상설단속반이 1개반 6명을 구성하여 2개반을 편성해서 격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1개반 6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2명, 운전기사 1명, 경찰관 1명, 다음에 민간단체 2명 합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는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이태원 헤밀턴호텔 주변하고 갈월동 숙대입구 주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단속대상은 청소년출입묵인 및 주류제공행위가 되겠고, 퇴폐.음란공연 및 도박 등 사행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것은 자체실적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만 한 것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올해 5월말까지 연인원 446명을 활용해서 2,477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서 적발업소가 7개소가 나왔습니다. 영업정지를 2개소 시켰고, 시정지시 3개소, 과징금을 2개소에 대해서 물렸습니다. 다음 무허가 정비업소 실적은 23건을 고발조치하고 폐쇄봉인조치를 1건 했습니다. 아울러 23건을 고발과 병행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정비실적으로는 자진폐업 2개소가 되겠고 신규허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찰,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식업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2000년 1월 13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어느 장소에 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신고만 하면 되죠? 신고를 할 때 모두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10평을 영업장소로 신고 해놓고 40평을 쓴다고 했을 때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2000년 1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종전에 평수를 무단 증축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도 신고의 대상이었는데 신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처벌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 업소에 나가서 그때 당시 신고한 면적하고 틀릴 경우는 신고를 안 받아주는데, 일단 그 후에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처벌도 못하고 추가로 신고도 못 받고 다만,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을 위반했거나 도시계획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지 식품위생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법이든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20평을 한다고 해놓고 40평을 했을 때 법령에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무허가하고 유허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허가를 내가지고 장소를 늘려 쓰는 것도 원칙으로 따지면 불법이지 않아요? 신고할 때 당시는 20평이었는데 40평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행 법적으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되고 부조리를 갖다가 없앤다는 차원에서 2000년도 1월 13일 법이 개정될 때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청 감사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처벌조항이 없어진 것은 좋은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것이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고 사항은 다시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신고를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평수를 전부 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를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늘렸을 때는 허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허가하고 무허가하고 다른 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무허가는 그것도 안한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저희가.....,

됐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법 규정이 없다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겠네요?

네.

그러면 주차장에다 식당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야 하지 저희가.....,

과장님이 주차장에서 식당하는 걸 알고 계세요?

요 근래에 하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완이 다 됐습니다.

과장님, 용산구청 지하식당은 몇 평입니까?

한 5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이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합시다. 과장님, 모든 것은 평등해야 돼요. 우리 관에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되고 관에서부터 깨끗해야지 구민들한테, 약자에게 법을 악용해서 단속을 하고 이러면 안되지 않아요. 오늘 웬만하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공개는 안 하는데, 과장님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단속건수를 내가 봤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의원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일한다면 구민들도 받아주는데 관공서에서 그렇지 않고 원칙론을 떠나서 구민들만 단속한다면 선량한 구민들만 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 같은데, 잘 모르시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발소, 거기가 과장님 소관이죠?

네.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합니까?

요새는 안 합니다.

왜요?

'99년 8월 8일날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바뀌어서 풍속에 관한 것은 저희 직원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합니까?

네.

그전에 구청에서 했지 않아요?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구청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이용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위생적인 업무만 저희가 단속하지 풍속에 관한 것.....,

위생적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위생적이에요?

그것도 지금 용역을 주어서 공중위생대상업소를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기타식품판매업소 있죠? 기타식품판매업소라는 건 무슨 식품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식품판매업소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슈퍼마켓 중에서 300㎡ 이상인 대형슈퍼마켓을 이야기합니다.

위생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식품수거검사를 하는데 보관상태가 비위생적으로 진열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주로 날짜기간이 지난 식품이 진열되었다든지 그런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우리직원하고 명예식품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나 해요?

거의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회꼴 이상입니다. 시에서 수시로 검사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개학시절이 되면 초등학교 주변음식점, 식품판매업소나 신문 같은 데에 '기름이 가짜 참기름이 나돈다' 그러면 그런 걸 점검하고 그래서 한 달에 1회 이상씩은 거의 다 점검하는 형편입니다.

한 달에 1회. 거기서 20개소를 하셨네요?

저희가 식품제조업소 23개 중에 20개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 식품수거는 수시로 해당 판매업소에 나가서 수거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20개소를 하셨고 수거검사의뢰는 286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3건만 조치가 됐는데, 검사결과는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3건 밖에 안나왔어요, 286건 중에서?

네. 많이 안나옵니다. 대개 공산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장영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퇴폐이발소의 지도단속을 전혀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경찰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노래방에서도 접객 직원들을 채용하고 아주 문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네, 듣긴 들었습니다.

거기의 단속권도 없습니까?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심의위원회는 용산구 음식점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 요청하면 저희도 따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일반음식점 29개소를 관리한다는데, 이 무허가 업소는 법이 얼마의 벌금 내지는 몇년 징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허가 업소를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반업소는 무신고업소가 되겠는데, 주로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신고를 낼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건축상으로 허가가 나갈 수 없다?

네,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업소인데, 저희가 원칙대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6개월에 한번씩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소도 위생검사라든가 철저히 다 하는 것이지요, 다른 업소와 동일하게?

특별히 위생점검을, 제가 온지 1년 안되었는데, 계획을 잡아서 위생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이라든지 수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음식점과 같은 수준에서 6개월에 한번씩 무신고업소니까 고발조치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업소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용산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분업 이후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이 늘어난 곳이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가을까지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저희 예산을 크게 나누면 2층 진료대기실에 CA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고, 일련의 사업이 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할 담당자는 한사람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밀린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빨리 하실 수는 없어요? 이왕에 예산이 있으니까.

청사 방수공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 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이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로 보건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불량식품신고전화가 있지요?

네, 1399입니다.

그 전화통화가 가능합니까?

