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태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담당관 김상묵.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사업소장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 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조용수.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및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보건소장 이상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상열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와의 진료인원 격차가 심한데 이것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근무자세가 성실하지 않았다던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데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보건진료소는 단순진료 업무만 처리를 하며, 보건지소는 진료업무외에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간호라든지,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장, 진료원의 회의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권역별 환자진료를 실시토록 누차 지시를했습니다. 회의는 년6회 격월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빼 봤습니다. 작년 5월말에는 월 지소에 498명이었던 것이 금년 5 월말에는 561명으로 다소 진료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성껏 친절하게 진료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으로 보건소에 남는 진료의약품의 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 6월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에 의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보건소에 7월 1일 현재 약품이 86종제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55종, 함창지소에 31종이 있었는데 보건소에 55종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원내처방으로 계속 사용을 했고, 함창읍에 있는 31종은 외남면으로 전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시에는 매년 하반기에 세균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집단 급식소가 포함되어 있고 점검실적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균성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임을 감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소독의무 대상자가 86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업소, 여관, 버스회사,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 병원, 기타 여기에 정기적으로는2회를 점검을 했고, 수시 방문지도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극장, 노래방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하여는 친절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극장과 노래방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지만 소독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연4회 지도를 해서 발생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현 등록자 56명외에도 좀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동목욕 대상자를연중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과 상주소식지, 또 읍면지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1년동안 14명이 퇴록을 했습니다. 사망, 목욕불능자, 전출자가 있었고 신규로 등록된 분이 11명 있어서 현재는53명이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는 24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소장, 의사가 처방을 해서 목욕이가능한 사람만 저희들이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의약품 품절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있다고 파악된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작년도 7월 1일 의약분업이 사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 많은 환자가 와서 두달치, 석달치 약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구를 하면주어야될 실정입니다의약분업 실시이후는 한달만 처방을 해 주는데, 그래서 약이 다소 모자라서 7월 10일자긴급히 26종의 약을 구입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에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실적이 없어 다행이나 방송보도에는 농촌을 비롯한 주부와 학생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마약확산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고앵속이나 대마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약류 확산방지대책 신고안내를 했고 타소식지라든지 포스터, 표어를 했고 유선방송에 홍보를 했고, 민방위대원교육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교육을 했고 또한 신종마약이 청소년층에게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작년 하반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는 학생위주의 홍보와 청소년 어울마당에 병행하여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앵속대마 관리는 2000년도 마약류 관리계획에 의해서 6월에서8월중 관내 자생하고 있는 야생 대마 제거와 앵속대마 밀경작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를했고 2000년 7월 7일 중동면 회상리와 사벌면 매협리에 야생대마 25포기를 수거를 했고금년 6월에도 역시 수거를 했었습니다. 다음 2000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벌면 매호보건진료소 신축과 그에 대한 설계용역 두가지가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입니다. 이것이 곧오늘 내일 심의가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면 바로 입찰을 붙여서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역시 현재 매월 추진하고 있는사항입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내역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6번에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00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64종 4,431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아직 계약을 했습니다만 267쪽에 4,843만원은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아서 조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의료장비는 작년 하반기에 금년 상반기중에 7회에 걸쳐서 14종에 8,832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입니다. 먼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작년도 하반기 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5개 읍면 실적이 제일 취약한 5개읍면을 정해서 168만원씩 8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료인원은 전체 60,589명이고 진료수입은 573만 3,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72,631명에 4억 5,36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보건지소에 운영금 지원은 5개 읍면에 300만원을지원을 했습니다 진료인원은 41,612명이고 진료수입은 3억 7,232만 2,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58,034명에 1억 4억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소독현황입니다. 소독대상이 하수도, 공중변소, 쓰레기집하장, 다중 집합장소 등 취약지입니다. 59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9만 7,000원이고 125회를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해서 계획에 125%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이동목욕 대상자가 53명이고, 읍면동별 내역은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환별로 53명에 뇌졸증이 가장 많고 맹인이 한사람, 하반신마비 등 서면으로 내역은 갈음하겠습니다. 목욕대상 기준은 장기와병으로 거동불능자, 지체장애자, 독거노인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욕과 혈압, 맥박, 혈당측정, 이발, 면도, 손발톱 정리, 전기온찜질, 재활운동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동 순회목욕으로 1일 2∼3명 주5일 목욕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498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당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에 9.4회 그러니까 10번 정도 목욕을 시켜 주었고 자원봉사자는역시 536명으로 1인당 2.2회를 평균으로 봉사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방부문 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한방은 주로 현재 있는 한의사가 체질침구 시술로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없습니다. 진료비 수입은 4,124만 5,67 0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잔여약품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에 잔여약품 보유현황이 역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55종이 7월 1일 현재 재고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내조제 대상으로 가능한 예외환자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정간호 대상자, 결핵, 나병치료제, 지금 말하는 것이 원내 처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사지 않고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분업이후 조제건수가 소내투약이 2,006건, 원외처방이 14,500 이것은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독업무 대상시설 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86개소가 있습니다. 여관, 식품접객업소, 시장, 여객대합실, 집단급식소, 사무실, 공동주택, 병원, 버스회사입니다. 소독기준은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는 월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식당, 급식소 등 기타는 두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소독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류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가 41개소가있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도매상이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보관은 철재금고에 이중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불사항도 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업소명은 보완유지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취급업무 정지대상이 되어서 과징금으로 90만원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앵속 및 야생대마 역시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형사입건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진행중이 1 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역 일제 예방접종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이 우리시에 11,192명의 학생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학생수는 12,682명입니다만 홍역대상자는11,192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습니다. 학교수는 79개 학교, 사업비는1,210만 6,000원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접종요원은 3개팀으로 해서 연동원 인원이 205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1차에는 10,382명이 접종을 완료를 했고 2차는 810명이 어제부터 2차 접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접종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 6월부터 구입을해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46,64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조금 이상한곳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방부문 의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에서 약품 구입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유가 되는지모르겠습니다. 체질침구 시술로 약품 처방이 없다고 했는데 체질침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현재 약품구입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묻는데 대해서 대답하세요.

