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주 의원 발언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현황은 각 동에 1명씩입니다. 구청에 하나 해서 17명이고,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수를 고려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읍·면·동사무소를 이번에 재측정을 했습니다. 기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하면 중곡4동이 이 기준보다 넘어가게 됩니다. 관리 인원수가. 그래서 사회복지직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가구하고 450가구 기준까지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 한 명이 저희구에 이번에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저희 계획은 별도로 배치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일단 현재 보호대상자 숫자는 중곡4동이 이 기준을 넘어서 하나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원입니다.

공채해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채용을 않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고,

그것은 매년 1회씩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왜 그러냐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지금현재 저소득층은 가변 숫자기 때문에 매년 측정을 합니다, 전수 측정을. 거기에서 나오면 저희가 시에서 배정 받아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동이 되든 구청이 되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하지 못하는 것은 구의 가정복지과에 두어야 될지 또 아니면 동에다 직접 할 것인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원조례가 통과돼야…….

교육을 시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아마 불친절 문제라든지 또는 다소의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직무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해당교육이라든지 또 구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아니, 평균 하루에 541건이에요.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정부입장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이 고민을, 저희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지방은 더 심합니다. 위치가 떨어져서.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뭐냐하면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로 제일 많이 떼는 것이 인감과 주민등록등·초본, 전출 이런 건데 그 민원이 그 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관청으로 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청에서 중앙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각 관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제증명이 행정관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온라인 정보공개에 의해서 일체 못 받도록 하는 1단계 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외국으로 가거나 민간인한테 제출해야 되는 이외에 행정관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마 증명발급이 전체의 6, 70%가 아마 그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현재 정부가 구상한 대로 전자정부 실현이 되면 지금현재 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여러 부처에서 자료를 가지고 서로 주민등록 같은 건 오픈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조정 중에 있는데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만 생활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보완해야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각 동에 인구에 관계없이 동직원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숫자에 의해서 3단계, 4단계로 해서 각각 틀립니다.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능동 같은 데는 1만 3,000, 중곡4동 같은 데는 3만 7,000 이렇게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직원 수는 거의 다 같은 것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은데요, 인구비례로 해서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승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 기능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0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0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2001년 2월 28일 출납폐쇄 후 2001년 4월 23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한 후 2001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최동민 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274억 4,016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이월사업비 64억 7,505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339억 1,521만원으로서 1,540억 6,18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1,342억 9,98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7.2%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197억 6,203만원에 대해서는 3억 7,606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193억 8,597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1,274억 4,016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비 64억 7,50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이 1,339억 1,521만원이고 그중 실제 지출액은 1,104억 2,479만원이며 예산집행율은 82%로 전년도 85%보다 3% 감소한 것으로써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집행율이 50%로 전년도 75%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96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1,105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002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0.7%이며 미수납액은 103억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3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분 하였고 99억 3,5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수입 결산현황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종류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으로 세입예산 현액 204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252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216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5.5%이며 미수납액은 36억 7,100만원으로서 이중 시효완성 등 3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33억 4,0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을 합한 예산현액은 792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852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수납액은 786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2.2%이며 미수납액은 66억 2,900만원으로 이중 시효완성 등 3,40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65억 9,5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6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6억 8,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9%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900만원이며 불용액은 4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지출액 506억 8,2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로 500억 2,2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이월은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비 13억 3,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새주소부여사업 등 7건에 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등으로 전년도말 보유액은 157억 6,900만원이고 2000회계연도 수입액은 13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7,200만원으로서 현재 보유액은 14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국유지 매각, 임대수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억 8,300만원이고 2000년도 중 3억 8,100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3억 900만원 감소함으로써 현재 채권액은 11억 5,500만원이며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98회계연도에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연리 7%,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40억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에 의거 2000회계연도에는 이자 2억 7,999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46억 8,900만원이었으나 2000회계연도 282억 8,400만원이 증가되고 388억 6,8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541억 5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 69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1억 8,452만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4억 6,21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753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9,1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6,21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148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7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996억 9,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105억 2,400만원으로 10.9%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1,002억 2,400만원으로 90.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99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52억 9,100만원 중 수납액이 216억 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5.5%로 다소 부진한 편이며 불납결손은 3억 3,1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3억 4,000만원으로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94억 900만원 중 수납액이 227억 8,000만원으로 7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액의 2.7%인 6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0만원, 조정교부금은 554억 6,200만원, 보조금은 3억 4,700만원으로 각각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576억 7,500만원 중 지출액이 87.9%인 506억 8,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새주소 부여사업 등 사고이월 9억 4,000만원과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립 계속비 이월 13억 3,900만원을 합하여 모두 2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 47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3,100만원에서 12억 8,600만원이 수납되고 27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2억 6,5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8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수납되고 2,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8,300만원에서 3억 8,1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5,500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지방채의 40억원에서 이자 2억 7,900만원이 발생하고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 2,646억 8,900만원에서 282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388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4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9,900만원에서 15억 9,900만원을 취득하고 7억 1,4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세입결산내용은 예산현액 4억 6,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억 6,800만원으로 22.8%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4억 9,100만원으로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회수금 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사업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00만원 중 지출액의 2억 5,1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54.4%이고 불용액은 2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5.6%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22쪽에서부터 2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이것이 여러 방면으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끝났다고 그럽니다.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결산승인안 심사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