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 무 과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조영무, 서무통계담당 김연수, 감사담당 손이홍, 교육훈련담당 박민하, 실업대책담당 최옥경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본회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입니다.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은 금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서 우리군의 경우 22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나 정년퇴직자로 해소가 가능함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자는 한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을 전라남도의 협의안이 확정 되는대로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줄여 나가겠으며 세정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2000년 교류활동실적은 양지역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소식지를 매월 교환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상호 초청, 친선 체육대회 개최, 한마음 교류 교육 및 영ㆍ호남 청소년 수련캠프 참석, 농촌지도자연합회 기술교류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행사를 통하여 동서화합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산 사하구에서 제79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휴대용 물통 500개를 보내와 본군 어린이에게 전달한바 있으며 합동의정연수대회 개최, 양기관의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운동 군지회 자매결연, 화순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매호초등학생 방문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지역 축제시 상호 방문과 함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다 실질적인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능주면과 산림조합,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여 39건의 위법 부당사실을 적출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는 13건에 349만원을 회수 추징하였으며 8명을 신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수시감사 실적으로는 감찰활동을 5회 실시한 결과 6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주의조치하였고 타기관 감사에 의거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된 70명은 견책등 징계조치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의 운영은 1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 시정 재시공 조치와 함께 3건에 3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 7개 기관중 청풍면등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40건의 위법 부당 사실을 적출 시정 주의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33건에 466만 9,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으며 15명을 신분상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수시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6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 견책등 징계조치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6,753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 철저로 성실시공 기풍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자 의식 혁신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11월 2일까지 3기에 여직원과 7급이하 공직자 120명을 2박 3일동안 기별로 40명씩 현대인재개발원에 패러다임 전환과 사고혁신과정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는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1기의 40명이 현대인재개발원에 3박 4일 일정으로 입교하여 자기혁신, 고객만족, 업무혁신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16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업무 형편에 의하여 제2기부터 제4기까지 교육을 무기한 연기하여 추후에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교육은 어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발전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1억 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4명에게 상ㆍ하반기에 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은 53명을 시켰으며 2001년도에는 새마을 3개단체에 3,760만원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단체에 1,900여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14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 국민교육도 금년도 계획인원 141명중 30명을 교육시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장성 남부연수원이 폐쇄되어 경기도 성남의 중앙연수원으로 변경되어 교육보상금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장거리로 인한 교육보상비가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종 정액보조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실기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생활민방위대를 정착시키고자 2000년도에는 216개대에 9,208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민방위대 206개대에 9,472명을 편성 운영하고 민방위교육은 중앙교육 5개과정에 5명, 민방위대 편성 4년차까지 지역 민방위대원 2,64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2회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등 4종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의 민방위교육, 민방의날 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장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화등 15개 사업에 3,737명을 투입 추진하였고 제4단계에는 3억 200여만원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정비등 16개사업에 6,655명을 투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도 13억 8,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단계 5억 4,200만원을 투입 휴양림 정비사업등 24개 사업, 2단계는 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사업등 23개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를 6월 1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사업비가 2억 8,9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사업비 잔액을 우선 추진하고 금년 국도비가 배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휴가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 6급공무원 근무연한 관계 자료 - 6월과 12월 근무성적평정서 - 승진후보자 순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무성적평정서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안보면 언제 봅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 행정구역 통ㆍ폐합 추진실적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 2001년도 관내 공무원 사법처리현황 -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4회 실시한 조치내역 - 공직자 어학교육 계획서 - 광주, 전남내 연수시설 현황 - 민방위 관련해서 인명구조장비 관리, 지도감독 일지 -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특별상여금 지급관련 상부지침, 지급계획서 - 견문보고제 실적 - 통계연보 오류ㆍ수정 개선대책 - 군민의식교육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비 집행 추산부 사본 - 단일건에 5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 직원혁신교육 평가보고서 - 한해대책시 비상대기 현황 - 의용소방대 운영비 정산현황 - 정액보조단체 정산 현황 - 상급기관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장 30명분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금년 5월까지 이장수당은 전부 나갔는데 그 예산은 총무과장님 사비로 준 것입니까?

30명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사비로 주실겁니까?

10월말까지 예산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 입니다.

자료를 보면 9호 이하 마을이 12개마을, 10호～15호 마을이 17개마을, 16 호～20호 마을이 14개 마을로 총 43개마을이죠?

예.

그중에서 화순읍 강성리, 춘양면 가동리, 이양면 장치리등 9개마을은 단독마 을로 통합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30개 마을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말까지 수당이 나갔는데 도대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순의 행정에 대한 일은 읍면장과 해당 의원과 협의를 해서 해결합니까?

모든 일이 전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양동복 의원님이 군정질문까지 하셨 는데 자료에 의하면 면에 가셔서는 반대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면사무소를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의원의 의견을 올려야 한 다고해서 올릴 필요가 없고 내가 군정질문까지 하고 반대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의 표와도 연계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면에서 그렇게 의견을 올린 모양인데 어째서 과장님은 의회의 전체 의견이 예산까지 삭감을 해놨는데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다시 의견을 물어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의원 전체가 합의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의원들의 뜻이 반영된것인데 새삼스럽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면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힘을 빌어서 의원들의 활동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의원들의 의견은 예산에 나타나 있잖아요?