네, 전문적으로 받는 책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건수가 들어오는데 전화 받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억은 없고, 확인해서......,

이따가 서류감사때 보여주시고, 과장님, 본위원이 여기서 전화를 3번 계속해 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장치를 하든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전화신고접수를 합니다, 했는데 말이 안맞잖아요? 왜냐하면 불량식품신고전화가 있다는 것을 구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데 왜 홍보를 하십니까? 그리고 주로 구민들이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알고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화를 안받는 경우는 제가 있을 때는 못봤는데,

전화를 직접 해보세요. 여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입력해 놓고 3번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전화개설을 할 필요가 없고 뭐하러 홍보를 하느냐고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요새 자동장치로, 전화를 안 받아도 연결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잘못되었지요?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담당자한테 확인서 하나 쓰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불량식품신고전화를 해서 신고접수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을 3만원에서 20만원씩 주나요?

대상이 될 때 드립니다. 저희가 시정조치 이상의 행정처분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조치 이상의?

네, 시정조치 이상의 행정조치를 할 경우, 신고사항이 타당한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보이고 홍보를 하다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유통식품위생관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전화시설을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된 이후로 포상금 지급한 것은 몇 건이나 되십니까?

편지로도 신고가 되고 1399로도 신고가 되고, 여러 가지 신고가 되는데, 지금 접수받은 것이 73건입니다.

73건, 많이 됐네요. 이것이 년 실적이지요?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급건수가 15건에 9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혹시 전화한 사람이 복수로 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전문적으로, 요새 사진 찍어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자판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에 20명이라고 했나요?

명예식품감시원이 20명으로서 여자 분으로만 했고, 남자 분으로 야간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하시는 분 15명을 나중에 추가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위촉받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천을 합니까?

네,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추천서를 올립니까?

네.

그런데 구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분이 20명이고 남자가 15명으로 35명인데, 이분들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20개동에, 자기동은 자기가 잘 알 거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하는데는 아주 적임자라고요. 그런데 이따 본위원이 확인해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관내의 어떤 동에는 한명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선별할 때?

네.

과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별로 고르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뽑다 보니까 동별로 2명 된 동도 있고 1명도 없는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니, 아까 말씀에 과장님,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추천을 받았는데 1개동에 1명씩 찍어서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도 선별은 과장님이 선별위원회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제 전임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20개동에서 총 35명인데, 그러면 명예식품감시원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의 주된 임무는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식품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간 투명한 식품위생감시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은 합동단속이 아니고 투명한 식품위생감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동에서 동장 추천받아서 20명을 쓰고 나머지 15명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의원한테도 전화하고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각 국장들이 얘기하면 하나씩 심어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간에 15명 명예식품감시원 남자들을 추천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각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월남참전전우회, 그런 5개 단체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그 사람들이 내내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교육은 본청에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교육을 안 시킵니까?

구청에서 교육은 나갈 때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할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들의 여론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원보다도 죄인취급하고 설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직원은 차분하게 뒤에서....., 왜 이 사람들이 앞에서 서두르고.....,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었어요?

금시초문입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탁상행정 하시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직접 만나 보셔야죠. 방범대원 출신들도 있죠?

그건 야간 단속하는 사람들.....,

35명 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단체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방범원출신이라든지 그런 건 모릅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가 많아서 어렵겠지만 주1회라도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이 있고 보건위생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단속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원칙을 기준해서. 그런 단속과정에서 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용산구 전체가 욕을 먹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분들 일당이 얼마씩 나가죠?

일당이 명예식품감시원 남자 분은 청소년유해업소단속활동비로 3만원씩 나가고 여자 분들은 3만5,000원씩 금년에 5,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당이죠?

일당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건 없습니까? 야식비라든지?

없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너무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오래 근무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자른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세요. 아까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지급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받고 지급하는 겁니까?

연 3%입니다.

연 3% 받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은행금리로 이자가 7.5% 그렇거든요. 모범음식점육성지원대책 말만 멋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작년까지 129개소에서 금년 봄에 23개소 추가되어서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환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책임지고 받는 거니까 저희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혹시 모범음식점에 화장지 같은 것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없어요?

모범음식점이 아니라 금년에 50개소에 대해서 아무 음식점이라든지 전면보수를 할 때,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면 전후사진을 찍어서 확인이 되면 5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냥 무상으로 50만원?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상으로 개.보수할 때 30만원? 그것 홍보 좀 해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식당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월드컵을 앞두고 대규모로 홍보를 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의 3% 라는 건 조절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이자로?

올 초까지만 해도 6%였는데 올해에 3%로 내린 겁니다.

왜냐 하면 원래 목적은 음식점을 육성해서 잘하도록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 해봐야 돈이, 그렇지 않아요? 명분이 말이에요. 그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지역 퇴폐.변태업소 영업단속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무허가 퇴폐업소라든가 변태업소는 몇 개라는 걸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개소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게?

주택가에 있는 것은 따로 구분을 안 해 놓았습니다.

관할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 데에서 협조가 안됩니까? 주택가 문제는 협조가 잘 되지 않아요? 협조가 되어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동에서 그런 보고 들어 온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위생과장님하고 동사무소 동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한번 정도는 말씀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 하면 주택가에 퇴폐업소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무허가는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저희가 고발 조치하는 거죠.

고발조치가 단속 아닙니까? 고발하면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장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목욕장이 많은데 법령이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라든가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단속권이 없습니까? 수질검사하면 단속권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위생적인 것이니까요.

위생관리법 제9조에 되어 있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현재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신고 받은 데에 대해서 이태원 쪽하고 한남동 쪽에 수질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봄철에 수질검사를 7군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신고 안받은 곳도 나가서 볼 수 있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자체 관리토록 협회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잘 안될 때 그때에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위생과 담당직원하고 자꾸 전화나 하고 만나서 식사나 하려고 그러지 사실은 대중탕, 이 주변에 몇 군데 가보니까 본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서 너 군데 둘러봤어요. 오후에 가보시라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샤워만 하고 나오시거든요. 구민들이 편안하게 목욕 좀 할 수 있도록 오후에 담당공무원이 돈주고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지 않아요? 원칙을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목욕 대중사우나 아닙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박정석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를 박정석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도와는 못 드리고 궂은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제일선에서,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합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야기 안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번지에서 '갑'이란 사람이 영업을 경영하다가 '을'이란 사람이 왔을 때 허가가 즉, 신고가 명예변경이 되죠? 그때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위생과에 제출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지위승계는 안 나가봅니다.

