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 상반 부분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 해서 서초동1607-13외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하고 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보아야 대부분 불용처리되거나 아니면 졸속 공사가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편성하게 된 사유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 예산을 왜 추경에 예산 요구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계획은 토사유출이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자연석 쌓기와 수목을 식재하고 노후 휀스를 일부 교체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가로 횡간을 형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긴급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사유출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미리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나중에 결국은 업무처리를 지연시켜서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우선 순위에 밀려서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 상단에 여의천 제방길 야생화학습장 조성사업비가 3,200만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있었으나 이해가 잘 안되고 또한 설계용역 후에 사후 관리계획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또한 시설비도 다 포함된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의천 제방길 야생화학습장 조성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양재동 화훼유통센터 바로 뒷편에 여의천변에 지금 제방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길이가 한 500m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11m 내지 12m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5,200㎡입니다. 그 나대지 상태의 부지에다 저희들이 야생화 학습단지를 조성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우선 그런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 본 사업에 관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획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추산적인 어떤 예산도 산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방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가 안 들기 때문에 순수한 시설비만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추후에 예산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듣고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93쪽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초동 1607-13외 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녹지 자체가 현재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인지 우리 서초구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총 5개소는 서초1동 관내 서초동 1607-13번지외 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1동 관내 반포동 730-37번지 그리고 양재1동 관내 양재동 156-13번지 일대인데 이 토지는 전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설녹지가 부체도로상에 상당히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깨끗이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일부 휀스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소유라면 시비를 나중에 보조를 받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는 총 시설녹지 토지보상비는 서울시 특별회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만은 물론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반영도 물론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설녹지는 우리 구에서도 계속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것이 무려 1억 가까이 들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이런 서울시 소유의 땅을 관리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하고 나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하기 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우리가 그냥, 물론 주민의 피해는 우리가 입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따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를 뭐하러 합니까? 확실하게 공원녹지과장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따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지금 잠원동에 토끼굴 주변에 기존 무허가를 철거해서 정비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몇 억정도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업비는 서울시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조금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 설계용역비, 시설비가 22억 2,000만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추진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할 당시는 지금 각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그런 보육시설 및 탁아소, 노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복합시설 건립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 독서실, 도서관, 그런 정보관련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서초같은 데는 재정충족도를 감안해서 예산지원이 안되는 구다 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방안이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서초하고 서로 협의해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 확충방안을 서울시에서 별도 지침을 만드는데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적어도 토지가 1,000평 정도는 최소 소요되는데 지금 서초지역에 대해서 대로변이라든지 접근성이 양호한 그런 토지를 1,000평 정도를 확보한다면 평균 보통 1,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되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학교시설에대한시설촉진법개정법률이 이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안 되었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민을 위한 시설도 같이 학교운동장에 일부 할애를 해서 아니면 토지를 일부 할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렇게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 지금 권역별로 대상부지를 선정을 해서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권역별로 5개부지가 선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양재쪽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가장 먼저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교육청에서 양재쪽에 금년도 26억원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에 같이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양재쪽에 우선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추진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교육청에서는 서초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의 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별도 협약을 맺어서 나중에 시설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고태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본위원도 정말 환영을 합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양재쪽에 26억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5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양재외에 지역 안배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위치, 어디에 계획을 한 것이 있는지 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다면 권역을 안배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공공사업은 우선 권역별이라는 것이 지금 한군데나 어디 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이용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지역에 있어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이용이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군데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필요한 시설만큼 그 지역 권역별로 배분해서 그래서 바로 걸어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보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발을 권역별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은 나가서 서초의 모든 학교를 전부 시설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청에서 얘기는 모든 학교를 전부다 그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서 조그마한 시설까지도 독서실이라든지 지역정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이 어느 어느 학교를 한다는 것은 학교의 여건과 시설배치와 여러 가지 학교에서 검토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학교선정은 않고 권역별로 일단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를 검토해서 대체 계획까지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5개 학교이고 향후에는 지금 학교에 대한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운동장이 꼭 필요했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로 운동장을 갖춰주면 어느 학교는 운동장이 없어도 된다는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층 확대하고 서초구에서 필요하다면 항시 필요한 학교의 조그만 소규모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점점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권역별에 대한 내용은 양재권에는 언남중학교하고 언남고등학교 사이에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고 그 다음에 방배권역은 학교가 적당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초등학교를 대상지로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이수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서 운동장이 협소하고 여기에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국장까지 나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것은 인접한 새우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권에는 서일중학교로 잡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옆에 있는 서초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고 잠원, 반포권역에는 지금 신동중학교가 잠원동에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촌초등학교 반포1동에 그렇게 해서 5군데가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방배권역의 이수초등학교는 좀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금 이것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은 새우촌공원 쪽으로 시설규모를 좀 더 증대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 말씀에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청하고 특정지역 학교교장하고 가깝다고 해서 어느 학교로 간다는 말들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잠원, 반포쪽에는 신동중학교, 반포는 원촌초등학교이라고 그랬지요, 사실은 이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이러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안배가 무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김진영위원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

