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 업무를 살펴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2000년도 세출결산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무처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은 최대한 자제해 왔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7억 487만원이고 이중 94%인 91억 3,321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7,1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1억 2,582만원은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고 4억 4,58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65억 5,521만원으로 94.2%인 61억 7,310만원을 집행했고 5.8%인 3억 8,2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1억 1,429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집행잔액은 2억 6,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5억 2,531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 25억 256만원을 집행했고 2,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7억 8,006만원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했고 경상사업비로 의정뉴스 VTR제작, 의회소식지, 기타 의정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지출하여서 총 16억 593만원을 집행했고 1억 7,41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1억 7,413만원은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절감액이 8,868만원, 집행잔액이 8,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억 6,654만원 중에서 각종 의안처리를 위한 위원회 현장방문수행 등 직원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1억 5,558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124만원과 외빈초청여비 등 971만원의 집행잔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936만 7,000원은 미국 유타주의회대표단 방한을 예상해서 남겨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방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 4,65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해서 89.7%인 4억 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4,614만원은 예산절감 534만원, 집행잔액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억 6,106만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 7억 2,381만원을 집행했고 3,7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1,898만원은 우편물 및 의원자료실 도서정리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39만원을 집행했고 5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의정활동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396만원을 집행했고, 세미나 미집행액 400만원은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5,631만원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5,561만원을 집행했고, 민간이전 600만원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한마음수련회 집행경비로 5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1,973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4,50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확대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0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400만원은 초과근무 전산시스템 설치 등 6건의 사업비로 2억 9,079만원을 집행했고 4,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8,249만원은 승용차 구입,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 기기 구입비로 3억 5,5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2,749만원은 예산절감분 1,798만원, 집행잔액 95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91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으로 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6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총 31억 4,966만원 중 94%인 29억 6,012만원을 집행했고 1억 8,9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152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1억 7,80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0억 2,240만원 중 10억 1,598만원을 집행했고 회의수당은 9억 5,116만원 중 9억 123만원을 집행하고 4,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390만원 중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여비로 4,138만원을 집행하고 6,25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여비 2억 4,100만원은 의원친선교류 및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공무수행여비로 2억 616만원을 집행하였고 3,4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에 대한 해외연수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470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5억 989만원을 집행했고 2,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8,650만원은 의장단의 의정활동비로 2억 8,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7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29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지 않나 사료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규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년도 세출결산액 91억 3,321만 5,000원은 예산현액 97억 487만 5,000원의 94.1%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의사운영비에서 9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5억 7,166만원에서 5.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315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2,581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3,269만 1,000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뒷페이지에 수록한 표1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표2에 의거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총 2,27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전입공무원의 호봉이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호봉에 미달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8,867만 7,000원과 집행잔액 8,545만 7,000원으로 총 1억 7,413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여비에서는 1,09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5와 같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533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은 4,080만 2,000원으로써 도합 4,6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서는 3,7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돼 있고 재료비 558만 7,000원 역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404만원, 연금부담금에서는 70만 8,000원, 직원 한마음수련회 개최 관련 민간이전금은 16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자산취득비는 12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455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4,321만 5,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1,798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950만 4,000원이 발생돼서 총 2,748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만 배상금 등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액은 38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회비의 불용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총 불용액은 1억 8,954만 8,000원으로써 이중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929만 2,000원, 예산절감액 1,152만 8,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6,872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비에서는 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의원 회의수당에서는 4,993만원의 집행잔액이, 국내여비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합계액으로써 6,252만 1,000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비 집행잔액 3,484만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2,480만 7,000원, 다음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의원 상해부담금에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2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비의 경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켜 왔으나 지난해에는 이 추이가 상당수준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2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사용한 금액은 세출결산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8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발생에 있어서도 당년도에 5.9%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98년도의 16.3%와 '99년도의 11.9%에 비해서는 상당수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과다발생은 의사운영부문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의원 회의수당과 국내여비, 해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정부의 예산절감운영계획의 시행 그리고 의회예산의 구조적 특징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와 의회예산의 불용액 대비자료는 그림 2와 표9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효정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 때나 아니면 결산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불용액 관계입니다. 불용액의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추세로 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네.

거의 정상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의회의 예산회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 쪽은 비율로 봤을 때 불용액이 얼마 안되는데 의회예산은 비율로 봤을 때 엄청 높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네.

그게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잘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째 유독 의회 예산회계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편차를 내느냐, 혹시 의회쪽의 예산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의회를 천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참 아픈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용액이 많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도 역시 5.9%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7.6%, '98년도에 16.3%, '99년도에 16.9%, 작년도에 5.9%로써 나름대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다고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계속 줄여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정확하고 완벽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올리면 우선 의회예산 자체가 액수가 작습니다. 액수가 작고 또 그런 가운데서 계약을 하다 보면 남는 액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해봐야 1, 2억원짜리들 이런 것들의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워낙 전체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2, 3000만원 남으면 그게 비율이 커집니다. 그런 요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볼륨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런 가운데서 많지 않은 액수가 발생해도 비율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처장님 답변 중에서 분명히 의회예산쪽이 규모가 작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적다면 남는 것도 적어야 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다보면 뭐가 남겠습니까? 본청예산이나 일반회계는 규모가 크니까 뭉텅뭉텅 쓰다보면 좀 돈이 남는 수도 있겠는데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쪼개쓰면서 돈이 남는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회예산을 성립할 때는 의원들 기분 맞추느라고 잔뜩 세워놓고는 집행하면서 돈 쓰는 게 아까우니까 자꾸만 줄여서 쓰다보면 돈이 남는 게 아니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쪽의 돈을 많이 쓰자는,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분 맞추느라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쓸 때는 아까워서 이것을 안써서 결국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도 괜히 우리 체면 생각하고 의원들 기분 맞추려고 세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 꼭 쓸 예산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결산을 올릴 때 불용액이 타당하도록, 우리가 이해가도록 일반회계와 같은 비율의 불용액이 남는다면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잘 쓰셨다고 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성과급 관계 때문에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성과급이 따로 돼 있지 않은데 수당에 들어갑니까, 기본급에 들어갑니까?

성과급이요?

성과급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성과급 자체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본청예산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 결산은 작년까지 쓴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성과급이 반영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별도로 이쪽 의회예산으로 성립을 안하고 본청의 공직자 예산으로 하셨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성과급에 급여규정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있다면 급여규정하고 의회직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 동안 성과급 지급한 내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회직으로 와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소외를 당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오히려 의회직으로 와서 더욱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성과급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데 긍지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의회와 집행부쪽에 하나의 교량역할이 되는 것인데 같은 공직자들도 본청에서 근무하다 여기 나와서 근무할 때 여기 나오는 것이 천대받는 그런 기분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줘서 오히려 의회직으로 나와있는 것을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니까 가능한한 의회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성과급이 본청보다 더 배려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말씀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본청 공직자들의 평균 성과급 급여액은 얼마냐. 또 의회직에 와계신 공직자들의 평균성과급이 얼마냐. 간단히 계산한다면 본청의 총 성과급 지급액을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수로 나누면 되겠죠. 또 여기에 총 지급된 금액을 의회직에 와계신 공직자수로 나누면 될 테니까 그 대비를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미리 다 막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