안 나갑니까? 그러면 그대로 합니까?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과장님께서 영업을 20평으로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40평으로 해도 법 조항이 없어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차시설을 50평 정도를 식당으로 경영할 때도 안 나가봅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특별하게.....,

제 얘기만 들으세요. 주차장을 4, 50평씩 식당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희가 지금 구역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무슨 신고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에 무슨 위반사항이 있다 라는 걸 저희가 알아서 나가서 조사하고 인지해 갖고 조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몇 개월 동안 흘렀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요 근래에 얘기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여론수렴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기를 듣고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나가서 신고된 사항을 갖다가.....,

방금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지 않아요? 모르는 상태가 아니지 않아요?

요근래 엊그제께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모르는 상태가 아니지 않아요? 이미 과장님 귀에 들어갔구만.

엊그저께 들었는데 그때는 벌써 시정조치가 되어 갖고 완료가 된 상태니까.....,

시정조치가 돼요? 다 됐습니까?

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감사장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고필증을 받아서 업소에다 배치하게 되어 있죠?

네.

보건증도 배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증도 각자 본인들이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지해도 됩니까, 아니면 신고필증 밑에 같이 부착해야 합니까?

보건증은 당연히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죠.

그러면 조리사자격증은 어디에 놔야 됩니까?

조리사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집단급식소나 그 다음에 복 요리하는 데, 그런 데만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조그만 음식점은 조리사자격증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음식점은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 그러면 4, 50평이 넘는 장소도 조리사자격증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규모가 큰 업소나 집단급식소.....,

허가를 신고 필할 때 조리사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갑니까?

그건 없습니다.

많이 완화됐네요?

규제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보다도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 겁니다. 요즘 IMF가 이제부터입니다.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동서남북을 뛰어도 파리 날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업소는 단속하고 대형업소는 불법영업을 해도 단속을 안하고, 문제가 야기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꼭 다 잘했다고 그러면 내가 의원 배지 걸고 파헤쳐 볼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큰 것 작은 것 따지지 말고 봐주려면 싹 봐주시고 구민들 좀 살려주세요. 작은 것만 죽여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지하에다 조그만 노래방기계 놓고 맥주 몇 개 판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나 단속하고 대형은 단속 하나 안해요. 그래서 수시로 동네를 자전거 타고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도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편견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가 의문점이 많네요. 국민의 건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니까 자체에서 단속한 것은 얼마 안되고 서울시, 경찰서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허가증미비, 선팅 안한 것, 이런 것만 하셨는데 실제 검사요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자체에서 한 것은 몇 건 안돼요. 자체에서 감사 조사한 게 종업원 기록누락, 종업원명부 미기록, 기재누락 이런 것만 했는데 실제 식품위생은 퇴폐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상 이런 것을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분장 보니까 식품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하고 업무에 초과해서는 근무를 안하죠?

식품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은 나중에 행정처벌이나 소송이 들어올 때 소송수행 하는 것, 그것만 해도 바쁩니다, 새로 신규허가도 내고. 그래서 주로 단속은 감시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감시팀 3명이 하시네요?

3명하고 지도원 출신이 4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감사한 내용이 굉장히 미비하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될 것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변태 영업을 단속할 때 경찰은 그래도 수사권이 있다거나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극구 부인을 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저희 직원만 가지고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속권 한계 때문에 경찰들이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장영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5평을 신고를 했는데 실제 사용면적은 10평이라면, 아까 말씀에 무슨 규정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우선 신고를 받아들입니다. 5평이라면 5평 받아들이는데, 한달 이내에 저희 담당직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10평이더라, 그러면 그 신고를 안된다고 철회시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 5평 그대로면 일단은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우리 직원이 확인한 후에 10평으로 5평을 늘렸다 하면 그때는 저희가 처벌권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대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5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만약 그것이 노출되었으면 다른 주차장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이나 그런 것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시정명령이 내려가던데요?

시정명령이 사실 권한이 없는 겁니다. 면적 자체가 늘은 것을 가지고는 시정명령이 안되고 가라오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잠금장치를 안에서 잠그게 한다든지 선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면적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고 저희가 시정명령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면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건축법이 위반이 아니고 5평, 5평 두집이 쓰다가 한집이 쓰지 않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터서 쓴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신고할 때는 5평으로 했는데 두집 것을 한사람이 쓰다보니까 10평이 되었는데 시정을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쓰게 되면 누구든지 조그맣게 신고를 적은 평수로 내서 크게 쓰면 어떤 이득이 되느냐 하면, 물론 매출하고 세금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세무서에서 추정하는 게 있어요. 종업원수, 평수, 이렇게 해서 나가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을 허가 내주는 데가 우리 구청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 내주는 데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이 2000년 1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일부에서 그러는데, 저희 생각에는 자꾸 면적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업주들 간에 비리라고 할까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으니까 아마 그것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더러 있지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 이영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못 팔게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주류를 사용했다 할 때는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운행자금 대출해 주는 것 있지요?

네.

여기 회수는 잘 됩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 책임 하에 대출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식품단속 하실 때 큰 호텔 같은 데도 많이 갑니까? 조그마한 호프집 같은 데만 다니고 그러지 말고 큰 호텔의 주방 검사도 해보셨나요?

주로 그러한 단속은 본청 차원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을 하고, 또 이제까지 저희 구청 보건소 자체적으로 큰 업소를 상대로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이 딸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차원이 위생과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시청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직원을 차출해서 구청과 교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호텔이나 큰 대형음식점은 매년 시청에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지 시청에다 그것을 의뢰하지요?

우선 시청에서 큰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 업소 외에 조그마한 업소는 다시 냉면의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업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칙영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야 하는데, 큰 대형음식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식품을 단속해서 건설적으로 해줘야지, 조그마한 데, 그런 데는 오히려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손수 하니까, 그런데 큰 업소는, 물론 조리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등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로 미뤄버리고, 퇴폐영업이라는 것은 청소년한테 술 주고 그런 것인데,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계획적으로 다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집은 좀 골탕먹여야 되겠다, 해서 3명에서 5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3명이 계획적으로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 다니면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신고하고,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발한 곳이 반복된 곳이 없어요? 출입해서 적발된 사람들 주민등록이 나오잖아요. 통계 내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은 다 읽어보는데 중복되는 것은,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한 일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에 같이 통합된 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오랫동안 보지는 않았지만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아요. 그렇지요?

