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종섭
이종섭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윤명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형직위원으로부터 윤명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명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명희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명희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결특위는 지난 해 예비비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틀간에 걸친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마는 군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이종섭 위원 을 추천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김현백 위원님께서 이종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종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섭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위원 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금번에도 간사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금번 2000년도 예비비지출과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윤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6월 26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윤명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근시ㆍ군에서 발생한 의사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독약품구입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고자 4회에 걸쳐서 6,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000년도 3월 20일에 의사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로 2천만원, 2000년도 4월 8일 통제초소운영을 위한 급식비로 1천만원, 금년 4월 10일 의사구제역 방제약품 구입비로 2,5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5월 6일 통제초소 연장운영을 위한 급식비로 750만원을 지출결 정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법정전염병인 의사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구제역 긴급방제와 관련하여 지출한 예비비는 총 6,250만원으로 소독약품 및 방제비구입 4,500만원, 초소근무자 급식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비지출의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비비사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그 당시 급식비 가지고 뭐 모자란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없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긴급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에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차이가 많은 것이 어째서 그런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면 약품을 사도 한번에 일제히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방역을 합니다. 그때 소요량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면 그럼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키로 하고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5.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8분

윤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세입결산액은 1,356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37억 1,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19억 7,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271억 7,7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128만 3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4,054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29억 6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7억 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27억 3,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억 7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를 말씀드리면 채권결산액은 73억 200만원이고 채무결산액은 177억 7,300만원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외 6종 결산액은 10억 2,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결산액은 429억 8,900만원 상당이고 물품결산액은 710종에 대하여 19억 600만원 상당입니다. 2000년도결산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으로 박효신위원님, 전직공무원 최명규위원님, 전직공무원 김오기위원님 이렇게 세분이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2000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상황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정액은 1,407억 1,500만원으로 사업액이 1,356억 9,600만원, 결손액은 2,300만원, 이월액은 4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85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37억 1,700만원, 이월액은 271억 7,700만원, 불용액은 7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은 계속비는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업외 4건으로 113억 8,400만원, 명시이월비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외 55건으로 117억 400만원, 사고이 월비는 의료원이전신축외 25건으로 4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 73억 200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45억 1,8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2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7억 7,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억 1,400만원, 특별회계가 15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168억 9,400만원, 채무부담행위가 8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8천만원, 지방비가 29억 9,900만원, 실수요자 부담금이 15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10억 2,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ㆍ보존ㆍ잡종재산으로 429억 8,998만원이며 물품은 710종에 19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재무회계규칙 등에 크게 위반된 사항없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6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전년대비 13%나 감소하였으며 채무액도 전년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입결정후 미수납액이 50억원이나 발생하였고 채무액도 17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건전재정운영에 다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의 생산성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결산서에 대한 결산위원의 의견서와 지적사항 그리고 기타 결산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아까와 같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재무과장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해당실ㆍ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김현백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46억 2,500만원인데 이게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불용액 41억원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보시면 각항목에 전부 쓰다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성종
유성종위원
뒤에 시정ㆍ개선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총 불용액이 49억 2,034만 6천원인데, 부속서류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33억 5,036만 8천원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4억 6,187만 7천원, 예비비 11억 811만 1천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종전에 승인해 주신대로 예비비사용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 33억 5,036만 8천원에 대한 내역은 결산서류에 각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쓰다 남은 예산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됐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 미집행에 대한 이유를 제가 볼적에는 예산요구할 적에는 요구를 했는데 집행을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같은 것이라든지 공공근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째서 집행이 안됐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 사항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난 해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 9건이 지적됐는데 지난 해에는 20여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정리추경등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될텐데 해당실ㆍ과에서 이것을 덜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 금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볼적에 일을 안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미집행이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래서야 무슨 원인을 분석할 일이지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해마다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면 그대로 방치해 두고 1년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대로 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윤명희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재무과장의 전담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미집행처리가 부정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데 19페이지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공공근로 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미집행되어 있고 산림자원개발 재료비 또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됐는데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를 좀 소환해 가지고 내용을 좀 물어봅시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게 문제점이 많아요. 일을 않고 1년내 놀았다는 얘기지 아무런, 여기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제일 밑에 주택 및 지역개발 10억원은 이게 저겁니다. 그것은 아시죠? 학사촌개발, 그것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재편성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담당자들 오라고 해요. 왜 이렇게 일을 안했는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담당자 좀 와보라고 해요.