체질침구는 침으로 진료를 하고 약품처방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침구하면 침을 말하는데 침이 만병통치는 아닐 것인데 침으로 병을 고치는 수도 있고 약을 먹어서 발라서 되는 것도 있을텐데 약품구입이 없다고 했는데 체질침구시술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다소간 차이는 있을

이것이 '99년도에 171종에 3,800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해서 의사가 한방을 시작한 것이 처음입니다 초대 한방의사가 오셔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구입을 해놓고는 작년에는 주로, 작년에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침, 뜸으로 하고 약품처방을 주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3월부터 다시 처방을 해 들어가고 있고 '99년도 구입된 것이 현재 50%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있죠?

예.

이 재고는 그러면 다른 물품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처럼 유효기간이 있을것인데 유효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경과되면 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효가될텐데 이렇게 되면 구입한 것 50%만해도 벌써 '99년도이면 몇 년 되었어요?

2년 되었습니다.

2년이 되도록 50%밖에 사용을 안하고 재고로 묵히고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한방을 처음 시작을 해서 예측을 잘 못하고 또 이 의사가 약품보다도 침술로 진료를 해서

위원약품 사용할 때 있고, 침구사용할 곳이 있지 덮어놓고 침구, 침구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재고가 시호, 감초, 복령, 하수오 등등 마라든가, 재고품명세서 한번 뽑아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고 몇 년도 구입, 얼마해서 얼마되고 자세하게 좀 자료를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진료용 의약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입긴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납품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거상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했던사항입니다.

현재 자료를 통해서 눈에 띠는 대목이 진료용 의약품이 주로 제가 3년치감사자료를 봐 왔습니다. 그런데 총액입찰 부분으로 해서 전부 거상약품으로 되어 있는데상당히 눈에 띠는 대목인데 계약업체 거상약품 계약서하고 사업자 등록사본, 감사기간이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예. 자료 15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저희들 면을 예를들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직원들은 여러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한분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료인원을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배가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소직원은 그렇게 많으면서도 불친절해서 이렇게 환자가 안오는것인지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예. 불친절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에는 진료인원은 적지만 하는업무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모자보건업무도 봐야 되고, 방문간호도 해야 되고, 단 진료인원만 따져서는 좀 거북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잔여약품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인데 게론지현탁액외 54종 그런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유효경과에 해당없는 품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보건소에 원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환자에 대한 투약 예외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예외환자가 중풍, 지체장애인, 나병, 결핵환자, 병원에 입원 환자에게는 원내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기능상실자, 척추장애자, 양눈이 상실되고, 두팔, 두다리가상실된 이런 사람한테는 보건소에서 투약을 합니다. 그말이 원내 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극장, 노래방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하여는 철저한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여기에 처리내용이 소관 부서 극장, 노래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작년에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될 때 소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보면서 소관부서가 물론 극장하고 노래방하고 해당이 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소독을 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그런식으로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나와있는데 여관, 식품접객업소, 시장, 여객대합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 곳은 사회과에서 나가가지고 소관이니까 해야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문화공보담당관실 해서 우리가 책임전가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이 출장지도 방문을 했는데 조서를 잘못 꾸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지도를 하면서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조서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몇회....