네.

행정용어들 특히 이쪽 용어들이 좀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알았었는데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차이가 뭐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것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식품을 전문으로 하고 또 식품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는 즉 말하자면 음식과 관련된 가게를 하는 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에 관련된 곳이네요?

네.

인원을 보니까 기능직이 12분 계시네요, 보건위생과에? 정원 9명에 현원이 12명이니까 3분이 많은데,

운전기사하고요, 청소하는 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에 관련된 전문직종의 주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과에 7명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팀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은 보건직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시겠네요?

네.

공무원생활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고?

네.

그러면 식품위생업소허가가 하루에 많습니까? 그 절차가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단순히 폐업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저희과까지 오는 것은 지위승계, 명의변경, 그 다음에 신규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루에 두 서너 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일은 그렇게 크게 없겠네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생과의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업무는 구민의 건강증진, 질병으로부터 예방, 그런......,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다양한 요즘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업소라든지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식당 내지 이런 데에서의 위생에 관련된 그런 업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생과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형태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사회고발프로 등 늘 가십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이 업무인데, 이 업무 자체가 아까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중점단속대상, 해가지고 도박 등 사행행위,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이런 것은 사실상 사업부서, 물론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부분과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이 사회에서 어딘가 모르게 행정쪽으로 떠밀려와서 떠맡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위생과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적발되는 것도 주로 보면 어느 업소에 가서 건강진단수첩 미소지, 종업원명부 미게재, 그런 것들이 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장사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위생과의 업무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모두에서 말씀하신 국민이 음식으로부터 접촉될 수 있는 위생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음식을 접할 수 있고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선진국을 가면 미국이라는 사회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걔네들은 단속을 늘 하러 다녀요, 식당마다. 체크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하고 관련된 위생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늘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인원 배치형태도 보면 보건소장님, 잘 보세요. 기능직 인원이라고는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두분이 계시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고, 감시팀에서 주로 그런 업무를 감시하는 분들인데 전문가들이 없어요. 일반행정직들이 이것을 다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직하고 지도원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주로 하시는 것이 사법부에서 사실 관여해야 되고, 우리나라 풍속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개탄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 이런데, 자치구만이라도 물론 마음대로 안되겠지만 소장님께서, 아까 대형업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승남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호텔의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서 그냥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노래방은 문화체육과라고 하셨는데, 본질적인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업소에 가서 전부다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 단속이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식장, 우리 용산 관내에도 대형예식장들이 많아요. 그건 문화체육과가 관리하죠 예식장 자체는 문화체육과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딸린 식당은 위생과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형식당, 아까 미성회관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그것보다 큼직큼직한 식당들이 많아요, 호텔 뷔페식당 등.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용산은 특히 외국인 식당들도 많아요.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힘든 걸 아는데 식품위생업소 즉, 말하자면 일반도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포괄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런 술집들에 가 가지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포인트예요. 업소단속해서 단어도 생소한 것들,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비치하지 않은 부분들을 단속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안 하기 때문에 무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식중독, 학교식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름철만 되면 한번씩 터지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이 편제된 것들을 사실상 요구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단란주점 가서 하는 단속 이제 그만 합시다.' 실질적으로 위생상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대형업소 등을 다니면서 국민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더 해야겠다고 주장하셔야 된다고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보건위생업무 7, 8개 정도가 보건소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준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애시당초 70년대 말까지는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었던 부분이 왜 구청에 그 사이에는 이관이 되었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에 그 동안의 업무영역이 주로 순수하게 공중위생이나 혹은 식품위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에 유해를 가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고 해서 어떤 유해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둘러싸서 업태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중심이 이동하다 보니까 원래 김준곤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건위생의 초점은 사실 그런 단속적인 것보다 그런 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청에 업무가 도리어 이관되었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순수하게 식품위생 혹은 공중위생의 그 분야에서 유해요소를 찾아내는 것, 그러자면 아까 대표적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직종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요원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금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불났으니까 청소년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해라 하는데, 그러면 경찰인력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구청에 지시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왕에 음식점 단속하고, 술집도 어쨌든 식품위생업소의 하나니까 너희들이 나가던 데니까 너희들이 그것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불급으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도 위생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얼마 안 되셨잖아요?