예결위에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삭감되었다 안되었다 할 수는 없고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항을 집행을 하다가 중지한 것 같은데 조각공원앞에 주차장이 아마 시설녹지로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위탁 운영을 하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어떤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계약자체를 그것을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계약은 언제 했으며, 그 계약파기는언제했으며 지금 그 사업자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세입부분에 그것이 분명히 해약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건너편에 주차장부지는 시민의 숲 부대주차장입니다. 주차장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 왔지만 원래 주차장부지는 시민의 숲에 따른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월경에 라이온스클럽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OECD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그래서 라이온스클럽에서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구의 좋은 대상 부지를 알선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을 언제 계약을 하고 언제 해지되었는지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그것이 라이온스에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가부를 결정해 주겠다 해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보조금잔액반환 12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388만 6,000원인데 왜 보조금을 반환하는지 당초에 농업인 자녀 학생수가 몇 명이며, 지금은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쪽 지적과소관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에 2,835만원과 그밑에 서초구토지정보인터넷 제공 및 네트워크구축에 2,0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전산화사업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올 2월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온라인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면에 대해서도 이런 평면도나 배치도에 대해서 작성을 해 놓았는데 현재 대장만 되어 있고 도면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통합적으로 대장하고 도면을 전산화 발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산화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서초구토지정보인터넷제공및네트워크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산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하고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런 전산화가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보다는 결국에는 주민에게 얼마만큼 전산화된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용서버를 구입해서 인터넷상으로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버구입비는 2대 해서 1,250만원이 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설치비가 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개발해서 하면 9월중에는 모든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인터넷상으로 토지정보에 대해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공원부지에 대한 어린이 교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정비사업안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임의대로 판단하셔서 발언권을 저지하는 그런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께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정비사업에 대해서 5군데가 어디냐 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양재1동 우성아파트 건너편에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위원이 거기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몇 년전만 해도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린벨트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각종 개인적인 시설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서울시 소유의 토지 같으면 이러한 시설사업 같은 것은 미리 예방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안이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이수지구단위계획추진용역비 해서 3,000만원, 양재지구단위계획추진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약도를 보면서 왜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할 적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 지역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정비사업은 총 장소는 5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민원사항입니다. 시설녹지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손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요청한 지역은 '96년도 4월달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재역주변하고 사당역주변하고 총신대, 이수역주변 이 세군데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그때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수립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봐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 사항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평가를 받아라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뭐라고 내려 왔느냐 하면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계획했던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 계획은 맞다, 그러나 현재 그 당시에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상세계획은 하나의 도시계획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시가지조성방식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상업지구에 대한 것이 서로 도로가 구분되어서 구분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지만 현재 도시계획법이 최근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가지조성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개발법으로 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지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본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수지역하고 양재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 3,000만원씩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약도를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측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왜 여기에 지금 어떤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업지역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왜 이 지역만 특별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설계 그 다음에 상세계획, 지금은 지구단위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구단위는 뭐냐 하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방법을 도입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조금 당초에 계획의도와 달리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당초 의미가 변모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이 상승되거나 개발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유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면 도시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해서 도입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처음에 상세계획이죠. 먼저 계획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이 서울시로부터 최종 결정 난 이후에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초에서 지금 양재하고 사당지역하고 이수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도입된지가 너무 최근이다 보니까 절차나 방법을 서울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오를 해서 용도지역을 미리 바꾸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계획을 해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미리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한 것이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수립까지는 통제가 되어서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업지역이 먼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지역은 먼저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고 계획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집을 못 짓고 상업지역에 집을 짓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착오가 되었다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착오가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착오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니까 건축물을 더 올릴 수 있는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하고 사당하고 이수역은 당초에 우리가 상세계획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도시설계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수정변경을 해 버렸어요. 당초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변경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것이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방안으로 알았는데 바로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성사된 이후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미리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주면 일반주민들은 상업지역은 그 당시 1000%였거든요. 내가 1000%까지 짓겠다 하는 기대심리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주었다가 다시 계획수립해서 그것을 다운시킵니다. 다운시킨 용적률이 얼마냐 하면 550 내지 600%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주었다 뺏으면 주민들은 뭔가 뺏기는 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었다 뺏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고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후에 상업용도를 그 이후에 바꾸어 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뭐냐하면 도시계획촉진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5만㎡ 이상에 대한 상업지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하면 단지가 20m인가 그 도로로 서로 구분되어서 별개의 단지는 그것을 별도 블록으로 봐서 그 단위단지를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재구역 같으면 양재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농협쪽 양재1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이는 서초2동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거리상으로 대각선 거리로 130m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한 개 사업지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는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서로 유권해석으로 서울시와 논란이 있다가 장기화되었는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새로 받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당역은 아니에요?

