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세윤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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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75쪽부터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경포천 주변 20세대 주택피해 보상 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경포배수갑문 공사를 하는 중에 20세대의 주택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배수갑문 공사가 98년 11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노장식위원

과장님!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노장식위원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지만 우리는 다 아니까,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그 공사측에서 전혀 안 줬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13세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또 공사 중지시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세대는 2세대만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노장식위원

제일로 많이 부서진 두 집 남았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2세대 남아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애초에 24집인데 여기 20세대로 나와있는데 4집은 중간에 어디로 없어졌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20세대,

노장식위원

20세대예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20세대입니다.

노장식위원

제가 그 문제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를 샅샅이 다니면서 비디오카메라 로 다 찍고 했거든요. (뒷좌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경포천 민원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계

담당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천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도 배수갑문 기초작업 터 파기를 하면서 일어난 작업으로 2년 후에 지금 현상의 건물피해가 발생했으니 보상해 달라하는 요구로 해서 20세대가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간에 20세대 민원인들이 저희 시에 진정,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도의회 진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 전부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진행사항은 공사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3월 30일날 군산지원에 재판장 심의 결과 이 건은 공사가처분신청대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4월 3일날 저희 시를 현장방문 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처리할 사항이라 해서 시에 2차 처리된 사항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날 저희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갔었는데 우리 군산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이 아주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해소된 시설은 20세대 중 13세대는 건물 보수를 해 가지고 10세대는 합의서를 해서 징수를 했고 3세대는 지금 건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세대 중 1세대는 전주지방법원에 1,500만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기 중에 있고 6세대 중에서 가장 어려운 2세대는 부재중에 있습니다. 4세대가 민원을 제기 했는데 4세대는 지난 5월 24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피해가 협의가 안된 4세대를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합동으로 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는 불응을 하고 3세대는 쌍방이 서로 견적을 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된 사항은 1세대는 보수공사를 해 주기로 합의가 됐고 나머지 2세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세대가 가장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그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경포천변 다수의 시민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2세대만 협의가 되면 나머지 1세대는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보고 드렸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국장님! 지금 직원들이 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계장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덕영위원

그럼 양해를 구해야죠. 위원장한테 회의진행 양해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듣자는 의견을 듣고서 의사진행을 하셔야죠. 참고해 주세요.

김중신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계속하여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계속하여 주세요.

노장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작에 끝난 줄로 알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타협이 덜 되가지고 질질 끌고 있군요.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종합하수처리장에 자동중화정치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하고 중간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했어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노장식위원

자동중화정치,

김중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좀 해 주시죠. 국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좀 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화장치가 아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도권에 현재 진행중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직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문제가 지방까지 확산되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노장식위원

그 자동중화장치를 해야 오니가 중화라는 것은 7이 중화 아닙니까? 7위에는 산도가 높다는 것이고 밑으로는 알카리성이 높다는 것이고 7은 ‘가운데 중’자 중화장치인데 그것을 해야 오니가 제대로 잘먹고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했나 안 했나 몰라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위원입니다. 7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현재 보급률이 47%인데 2016년까지 85%로 한다고 했어요. 너무 기간이 길어요. 지금 2001년도인데 15년 동안에 겨우 38% 올라가는데 이렇게 소걸음을 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목표년도 2016년은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입니다.

이수성위원

중앙지침에 의한,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수성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좀 앞당길 수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성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이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하수도 관거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잡은 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솔직히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재원 때문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54.7%인데 군산시가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는 하수관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마무리져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금년만 해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하수도 시설이 안 좋아서 범람한 데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하수처리장 하기 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그 간격이 좀 좁고 실제로 오래 되다보니까 퇴적이 되가지고 관거의 정상적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하수도 준설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을 키워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가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성위원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완공이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종말처리장은,

이수성위원

일반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퇴적관리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군산시 기본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앞당겨서라도 빨리 해 줘야 홍수피해를 극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그 85%는 군산시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와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한다면 하수도 보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금 47% 실시한 중에,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읍·면 지역까지 다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계획대로 하시지만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산시에만 따지면 이것이 64%가 되는데 옥구군하고 통합을 하고 면 지역까지 합치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해 주십시오.