1년 반 됐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사실상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과나 비전문가들이 했다고요. 주로 단속하는 것들이, 야간에 식당에 나가서 단속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국민위생 생각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도모한다면 밝은 낮에 가서 해야지, 야간에 가서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랑 술집들 단속하러 가는 거예요. 일개 자치구에서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군 공여지에 관한 법률도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술집 자체 단속하는 것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가서 안 잡으려고 그래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뻔히 가서 건강진단미필 등 단순실수해서 못 걸어놓은 것 잡아 가지고 적발하려고 안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다수 잡혀있는 것들도 보면 아주 미미한 것들만, 왜? 지금 해봤자 사회풍토가 그렇고 당연히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적발한다고 하면 부담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얏트호텔, 세계적인 체형의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에요. 용산구민들 내지는 사회인사들이 간다고요. 거기 아니더라도 지금 보통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예식장에 걸쳐진 대형식당들의 행태들을 충분히 해도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공무원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부터 지자체에 있는 일반공무원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얘기가 되고 건의를 한다고 하면 이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치구의 청장이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해보았자 백해무익하니까 업무를 다른 데로 돌립시다. 위생업무라든지 식품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합시다.' 서울시장이 건의하고 구의원들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구민도 동조하고 한다면 바꾸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렇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무원들도 그런 전문직을 자체적으로 요구하시고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걸 질의하시는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동의하고요, 현실적인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니까요. 아까 얘기하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는 건 식품위생법 상에 어떤 유해요소가 있어서 적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이 출입하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 가령 이 문제만 해도 고유한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가 주로 대상하는 업소가 식품접객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천상 구청 내에서 역학관계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여간 보건위생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보건위생과의 팀 분장 그 다음에 직원분장 내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이건 지금 안돼요. 네 명, 세 명, 일곱 명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는 안가보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세 명, 네 명이 용산구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안되기 때문에 바꿔 달라는 요구를 청장님한테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바꾸어 가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 보건지도과 업무는 23쪽부터 시작됩니다. 보건지도과는 직원 31명으로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업무에서부터 방문간호 및 건강진단과 방역소독업무까지 보건소 기본적인 전반업무를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은 보건소 전직원이 보건요원으로서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각 실별 담당자가 홍보물을 배부하고 보건소에 설치된 VTR상영 등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산업장이나 예비군 교육장 및 학생 그리고 접객업소에는 보건교육 담당자가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뢰 강사를 초빙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도과에는 VTR이나 슬라이드 등 보건교육용 시청각 자료 270점을 확보해서 학교라든가 교육기관, 산업체 등에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관내 15세부터 44세의 가임여성과 6세미만의 영.유아를 각 동에서 출생신고를 근거로 해서 보건소에 등록시켜 가지고 임산부에게는 산전.산후의 적정한 관리, 그리고 영.유아에게는 성장단계별 기초예방접종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본인 부담 없이 전원 실시해서 검사결과 대사에 이상이 있는 질환자나 갑상선 이상자에게는 사후 관리로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차 진료업무입니다. 보건소의 1차 진료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일반내과 환자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그리고 2차 진료를 요하는 환자의 진료의뢰서 발급이 주이며, 작년도 의약분업실시이후 보건소에 내소자가 다소 늘어서 현재 매일 200명 내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추진방법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숙자 및 실직자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처방료 없이 원외처방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고,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방료 500원을 징수하고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과진료는 현재 5월 9일부터 치과의사 공석으로 치과진료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채용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다리는 진료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체계 시행으로서 그 대상이 원래 전주민이어야 하지만, 우리구 간호인력의 여건상 현재 4명으로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가정 1,907가구 3,087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동별로 지역담당자를 지정해서 대상가정에 대해서 방문하고 거기서 기초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건강인과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 중에서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불능환자 그리고 거동이 가능한 환자를 가려내어서 거기에 맞는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정한 대상질환은 현대의학에서도 사실상 치료의 한계가 있고 또 치료시에는 진료비 과다 소요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중인 환자, 그리고 근육이 수축되는 등 선천성 근육병 환자, 그리고 혈액질환인 혈우병과 고셔병이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국고에서 50%, 시비 25%, 구비 25%로 금년에 2억8,129만6,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이나 관련의료기관 및 환자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현재도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동에서 동장이 지침에 의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에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에 한해서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131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 중에서 17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3,8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에 건강진단업무는 우리 보건소가 '98년도부터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으로는 저소득주민과 65세 이상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24개 항목을 모두 검사해서 무료로 검사하고 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2차 확인검사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24개 항목을 검사해서 그 검사 수수료는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건강진단업무추진으로 의료공단으로부터의 구수입은 4,60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는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와 또 하나는 환자가 발생할 시에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업무는 살균과 살충소독 2가지로 구분해서 살균소독은 관내의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공중변소 등에 주4회 연중 실시하고 있고, 살충소독은 모기.파리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작업이 봄에, 5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수도나 개천, 웅덩이, 유수지 등에 실시하고 각종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연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많은 것이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막소독은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시각적인 연막소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연막소독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그것을 중단하였고 우리나라도 '98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소독의 효과성입니다. 연막소독이 밀폐된 공간에서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떠다니는 파리, 모기를 잡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환경의 경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못살 때의 취약한 주택환경이 아니고 지금은 잘 단장된 깨끗한 아파트, 깨끗한 주택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막소독약은 기름 경유하고 방역약품이 분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물에 묻게 되면 상당히 오래까지 가면서 세척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막에 사용되는 연무가 도시환경공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전 해뜨기 전이나 오후에 연막을 하게 되면 대기의 조성이 기온역전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막소독의 그 특성이 대기 안정상태에서 연막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해뜨기 전과 해지기 이후에 대기가 일일중에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도시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 할 때나, 아니면 퇴근 후에 식사를 해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문을 열고 있을 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적되고 있고, 지금까지 서울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민원 제기한 것을 보면 그런 연막을 아직도 할 것 같으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하는 민원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은 각 골목길에 차가 차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연막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월 7일 각동에 편성,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방역단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켜서 약품의 안정성과 관리방법을 충분히 전달시켰고, 그날 살충제와 살균제를 배정했습니다. 이날 유류도 배정했고요, 이날 배정된 약품은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은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국소적으로 민원이 있는 지역에 우선 실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약품을 다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더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약품은 적어도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독극약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어서 근거를 확보해서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는 그런 방역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전자살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주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자살충기를 설치해서 5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동적으로 9시가 되면 켜지고 새벽 5시가 되면 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28대가 설치되어있고, 금년에도 12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방역.소독분야는 이 정도고요, 다음에 전염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현재 우리가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방역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의 학교, 병원, 약국, 산업체 등에 11명을 질병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서 일일질병의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급.만성전염병 예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성전염병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보건소에서 최초접종을 제외한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은 현재 일본뇌염과 간염, 장티푸스, 그리고 여기에 없는 유행성출혈열과 독감(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독감과 유행성출혈열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기타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 가족계획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인구의 억제정책으로 국가주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는 이 방향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유도하고 있고, 남녀의 균형,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가족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570만원을 확보해서 정관수술은 25명이 목표, 그리고 자궁내장치 75명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병원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청구하게 되면 은행지로로 입금이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방 무료진료를 월1회씩 한의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관해서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직원중에 관절염의 특수교육을 받은 직원을 활용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관내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서 보건지도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직원은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초까지 약 4만여 명의 어린이홍역환자가 발생해서 유래없는 대유행으로 인해서 어린이 5명 사망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홍역퇴치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홍역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홍역예방은 일반질병과 같지 않고 공기를 타고 전염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최선책입니다. 예방도 예방접종률 85%가 확보되어야만이 유행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난 5월초부터 관련 유인물에 주민홍보로써 9만7,200매를 저희과에서 제작해서 동사무소와 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대상자가 1만9,264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1만9,200명이라는 대상자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 중에서 홍역 1차접종을 맞지 않은 자가 1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일정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매일 600∼700명이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를 주축으로 한 2개팀이 학교에 나가서 추진하고 있고, 때로는 1,000명씩 접종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에 사용되는 백신은 인도산으로서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검증을 했고, 또 유니세프가 인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사용되고 있고,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전성은 이 백신으로 홍역접종 이후에 사망자 발생은 세계적으로 1건도 없었고, 현재까지 통계로는 20만명중 1명꼴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어떤 시.도에서 추진하면서 과민반응에 의한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는 특별한 환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부모나 학생들이 기피현상이 있어서 95% 접종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홍역일제접종의 목표에 맞춰서 95%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듣기에 지도과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2,947만2,000원인데 약 1억원 정도 쓰시고 나머지 5억3,300만원 돈이 남아 있네요?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중 12월까지 추진해야 될 예산입니다.