사당역은 5만㎡가 안 되어서 뺏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인성교육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서초구에 땅도 없는 데다가 예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한다라는 것은 예산만 치더라도 투자비용에 비해서 4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목이 잘못되어서 예결위에서 목을 바꾸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원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권역별이 아니라 이 시범사업 잘 되면 각 동의 학교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은 독려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답변을 해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미진한 사항은 관계 과장께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무분장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사무분장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노인편익증진.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6.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7. 여성단체 및 지도자의 지원 육성, 8. 요보호여성 선도, 보호사업, 9.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10.」 ...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어디에 뭐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자꾸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한 번 결정을 해 주세요.

아니, 23개과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는 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뺏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

그러니까 여러 개 과에 해당되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하도록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5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중이 되었다든지 중앙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한꺼번에 5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양재지역 1개 지역에 12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외 나머지 사항은 교육청과 얼마든지 조정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허락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지역의 학교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학교시설도 좋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사실 지금 장경주위원도 질의하셨고 지금 누가 하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열한 대로 학생들의 학습지원충족, 학교부지 토지이용 극대화, 토지매입비 절감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것 때문에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인데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수영장이나 정보독서실이나 강의실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거기에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나 탁아실 등은 이것을 거기다 해야 되느냐, 의심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은 어쨌든 간에 즉흥적이거나 어떤 외길로 가는 계획은 탁상행정으로서의 행정에 착오가 생기고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만큼은 장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동은 큰 강당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거기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단전호흡도 배우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모든 행사를 거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별로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으면 또 거기에 큰 도서실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강의장도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을 권역별로 짓고 있고,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고, 또 학교에 이런 시설까지 해서 한다면 어떤 시설은 넘치고 또 어떤 시설은 해서는 안될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중복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린 것 만큼은 진짜 의욕적으로 잘 올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잘 생각해서 다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진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풀어야 될 문제도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따놓고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순을 밟아가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오, 총무재무위원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종합건물을 세울 적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할 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구밀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인구밀도가 수요분석입니다. 청소년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로 크게,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위치에 적정한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게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청에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 주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언남중학교에 그러니까 양재지역에 26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지역으로 정했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양재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인구밀도를 한 번 내가 다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반포, 서초, 양재, 방배 이렇게 했지만 반포지역은 반포1동하고 잠원동만 합해도 거기 인구가 거의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개지역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분산되고, 어느 지역에 할지 학교는 수십개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0개 같으면 45개입니다. 그러니까 45개의 학교 어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가 가장 적정한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수요에 대비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너무 계획이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은 물론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법까지 개정을 해서 학교 시설의 부수시설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까지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법을 개정해서 넣을 때까지는 이것이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사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시설을 개방하게 되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 시설은 학교에 대한 것으로 물론 양쪽에서 출입할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학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시설 내의 건물이다, 뭐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일반건물로 느낄 수 있도록 별도로 주변에는 공원을 만들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적정순위에 대해서 인구밀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부족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일단 학교 내에다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우선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는 할애를 해도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땅이 협조가 된 학교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5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양재권역에 설치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학교 중에서 양재권역에 언남중학교하고 언남고등학교에, 그런 학교에 대한 조기 투입의견으로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교육청에서 좀 다른 데보다는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

이유가 아마 학생수가 이쪽에 전에는 학군 그런 것 때문에 양재 이쪽에 많이 있다가 그것이 학생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학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양재권역에 한다면 자기들이 예산을 절반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 설치를 땅과 그 다음에 예산을 먼저 주면서 하자는 쪽이 결과적으로 우리 서초의 전체지역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물론 1년이 됐든 그 다음에 뭐 6개월이 늦어졌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벌써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는 것 뿐이지 다른 지역은 우선 순위가 밀려서 그쪽으로 했다, 뭐 했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구역도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서 여기에 지금 방침서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여기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양재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투입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는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함께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어디로 하는 것이 좋으냐? 예를 들면 가장 그래도 양재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치 언남중학교에 하면 정말로 우리 서초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양재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서초구민들보다는 그쪽편의 강남구민들 물론 같은 서울시민입니다마는 더욱 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구밀집하고 있는 서초구 내의 중앙의 어느 지역에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더 맞지 않느냐? 강남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육청 자체에서만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만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적정한 규모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물론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배제해서 계획을 했나 보다라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련관이라고 하면 이게 이름도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센터 같으면 어느 지역 체육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용적으로 목적은 학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복지관의 어떤 특성이 없고 시설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관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반포복지관도 반포복지관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가보면 전부 다 노인하고 어린이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의 코너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복지시설도 특성있게 특징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아까 김창기위원님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보조금 잔액반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1/4분기에 33명, 2/4분기에 29명, 3/4분기에 28명, 4/4분기에 2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122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환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보면 시설비에 반포2동 18-2번지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여기 2억이 잡혀있고, 그 밑에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반포2동 18-2번지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밑에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도 어느 동의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호남터미널 코너 반포고가 밑 사거리 부분 거기가 지하상가 입구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배수가 잘 안되어서 침수가 되고 해서 그 주유소 앞에서부터 고가 밑으로 해서 반포주공아파트 밑으로 세화여고쪽으로 해서 박스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경은 600㎜에서 800㎜이고 연장은 전체가 한 28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는 식유촌에 이번에 아스팔트도로 도시가스 굴착을 하면서 식유촌 우면동 603번지 일대인데 도시가스로 해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 하수관이 좋지를 못해서 일부 450㎜를 800㎜로 개량을 하고, 또 600㎜를 700㎜로 개량을 하고, 또 일부는 구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경이 450㎜에서 800㎜ 사이에 총 연장 406m를 개량 및 구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18-2번지가 어디냐 하면 반포2동 주공2단지 아파트 230동 그 앞에 하고 234동 그 앞이 18-2번지인데 여기는 또 답변에 보면 호남터미널옆 고가 밑 사거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주유소 앞 그쪽에는 반포4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좀 헷갈리네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카톨릭병원 사거리에서 고가를 올라타면 고가 사거리 주유소앞 사거리가 있습니다. 주유소앞 사거리가 있는데 그 주유소앞 사거리 코너에서 고가 밑을 횡단을 해서 보도로 횡단해서 보도 가각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세화여고쪽으로 한 100m 내려가면 아마 거기가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마주치는 그 건너편에는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반포천 쪽으로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 ...

