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사회복지과장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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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장 봉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또 31쪽에서 33쪽까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장 봉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1～3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34쪽～3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그럼 박창복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권 식 위원과 이 철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권 식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6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1식에 2,000원씩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2,500원 했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1식에 2,000원으로 줄었는데, 상향 조정을 해야 현실에 맞지 않나, 지금 ’99년보다 500원이 줄어든 급식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위원장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자료는 69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이 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듣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먼저 경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하나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기업과 하나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는 수요자,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고 수요해 주는 수요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살리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은 6%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50억은 못되고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매월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6%의 저리로서 융자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그때그때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정도, 한 두 세번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만큼의 업체가 모이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하게 기업위주로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저희들이 금년초에, 작년까지는 7.5% 였는데 1.5%를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대개 보면 기술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경제구조상 하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안내를 하는 책자를 금번에 한 3년만에 발간을, 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발간한지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풍부하게 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런 제품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도 매년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겠지만 매년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떤 전시장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개척할 때 행정기관이 공신력을 보장해 주고 그런 식으로 기업 측에 돕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경제수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 또 피고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는 대기업에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었고,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을 못하신 분들, 대기업들이 갑자기 투자가 다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향분석을 합니다. 수시로 행자부에서도 분석을 하라는 지시가 오고 시에서도 지시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뭐냐하면 고급 인력의 실업상태는 그만큼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실업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금년도 3단계 때도 1,000명이 약간 넘게 신청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실업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또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종합적으로 어떤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내리시겠지만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 또 오히려 기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말도 잘 통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점에서 보면 구청도 하나의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만 해도 저희들이 한 1,000명 가까이 고용을 해 줬습니다, 3단계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당장에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취업정보은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직업소개소와 경쟁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다 올 손님들인데, 수수료를 내고 직장을 구하실 분들인데 수수료 한 푼도 안내고 오히려 저희들이 또 소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다 공신력이 있거든요. 이게 전산망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일정 자격이 안되면 등록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업체들을 찾기가 어떤 면에서 더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실업상태가 오히려 해소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사회 신뢰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의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직업소개소 자체도 정화가 되고 경쟁이 되니까 서로 공정하고 진실되게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경쟁이 되는 것이 낫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와 취업정보은행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또 실업문제는 비록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구호사업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권 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 식 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 식 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이름만 바뀐 것은 ’98년도 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과장님 과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