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심사한 결산내용 중 질의,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어제 2000년도 주요물품에 대한 조정, 증감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소관 과와 충분한 설명을 받아서 오늘 다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정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종전까지는 물품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해서 환리하던 것을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 전산화 시행지침에 따라를 99년 4월 1일부터 99년도 말 전산관리로 전환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물품관리 전산화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현재까지 공용물품의 구매, 매각 등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규입력, 수정, 삭제, 등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관리담당의 프료그램운영미숙으로 인한 입력 착오, 입력 누락,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부실 및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99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과 2000년도 보유현황에 다소를 차이가 발생해서 부득이 각 물품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물품관리담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전산프로그램 운영요령을 숙지토록 하고 물풀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켜서 취득 및 처분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확인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조정사유에 대해서 하나 하나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물품 일련번호 3번과 4번입니다. 분류된 중형승용차 조정된 2대에 2,179만 3,000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용 중형차량으로 96년도에 취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입려니까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형승용차 2대에 813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2000년 8월에 취득한 비스토 용용차 2개 입력이 누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번과 42번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기타 특수차량으로 유니목 2대를 물품으로 관리해 오다가 중영화물차로 변경입력함으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타 특수차량 5대 중 조정된 3대 3억 6,967만 1,000원은 중형화물차로 분류관리를 함으로써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번에 소형화물차입니다. 이것은 관리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6언 소형화물차는 사업용 정수물품으로 재무과에 착오입력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7번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5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1대를 취득하고 처음에는 매각을 2대를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고 2대를 살수차로 분류를 해서 화물차로 착오를 일으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은 없습니다만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증감내역으로 물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55번에 하수도 준설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전술기 99년도 말 보유현황이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95년도에 40대에서 12대를 95년 2월에 불용해서 8대는 분구시 금천구에 인계하였으며 99년 1월에는 4대를 불용매각하고 2000년 6월에 4대를 불용매각해서 2000년 12월 현재 12대가 치수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현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번과 38번입니다. 소형승합차와 앰브란스차인에 앰브란스차는 소형승합차로 분류하던것을 앰브란스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항목을 설정해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약 75만 7,000원의 취득가격 편차가 난 것은 관리부서에서 추상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병경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68번입니다. 혈액분석장치 보건소의 의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에는 정수물품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이 비정수물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에서는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85번 항온수조는 99년도 말 보유현황 금액이 착오입력 되어서 실제가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87번 인큐베이터, 배양기 시약인큐베이터와 인큐베이터로 구분되어서 96년 10월 2일 인큐베이터를 취득 후 97년 1월 15일자로 불용처분하였으나 입력누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형광항체현미경은 91년 5월 3일자 광역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것으로 3대 중 1대는 일반현미경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2대는 91년도와 93년도에 불용처분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조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95번 전자현미경은 일반현미경으로 분류되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번과 82번이 되겠습니다. 75번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3대는 2000년도에 1대를 구입하고 2대를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99년도 말 보유현황에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2대가 사실상 사용불능 상태로 폐품으로 불용처분하여야 하나 불용절차를 밟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용가능한 것만 입력을 해서 2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는 99년도 말 보유현황에 1대를 취득해서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2대가 사용불능 상태로 폐품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1대만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이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물품과 관련해서 2주 동안이고 짧게는 어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 물품감소 조정사유서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품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정리·정돈을 다시 하실 것 아닙니까?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지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 주요물품, 고가장비대한 있이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면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일정시점에서 위원님들께 1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물품관리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조정내력에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는 생겨납니다. 추상금액의 산정문제라든지 과거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정돈하는 문제도 있지만 창고에서 불용으로 폐품처리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기에 매각이 되면 적정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고 보고 물품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의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추후에 검토를 하시면서 이 내역들이 효과적으로 물품이 구청 내에서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관리사용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검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구청 내에 25개 부서, 동사무소에 19개 동을 합하면 44개 부서에서 물품의 관리, 입력, 처분이 전체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느 한 군데만 삐끗해도 재무과에서 정리·정돈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개 부서 전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는 방반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44개 부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산서 내역에 보면 1,178종에 해당되고 재산이 50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에 비추면 전년도의 물품담당이 바뀌니까 입니다. 력을 하거나 기존에 파악되었던 물품의 내역들이 문제가 생기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 내에서 구로구의 물품을 정수물품만 50억원인데 일반물품까지 합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몇 백억 단위가 되지 않겠나 한다면 이런 재산을 잘 관리하는 집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지 몇 백억원이 되는 재산들이 잘 관리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좋은 말씀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불용처리라든지 착오입력, 이런 것이 각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믿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즈시고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내용 중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숫자 조정자료와 설명을 들은 대로 숫자를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6월 2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