전반기에 좀 많이 쓰시지 안쓰셨어요?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아시지요?

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업무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아직도 금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대상자 파악이 덜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연중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돈을 써가지고 난리인데, 지도과는 안썼으니까. 또 한가지는 독감예방약 있지요?

네.

그것은 주로 몇월달에 주민들에게 사용을 합니까?

독감은 원래 계절전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봄, 가을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9월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나 1월초까지 계속되는 질환이거든요.

4년에 한번, 그것이 주사약이지요?

네, 주사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독감바이러스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독감바이러스는 예방약으로서, 독감에는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예방접종 약품 이외에는 예방의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맞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독감예방접종 하다 사고 한번 난 적 있지요?

네.

그것은 동별로 딱딱 잘라서 하면 사고가 안날텐데, 전체 용산구민을 다 와라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줄을 서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었지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깨끗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열가지 잘 하고 한가지 잘못하면 문제가 나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입니다. 방역소독문제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로 3개월치 보유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범동인 원효1동하고 이촌1동은 이렇게 소독을 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는 행정자체가 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보유되어 있는 약품은 구청에서 다시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동에서 할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하고 복지, 두 가지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동 단위 새마을이 제대로 활성화된 동이 있는가 하면 안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한강둔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수부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용산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촌1.2동, 서빙고동, 한남1동 둔치를 끼고 있는 동에서는 모기라든가 각종해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못 대시죠?

지금 한강둔치는 모기의 발생지로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풀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방역소독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 공문도 보내서 제초작업을 시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방역소독을 해주겠노라, 아니면 계획까지라도 달라, 하고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얘기대로 금방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의 경우는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막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걷기 운동할 때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걸으면서 구청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도 제가 거기를 두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제초 정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우선 방역이나마 신경을 써서 해준다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금년에도 위원님의 좋은 건의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거길 취약지구로 잡아서 모기가 발생되면 서식하는 장소는 주로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흡연하세요, 금연하세요?

끊어서 지금은 안 피웁니다.

보건지도과 내에서도 전부 다 금연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지도과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교적 여자직원들이시고 금연을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피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이시네요. 얼마 전이 세계금연의 날이었죠? 언제인지 아시나요?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셔야죠. 과장님, 용산 구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금연환경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금연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금연을 담당하는, 여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연을 담당하는 그 업무가 직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3,000㎡ 이상에는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설치하라는 대상업소가 적어도 47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방문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법적인 홍보, 그리고 과태료 부과내용 사항을 계속 경고적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여부를 체크해서 해달라 해가지고 그게 들어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 흡연이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가 하는 판넬을 가지고 남영역, 이런 데에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홍보는 정부에서도 할 일이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니까 '용산구소식지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금연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6월 25일자 용산구소식지를 보니까 보건지도과에서, 물론 유방암 자가검진법, 치주병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금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짚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전 업무가 주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이 따라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달 발행할 때마다 저희 업무를 냅니다. 그러나 난 확보상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미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난 확보상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항시 난을 확보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제 뜻은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금연의 난을 항시 확보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용산구청 내에서도 금연을 해야 합니다. 관공서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부부처에 가면 담배 못 피우시죠? 기초단체에서는 피우시죠? 정부부처 건물 내에서는 담배 못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건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의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반에 살균.살충 배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류도 배급을 하셨나요? 5,500ℓ를 20개 동에요?

그렇습니다. 5,500ℓ는 연막용 희석제입니다. 연막희석용이기 때문에 각 동에 200ℓ씩이 됩니다.

200ℓ 20개동이면 4,000ℓ죠?

그리고 새마을 자율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00ℓ를 준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 자율봉사단이 있어요?

새마을지회입니다.

그러니까 4,000ℓ는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에게 드렸고 1,500ℓ는 새마을지회에 드렸다는 겁니까?

네.

지회하고 자율봉사단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어떤 게 맞습니까? 지회가 맞습니까, 자율봉사단이 맞습니까?

새마을지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을 봐 주실래요? 일반직이라 하면 일반행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직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반직은 정규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법에 보건직, 간호직, 그런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그럼 간호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구에는 간호사가 19명입니다.

보건지도과에 19명 계시는 거예요? 보건지도팀에 9명입니까? 보건지도팀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이 다 간호사세요?

네.

계약직 4명은 의사고요? 내과, 치과, 또 무슨 과 있죠?

모성실, 영.유아실, 모자보건과, 결핵진료과, 1차진료과, 그리고 치과인데 치과는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치과에 계시던 분 그만두셨어요? 치과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모하셨어요?

공고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현재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청내에 보건소에서 의사분 4명이랑 간호사분 9명, 13명이 하루종일 구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간호사 19명이 다 보건지도과에 있습니다. 보건지도팀에만 모자보건과하고 1차 진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만큼이고, 방문보건팀에 6명이 있고.....,

방문보건팀 6명은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담당팀장하고 서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시 외근입니다.

차는 티코 같은 것 타고요?

그런 것도 탈 때도 있고 못타면 개별적으로도 가고요.

다니시니까 청내에서 일반환자들은 못 보실 것 아니에요?

방문보건대상 1,900세대에 3,800명을 대상으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말한 우리 보건소의 각 치과라든지 1차 검진과, 2차 검진과, 영.유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개에서 간호사 분들이랑 의사분들 13명 정도가 일반구민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것 맞죠?

네.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분당 어느 정도의 진료를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보건소 모자보건과에 오는 일반.....,

모자보건과만이 아니라 평균이 나올 것 아니에요?