예. 뒤에도 전부 소관별로 내 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자료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자료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저희들도 여기에 안내장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다른 서류검토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 대상시설하고 소독실시 기준은 있는데 소독방법은 소독업체 대행이고, 점검필증은 2회 이래서 전부 점검결과86개소가 다 괜찮다. 그런데 실제로 몇회 했는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보고싶은 자료는그것인데...

소독실시 결과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고 또 출장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독업체가 몇 개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월달에 어느 업체를했는지...

소독업체는 상주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원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전부 서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있으면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이 '98년도 대비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상주상수도의 누수율이 17%에 이르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상수도누수율 저감대책으로 금년도에 노후개량기 2,684개를 교체를 하였고 노후관교체 사업으로 함창에노후관 800m를 개체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관 교체를 2,386m를 하였고 함창지구에 누수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누수율을 낮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간이상수도 소화전 설치수가 8개소 뿐으로 신규상수도 설치시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한 개소씩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서 화재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 지구에 소화전 신설을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낙동상촌 지구는 기완료를 했고 화서 사산과 북문 남적은 지금 현재 조사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현재 5개소이나 시공능력이 있다면 보다 많은 곳을 지정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16일 대행업자 모집공고를 2개소를 해서 10월 11일 대행업자 추첨을 통해서 2개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2개 진영개발과 동방토건이 추첨이 되어서 지금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수도공사는 기존 업체입니다만 1개업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상주상수도 확장과 무양취수장 차수벽 보호공 설치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벌상수도 관망도 작성과 '99년도 청리상수도확장 호이스트제작 구매건, 모동정수장 취송수유량계실 설치공사 및 유량계제작구매건, 상주상수도확장공사 등 4 건이 공기미도래와 안전검사 지연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3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내역도 해당이 없고, 5번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이편의상 1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액은 11억 8,000 만원이고 징수액은 11억 3,600만원, 미수납액은 4,3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6.3%가 되겠습니다. 7번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예산현액 총 103억 5,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102억 9,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8억 4,100만원 결산액은 70억 5,600만원, 지출액이 70억 5,600만원, 여기도 세출예산현액이 세입예산현액 보다도 4억 8,300만원이더 많은 것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수입 102억 9,900만원, 지출 70억 5,600만원, 이월액이 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결산입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하는 것은 일정기간내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이 '99년 대비 2000년도가 5,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총비용은 4억 4,800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9년도 대비 2000년도 하고 대비했을 때 5억 정도가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99년도 대비 21억이증가했고 부채는 9억 6,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은 30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상에 요금은 작년도에 23.7%를 인상을 했고 지금 톤당 생산원가는 800원, 판매단가는 4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총액이 107억 2,700만원, 현재까지 원금이자상환한 것이 97억 2,600만원, 금년도 상환예정액이 12억 8,100만원, 미상환액이 6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상수도시설 확충현황은 총 14개소에 24억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상수도와 청리상수도 확장공사 토목부분과 청리상수도 전기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9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시내지역에 도남, 무양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총 402회에 876건을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3쪽 읍면지역 중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는 원수가 54회해서 54회적합판정을 받았고 정수는 84회에 84건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노후급수관 역시84회에 84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검사결과입니다. 정수가 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298회에4,172건을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처리가 되었고요, 정수도 52회에 364건을 했습니다만 모두적합판정 되었습니다.수도꼭지 역시 12회에 96건을 했습니다만 부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2001년도에 총 누수율은 17%이고 2000년도에는 1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1%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의 약수터가있습니다만 모두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7쪽 상주상수도 광역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배수지, 가압장, 전기, 계장 1식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19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로매설과 배수지설치, 진입도로, 가압장시설 등 해서 총 113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0년도까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2001년도 사업은현재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량으로 배수지 확장과 송배수관로 2.2km가 되겠고, 전기, 계장 1 식등 해서 총 사업비 6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본 사업이 준공될 경우에 통합상수도 운영으로 인한 유지비 절감과 고지대 급수· 출수 불량지구 해소, 청리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227개 지구에 이용률은 19.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투자액 12개소에3억 1,87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12개소 중에서 6개소는 마무리를 했고 6개소는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7.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주요시설장비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도 절수기설치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99년부터 2004 년까지 대상가구 공동주택 7,100가구에 양변기용 절수기를 7,10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382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478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건물 용도별 절수기 설치실적은 주택이 850세대에 850개를 설치 계획인데 실적으로500세대에 5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계획 23개소에 955개가 되겠습니다만 다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 공공기관, 학교 및 희망수용가에 절수기를 확대 보급하고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절수기 설치에 따른 물절약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개방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금년도 실적은 안내문 발송을 17개 단체 및 64개 학교에 대해서 발송을 했고 방문자는함창읍 새마을부녀회외 5개 단체에서 11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든 정수장을 지역주민에게 공개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현장교육장으로 제공하고 수돗물 생산과정 및 수질검사 과정 등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충자료를 제가 비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현재 227개가 상주시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하게 되면 237지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수대상이 40개 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수대상에 대한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27개 지구별 현재 위치 부분에 대한 목록을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기간내에 본의원이 직접 몇곳을 찾아가볼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개 보수대상은 어디.... 유인물에는 없지 않습니까?