이수성위원

군산시내에는 몰라도 인접했던 읍·면·동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본 위원만 하더라도 주로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만 하수라고 인정하는데 우수, 오수해서 다 지나가는 하수도 해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읍·면지역에 앞으로 대야, 임피, 서수, 회현, 옥서 5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예, 채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농촌지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첨부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작아서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어도 얼마든지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한 집도 그런 집이 없고 규제적인 용어로 국장님 뭐라고 합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을 다해서 한 집에도 다 모터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계획이 있다면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면 한 10ｍ나 100ｍ 떨어진 외딴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유입해서 오수가 한 방울도 바깥으로 누출이 안 되고 하수관을 통해 나갈 수 있게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하수유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21만 6,000톤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 용량은 1일 20만톤인데 오바되는 용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지역은 비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면 하수처리장이 오바 되는 형편은 안 될텐데 현재까지는 지금 오수, 우수 함께 나가죠? 따로 나갑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분류식 지역으로써 우수하고 오수가 별도 분리되어서...

채규열위원

시내는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존의 시가지 구역 같은 경우는 우수와 오수가,

채규열위원

함께 나가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함께 유입이 되는데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는 지금 하수차집관거로 유입이 되는 시점에 우수토실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일정 하수는 차집관거로 유입이 되고 그 외에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양 이외의 양은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차집관로라는 얘기도 솔직히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 좀 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매설해 놓은 하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크게 공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런 관계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규열위원

그 공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금년 12월이면 끝날 겁니다.