평균으로 하면 보건소에 1일 500∼600명 정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600명을.....,

500∼600명으로 계산하면 의사분 4명이니까 의사분 한 분당 100명 이상씩 하네요?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요? 점심시간 빼고요?

네. 점심시간도 사실 때로는 합니다.

점심시간 때도 해요?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고 와 가지고.....,

과장님, 그냥 막 얘기하시면 안돼요. 있는 대로 얘기하시라고요. 대략적으로 의사 한 분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다는 말 아니에요?

평균 그 정도 됩니다.

방문보건팀은 계속 해서 6명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나와있는 자료대로 계속 용산구를 다니고.....,

네,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그러고 그만 두고 그러시나봐요. 힘드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의사분이 보건소에 안 오시는 이유는 어떤 한가지로 지적될 수는 없고요, 본인의 수입에도 문제가 될 거고 보건소 업무특성도 고려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항 때문에 보건소를 기피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짚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였었어요. 의사분이 오고 안 오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그건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요. 타 자치구도 대략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비교적 저희가 많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5쪽에 나와있는 보건업무라 해 가지고 매년 제가 감사때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시면 전격살충기 설치장소가 13개인데요, 여기는 10개소 28대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장소로 10개소이고 설치대수는 28대입니다.

13개소는 뭡니까? 맨 밑에 추진실적비고란에 13개소 있죠?

이것은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3개 정도를 더 할 것이다?

네.

그러면 23개소가 되겠네요?

네.

지금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0개소는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홍역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지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홍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역전염병 자체가 일반식품이나 불결한 환경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를 타고 전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예방법이 없이 대상인구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95% 이상 맞아야 유행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95% 맞히게 되면 사람의 특성상 10% 정도는 내성이 안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홍역예방접종 추진은 95%로 강제성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95% 유지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대상연령분의 47%가 접종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라고 학계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5%를 접종하기 위해서 일제접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접종한 것은 47% 밖에 안했다?

네.

우리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거의 100%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한 분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병이 우리구에서 한분도 아직 발생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병원, 의료기관, 그리고 그런 질병의 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조사해 보니까 저희구 관내에 131명으로 지금현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17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현재 3,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주로 그런 질병은 조그마한 의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순천향병원하고 중대중앙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병원에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7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31쪽 연막소독을 40회 잡고 있는데 3번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언제 했습니까?

위원님, 지금 민원이 있어서 3군데를 했는데 그 지역은 복명서에 있습니다. 장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용산구 전반적으로 3회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모기가 늦게 생겼는데, 작년 이맘때는 많이 생겨서 소장님하고 밥 먹다가도 민원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막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선 주민들이 빨리 인식해서 민원이 덜 생기고, 물론 건강에 나쁘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분무기로 하는 소독,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모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조그마한 웅덩이에 있는 것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또 구청에서 다니면서 해봐야 큰 데 보이는 데만 다니지 골목은 못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새마을방역단에서도 이것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위임을 해서 조금 협조를 구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에는 다행히 장마가 늦게 와서 덜했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특수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촌1동 경로당에 제가 자주 갑니다. 보건소에서 왔다고 하면서 침뜸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침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수지침도 놔 주시고 뜸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후원회라는 명분만 세워놓고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2002년 예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력을 좀 늘리든가 예산을 늘려서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방문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특수사업은,

아니, 한방무료치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한방에 속하기 때문에, 침술사라든가 뜸을 놓는 사람을 저희가 모셔서 하면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침사나 구사를 보건소에서 불러서 지역주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보건소는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지금 65세 기준으로 해서 약 1만5,000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분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든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분들이 받고 있던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대개 만성병이 이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일주일 이주일, 한달 두달, 이렇게 치료해서 끝나는 질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적으로 보건소에서 저희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용산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인분들의 보건의료수요를 저희가 충족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용산 관내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들이 노인분들한테 잘 되도록 제도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다만 저희로서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라든지, 예를 들자면 지역의료보험 같은 데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가 제한되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제분도 없고, 그런 분들을 골라서 그나마,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소외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일정한 소수 노인만이라도 꾸준한 진료를 받게 하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 순회하는 문제도 노인정에 가시면 여러 층의 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에 간다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용산 관내에 한 동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다고 해도 1년에 한 두 번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로 의사, 간호사가 간단하게 진료장비와 약을 가지고 간다해도 그 분들한테 가서 한번 일회성으로 약을 투약하는 것이 결코 그 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올바르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사실 무작정 노인정에 나가서 약주고 오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분들도 우선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건강을 나쁘게 호도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나가서 이분들한테 건강가이드를 하고 설명해 주고, 한번은 보건소에 오십시오, 또 정 불편한 분은 약속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그나마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분이 올바르게 하게 해 주는 데 본뜻이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특수사업 2001년 6월 10일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안목을 보고, 여기 한방무료진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침구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의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침사라든지 구사라든지 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 보건소에서 한의를 진료과목으로 두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의사 분을 모시고 한달에 한번씩, 그런데 한의사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누워서 침을 시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가능한한, 그쪽의 자원봉사자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보는 방향으로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지금현재 실정에서 모든 제도를 볼 때 저희 보건소에서 침사를 데리고 나가서 시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02년 예산편성때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방진료과목의 신설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그것은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하셔서 좋다면, 여기도 이제부터 시행인데 200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말로 독감, 그럽니다. 그리고 한자로 풀어쓰면 감기가 독하다는 것으로 얼핏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철이나 철이 바뀔 때 걸리는 감기하고 독감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백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기바이러스하고 독감은 한자로 옮겨 써서 그렇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이나 선입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분야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독감접종을 한다고 해서 '감'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감 이퀄(=) 감기하고 연결지어서 독감은 감기가 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독감접종을 맞으면 감기도 잘 안걸리고 쉽게 앓는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요구는 실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가수요가 붙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독감인플루엔자가 그렇게 필요한 접종이면 접종에는 기본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이 독감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이고, 또 예방접종의 효과 자체가 다른 타 예방접종에 비해서 접종을 실시해도 그 면역 획득도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매치가 될는지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예방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의학적인 한계가 여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호흡기질환에 걸려있거나 노인분들중에는 독감을 앓는 도중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학적인 수준에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맞아주는 게 다른 어떤 합병증 때문에 아주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최소한 권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정상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독감예방접종에 몇천원씩 들여서 맞았을 때 그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금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과 금연은 사람의 행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안먹고는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담배의 니코틴에는 어떤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현재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건물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를 줄이고 금연을 한다고 하면,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그들이 어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애들을 중심으로 학교보건교육을 통해서 새로이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교육을 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34쪽 당면 현안업무에 접종팀 2개반 12명을 편성하여 6명씩 매일 6월 30일까지 접종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오늘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27쪽 추진실적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과 틀린 것 같아서요, 연인원 6월 10일까지 추진실적을 하신 것 같은데, 31만7,290건 맞습니까? 1차진료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1차진료가 2만934, 단위가 안 나와있으니까 명인지.....,

여기 실인원은 투약일수입니다. 한사람이 일일 진료받은 숫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1주일분 약을 가져가면 7일 연인원으로 투약일수가 되는 겁니다.

