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1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사용료의 현실화가 대두되어 시민의 여가공간 조성과 다양한 체육활동 접근기회 제공을 위하여 미비시설의 신설 및 보수로 많은 시민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적정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중에 종합경기장과 동해체육관 그리고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10조 별표 내용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목적 3항 경기장 연습 사용란에 월액으로 30일기준 10,000원을 신설하였으며 10항에 테니스장 연습 사용에 1인 2시간당 1,000원은 평일이고 추가로 토요일 포함한 휴일에는 2시간당 2,000원으로 하고 1인당 월액으로는 20,000원, 개인 및 단체 지도로는 월 회원에 한해서 월 50,000원, 그리고 볼머신을 신설했는데 1회 30분 기준으로 2,000원을 신설했습니다. 체육관 사용은 사격장에 1회 사격에 2,000원, 월액으로는 25회에 한해서 월 30,000원으로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지금 의결해서 발표를 하는 내용중에 우리가 어제 사전에 심사를 했잖습니까? 심사한 내용을 삽입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즉석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회의록이 나가면 시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잖습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한 과정과 결과를 삽입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책에 따라 지난해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과 기타 법률개정으로 용어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개정하였고 공정이 50%이상 된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 분양할 수 있는 제도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세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1년도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200조항 삭제와 조례운영상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민원인이 선정하는 공사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시공하게 하던 것을 시장이 공사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하여 계약에 관한 법령취지에 맞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위배된 제22조 권리의무승계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기본요금 내용을 누진제 요금 체계에 맞게 기 삭제된 조항 및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의회시 심도있게 검토되었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