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5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 온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제한된 일정 속에서 서류 검증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군정에서 소외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하여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ISO 9001 품질 행정 시스템 향상 프로젝트, one-stop 종합민원처리강화, 저소득 군민 기초 생활 보장,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등 군민을 위한 각종 편의 시책이 점차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으며 특히 제3회 나비대축제의 성공과 더불어 자연생태공원, 갯벌체험프로그램 등은 날로 개선되고 있는 청정함평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변화 발전을 거듭하는 등 그동안 차별화된 환경친화적 시책들이 점차 결실을 맺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을 한 발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2기 군수 공약 사항 추진입니다. 민선 2기 군수 공약 사업은 5개 분야, 33개 항목, 62개 사업으로 이 중 완료가 45건, 추진 중 15건, 보류가 2건으로 분류되었으나 노령 인구를 위한 농기계 은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추진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추진 결과도 없는데 완료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완료 사업 45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망하며, 농기계 은행보다 조합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군민 봉사와 주민 복리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옥산 천연 잔디구장은 정문이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연접하고 커브길에 위치하여 교통 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바 출입문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이용자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옥산 구장이 축구장은 조성되어 있으나 본부석이나 관람석 등 이용자의 편의 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운동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부석, 관람석을 설치하는 대책을 세우길 요망하며 주변 여유 공간이 좁아 선수 부상 위험이 상존해 있으므로 배수구에 스틸그레이팅 처리, 주변 벽에 선수 보호 시설 설치, 울타리 높이 조정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입니다. 2002년도 10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은 입주자 공모 예정일인 2001년 7월 2일 이전에 샘플 하우스를 완공하여야 하나 현재 시공 중인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접수 예정일인 2001년 7월 9일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며 임대 분양가에 있어서도 20평형 4,581만1,000원, 21평형 4,620만원, 24평형 5,306만2,000원은 5년 후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비싼 가격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총총 사업비 89억1,7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함평 상수도 확장 공사는 배수 시설, 조경, 시운전이 당초 사업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로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당초 시설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같이 한해가 들었을 경우 용수 확보 대책과 누수율 5%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정수장에 근무하게 될 직원을 준공 이전에 확보하여 충분한 기술 습득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내 농어촌특산단지 공장 시설이 가동이 안 된 채 6개월간 방치되어 있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가 요망되며, 장애인협회군지회 역시 단체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단법인으로 조속히 정비하고 설립하여 사회복지사가 관리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또한 군비 지원금 4백만원은 기본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애인의 목욕탕 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2,000여 장애인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3회 나비대축제 홍보물 중 함평 고구마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있어 지적하니 군정 홍보물 제작시에는 우리 함평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표현을 해주기 바라며 군정이나 군민을 위해서 정확한 역사적 평가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함평 고구마 사건은 1976년 11월 23일 발생하여 1978년 4월 29일까지 3년간 투쟁해서 성공한 사건으로 당시 유신 정권 말기 시군부 독재 권력과 관제 농협 관계자들이 결탁해서 고구마 수매 자금 80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건으로 우리 함평의 순수한 농민들과 전국의 양심 세력 그리고 천주교회의 직간접 동참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농협부정사건을 해결한 의협심이 강한 우리 함평 농민들의 자랑스런 농민운동의 승리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일간지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사건 이라는 고구마 수매 자금 80억 유용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고 농협임직원 600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유신체제하의 농민들이 자주적이고 조직적이며 또 갖가지 압력에도 굽힘이 없이 지속적으로 농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도전하여 이를 성취한 근대 농민운동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하여 수십 년간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한국농민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우리 함평군에서는 함평군사 580쪽에서 582쪽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을 과소 평가해서 이를 생각 없이 군 홍보물에 게재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이 없어 영광군이나 무안군의 장례식장을 우리 군민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의료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볼 때 마땅히 우리 군에 장례식장이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금번에 추진되고 있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