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휴회결정의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이 연장 승인됨과 관련하여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38호,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자칭 자치센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할 때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기구로 직제를 설치하였는데 8개 동중 신축을 추진중인 교문2동과 수택1동을 제외한 6개 동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 보시라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주민자치과장이 자료 가져왔으면 자료 있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부의장께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상 이러이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데 또 오늘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수차 의장님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오늘에 와서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성실하셔야죠. 답변 자체가 청경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의회 현실을 그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최위원님 뭐가 불성실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뭘 불성실한 답변을 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청경의 역할이, 청경이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아니 청경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 외에 역할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 됐습니다, 그럼.

최고병 의원님 잠시 좀 계시고요. 한상현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가지고 우리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청경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금 필요한 사람이라 다시 요청을 해도 안 주는데 지금 굳이 주민자치과가 내년 연말까지 연장안이 내려왔지만 일개 계만 있어도 충분히 할텐데 필요한 것을 안 준다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제외 질의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런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의원님들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질의보다는 본회의장에서 명명백백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야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거지 서면답변으로 받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통과시킨다 안 시킨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답변이 오갔는데 답변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의장이 지적했듯이 의회의 청경을 지금 제대로 인사를 안 하면서 이러한 기구를 연장하겠다는 것을 얼마나 구리시민에게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의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자리에서 대화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더 이상 의회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 모든 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을 사안이 어디있습니까? 다만 효율적인 시정이나 의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려서 하는 것 뿐이지 본회의장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명우 의원님께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는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로 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소각시설, 자원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로 정하였고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화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의 가연성폐기물을 반입 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각시설 이용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즉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이용자에게는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를 발급받아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각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 등 이용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입치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폐촉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폐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정하되 다만 시설의 이용실태와 주민 등을 고려 주변지역 외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기준은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항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일부 감액 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13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사용료 부분이 나옵니다. 징수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그런 조항이 나와요. 그러면 사용료 등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대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11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사항 보시면 주민감시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고, 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 등 제10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이랬는데 여기 우리 시행령 30조에 보면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시활동은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라 그 얘기거든요. 아주 강제규정으로 “꼭 감독 잘 해라”. 그렇다면 감시를 하게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감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쓰레기 반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4조2항에 보면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3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장이 3조인지...

몇 조요?

14조2항.

제14조제2항「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또 한 가지 사용자준칙에 보면 세차한 다음에 소독도 예를 들어서 주 2회든지 3회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요,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안 하라고 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거시간은 04시부터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감시요원 청사관리임으로 했는데 청사관리임이 얼마입니까?

청사관리임이요? 일당 1만 5,710원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주로 야간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무하게 되면 야간수당이 지급되게 되면 청사관리인부임 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환경관리임으로 해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합니다.

아까 14조.

그러니까 14조는요, 저희가 보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그랬는데 이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구리시민은 다 주변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하고 같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역화가.

그렇죠.

남양주 시민도 주변 거주지역 주민이죠.

저희는 남양주 시민은 여기다 넣는 개념이 아니죠.