실인원이라는 것은 투약일수를 말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투약일수가 아니고 방문한 사람수입니다.

그러면 2만명 정도가 1차진료를 6월달까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은 뭐예요?

투약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건소를 오면 실인원 1명이 되고, 3일간 약을 받게 되면 연인원으로 숫자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산부 영유아관리에서 실적, 이것도 단위가 안 나와있는데,

위원님,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건소의 전체적인 내소자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 1차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 그겁니다. 질의의 요지가 의사 한분과 간호사 9분 정도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환자를 진료하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작년에도 그렇고 참 답답하신 것이, 이 업무보고서는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소장님 말씀처럼 이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건업무가 얼마나 잘되고 이대로만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좋지만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물론 제가 늦게 들어온 잘못도 있지만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의 요지들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엔가 간호사 분들이 뭐 하시다가 일이 생겨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용산에 보면 과장님이 주관과로 되어있는 그 과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힘드시구나,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포인트로 묻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소개) 2001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는 의무업무, 약무업무, 검진업무 및 의약분업추진업무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의무업무팀은 의료기관, 안경업소, 안마시술소의 지도.감독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업무추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무업무는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 지도.감독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추진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진업무는 검사실 업무와 엑스레이 검사,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6,000만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은 74% 남은 1억9,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하고 현예산하고의 차이점은 일반보상금에서 69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의약분업점검반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 백신비로서 국가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1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관 지도관리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료취약분야에 대하여 의료지도를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총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등 320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감시지침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연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진정서가 접수된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서는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에 법적 기준이행사항과 또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 등의 위반여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총 대상 320개중 170개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위반업소는 5개로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목적은 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업소 지도단속을 하여야 될 대상이 355개소입니다. 지도점검으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55개소 중에서 163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으로서는 무자격자의약품조제판매가 1개소이고 처방전조제내역 미 기재가 7개소입니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이 경고 등으로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계획에 의하여 정기감시는 연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감시는 민원제보시 수시로 감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약류 오.남용방지지도 및 홍보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마약류 폐해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마약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호와 건전사회 풍토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총 27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연3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 마약류취급자교육을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마약류 오.남용예방캠페인을 1회 했으며 취급업소 지도.점검결과로서는 위반업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4회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임상병리검사 목적으로서는 각종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구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사내용으로서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과 같은 급성 전염병 검사와 결핵, 임균, 매독, 에이즈와 같은 만성 전염병검사, 또 1차진료시 필요한 간기능 검사라든지 간염, 혈당검사 등이 있고, 수질검사 및 공무원 및 피보험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 결핵이라든지 폐렴, 기흉과 같은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리치료입니다. 보건소 일반 내소환자들에게 실시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저희과에서 백내장 환자를 무료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이웃이 수술비용이 없어서 백내장으로 인하여 실명됨으로써 자포자기하게 된 사람에게 의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있는 안과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백내장 환자를 무료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틈새계층 저소득구민입니다. 저희가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월 1명에서 2명 정도 계속하여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는 현재 의약분업특별교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통하여 각 구에 교차감시를 하여서 의약분업위반사항 점검 및 홍보를 통해서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매주 저희 직원을 주2회씩 서울시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일 공무원 한사람과 민간인 두 사람으로 조를 이루어서 계속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입니다. 감시내용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행위라든지 원내조제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 부재시에 무자격자조제행위라든지 조제실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단속하신다고 그랬죠? 몇 분이나 가십니까?

저희 직원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의무계 직원이 2명이 있고 약무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가시는 겁니까, 1주일에 한번 나갑니까?

정기점검은 전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해가지고 효력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300개면 4로 나누어서 75개를 3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다시피 되는 겁니까?

매일 오후에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민원이 들어올 때는 특별히 더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국에는 조제나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격이 없는, 약사가 아닌 사람인데도 약을 파는 약국이 있죠? 약사면허가 없으면서 부부간에 한 분이 약사면허가 있는데 간혹 없는 분이 약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한 일이 있어요?

올해 행정처분을 하나 내렸습니다. 무자격자 조제건으로요.

병원 단속은 주로 무얼 보십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병원에 대해서 인력이나 시설장비라든지, 특별히 예전에는 적출물관계도 봤고, 지금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적출물 검사하시려면 오전에 나가셔야 되는데 오후에 나가면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오전에는 저희가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병원에서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 처리 차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출물은 현재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허가 관계도 취급하시죠?

네, 저희가 안마시술소를 내주고 있습니다.

의무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현재 교육중이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약국장소 이전.신규관계도 취급하시죠?

약무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신고 라든지.....,

하나 물어봅시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볼 때는 서류가 완전하게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적법하게 따져서 허가가 나가죠, 약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붙여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렇죠? 안마시술소도 그렇죠?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안마시술소는 상업지역이어야 되죠? 그린생활,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인데 안마시술소 장소가 정사각형에서 한 가운데 박혔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동서남북으로 쌓여있을 때 허가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평을 안마시술소를 하려고 하는데 100평안에 시술소 주인이 할 자리는 90평이라고 했을 때에 정사각이면서 동서남북으로 길이 없어요. 딱 가운데 박혀서 길이 없으니까 땅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못 샀을 때도 그게 허가가 나옵니까? 길이 없어요. 답변 못하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7일 수요일 10시 정각에 본 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료는 그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