채규열위원

금년까지도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규열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에서 변두리 말고 기존 시내에서 오수가 지금 경포천 위에 보면 작년까지 물이 아직 더럽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는 한 방울도 안 나가고 그냥 잘 나가는가 아직 까지도 방류되는 것이 있는가,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경포천변에 저희가 차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포천 변으로 배수되는 하수를 차집관거로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 해서 지금도 방류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차집관거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방류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언제까지 해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할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거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환경, 환경 그러는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거기서 수영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고기가 못살 정도 되었는데 우리 군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수도 하수관계는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밤낮없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바 되는 20만톤이 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현재 2002년 1월달에 17만톤이라고 한 것은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처리구역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만 9,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만톤 중에서 10만톤은 부분 가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만톤을 추가로 더 전체 우리 군산시 하수구역 내에 있어서 내년 1월까지 17만톤이 가동되면 3만톤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이것을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설하는데 그러한 부지나 그것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군산시 하수처리 하는데는 용량이 모자라서 처리 못한다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잘못 보는가 몰라도 유입지역에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따로 합치면 현재 이 보고서만 봐도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나운, 문화, 흥남동이 추가될 경우 14만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소룡, 해망, 월명, 중앙동지역까지 합쳤을 때의 양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나눠주면 보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유입량 시설용량이 20만톤인데 하수유입량이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우수와 오수로 별도 분리해서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유인물을 잘못 봤는지 유인물 기재를 잘못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유인물대로 보면 현재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 12월, 2002년 1월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면 합쳐서 넣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토탈하면 넘지 않냐, 이것의 명기를 잘해 주어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얼른 봐서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촌 지역에 별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16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까지, 옥산은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군산하수처리장 1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9개지역으로 구암동이나 성산, 나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독립 가옥들 몇 집들이 있는데 그런 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듣기로 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군산하수처리장 문제는 시내는 우리가 공단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것은 대야, 임피, 서수, 회현, 옥서에 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새만금 수질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우리 군산시하수처리장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만경강 수질개선 사업 한다면서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완주, 부안 이 지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가 이 사업을 지금 제일 먼저 대야부터 처리장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통 연계된 시군을 다 포함해서 만경강수질문제를 개선해야겠다 해서 도에서 SNC하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오고 저희 군산시 하수처리장은 만경강유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만경강에 관련된 그 부분은 좌우간 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민자유치 한다면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그것이 지연된다면 우리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읍·면·동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그 문제는 일단은 취락이 많이 된 면 소재지를 위주로 하고 개인문제는 조금 지연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외딴집 독립가옥까지 전부 끌어가려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취락이 있는 곳은 처리장으로 설치한대로 연결해서 하수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1일 20만톤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만톤이 들어 갈 수 있는 대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대관이 지금 금년 말에 끝난다는 얘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조희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구역별로 보면 제1차적으로 80페이지 나옵니다만 산업단지, 소룡, 해망, 월명, 중앙동지역은 6만 9,000톤을 해 가지고 유입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금년 말까지 나운, 문화, 흥남을 같은 중앙동이나 포함시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라 하더라도 저 중심부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변두리에 군산시 취락지역은 아직은 연결을 못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나 연결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우선 관망도로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현재 하수처리장이 오식도 군산산업단지에 있고요, 이쪽이 관광호텔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경포천변과 경포교에서 세풍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사정삼거리에서 개정병원입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것이 완료되면 각 동에서 그쪽 대관으로 차츰 차츰 연결시키면 하수가 20만톤 규모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관은 충분히 1일 20만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관이겠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옥산은 문화마을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마을 위치하고 옥산, 우리 국장님은 소재지 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재지하고 문화마을하고 몇 ㎞나 떨어진 줄 아시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면 문화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옥산 소재의 몇㎞에 떨어진 것까지 해서 연결해서 다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옥산은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1일 6천톤 시설용량으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화마을에다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럼 말씀을 잘하셔야지 문화마을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확실히 잘 알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야는 하수처리장을 한다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야하수처리장이 개정까지 연결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정까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대야면하고 발산이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되어서 나가는 것인가 한번 설명 해 봐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담당 저희시가 하수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 그 다음 읍·면지역,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가옥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가지 처리에는 20만톤을 우선 갖고 가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27만톤 까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가지를 처리하고 나머지 외곽지역, 읍·면 지역에 시가지 지역은 읍·면 도심지역입니다. 그곳은 9개 처리장을 해서 갖고 갈 계획입니다. 9개 처리장은 옥서, 옥산, 구암, 성산, 서수, 임피, 대야, 회현, 해상도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2016년도까지 갖고 가고 나머지 시가지를 벗어난 5세대, 10세대 있는 곳은 마을 하수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차집관로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은 종합센터가 군산 하수처리장입니다. 나머지 9개 읍·면 지역은 분임센터로 해서 거기를 4천톤, 5천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종합상황실은 군산상황실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독립가옥이 되어 있는 곳은 마을 하수도를 계획해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하수도로 해 가지고 농수로로 나가게끔 그렇게 정화조 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독립가옥 2세대, 3세대까지는 아직 행정이 못 미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야 부분은 반경이 어디까지입니까?

관계

담당 대야 부분은 기존 시가지 지역만 들어 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가지요? 발산 개정은 안 들어갑니까?

관계

담당 예, 읍·면 지역 모든 지역은 다 기존 시가지 지역만 들어있습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는 개정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개정까지 포함 되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SNC사 하고는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지금 전라북도하고 SNC사는 군산 공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것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왜냐 하면 만경강유역을 그것만해서는 경제성이 안나오니까 자기들도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군산하수처리장 이것을 끌어들이는데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것은 만경강유역이 아니라 별도 처리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끌어들여야 자기들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군산하수처리장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SNC사에서 6개 시·군이 전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단 1단계로 대야단계는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이것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SNC사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별개로 끌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하수처리용량하고 유입량하고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또는 처리용량이라고 하는데요 20만톤입니다. 하루에 20만톤인데 실제로 유입이 되는 것은 시설용량 10만톤을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양은 1일 평균 6만 9,000톤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처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획상에 향후에 몇 년도까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 유입량은 현재 이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가 밑으로 가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계획상의 숫자이고 실제 유입량 6만 9,000톤은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입니다.