윤명희위원장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결산검사를 했을 경우에 일을 않고 쉽게 따져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않고 이월시킨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 세울적에 아예 그 부서에 대해서는 예 산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예산만 상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주면 일을 않고 말이에요. 나중에 예산을 안세워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그것을 좀 우리 의회에서 항시 그것을 체크해 뒀다가 그런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났다가 1년 지내고 마는 것보다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려야 돼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2002년도 본예산편성 이전에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미집행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1천만원 넘는 금액이면 인건비가 몇명분입니까?
300여명의 효과를 봤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소리인데요. 산림병충해방제하는 기간이 1년에 12달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비를 절약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노임을 지급안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앞으로 이 미집행금액은 따지면 남는 돈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세출예산 미집행처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해당담당자들이나 해당부서에서 일을 안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장비가 있어서 돈을 이렇게 절약한 것도 좋은데 아니면 1천만원이 넘는 돈이라는 것이 지역에 고용효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집행내역이 1천만원씩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요. 인건비라면서요.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금년에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인건비가 말이에요. 전액 인건비는 전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일을 안했지요.
그럼 미집행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반납.......
우길
천우길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명희위원장
위생관리.......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김동국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저희가 작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0만원하고 그에 관련해서 제품구입비 50만원을 도비보조 받아서 세운건데 이것이 도비라고 해도 식품진흥기금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잘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만원이 미집행됐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150만원을 보상금으로 도비를 세웠는데 현재 11건에 57만원 집행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금년것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집행을 안했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식약청에서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되어 가지고 전액 미집행된 사항인데 이 기금은 다시 반납이 되면 순환성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 안됐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지금 담당자는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상 작성된 것은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내주신 건데 대조를 안해 봤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위원 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번에 위촉되어 가지고 20일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대변해서 몇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 총 세입ㆍ세출예산이 1,300억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한 1천억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300억원 정도를 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그 자체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명시이월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그것을 서류를 안보셔도 알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을 좀 덜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채권ㆍ채무관리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재무과장이 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2001년도 예산심의할 때 한 20억원 정도를 이월시켜 줬을 겁 그런데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행도래액에 30억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년도말이 되면 이것이 터져가지고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너가지 관계를 말씀드리며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재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대표위원이신 박효신 위원님이 전직공무원 두분과 같이 결산검사를 해주셨는데 결산검사 기간중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금년도 재정관리에 참고를 하고 각실ㆍ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명시이월액이 117억원, 사고이월이 40억원, 계속비 113억원인데 계속비나 사고이월비는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이지만 명시이월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도 준비작업을 하느라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느라고 원사업을 착수시키지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각실ㆍ과에서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을 9월이나 10월쯤 발주하고서 공기가 360일이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검사중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해당실ㆍ과도 불러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저희들도 방지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중에 그간에 채근하셔 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채권ㆍ채무관리, 거의 채권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분양대금 못받은 것 이런 것이 거의 채권인데 시기가 도래됐는데 채권을 회수못한 것은 해당실ㆍ과에서 그만큼 일을 않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해당실ㆍ과에 애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액은 지난 해에 기금조성 특별회계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회계 관리중에서 다른 것보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고 분양이 안되고 또 기 분양된 것도 채권회수도 안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7, 8억원인가를 일반회계에서 전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운곡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고 학당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기간 중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채권은 회수를 하고 채무는 빨리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

윤명희위원장
여성복지회관 일반운영비 공공관리비의 미집행내역을 말씀해주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위생담당 김동국 입니다. 여성복지담당이 오늘 복지회관에서 생활요리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관리비 137만 5천원의 경비는 당초에 보육시설 도우미에게 필요한 경비로 해서 국비요구해서 세웠는데 이게 필요사항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뭐가 안돼서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필요사항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필요치 않아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원인이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예, 원인발생이 안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무슨 원인이 돼야 이 돈이 나갑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물품, 피복, 책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우길
천우길위원
보육원에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해달라고를 안했다!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계획은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보조해줘서 하는데 실수요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야 지원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그런데 꼭 예산이 섰다고 해서 필요없는 것을 쓰면 낭비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필요없는 예산이 왜 올라와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계상했고 예산이 서있던 거죠. 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이 관계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고쳤어야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전액 국비에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예.

윤명희위원장
주민들은 몰라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그런데 전액국비로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쓸 수도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것은 그냥 존치를 시켜놔야 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수요자들이 있어요.
담당
위생담당
김동국 그런데 이 국비는 목적교부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장
그 목적에 수요자가 있다구요. 없어요? 달라고 하는데 안주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14페이지 지방세 과년도분 말이에요. 14페이지, 그게 지금 미수납율이라고 했는데 34%가 수납율이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2000년도 1999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 3억 9,901만 6천원중에서 1억 3,436만 5천원 수납하고 2억 6,415만 5천원 남아서, 수납율이죠.
현백
김현백위원
수납율이죠? 미수납율 이 아니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수납율이 34%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현백
김현백위원
이게 과년도말이에요. 저거 만날 과년도 끊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아주 해버리고 깨끗하게 나가면 안되나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결손처분을 1999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60여억원을 했습니다. 받을 것만 줄여서 과감하게 한다고 했더니 또 결손처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네요. 또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왜 했느냐고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이라는 것도 과세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정당한 세원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결손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런데 금년에도 한 23억원인가 24억원인가 했는데 특히 자동차세가 많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주종이 자동차세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도난차량이라든가 행불차량이라든가 자동차만 있고 사람은 온데 간데 없는 차량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또 그것을 결손처분을 안하면 그때되면 또 부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체납액이 있는데 금년분 이달이 자동차세 납세의 달인데 이달 또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골라서 결손처분을 별도대장을 만들어서 과세를 보류하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느냐고 감사원에서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돈이 말입니다. 받을 수도 없으면서 자꾸 부과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이 결손도 관련법규에 타당하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떨어내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년도 세금이 34%의 수납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총력을 경주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말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소득할주민세는 지금 어떻게 징수를 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소득할주민세는 금년도부터는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걷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걷어주지는 않고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걷어주지 않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면 주민세도 신고를 한다고 세무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 신고를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소득할주민세가, 지난 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후에 6개월이내에만 통 보하면 되거든요. 법에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도 하고 5개월있다가도 하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서 땅 팔아 먹고 가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땅 팔아 먹고 과세물건없는데 주민세를 부과하면 받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땅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무슨 재주로 소득할 주민세를 받아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내일 6월 27일 예결특위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