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특채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하다 퇴직해서 간 사람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그 쪽의 공채제도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작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아,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공채자가 있습니다. 그 기구와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이 조례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 포괄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이 분야에 239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는 84명이 확보되어서 기술사 7명, 기사1급 51명, 기사2급 10명, 기타 16명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인원을 계속 충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무원의 감독불충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큰 공사, 대규모 공사 위주로 해서 많은 조직과 또 엄격한 감독이 있었는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조직해서 엄격하게 감리를 해서 이러한 소규모 공사의 부실을 방지토록 우리에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가면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다른 데 갈 적에는 위원회를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고요. 시설관리공단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됐을 때 다른 업무능력이 있는 데로 갈 수 있는,

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이 2년,

위원님! 그 위원회의 위촉은 위촉할 때 그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일단 조례를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 구성시에 그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구성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구성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시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1억 짜리 소규모는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이 그냥 감독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억 짜리도 감독을 100% 한다 이거요?

1단계로는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것,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서 할텐데 1억 짜리도 서울시 지원 받아서 할거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비든 구비든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오.

지금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별도 추가비가 나갈 것 아니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감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인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사의 공사 추진한 것에 비하면 추가비가 부담된다는 것 아니오, 감독비가. 그래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99억 공사를 발주하면 그것이 2년 걸리면 2년 동안 감독하려면 2년 동안의 인건비를 줘야되겠지요? 그래서 전체 시비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지불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한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100억 미만 중에서도 한 것은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 200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기록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재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 개시되어 2000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2001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 후 2001년 4월 23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최동민 대표위원과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고 폭넓은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동민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및 이체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과 의료보험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채권현재액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청사시설부지매입, 재난관리, 광진복지, 노인복지, 도시가스사업, 중소기업육성,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도로굴착복구, 재해대책 등의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1,339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540억 6,2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1,343억원으로서 결정에 대비한 수납율은 87.2%이며 미수납액은 197억 6,200만원이 발생하여 3억 7,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3억 8,7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편성액 1,274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4억 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39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4억 2,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92억 4,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4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광진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 등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2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15억 8,400만원 중 199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5%이며 미 수납액은 16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607억 5,400만원 중 493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4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전용 및 이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목을 변경한 예산전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 따라 단속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에 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5,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6,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1,000만원 등 3억 2,800만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업무 소관과 변경으로 1,400만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6억 6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300만원, 자양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로 나누며 사고이월은 아차산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외 16개 사업 68억 1,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노유동 9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6,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8,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41억 6,100만원 중 징수 40억 8,700만원, 결손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은 6,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40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현황은 2000년도 예산액 91억 1,20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3억 2,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94억 3,700만원이며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 172억 2,500만원 중 수납은 95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 76억 5,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4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6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5,0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을 합하여 5,600만원을 합하여 5,600만원이 증가한 1억 2,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광진복지기금은 카드사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원리금 1억 3,200만원을 상환 받고 2,1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15억 7,400만원이며 20억 2,000만원을 기업에 융자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대여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4,600만원을 출연 받아 1억 1,6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이 2억 1,300만원이며 장비수리 등에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과 이자 20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복구공사비로 1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지출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은 42억 9,100만원으로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1억 2,500만원, 중곡4동 독서실 임차료 6,700만원, 지체장애인지회 사무실 임차료 8,4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30억 5,600만원,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1억 500만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금 5억 8,400만원, 농산물판매장 임차료 2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결산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총괄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15억 8,400만원이며 이중 92.3%인 199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1999년도의 91%보다 수납율이 다소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3.6%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의 징수부진으로 48.7%가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143억 9,000만원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7억 5,400만원 중 81.2%인 493억 500만원이 지출되고 11.3%인 68억 7,9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5%로써 1999년도의 7.2%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부족분이 발생한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등 5건에 5억 2,7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예산액 124억 6,900만원 중 39.5%인 1,800만원이 지출되고 60.5%인 68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예산액 80억 1,900만원 중 85%인 68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 8개의 수납액은 42억 8,200만원이며 이중 3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잔여기금을 합한 연도말 현재액은 26억 4,6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므로 기금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1억 6,100만원 중 98.2%인 40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970만원 중 7.4%인 590만원을 수납하고 14.2%인 1,14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더 많았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8,600만원 중 40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99.9%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72억 2,500만원 중 55.5%인 95억 6,6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의 66.1%보다 다소 저조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4억 3,700만원 중 51.2%인 48억 3,5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48.8%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출부분은 사고이월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책상에 결산서 목차를 배부해 드렸는데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좀 돕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월 7일 회계사 세 분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인 최동민 의원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심도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점심시간을 약간 오버 시켜서 그냥 계속 심사를 할까요?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까지만. 그중에서 목차가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분야에서 오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지금,

제안설명 아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다 포함해서 선임국장이 조금 전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은 오늘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심사하고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는 내일 하려니까 그러면 두 개국에 속한 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시고 이 두 개국은 오늘 지금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약간 의사진행이 좀 오버했지만 최금손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돕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그야말로 폭넓고 심도 깊게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심사를 두 개국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행감특위가 개최되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므로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