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토록 메마른 조국의 땅에 촉촉히 비를 적셔 주셔서 정말 모든 국민이 기다리던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장마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우선 지난번 우리 중구가 환경대상 부문 환경부 매일경제신문 주최 공공부문 대상을 받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특히 집행부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업적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바로 우리 구민들의 정성어린 세금과 이런 재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모든 환경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첫째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산업문명이 한참 발달하고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녹지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2항의7조 조경 규정에 의하면 식재 수량 규격에 대한 교목과 관목 등 상업, 공업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따라서 식목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나열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명문화해서 수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럴 때 바로 이런 기준 법에 의해서 좀더 융통성있고 능률적인 녹지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법에 의하면 1만회배 이상 건축물은 설계 당시 녹지공간 식재 조경물 등등이 이미 법적으로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회배 이상 1만회배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우리 중구 전체를 보면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냐, 이 공간을 식재함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제가 1995년경에 본의원이 바로 이 단상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여기에서 적발된 그 공간을 가능한 녹지 공간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대다수가 적발됐는데도 매매에 의존하는 이렇게 소위 세외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뜻이 상당히 희석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심은 상당히 구도시로써의 공간이 좁습니다. 이런 공간을 넓게 잡아서 나무를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식재하는 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목과 관목, 이 관목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화단을 가꾸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화단이라는 것은 바로 눈 아래 볼 수 있는 형태가 될테고 관목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남산을 비롯해서 이쪽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거의 관목이 없을 정도로 메말랐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위치를 발굴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느냐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한번 심어진 나무는 때가 되면 항상 치워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갈아심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사람이나 특히 식물은 토착화됨으로써 거기에 적응해서 오래토록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가로수를 수시로 교체하는 그런 현상은 배제하고 좀더 우리 위치에 맞는, 또 위치에 따라서도 그늘진 곳이나 양지진 곳을 골라서 수종의 적합성을 골라서 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좀더 시계에 녹지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래에 와서 교통 녹지 문제에 대해서 복지관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거의가 이웃집하고 50센티도 거리가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주차장을 지었어요. 정말 개인으로는 감히 그런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권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러한 공공시설부터 지을 때 적어도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중구 구민들이 거기에 본딸 수 있는 시범 공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그러한 아량은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신당4동 관내에 보면 도로를 새롭게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짓고 식목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쉽게 말씀드려서 한 청장님 아래 각 과의 소관이 되다 보니까 도로는 토목과에서 하고 또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각 과간에 사전 전반적인 협의 체제 설계가 미숙하지 않나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구만이라도 개인 사유지든 또 어떤 공공용지든간에 일정 수준의 나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구에서 잠정적인 권장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냥 개인 소유는 무조건 외면하고 그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심어놔야만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녹화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법인 단체 개인 소유지든 식목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를 접수를 해서 좀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공지마다 나무를 심도록 권장을 하든지 또한 때에 따라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심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수목 관리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지역의 공간 녹지화 사업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고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