그런데 이것 18-2번지하고는 거리가 먼데 왜 18-2번지라고 해 놓았습니까?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05쪽을 보시면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 청계산입구하고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해서 5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번 본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책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5억 5,000만원, 시설비로 5억원을 한 곳인데 지금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추가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렇다면 당초에 본예산에 15억원을 예상해서 15억원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본예산에 찔끔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조금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서초동 1327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에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국장에게 이것 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했으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따라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왜 안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께서는 서울 시비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구비로 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저한테 서울시비로 건설하겠다고 답변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건설하겠다는 답변을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변한 것도 있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260m 중에서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660m이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5억원이 들어가도 내년에 또, 보상비가 지금 5억원 들어가는 것은 400m가 들어가고 또 200m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돈이 상당량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27번지일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는데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1327번지가 구획정리 완료지구라고 해서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사실상은 의무가 없는데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한마디로 떼를 사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4m이니까 구 도로이니까 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넣고 또 빼고 지금 본예산에 빼고 했던 것은 작년에 일단 시에다가 그것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고 또 정책적으로는 추진을 해 보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 약 일주일 전에 회신이 오기를 일단 그것은 구에서 개설해야 한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가지고 토지교환 심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철거가 한집이 남았습니다. 한집이 남은 그것이 철거가 곧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하고 계속 놔두고 같이 조정을 하면 언제 될 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추진을 하다가 실무적으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넣어서 완전히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금년에 마치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순서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나 꼭 집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에서 적어도 계속 사업으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예산에 조금 조금씩 집어넣어서 마치 위원들을 호도하는 것처럼 금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 슬금슬금 집어넣는 그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면서도 이미 이것은 작년에 예측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이고 두 번째로는 서초동 1327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금 너무나 개탄스러운 감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글쎄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 예산서가 도대체 언제 작성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서초구청에서 즉시즉시 일을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의문이 가는데 예산서 몇 일 전에 구비로 하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예산서에 넣었다, 일주일전에 회신이 왔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일주일전에 회신온 것을 예산서에 반영합니까? 몇 달 전에 온 것도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전에 답변온 것을 반영했다는 것인지, 정말 서로 이런 예산 심의할 때는 적어도 진실되게 답변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 마치 몇 일 전에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대체 예산서 작성하는 시간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시비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그런 구체적인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는지 그런 회신답변 공문이 있었는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 본마을간은 당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진행상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1327번지일대에 대해서는 그전에 작년 12월달부터 본청에 요청을 해서 그쪽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원칙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4m이고 구도이고 구획정리가 완료되어서 하는데 본청에서도 그런 원칙은 있지만 여기에서 어렵다고 할 때는 어떤 때는 또 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답이 일주일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1327번지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와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편성해 놓았는데 마침 답도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완료는 청계산입구 본마을간은 1,260m 중에서 현재 660m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보상이 400m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보상구간 200m하고 공사비하고 그렇게 600m에 대해서 같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완료문제는 일단은 앞에 도로가 있고 뒤에는 개인땅하고 교환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앞에도 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이미 종결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획정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강력하게 시도를 했지만 그것은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달라고 했었던 것인데 금년에도 사실 급하지만 않으면 편성이 되고라도 계속 해서라도 또 같이 노력해 보겠지만 그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문을 두 번째 아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1쪽에 아까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가스배관 공사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예측을 해서 도로를 굴착했을 때 함께 넣었어야지 가스배관 하고 나니까 또 하수관 공사에 하수관이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 별 것 아니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행정에 대해 불신감을 줍니다. 왜 얼마 전에 땅을 굴착하고 또 굴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위에 도로포장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도로포장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장황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200m의 도로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비 같은 것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은 당초에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서를 보면 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누군가가 이것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한 사업은 코끼리 어느 토막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함께 그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5쪽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단가부족분 지금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할 때 '99년도 연말에 예산결산할 때도 제가 이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토목과와 하수과는 항상 단가부족분해서 당초 예산에서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많이 해서 예산 당초에 편성해 놓았던 것 부족하니까 또 더하는구나, 굉장히 활력있게 예산을 정말 집행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당초에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도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장애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면 이 사업이 다 종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인데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비슷한 질의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팔스 포장도로 정비공사 단가분이 해마다 본예산에서 9억 5,0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9억 5,000만원씩 올라오기만 하고 꼭 추가분으로 2억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15억원을 하든지 12억원을 하든지 좀 예산을 더 높여서 하지 해마다 금액이 9억 5,000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을 감액을 했는지 왜 이렇게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작년에 서문여고앞에 계단공사를 하다가 말면서 장애자 시설을 올해 초봄에 하기에 당시에 한석창과장께서 하셨는데 그 장소가 그 장소인지 일치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쪽에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는 당초에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묻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를 묻고 나니까 하수관도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아스팔트 복구를 하고 나면 또 몇 년간 굴착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하수도 관을 함께 개량해 가지고 도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후속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1억 4,500만원을 세워서 그러면 이왕 팠을 때 한꺼번에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스배관공사를 하려고 도로굴착을 했는데 하수관이 나빠서 그러니까 다시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굴착해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까? 메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도시가스를 묻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파놓았다고 해서 파 놓았을 때 도시가스 묻고 하수관 묻고 이렇게는 공사가 안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아스팔트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절약이 되는 것이지 어느 공사장이라고 해도 도시가스 작은 것 하나 묻었다고 해서 이것 묻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하수관로 하나 묻고 이렇게는 절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굴착을 방지한다는 의미는 위에 아스팔트를 한번하고 이런 쪽에 이해를 하셔야되지 땅을 파 놓았으니까 땅 파놓았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굴착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함께 연계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파고 다시 묻고 또 다시 해야된다는 것은,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도로를 굴착했을 때는 지하에 있는 매설물은 전체 다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의 성질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때 기술적으로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보통 큰 대단위 무슨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수도를 하나 묻어야 되니까 지하실 터파기한 것을 일체 되메우기를 하지 말아라 수도관 15㎜를 묻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해야 되니까 되메우기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고 나면 되메우기를 하고 본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해서 완성을 시키고 마지막에 수도관을 묻는 것을 다시 터파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공사의 성질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아스팔트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과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단가계약을 9억 5,000만원만 하고 추경으로 편성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9억 5,000만원보다 사실 더 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편성상 전회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들어오고 저희들도 해마다 지금 몇 년전부터 15억부터 시작해서 15억, 12억, 10억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고 해 달라는 것도 하나의 좀 수준의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괜찮은 데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아주 나쁜 데도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단위사업을 해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한정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돈도 최소화시키면서 또 주민의 욕구도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이 부족합니다. 본 예산에서 돈이 늘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장애자편의시설은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장애자편의시설이 저희 관내에 과거에는 턱을 2㎝로 규정했습니다.횡단보도턱 같은 것을 그런데 지금와서는 장애자가 2㎝를 할 이유가 없다 평편하게 해라 그래서 과거에 되어 있던 것도 고치고 과거에 2㎝까지는 한 2년, 3년전까지만해도 괜찮다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완전히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운시키는 것이 좋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지금 500여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사실 돈 전체로는 7억원이 필요한데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역시 저희들 당초 자체 계산은 약 4억정도 1차 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억원으로 조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문여고옆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산 본마을간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마스터플랜은 내부 방침은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 같은 것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약 30%내지 40%이다 보니까 감정액이올라가고 있습니다. 60만원 같으면 한 80만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많이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평당 60만원 같으면 60만원 계산을 하고 감정가는 그것보다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400m 보상하고 나머지 내년에 200m와 합공사는 600m 공사를 완료하면 완료되는데현재 남은 공사비는 보상비와 합해서 5∼6억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해 봤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왔는데요. 아까 하수관하고 그것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문제는 치수방재과에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렸고 도시가스공사하고 묶여 있는 같은 시간에 묻지는 못합니다. 그 도시가스 묻고 나서 다시 파기는 파는데 그 시차가 예산과목상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편성을 했고 그 위에 포장은 전폭포장을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전폭포장에 준하는 그런 돈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저희들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걸로서 전폭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질의를 본위원이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스팔트정비공사가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2억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2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각 위원님들이 원하는 지역마다 포장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자시설처럼 증액을 해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얼마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얼마가 감액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

