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만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성현출 의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각 자치구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지역은 73%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도심의 급격한 쇠퇴현상과 신흥택지 개발로 인구와 상권이 이동하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연성이 제기되어 지난번 임시회 회의시 특위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어 현재 서구는 총 면적 46.6㎢에 인구 28만8,16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46.6%이며, 남구는 총 면적 60.93㎢에 인구 23만1,795명이며 재정자립도는 24%로서 인구와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구간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구의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 구간 경계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선배ㆍ동료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남구에 편입이 가장 용이한 남구쪽 35㎞에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총 면적 41만5,450평에 공동주택 9,923가구와 단독주택 1,1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과 각급 기관을 남구에 편입한다면 인구 약 4만여 명이 증가하여 구간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현재 추진중인 송암산업단지가 일반공업단지로 해제되면 풍암지구의 유통단지가 인근해 있어 동일 공업권역화하여 효천역을 이용한 화물 운송 등 발전전략과 함께 남구의 발전축을 풍암지구와 효천역세권 하에 두고 개발투자하여 남구의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효천역 주변에 남부버스터미널을 조성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면 풍암지구 주민들의 생활권이 남구지역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위화감 조성과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는 풍암지구를 정치적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조정, 남구에 편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용화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6월1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되었다가 제3차 회의시 가결된 안건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를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동기능 전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편의제고를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대부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만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2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3일과 25일 이틀동안 심사하셨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04억3,443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54억4,232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9억9,2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된 예비심사를 가급적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854억4,232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는 1억4,205만원을 삭감하고 7,8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925만원을 삭감하고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부지매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김만곤 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가지고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전혀 손질이 안되었는데 지금 예결특위에서 손질되어가지고 감이 850만원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회 특위위원님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볼란티오활동들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운영위원들이 조직이나 관리나 홍보나 교육이나 분야별로 할 수 있는 팀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조직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또 자원봉사요원이 2명이 더 티오가 있습니다. 도합해서 4명이 있습니다. 늦게 출발한 구가 타 구에 맞추어서 제자리 매김하고 볼란티오활동을 할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사실상 세워주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워크와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내방자와 내담자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어두운 사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사회복지 사회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의당 850만원 해주어야 합니다. 해 주어야만이 한쪽의 조직을 하든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하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도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물어봤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가신 분들은 이것을 사수할려고 노력은 안했습니까? 그래서 본 예산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소장 한 분, 운영위원 두 분, 총무 한 분 해서 총 네 분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이 안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우선 유급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장 한 분하고 총무 한 분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위원 두 분 중 한 분만 우선 유급으로 하고 만일에 12월까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한 분이 필요하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2명을 세우기로 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한 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그러면 3명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소장 1인, 운영위원 한 사람, 간사 행정요원 한 사람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23만입니다. 정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김선문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좀 수긍해 주시고 일단 연말에 행정감사 하실 때 과연 한 명이 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보고 본예산에다 세워서,......

왜 사회복지에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거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하더라도 이거 살려주어야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1년6월20일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이번 활동사항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용수원개발인 관정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 문제점 등을 도출, 가뭄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금년 우수기 장마를 대비 작년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엄청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코자 집행부 업무를 총 관장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현황 청취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100공을 개발함에 있어 긴급성을 감안, 선착공 후 설계토록 하며 사업비가 전액 지원된 만큼 가뭄실태 등 지역실정을 감안 관정이 개발되지 않는 곳 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 개발토록 하였으며 책임지는 공무원을 지정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시추토록 하고 가뭄 시 관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개발된 관정에 대해 수시 점검, 정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폐공된 관정 방치로 오염물이 유입되어 지하수 수질에 큰 오염이 우려되어 예방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중호우와 프라피룬, 사오마이 태풍 등으로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재해피해를 주었던 것을 깊이 상기하여 재해대비 예방점검으로 재해 위험요인들을 찾아 정비하는 등 대책과 조치를 집행부로 하여금 강구토록 하여 재해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 수해복구사업장 무등시장 하수도 공사 외 두 개소 현장 답사를 통해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고 나머지 미 착공 1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수기를 피해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은 앞으로 우수기를 맞아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강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