구리시민은 다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용료등징수조례 여기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넣고 거기도 규정을 둬도 되고 여기서 없앴다 하더라도 거기에 규정을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데든 한 군데만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위탁의 방법에서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절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저희가 이것을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가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고병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서 지방자치법상 위배될 수 있는 일부 조항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들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 감시를 확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고 그에 대한 노임단가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안보다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인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그 감면 또한 조례로서 정하도록 후단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고병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과 주민감시요원의 처우개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이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최고병 의원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2001년 5월 29일자로 이송된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외에 시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며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어 의회의 권환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도 중요한 사항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서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로 한정하여 그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은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또는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지만 명확하게 의결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무한정의 견제장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민·관 공동투자 및 소유 또는 일정기간 민간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사용료를 받은 후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의회의 의결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동호에는 공유재산을 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취득·처분이라고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민자유치사업을 할 경우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은 그 표현방법이 불명확하여 조례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이라고 정한 사항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이며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만을 의회의 의결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조례 제3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최종법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 의원들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안설명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의원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 취소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구구절절이 많은 재의요구서에 대한 관련된 문구를 많이 읽어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우리 본 조례안이 표현 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부지자동차매매상에 대한 조례 위반 사용허가 건이나 또 샛강부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막대한 시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열거되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문제 이 문제도 우리 구리시를 보면 박영순 시장이 처음 시장직을 맡았을 때 중국와 캐나다인지 미국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인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무성 시장께서 시장으로 다시 집권하신 뒤에 이미 전직 시장께서 맺어놓은 자매결연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손실을 끼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손해를 끼친 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표현방법이 불명확해서 이것을 변상 안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불명확, 광범위라는 표현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안 제1, 2, 3호에 정한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교류 사항만 보더라도 조례 제2조제1호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체결할 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또는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교류·협력에 국한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단체간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이렇게 봐서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부지나 샛강부지에 대한 잘못된 보상금 등등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본 의원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이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표현된 조목조목 항에 대해서 전자에 답변드렸듯이 그러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에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간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최종법 실장님! 우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시행령에 또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그 다음에 거기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조례로 또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집행기관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권입니까?

우선 물론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동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열거한 사항들이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정한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월권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상위법에 있는 것을 복사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각 지방자단체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 상위법에 의해서 속한 사항 조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법에 없어도 독자적인...

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했느냐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린 답변은 개별법에서 즉 이를테면 개별법에서 한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 범주를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열거해 보더라도 35조1항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입니다. 또 외국인 경우에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에서 명시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는데 그 범주 이하의 국내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사무를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고 또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해가 될 수 있는 즉 월권이 되는 사항이죠. 그런 견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법에다 명시할 수 없어서 시행령에, 시행령에 다 명시할 수 없어서 규칙으로 또 거기에서 명시할 수 없어서 조례로 또 조례에서 명치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기관의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기에 광범위하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런데 월권이다 했어요. 의회가 입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의회가 입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당연히 중앙에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구리시 실정에 맞도록 입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물론 조례안을 제정하신거죠.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지금 전자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그러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아닙니까? 법의 원칙은 하나 아닙니까? 입법기관이 당연히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것이 어떻게 월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월권이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이 도망이 가고 형제간을 맺는 것도 방치하는 것이 월권이 아닙니까? 자매가 뭡니까? 형제간을 맺는 것 아닙니까? 형제간을 맺는 것이 그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는 무슨 교사처럼 아무나 갖다 막 연결시켜주는 겁니까? 최종법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형제자매간을 맺는데 최종법 기획감사실장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아무나 하고 형제간 하라고 해도 좋습니까? 그리고 샛강부지 같은 데는 돈 200만원을 받아서 도에다 140만원을 보내고 구리시가 60만원 받고 거기다 8,000만원씩 물어주고도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방치하고 월권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그게 집행부 고유권한입니까? 돈 60만원을 받고 8,000만원씩 물어주는 게 집행부 고유권한입니까? 도대체 도덕성이 해이되고 집행부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을 하면서도 의회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집행부의 일을 방해하거나 발목 잡는 양으로 이해들을 하고 이래서되겠습니까? 어느 조항이 여기서 부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데는 3,000만원짜리도 경쟁입찰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에 맞게, 실정에 맞게 운영해서 풍요를 누리고 발전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법 기획감사실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김용호 의원님! 질문요지를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매형제간의 의를 맺는데 그 당사자의 의사 없이도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 점과 또 시민의 재산이 마구 집행오류로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월권이 아닌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되시겠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러나 본 조례안 문구 구조로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공포·시행하게 되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한계를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침해, 월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유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각 업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유업무라 하는 것은 대개 인사권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간섭을 해서 또는 압력을 넣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고유권한을 하는 거지 행정이 어떻게 고유권한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당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문화회관부지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조례 위법 사용허가건이나 샛강부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 등을 공유재산의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시정을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체결하였던 삼척시와의 자매결연과 같은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은 집행부에서 독자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되는 때에는 체결 사실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교류의 추진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공신력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례로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의요구사유인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중수 의원님께서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이유가 없으니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은 김중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재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