아스팔트는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를 하려면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지금쯤은 공사가 끝나야지만 장마철에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추경에 요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 주시고 103쪽에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IMF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반포유수지에다 서초구종합운동장을 만들기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주민들한테 달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모기와의 전쟁, 냄새와의 전쟁에서 해방된다고 좋아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차공사, 2차공사까지해서 약 한 9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는 끝나고 '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2차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정질문의 답변에 마음아프게 생각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도 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은 이만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무국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다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IMF가 다 지나가고 우리구 예산이 예비비가 161억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수십억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IMF때문에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왜 공사를 못하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1억 8,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무슨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체육시설로 해서 그동안 단전하는 계단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찰라에 말씀하신 대로 IMF도 왔고 또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1년이면 42회가 물이 찹니다. 바닥에 사실 여러 가지 일부 보완할 것도 있고 물론 투자를 못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및 재정여건 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라에 다시 골프연습장을 반포체육시설 있는 데서 구상을 하다가 다시 반포유수지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임영종과장하고 시에도 서너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던 찰라에 도시정비과장은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된다는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에 도시계획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입체적인 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펌프장의 재배치라든지 시설물 재배치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중점사업이골프시설은 물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입안을 해서 시에 올렸을 때는 그것이 승인이 안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을 마련해서 시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반포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완전히 해결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반포2동 18-2번지의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유촌은 유관기관에서 상반기 굴착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를 묻도록 조정이 되어서 미처 동시에 굴착을 하도록 계획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굴착을 하면서 민원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올 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급한 것이 아니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빨리 조치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해서라도 급한 것은 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1년에 42회의 물이 찼을 때는 정말 그 근처에는 창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차공사를 하고 나서는 시간당 20㎜ 이상 비가 왔을 때 한 두세번 물이 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준설을 한 찌꺼기를 유수지에 와서 하차해서 말린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치수방재과장 그때 당시에 체육종합운동장설계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연습장은 시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당시 IMF전에 종합운동장을 만든 설계도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공사로 이어가면 되는데 무슨 여기에 1억 8,000만원 기본계획을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때 설계해 놓은 그대로 예산만 반영을 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1억 8,000만원은 주민의 혈세가 아니고 어디서 날라 들어온 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골프연습장하는 것은 다소 수정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건물재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펌프설치라든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공사라든지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구청의 도시계획파트 부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 국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종합체육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내년 예산에는 좋은 희소식이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희소식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요, 사방교주변 도로정비공사 해서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도로를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률차로제를 하기 위한 공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로 능률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산로 일부 서초우체국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보면 능률차로제를 했는데 교통흐름이 3배로 빨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건설교통국에서 잘 하는 사업이라고 과감하게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반대쪽도 바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구에서 능률차로제를 해야 될 곳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곳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안 잡았는데 포괄예산으로 해서 올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답변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사방교주변에 도로정비공사 말씀하셨는데 사방교가 어디냐 하면 총신대역에서 내방역 오는 사당천 연결된 도로인데 거기에 사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223㎡, 그 사유지가 도로에 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태까지 유보해 오다가 이번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검토가 되고 저희들은 공사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능률차로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능률차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로 능률차로제는 지난해에 강남대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100m 했습니다. 그래서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교통소통이 종래 보다 아주 빨라지고 그 주변 전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현로지역 국민은행앞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능률차로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논현로 간선도로 개선사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반영해서 시비로 하도록 지금 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다른 곳은 그렇게 검토된 곳이 없습니까?

