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휴회결정의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이 연장 승인됨과 관련하여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38호,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설치후 그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자칭 자치센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할 때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기구로 직제를 설치하였는데 8개 동중 신축을 추진중인 교문2동과 수택1동을 제외한 6개 동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2개 동이 설치되지 않았고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말까지는연장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체계의 조직이 필요한 업무가 있듯이 각 부서마다도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 인력을 개회중에는 각 위치별로,우리 의회를 말씀드리면 각 위치별로 필수불가피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례의 정수에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 배속되는 인력을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 2명이 큰 몫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들을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전출시키고 사진촬영, 방송장비 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두 명을 근무토록 한 것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기 바라는 이유가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한다면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사무직원의 보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음에도 시의회의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집행부에 토로하여도 이들의 복귀를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국장은 답변되시겠습니까?

글쎄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했는데 갑자기 그 의제 외의 사항이 나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으로 해 놨는데 우선적으로 본 의원은 그 지금 한시적으로 이미 6월 30일날 끝이 나면 그 업무는 앞서보던 행정지원과에서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2002년 12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도 그 2명의 청원경찰은 그 의제와는 다르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상당히 우리 의회는 그 직원이 2명이 없음으로써 사무과의 일이 벅차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상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원경찰은 본래 청원경찰 기능이 청사방호, 경비가 본래의 목적이고 기능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청사를 방호하고 경비하는 데는 누가 어느 청원경찰이 와서 해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청원경찰은 청사를 경비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여러 방송장비는 의회의 아무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은 아무 지장이 없을거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청원경찰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왜 모릅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시민의 대표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지금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이지 못 준다고 한 번 인사한 것은 철회할 수 없다고 이런 저기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과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 일개 계만 있으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웃어가며 답변할 사안입니까, 이게?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국장이 청경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지금 위법행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지 잘못됐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의제 외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룰 사안이 아니죠, 이런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도도 상당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를 느끼고 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동이나 자차위원들도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국장님 이것도 하나의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내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 청경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는 게 답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덮어놓고 모른다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의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치할 적에 청원경찰의 역할이 있으니까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말이죠, 행정지원국장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과라는 그 과가 신설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개 계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아까 그 동안에 업무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데이타가 없다” 데이타 없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런 데이타가 꼭 필요하시다면 미리 주문을 하셨으면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죠.

답변을 하시러 나왔는데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데이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 보시라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주민자치과장이 자료 가져왔으면 자료 있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부의장께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상 이러이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데 또 오늘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수차 의장님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오늘에 와서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성실하셔야죠. 답변 자체가 청경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의회 현실을 그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최위원님 뭐가 불성실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뭘 불성실한 답변을 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청경의 역할이, 청경이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아니 청경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 외에 역할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 됐습니다, 그럼.

최고병 의원님 잠시 좀 계시고요. 한상현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가지고 우리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청경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금 필요한 사람이라 다시 요청을 해도 안 주는데 지금 굳이 주민자치과가 내년 연말까지 연장안이 내려왔지만 일개 계만 있어도 충분히 할텐데 필요한 것을 안 준다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제외 질의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런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의원님들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11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사항 보시면 주민감시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고, 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 등 제10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이랬는데 여기 우리 시행령 30조에 보면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시활동은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라 그 얘기거든요. 아주 강제규정으로 “꼭 감독 잘 해라”. 그렇다면 감시를 하게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감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쓰레기 반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4조2항에 보면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3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장이 3조인지...

몇 조요?

14조2항.

제14조제2항「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또 한 가지 사용자준칙에 보면 세차한 다음에 소독도 예를 들어서 주 2회든지 3회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요,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안 하라고 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거시간은 04시부터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감시요원 청사관리임으로 했는데 청사관리임이 얼마입니까?

청사관리임이요? 일당 1만 5,710원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주로 야간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무하게 되면 야간수당이 지급되게 되면 청사관리인부임 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환경관리임으로 해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합니다.

아까 14조.

그러니까 14조는요, 저희가 보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그랬는데 이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구리시민은 다 주변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하고 같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역화가.

그렇죠.

남양주 시민도 주변 거주지역 주민이죠.

저희는 남양주 시민은 여기다 넣는 개념이 아니죠.

구리시민은 다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용료등징수조례 여기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넣고 거기도 규정을 둬도 되고 여기서 없앴다 하더라도 거기에 규정을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데든 한 군데만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위탁의 방법에서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절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저희가 이것을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가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고병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서 지방자치법상 위배될 수 있는 일부 조항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들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 감시를 확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고 그에 대한 노임단가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안보다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인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그 감면 또한 조례로서 정하도록 후단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고병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과 주민감시요원의 처우개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이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최고병 의원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2001년 5월 29일자로 이송된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외에 시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며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어 의회의 권환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도 중요한 사항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서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로 한정하여 그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은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또는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지만 명확하게 의결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무한정의 견제장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민·관 공동투자 및 소유 또는 일정기간 민간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사용료를 받은 후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의회의 의결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동호에는 공유재산을 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취득·처분이라고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민자유치사업을 할 경우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은 그 표현방법이 불명확하여 조례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이라고 정한 사항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이며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만을 의회의 의결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조례 제3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