마을 통ㆍ폐합이라는 것은 읍면 통ㆍ폐합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들 정서가 통ㆍ폐합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화순군 전체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락에서는 이장이 한명이라도 있어서 수당이라도 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으로 봐서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수를 줄여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면에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통ㆍ폐합을 무리가 없 이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능주면 같은 경우는 문팔갑 의원이 이장 회의때 정식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대했다고 나와 있어요. 춘양면 같은 경우도 3개마을이 해당되는데 남은기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행정직 공무원만 구조조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개 마을 이장에 대해서 10월 이후에 수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은 통ㆍ폐합이 안됐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동복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을 시킬 절차 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7월중에는 저희 직원이나 군청 담당 과장들을 해당 읍면에 출장시켜서 주민여건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통ㆍ폐합으로 이끌어내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6월말이 다 되도록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 니까?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태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당시에 남면 유마리 주미들이 찬성을 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확인했더니....

찬성을 해도 다시 확인을 합니까?

절차가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과 김성인 의원이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유보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뭐하라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바로 일을 추진해야지, 당사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싫다고 하죠. 화순군 전체를 놓고 봐야지 마을 개개인을 놓고 일을 하면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행자부에서 행정구역조정요령 관계법령을 집약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조정시 검토사항이 정식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방지역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뿐만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므로 조정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판단사항은 주민편익이나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ㆍ재정효과를 종합 판단해가지고 법적여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열망도와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라고 해서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정리간의 통합을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지만 행정리 단위를 통합하는데는 이장이 적은 마을을 두 개 관장해도 되고 3개를 관장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이유만 달고 하지 않는 겁니까?

법정리의 행정구역이라면 자연부락까지 포함됩니다.

법정리를 통ㆍ폐합할때는 명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 문에 과장님이 빨리 개편하기는 힘들지만 행정리는 두 개 마을에서 이장만 한명만 뽑아서 합해서 운영하면 쉬운 것인데 왜 그렇게 이유를 달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흡수 통합되는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할려고 하는데 그 마을 몇호를 통합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곡면과 청풍면은 해당이 없죠?

예.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물어 봤습니까?

해당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복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는데 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5월 30일에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천면과 이양면, 도암면, 이서, 북면, 동면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했던 직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생계위협을 느끼면서도 개인들이 반대를 해도 구조조정 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5호나 7호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한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을 언제까지 할것인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30명분의 이장수당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군정질문이나 예산삭감,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 못하고 표면적인 성과가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20호미만 행정리 33개마을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통ㆍ폐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공청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통ㆍ폐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7가구가 산다고 해도 개개인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나 그 지역의 유지나 모든 분들을 모이시라고 해서...

과장님은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직원들 구조조정할때도 그 사람들 모여서 공청회 했습니까?

공직자들 구조조정과 마을 구조조정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직자들은 생계와 직결되니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 생계와 직결된것도 아니고 이장 한명이 있고 없는 것 뿐인데 그것을 안할려는 의도로 공청회를 하느니 뭐하느니 합니까? 의원들이 전체 의견으로 예산까지 삭감해줬으면 그렇게 따라야지 의원들은 무시하고 밖에 있는 유지들을 불러다가 공청회해서 싫다고 하면 안할겁니까? 작년 12월에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그동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장수당 30명분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하실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30명은 아직 통폐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장신분이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8월중에 조례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9월중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이장신분이기 때문에 안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족할텐데 어떻게 하실거예요? 과장님이 사비로 하실겁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빨리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우리한테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견해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삭감하시고 30개 마을을 통ㆍ폐합하라고 의결하신것과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편익이나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순의 경우에 순곡부락이나 일심동 지역 출신들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행정리로 1,2,3구로 나눠놨는데 지금은 수가 줄었 으니까 다시 합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장수를 줄이라는 것인데 무슨 전통이 필요합니까? 이장 한명 없애는데 무슨 전통이 없어집니까?

과장님! 10월까지 갈것도 없고 1월부터 6월까지 나간 이장수당은 의원님들 한테 부탁을 할려면 6월말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비로 내년까지 주셔도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통폐합을 하라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도 당연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군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보다는 읍면 현지에서 직접 지역을 더 잘아는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제 면에는 통폐합 대상마을이 없습니다만 자기 지역 면에서 통ㆍ폐합을 하고 마을 하나를 없앤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지, 3호 있고 7호 있는 마을에 이장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살고 있는 면의 마을을 없애자는 의원의 입장은 더 고충이 큽니다. 그러나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폐합을 하는데 상부의 승인을 받거나 법정리를 고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리 1, 2구 합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의원님들이 20호미만을 통폐합하자고 했지만 최소한 성의를 보여서 15호 미만 마을이 18개마을, 10호 미만 마을이 6개마을이 되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서 10호 미만 마을만 통폐합해야겠다는등 통폐합마을과 인근 마을간 도면을 그려서 거리는 3km가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등 대안이 있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중앙부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는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 마을에서는 돌아가면서 이장도 하고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통폐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으로 통폐합추진기획단이라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라도 갖도록 하십시오. 저도 15호 이상이면 이장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7호, 3호, 10호 미만에 이장을 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저희가 7월중에 특별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실제로 주거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월말까지는 해결하실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기초조사나 중간보고 사항은 7월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관계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가 될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뼈를 깍는 아픔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7월말까지 결정해 주세요.