능률차로제는 그것만하고 다른 곳은 특별히 2차로와 큰대로와의 지선도로에 막힘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 앞으로 그런 곳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 개선사업 같은 데에 포함시켜서 간선도로 주변부 진입부의 정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논란이 되었던 반포유수지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설명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그간에 반포유수지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새로 어떤 돌출구를 찾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 157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가 있는데 여기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으로 이미 29억을 우리가 그간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에 그동안 쓰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본계획용역을 새로 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20억과 30억의 예산을 계속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의 의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 시작한다면 이 계속비가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유수지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포유수지가 예산이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80억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80억 계획된 중에서 지금까지 29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반포유수지의 성격을 보면 공사의 성격이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는 유입수로를 정비해서 유수지 바닥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사업이고, 2단계는 바닥에 체육시설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만드는 1단계, 2단계사업인데 1단계사업은 마무리를 할 시점에 IMF가 와서 1단계를 하고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그때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지나가고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바뀌고 이러니까 거기에 의욕을 가지고 반포유수지 공간에 대해서 욕심이랄까 의욕이 옛날보다 다른 측면에서 많이 달라지고 그것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체육시설도 함께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더 좋은 어떤 작품이 나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1억 8,000만원을 용역을 다시 조정하고 추가로 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며칠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과 자체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비를 떨치고 새로운 용역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했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 가닥 잡히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서로 맞고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새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존에 계속비 있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계속비는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종전 사업은 이미 폐쇄를 하고 결론을 지어놓고 새로이 신규로 해서 계속비를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앞에서는 분명히 이것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이 구상해 보겠다라고 했으면서 종전 것은 그대로 살린다, 이러면 예산서가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엉터리 예산서 가지고 적당히 심의해 주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려는 의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유수지 종합정비 골프장, 유입수로정비, 관리동 재배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국장님 답변이나 제 답변이나 같은 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계속 두겠다는 얘기인지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계획은 지난번에 추진하던 것은 단순히 그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냄새나지 않은 운동장을 만들려고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1단계 끝난 것이고 지금 추가로 하더라도 1단계는 반드시 필히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유수지 관리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기본계획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정서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냄새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독충도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 가는데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운동장만 하지 말고 그위에 상부에는 상부대로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용역을 그전에는 운동장만 했던 것이고 위에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기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그래서 관리동도 재배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그대로 두고 하느냐 그 말씀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당장 내년에 집행된다는 그런 차원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 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다 그런 압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이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이미 본청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려놓고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 본청의 방향과 우리 방향이 다소 틀려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예산을 두고 자꾸 조달해야 가장 효율이 있고 압박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은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너무 완전 삭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명쾌하겠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이 움직이는 맥락에서는 그것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도로개설 말씀하실 적에 지금 청계산입구하고 본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종료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당초 우리가 80억의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할 적에는 체육공원으로서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이나 치수방재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낫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설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에 끝난 것은 끝났지만 2차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금액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확실하게 서초구청에서 반포유수지를 어떠한 시설로서 하겠다는 결정이 났을 적에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정신에 입각해서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막연하게 지금 편성해 놓고 그러면 결국은 2차적으로 사업을 설계변경한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졸속하게 계획됐다는 것을 결국은 본인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가서 지금 현재는 골프연습장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만약에 그대로 옛날처럼 체육공원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번 용역비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과거의 체육공원설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명확한 건설교통국장께서 한번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마스터플랜을 한다거나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도 20년 계획이 있고 5년마다 수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용역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이슈가 골프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은 이 용역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먼저 계획이 명확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먼저 계획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위험요소를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미래를 예측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행정보다는 물론 기술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좀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진행중에 있지만 화장장 관련하고 민감한, 우리가 기초길을 내준다 이런 내부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안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하고 있어요?