간이급수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총 237개 지구가 있는데 양호한것이 182개지구, 시설개량 및 보수대상이 40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폐지대상이 15개 지구가 되어 있고, 총괄에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지구별 보수대상이 18 개 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대상이 22개 지구 해서 40개 지구가 시설개량 및 보수대상 지구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감사 자료 이것 말고요. 제가 보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보충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지금 보충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장님이 모르시고 임의적으로 이 자료가 그러면.... 상주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때 보충 자료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예.

담당이 계십니다만

위원그러면 담당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한 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40개소 보수계획은 지금 관내에 저희들간이상수도가 있는 것이 거의가 과거에 사회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밀가루 몇포씩 지원해 주고 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자부담도 많이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히 관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배수지보수할 것, 노후관 개량할 것 등등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0개 지구를 보수를 했습니까?

지금 40개 지구가 일부는 보수가 되었고 아직 일부 안 된 것이있죠. 예산하고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위원보수를 할려고 했던 대상지구가 40개 지구인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40개 지구에 대한 자료와 아까 요구하신 관내 전체시설에 대한 지구 수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는단순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일반현황이고 모든 것이 매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 여러분도 현장 견학도 하셨고 준공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2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내역,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 운영현황은 사업비가 65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46억 도비가8억 4,600만원, 시비가 10억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 현황은 사실 지루하게 10년짜리 공사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또 염려와 지원으로 10년짜리 공사가 금년 2월 13일 준공이 되어서 4월 30일 준공식을 거쳐서 지금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입이 되어서 전처리 1차, 2차 3차 처리를 해서 처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질검사도 이것은 사실 저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2년7개월동안 거기서 처리를 하고 정상가동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담당실무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깨끗이 나오겠느냐? 이것은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은 하루 최대 용량이 80톤 처리를 합니다. 평균 60톤 내외로 매일 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러지는 하루에 6톤내지 7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경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검사의뢰한 결과 아무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농가에 지금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아주 양호한 질소질 비료로 퇴비로서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농가에 계속 농번기가되어서 농가에서 조금 기피를 했습니다. 바빠서 가져 가지를 못해서 지금은 다시 또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을 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축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또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20명 정도씩 견학 계획을 세워서 어제부터 지금 견학을 하고있습니다. 견학목적은 저희들이 사실 시중에 일반 유지분들이라든지 환경에 대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히 돼지먹이는 분들 양돈농가 50농가를 보고 6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읍면동별로 20여명씩 지역유지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현장 견학을 시킴으로서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 보고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큰일을 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관계가 지금 590톤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약 6내지 7톤이 생산이 되면 85내지 90일 가동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

그랬을 때 그 상차관계는 그 분들이 와서 삽으로 떠서

김근종아닙니다. 아니죠. 상차는 저희들이 페로다가 있습니다. 운반을 저희들이 못해 드립니다.

운반만 하고 상차는 우리...

