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호명 위원, 간사에 조석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석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6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제의원외8인) 2.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명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2001년 6월 11일 함안군의회 조석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6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2001년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당일 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 추진등으로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재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기금운용심사위원회 및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과도한 기채발생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공개목록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공개대상목록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고 주민공개 제한사항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예산서의 공개문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함안군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증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종전의 정원 총수 473명을 47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병행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5억8822만6천원중 재해위험지구 사업 및 99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등 14건에 6억3855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6억1091만7천원중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금 1억6806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에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군비부담 1억750만원은 말산재해위험지구 국비 4억과 도비 5천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고 함안천, 칠원천 국비 4억7500만원, 도비 7500만원에 대한 1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으로서 7백만원은 군북 소작골 양수장 설치 외 6건에 국비 5600만원, 도비 7백만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2500만원은 군북상수도 가뭄극복을 위한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7일자 1억8천만원은 말산재해위험지구 추가지원된 국비 7억2천만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월 28일자 67만2천원은 7월 14일부터 7월 15일 기간중에 호우 피해로 군북면 모로리 정희관 외 128가구에 국비 167만8천원과 도비 44만7천원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자 9600만원의 부담분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서 이 사항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군비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2400만원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7일자 태풍 사오마이 주택 피해복구로서 칠서 이룡리 육지권외 국비 314만원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로서 가야읍 말산리 황성순 외 155가구에 국비 5376만9천원에 대한 군비부담 1236만7천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어선복구, 어류입식등 군비부담분 186만원은 가야읍 박상현외 1가구에 국비 918만3천원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임도 및 피해복구 군비부담 1억2547만8천원은 파수리 외 6개소의 사방사업과 파수리 외 8개소의 임도사업에 대한 국비 2억5110만4천원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서 군비 5억1364만2천원은 가야읍 덕전리 배수로 외 52개소에 국비 10억1103만원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를 위한 군비부담 68만1천원은 광정리외 90필지에 대한 국비 774만천원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1월 14일자 태풍 사오마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서 884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크레인, 덤프,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특별회계로서 5월 23일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에 1억680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군북농공단지 주식회사 서륭산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서륭산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가지고 서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1억6806만2240원을 주고 이후에 계약 해지된 위약금으로서 10% 1897만4760원과 그에 따른 이자 92만9210원, 연체이자 896만3450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진종규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55억89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074억3700만원으로서 481억52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50억8400만원을 제외한 130억6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1건에 259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131건에 91억9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로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가야읍 우·오수 분리관거사업, 이룡교 가설공사 등 대단위 공사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7개 항목에 1372억8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95억원이 증가된 1338억7천만원으로서 결손 처분된 4억78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29억3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거소불명 1억 6200만원, 무재산 5억1800만원, 미수납액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체납이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지출액이 197억3700만원, 사회개발비 389억4100만원, 경제개발비 327억2700만원, 민방위비 1억9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0억1500만원 해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은 72.3%로 사유로는 경제개발비에서 대규모사업 등 이월사업이 많아 지출이 적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1%, 물건비 13.6%, 이전경비 15.3%, 자본지출 53%, 보전재원이 0.6%, 내부거래가 5.1%, 예비비및기타 0.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71억7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 20억2200만원, 사회개발비 18억4백만원, 경제개발비 13억3300만원, 민방위비 8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8억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10% 절약과 연말 예비비등에서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5건에 10억8200만원 지출결정되어 6억3900만원은 지출되고 4억 4100만원은 이월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건에 1억68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억6800만원 모두가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37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7개 분야의 특별회계로서 총세입결산액은 217억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28억19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89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다음년도에 명시이월 34억3400만원, 사고이월액 24억2천만원을 제외한 30억4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은 17억원으로서 14억원이 정기예금 상태에 있습니다. 나항의 특별회계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등 5종으로서 지난해까지의 적립액과 원금, 이자로 18억7백만원의 생활보호자녀장학금, 재해 사전대비와 응급복구비 지원 등 62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말 현재 17억4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 외 6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 21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건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503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할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 1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 2억5천만원, 축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1300만원, 상수도사업 24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1,877필지에 6,091,000㎡이고 건물이 142동에 36,000㎡로서 총 562억7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제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서 2001년 5월 15일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조용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계획입안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6건을 지적하였으며 4건의 우수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2001년 6월 25일 본 특위에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보완토록 하시기 바라며 이후부터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군정업무 추진중 우수사례로 발굴된 재무과 세외수입분야, 사회복지과 호국보훈사업,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수출작목 발굴, 여항면 한해대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 표창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