1차로 원터마을에서 새원마을 중간까지는 길을 ...

공사 다 끝났습니까?

800m는, 마침 그래도 북쪽에서부터 안하고 원터마을부터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했다면 아직도 기초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05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2002년도에 또 다시 5, 6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기정예산 10억 5,000만원과 합하면 20억이 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공사의 사업을 사전 충분한 계획수립도 없이, 또 계속비사업조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계획을 투명하게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5억 5,000만원에 대한 토지보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이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5억에 대한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데 공사의 공정이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토목과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를 단가부족분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로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목은 도로지만 사유도로로서 사유도로에 대한 정비는 관계법이 혹시 그 이후에 개정되었거나 또는 도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주택지역으로 보면 지목은 도로이고 사유도로로 인해서 그게 정비가 되지 않고 도로환경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 법이 없다,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2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97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26억 7,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투자는 6억 5,000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10억 5,000만원으로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지금은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층제까지 깔았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만 남았고 지금 추가로 하려는 400m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일부 마을에 있는 도로까지 물론 600m까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00m 하면 중간에 그 도로가 한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m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것은 중간에 단절된 부분을 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00m 부분에 대해서 해서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26억 7,000만원을 1년 내에 투자해서 그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운영이라든지 활용면에서 물론 100%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년도에 걸쳐서 5억, 5억 투자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투자하는 것도 보면 지역안배라든지 그 다음에 동 분배 이런 것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도 원터마을도 있고 아까 말씀 들으신 원터마을에서 화물터미널간, 청계산에서 본마을간 그래서 부분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부체도로를 개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도로를 개통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효율성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도로 정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도로는 원래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현황에 따라서 다소 저희들이 신축성을 좀 가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데에 과연 어떻게 그것이 발생되었는가를 따지고, 그것이 구획정리라든지 또 형질변경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송 대응이 상당히 유리하다 싶은 것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case by case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것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사유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한 경우에는 그것은 case by case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구획정리는 확정된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행정이 법치국가에서 법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법상 어떤 관계법을 만들어서 사실 이 문제는 행정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토지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토지보상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자꾸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만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분도 있고, 계속 작년도분이 있기 때문에 좀 뽑아서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는 총 '99년도부터 현재까지 10억 5,000만원, 보상대상이 26필지에 8,989㎡입니다. 물건 수목 등이 8건이 있고, 현재까지 보상이 지금 안되어 있는게 3필지 141㎡에 1,800만원이고, 지장물이 2건에 4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 5,000만원 중에 지금 1,800만원만 미보상되었다는 말씀입니까?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 ...

아니, 지금 5억 5,000만원은 보상을 하고 있고 5억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실적은 총 토지가 15필지 1,611㎡에 4억 1,300만원이 지금 보상이 되었고, 물건은 5건에 4,500만원이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는 것이 토지 11필지에 2,878㎡로 이것은 지금 물건 3건입니다. (장내소란)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기 투자하고 2001년에 투자한 보상비가 얼마냐 하면 작년에 5억하고 금년에 5억 5,000만원하고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3필지만 남고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공사는 전체 연장 660m 중에서 약 150m 정도 보상 안된 것 말고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날만 개이면 포장을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그 능률차로제도가 굉장히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원예인가 싶었더니만 그게 아닌가 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편의시설을 과거에는 턱이 2㎝였는데 지금은 평면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다시 또 턱을 내린다면 거기서 요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장애자 편의시설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제도를 바꾸어 놓고 너희들이 또 해라,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 제도를 개선하는 측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가 생겼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 29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한 번 보아주셔서 그때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1억 8,0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이 된다면 투융자심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투융자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여태까지는 그게 사유지라서 전혀 우리가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택단지에 대한 것은 그러면 건축과인가요? 그런데 외등, 가로등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턱 2㎝ 규정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과거에 장애자를 중시 안하던 때에는 그냥 보도에 물이 튀고 그렇다고 이제 2㎝ 정도에서 기준도 그렇고, 일반 통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는 하여튼 평편하고 자전거도 타고 장애자도 가고 하는 것은 턱이 없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자들의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규정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4억 편성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계속투자를 해야 돼요?