예. 우리 직원이...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생전 처음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받으니까 읍면 일반 수용농가에는 감을 못 잡고200톤, 300톤 이렇게 적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공문을 개별적으로 냈습니다. 나오는 하루량이 이만큼 되고 하니까최대한 20톤 정도밖에 공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양호하게 순서대로 잘 공급이 되었었는데 모내기라든지, 농번기가 닥쳤습니다.그러니까 전부다 거기에 일손이 빼앗겨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다른 필요한 농가에다가 읍면별로 신청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공문을 내서 다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슬러지가 그동안 축폐에서 슬러지를 감정하고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산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석회를 반드시 시용하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는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면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가 일단 혼합조약품을 섞은 슬러지는 염철이 들어갑니다. 염철이 들어가서 염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이아닙니까? 그래서 산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석회를 섞어 사용하시면중화를 시켜서 아무 작물에 해가 없다. 한 예로 논산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우스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부식도 안 시킨 것을하우스에 사용을 해서 하우스내에 작물이 고사가 되어서 작물을 망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실험도 하고 다시 주의사항도 첨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산폐수에 따른 오염을 방지해서 처리시설을했는데 그것이 슬러지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 해서 제2차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결과가 와서는절대 안 되거든요?

예. 위원장님 그래서 토양을 오염을 시키는 중금속 때문에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슬러지는 약품에 관계가 많은가 봅니다. 내년쯤 다시 보고가 될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철이 이것이 약품종류가 여러 가지인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약품을 선정을 한다고 해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중금속 때문에 토양오염의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에 대단히 중요한 오염문제로 떠 오르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에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53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1, 2, 3,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5항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상주시여성자원활동센타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000년도에 1,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활동센타 운영보조비는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보조금은 연간100만원으로서 재활용품 제공자에게 화장지를 교환해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는 2000년도에 4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봉사대 활동지원비는 210만원을 읍면봉사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원활동센타 지원액은 1,980만원으로서 봉사센타 운영비가 연간 900만원, 재활용센타 연간 100만원, 읍면동봉사대활동 지원비가 48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6항 여성의 기술, 취미교육반별 교육비 징수액 및 년간 수료자 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징수는 기술교육에 718만원, 재능교육에 1,226만 5,000원, 자격증반 121만원, 단기조력인 교육에 56만원, 2001년도 농한기 기술교육 77만원 등 총 40 개 과목에 2,199만 5,000원의 교육수강료를 징수하였으며 수료인원은 2000년도 상반기에 1,068명중 845명이 수료하여 79.2%의 수료율과 2000년도 하반기에 712명중 540 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이 75.8%였습니다. 특히 수강료 면제자는 2001년도 상반기에 국가유공자 12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8명이며, 2000년도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 14명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반에 오븐기 2대 594만원, 버디칼믹스 1대 145만원, 발효기 1대 145만원, 교육용 투시투명기 1대 77만원, 스크린1대 19만 8,000원 등 총 6대에 908만 8,000원 상당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여성기술재능교육은22개 과목에 6월분입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 기준으로 45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단기조력인 교육에는 126만원, 2000년도 하반기 여성기술재능교육 23개 과목에 2,096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기 제과제빵 42만원을 지급을 하고 2000년도 여성대학운영 강사수당 283만 8,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농한기 농촌여성기술교육 및 이동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 57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자원봉사대학 총 20시간을 운영을 해서 강사수당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2001년도 상반기 여성기술재능교육 강사수당은 1,080만원을 계좌입금하여 총 4,687만8,900원의 강사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토끼 잘 커고 있습니까? 안부 좀 물읍시다.

예. 토끼 잘 크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굴에서 키우니까 병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저희가 토끼장을 따로 조그만하게 지어서 굴토끼는 지금 없앤 형편입니다.

여기 입장객수가 1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는 몇 명이고 관외는 몇명이고 원거리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전체 입장객에 대해서 거주지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 사항이고 제가 경천대 소장으로 와서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단체입장객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22개 단체에 7,724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관내가40개 단체에 1,601명, 관외가 82개 단체에 6,123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대도시별로 보면 구미가 32개 단체에 2,583명, 대구가 17개 단체에 2,024명, 안동, 예천, 김천, 문경 기타등등입니다.

생각보다 외지에서 많이 오셨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제가 가 봤는데 그날 소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비관찰 운영현황이 있는데 나비가 항상 1년내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비가 상당히 실제로 17평을 나비 관찰장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비관찰장 17평을 운영하기 위해서200평의 온실이 필요하고 전담요원이 2명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인 단순하게 생각해서 17평을 지어서 나비를 구입해서 날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비마다 흡입식물이 다 다르고 애벌레가 먹는 식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과정까지는 못 미치고 잠사곤충처리사업소에 한 3∼4년전부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2명이 비치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방이라든지, 나비를협조를 받아서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있는 것이 되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곤충이나 애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고 하는 것이 시썰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겨울에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전문 나비 업체에서는 온도를 조절을 해서 나비를부화시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예.