김동인간사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6만 9,000톤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인간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용량하고 유입량하고 같아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처리용량이 20만톤이라도 유입량이 35만 정도라면 일시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동인간사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용량 계획은 1일 평균 하수배출량을 최고로 잡아서 계획을 한 용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유입이 되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수 유입양과 하수처리용량이 같을 수가 없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유입량은 계수상으로 일시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는 항상 들어오면 처리하니까 그런 계수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지 뭐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처리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 80페이지 보면은 BOD 20이하, COD 40이하, SS 20이하인데 방금 제가 자료를 봤지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좀 제가 느끼기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냥 하시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저희가 지금 방류수질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1ℓ당 20㎎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인간사

1ℓ당 20㎎이하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생물학적,

김동인간사

산소요? 최 계장이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BOD하고 COD 외 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라고 하는 것은 부유물질인데요,

김동인간사

이렇게 합시다.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페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1차 처리해서 됩니까? 그냥 진액으로 유입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그냥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1차 처리 않고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하수 민원에 연간 발생건수가 2,500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건수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대개 우기철과 중첩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빗물받이가 막혔다던가 하는 상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자기네 집에서 빗물 막힌 것은 자기가 해결 해야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것은 아니죠. 자기 집 것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하고 주로 공용으로 쓸 때 민원발생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빼놓고 예를 들어서 시내 차집관로가 막혔다던가 아니면 하수도가 오수 우수에 통합되는 부분이 잘못 됐다든가, 지금 개정동에서 내놓는 폐수가요 오수, 우수가 한 방울이 안 나와요. 다 그 물이 딴 데로 지금 흘러 들어가요. 민원이 그런 것이 민원이지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뚫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하고 빗물받이 막혔다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이수성위원

민원을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만이 우리 시의 행정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리를 빨리 빨리 그때그때 해 주죠? 120에 바로 바로 처리해 주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나간 하수를 일단 1차 처리하고 나가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나간 하수를 일단 1차 처리하고 나가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원래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완전히 가동될 때 양이 부족하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각 공단에서 자기 정화 시설 가진 데서 정화하고 나가도록 그것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완전히 가동될 때 양이 부족하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각 공단에서 자기 정화 시설 가진 데서 정화하고 나가도록 그것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아까 얘기한 오니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바로 나가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아까 얘기한 오니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바로 나가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비도 매년 좀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세 번째는 옛날 노후화 된 하수관 있잖아요. 도심지에 있는 것 그것을 해 줘야지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깨져있는 데가 많고 지하로 하수가 유입되다 보면 토양도 썩고 또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시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수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세느강 옆에 있는 하수도 관을 볼 때는 그것을 갖고 다시 재활용시켜 가지고 중수도로 쓰는 그런 것을 보고 선진국이라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군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비도 매년 좀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세 번째는 옛날 노후화 된 하수관 있잖아요. 도심지에 있는 것 그것을 해 줘야지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깨져있는 데가 많고 지하로 하수가 유입되다 보면 토양도 썩고 또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시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수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세느강 옆에 있는 하수도 관을 볼 때는 그것을 갖고 다시 재활용시켜 가지고 중수도로 쓰는 그런 것을 보고 선진국이라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군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난 6월 20일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고재찬 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주권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비롯하여 다섯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누수율이라고 하죠. 그것이 해년마다 통계가 잡혀지죠? 그런데 공급한 물량하고 상수도 양하고 이대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 수용가로 부과된 톤 수 있잖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가 이제 누수가 되거나 도수가 되거나 또 무수라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무수라고 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조희삼위원

무수율이라고 하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그것 기준을 대개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지금 통계를 잡는데 무수율과 도수율과 누수율을 어떻게 잡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1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누수율이 얼마이고 도수율이 얼마이고 무수율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평소 때 궁금하더군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연간 총 생산량이 7,000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효수량이 83.9%로 잡혀 있습니다. 유수수량은 요금을 걷는 수량 4,900만톤 정도 됩니다. 70.4%에 달하고요, 무수수량은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용수량 등을 13.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수량 누수량은 16.1%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공급한 물량에다가 수용가들이 요금을 낼 수 있는 계량기상으로 나온 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갭이 결국 무수율이나 누수율이 되겠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어떻게 무수율과 도수율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누수율과의 차이가 있을텐데 그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불감수량이나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용수 등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려오는 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수량도 지금 전국 평균이 16.6% 정도 전국 5개소의 평균이 16.2%정도 되고 저희 시는 지금 16.1%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누수량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겠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