4억을 해도 계속 또 횡단보도 같은 것을 자꾸 이동도 하고, 개선을 하니까 당초는 저희들 7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금년 추경은 4억 정도를 소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투자 말씀은 아까 사유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단독주거의 사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특별대책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고, 공동주택은 아마 송파에서 지금 재고품 같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송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어떤 재고품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차원을 일단은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능률차로제가 어떤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능률차로제는 간선과 지선이 만나는 결절지, 로터리의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같은 곳에 좌회전하는 차량,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선 도로에서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서로 막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폭을 좀 좁히고 차로를 하나 더 내서 좌회전하는 차선, 우회전하는 차선, 이렇게 차선을 둘로 나누어줌으로써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각정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29억 2,000만원에 대한 투자내용이 뭐냐고 하셨는데 그때 용역비가 2억 4,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입수로 정비가 115m인데 그 속에는 수문도 조정하고 고무보도 설치를 하고 또 우리 기동반 인부들의 관리동도 이축을 하고 펌프도 조정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29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금액 추경에 1억 8,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투융자 심사를 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의 투자심사는 내부 방침으로 ...

내부방침은 무슨 말입니까, 내부방침은 구청장 방침입니까?

예,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8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 보조금잔액반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 보조금잔액반환 했는데 원래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우리 서초구 내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640만원, 시비보조금이 478만 7,000원이고 나머지 3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발생이 없어서 한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예산도 불용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시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 대해서 5월 21일부터 홍역예방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우리 관내에서 홍역예방 접종을 실시한 후에 어떤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에 아직까지는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만약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그것이 당초 예상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여부 그것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9개 학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역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람은 20명이 있었습니다. 20명중에서 16명은 의사의 상담으로 끝났고 4사람은 간단하게 진료 받고 다 끝났습니다. 별 후유증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에 대한 예산은 현재 저희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정길자위원께서 어린이들 홍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내에 홍역 대상이 얼마였으며 홍역주사를 맞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건지도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상자가 한 3만 2,00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종률을 보면 오늘까지 47개교 중에서 4개 학교를 빼고는 전부 접종이 끝났는데 지금 전체 확인서까지 제출한 아동까지 해서 접종률이 91%정도 됩니다. 나머지 연기자가 3,000명이 넘는데 그 연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나갔을 당시에 상태가 안 좋다거나 또 결석한 아동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당시 접종을 못한 아동입니다. 그 아동들은 7월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추가 접종기간을 잡아서 지금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약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정 못미더워 하실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입원을 했을 경우 3일이상 입원하거나 입원비가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매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이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한도안에 지금 아직까지 집행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87쪽에 연봉 부족분 3,639만 6,000원 했는데 이것이 전체 1년치인지 몇 개월 치인지 지금 소급적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전부 연봉제로 계약을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그 연봉제가 처음에 계약시점은 다 다르지만 연초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되면 연초에 인상률이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것과 똑같이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의사를 두명을 더 채용했는데 의사들 채용할 때 "라"급을 뽑았는데 "가"급 내과 전문의가 왔고 경력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정원으로 잡아놓기는 연봉의 하한액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보통 5년 이상씩 전부 있으시고 또 전문의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서를 보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로 해당이 안되지만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법이 애매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편성하지 못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 의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노트북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다른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는 노트북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현황을 파악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그동안 특별하게 새로운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 지급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의정활동지 발간해서 1만원해서 1,000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정10년사 발간해서 4만원 500부 나와 있는데 이 4만원의 근거를 어느 정도 잡아서 책의 내용을 어떻게 잡아서 4만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서초구청에서도 산사랑 홈페이지나 우면산, 청계산, 복지시설 같은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이 함께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서초구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청을 클릭했을 때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것이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딱 들어오면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는지 검토해 보았는지, 왜 이렇게 반짝반짝 예를 들면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개의되어서 임시회 몇 회부터 몇 일부터 몇 일 된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정10년사는 4×6배 판으로 해서 책자 1,500매 내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00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 500부인데.

애초 계획은 700부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 가감해서 500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애초의 안으로서는 1,500면 내외로 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문제는 제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가 제일 앞에 클릭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기회가 열릴 때에는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난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보를 만약에 알려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따로 예산은 안 하더라도 ...

따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초대 의회때하고 2대 의회때도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정기회때는 아파트 게시판 같은데에 어쩌다 한번 붙은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터를 의회 개의가 되었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개의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7월달 정례회 때는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항상 임시회 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그러면 금년 임시회 때는 포스터를 준비할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임시회때도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