돈을 들여서 텅 비워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실내온도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나비가 27도 정도가 가장 적합한 온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비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경천대관리사무소 시설중에는 상당히 1,700여만원이면 어떤 면에서 크기도 하지만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를보면 오히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함평나비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강석도저는 그때 어린이날 행사 등등해서 못 가보고 갔다온 직원한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비관찰장을 운영할 바에는 함평 나비축제와 같은 그런 문제를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거나 또 기회가 나면 한번 보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단체 장비임대함에 있어 냉난방비와 전기료등의 사용료징수를 고려하기 바람에 대해서 2개 문화단체에 대해서 사용료를징수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작성 통보하였습니다. 문화원을 이해 설득을 하였습니다만 완결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2개 단체에 150만원의사용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원예산은 시의 보조와 문화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합니다. 회비가 충당이 되면 하도록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문화회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대관건수 195건에 사용료 2,3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1,900만원으로서 21.5%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올해 약 50% 사용료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3,000만원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연장별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보수 및 시설장비 구입은 총 10건에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장비 임대현황입니다. 문화원에서 301.85㎡, 예총에서 67㎡, 문화원에서 90평 정도를 사용하고 예총에서20평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사업조성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시설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시설물과 보조예산이 허용하는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고 시설물은 무상으로 사용해 줄수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 휴일날 쉬시지도 못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문화단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 150만원 그러면 2개 단체에 합해서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문화원은 아래층 사무실과 원장실이 60평이고, 또 3층에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30평입니다. 그래서 90평해서 120만원, 또 예총상주지부는 3층에20평됩니다. 그것이 1년 냉방비, 전기료 해서 월 평균 3만원 조금 못 돌아갑니다.

이것을 지금 사실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예.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전에 문화단체에서 이런 것을 안하다가 할려니까 나름대로 예산 이유를대겠지만 좀 안 주어도 될 것을 달라고 하느냐는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실제로 이 단체에서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못 주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주겠다는 이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열번은 더 갔습니다. 갔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 이사회도 소집하는 것도 제가알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관련규정하고 법규하고 다른 전국에 다른 단체하고 하는 것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회원들 회비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좀 미루어달라고 하고 또 그 이야기도 처음에 부지를 시사할 때 그당시에 정휘동씨가 했습니다. 그 부지를 희사하도록 한 사람들이 문화원 회원들이....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예산상의 이유가 아니라 둘이 합쳐서 150만원 같으면 사실 문화원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돈이 아니거든요?

예.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제가 사실 이것 한번 물어 볼께요. 혹시 하실때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누가 하더냐 안 물었습니까?

저한테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관계자를 만나면 저한테 아주 그전하고 보는 눈이 틀려요. 그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히 정당한이야기를 하고 문화원에 감정이 잇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나 어쨌든간에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부지 희사하는데 힘을 썼다. 그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위원고생이 되시겠지만 임대기간이 언제, 무상임대라도 기한은 있습니까?

예. 72페이지 보시면 6월 11일 끝납니다.

2년씩합니까?

3년씩

3년요?

예. 그래서 1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끝납니까?

예. 한달전에 다시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그때 계약할 때 조건을 붙이더라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기획감사실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어떤 질의를 하시더라는 것 기획감사실로 하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번 시설이용현황입니다. 작년도 6월 1일부터금년도 5월 31일 현재 운동장 및 체육관, 체력단련장 이용은 총 3,804만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전년대비 7.5%가 증가한 1,132만 7,000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항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도 5월말 현재 시설개보수는조경지 가로등 설치공사외 7건에 8,065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항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작년도 6월부터 금년 5월말 현재 체력단련장에 오디오 및 비디오 각1대와 조경지 및 운동장 잔디보호관리를 위한동력 제초기 2대와 비료살포기 1대를 구입하였고, 또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노후된운동장 스피커 6대와 무선마이크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제1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을 대비하여 공인품목인 육상용기구입스타팅블럭외 49품목을 구입하여 지난 5월 6일자로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006년 5월5일까지 5년간 제1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수감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공한지 성토공사 체육관 뒷편에 있는 것을 했는데 돈이1,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입니까? 어떻게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술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

그러면 남의 중장비 보다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의 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돈이 투자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에 그것은 안 됩니다. 공사하기 때문에

위원빌려주는 것도 없습니까?

흙도 제가 상주대학교 총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얻어서 했는데 흙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공사를 한 업자가 많이 손해를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하고 그렇습니다. 흙이 15톤차로 150차 들어 갔습니다.

150차

. 그것이 600평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