공포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누구한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명칭 부여에 관한 조례, 이장정원조례, 반설치조례, 여기에 따 른 규칙을 모두 개정한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7월말까지 모든 것을 종결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가 있을 때 각 읍면에 교류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10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왜 특별하게 한사람씩만 추천 해서 했습니까? 이양의 경우도 27년을 면에서 근무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해서 불평불만 이 많은데 인사를 할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따라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면 출신 장기근속자가 한명도 없어서 계장급 이상이 외지사람 뿐이어서 장기간 외지에 나가있던 분이 찾아오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항의성 충고도 들었습니다만 한 읍면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명, 3명이상 있어도 한사람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에서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아닌 사람으로 해서 인사를 그렇게 무원칙하게 해도 됩니까?

그 면의 정서나 여건을 파악해서 한사람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안 듣습니까? 다른 것은 입장곤란하게 의원들의 의견서를 올리라고 하고 이런 것 할 때는 의원들은 욕을 먹든지 말든지 편리할대로만 할겁니까? 원칙이 안 맞잖아요? 10년이상 된 사람을 할거면 전체를 다 하든지 해야지, 특별히 한사람만 뽑아서 할 수 있습니까?

10년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읍면에 한사람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상된 사람중에서 더 오래된 사람을 놔두고 왜 다른 사람을 하는 겁니까? 교류를 하더라도 군본청과 읍면이 교류하는 인사같으면 더 나은데 그런데 면간에 교류하면서 그런 인사를 하면 안돼죠.

다음 인사때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왜 안가지고 옵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명과 면직, 공무, 급여, 연수등 개인정보와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정보등 공개될시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것이 잘됐는가, 못됐는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왔을때도 안보여 줍니까?

관행상 그것은 안보고 갑니다.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지, 감사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에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인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개를 안한다고 해서 감사에서까지 공개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 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에 공개할 수 없는 법령이나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지 감사를 받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감사를 받는것도 공개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와서 인사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개할 수 없는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공개를 안한다니요. 인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감사를 한다니까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때는 공개못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말씀안드리죠.

공개를 했을 경우에 파장되는 여파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파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료를 갖다 보고 밖에 유출을 안하 면 되잖아요? 인사는 아무렇게나 하고 인사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인사관련 서류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하지 않아도 감사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 못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양동복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하십시 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 간식비로 145만원이 나갔는데 출동했으니까 간식비가 나갔을 텐데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후 '98년 대기자 8명이 만 3년이 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령 대기자는 사회 적응훈련 차원에서 대기를 시키고 나머지는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들 직책도 없이 무한정 놔두고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면 월급도 안주는데 공무원들은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놀리면서 돈을 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복직을 시켜서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연령대기자가 10명이고 나머지 8명은 대기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보 조형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에 부서를 정해서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놀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한없이 3년동안 놔두고 앞으로도 무계획하게 놔두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년 7월말까지는 정리가 될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직을 줘서 근무를 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게 합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무한정 3년동안 일도 않고 월급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 습니까?

경노무고용원 5명은 날마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할려고 대기발령을 해 놓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원에서 감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고 징 계의결자가 이양에 한사람있는데 그 사람도 업무보조로 일을 시키고 있고 보건직 한명은 한천진료소에서 진료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여받은 일도 없이 나가서 놀고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채무관계된 사람은 어떤 구제방법이라도 생각해야지 남한테 좋은 일을 해주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채무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죠. 사표를 받아서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보직을 줘서 근무하게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만 3년 됐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든지, 수해가 들었다든지,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면 전직원들을 비상 대기 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농민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일같으면 몰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조를 짜가지고 교대로 비상대기 하도록 해줘야지 아무런 역할이나 일도 없이 관청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수해나 한해가 들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나가서 활동하면서 대기하면 보람도 있는데 전직원 대기하라고 해놓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효율적으로 대기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가뭄때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는데 건설과나 농산과는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고 또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실과소 해당 읍면에 출장을 가라고 했습니다. 읍면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뛰었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과같은 경우는 별로 할 일이 없이 대기만 하는 상황이었던것 같은데 해당 읍면을 나가더라도 조를 짜서 하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약간의 휴식기간도 필요하니까 공무원들 스스로도 대기를 하면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혁신교육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 더라구요. 저희 의회도 한번쯤 갈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가 좋게나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1기때 40명을 교육보냈고 교육현장에서 설문서를 받아서 분석해서 분석시 키고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 최고로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조조정할 때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각 읍면장의 직렬이 현재 토목이나 건축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기회가 적습니다. 특수직원들도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해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세무직같은 경우가 자기들 직렬도 행정직들한테 뺏기는 경우를 당하다 보니 까 자기들은 전직을 할 때 우대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무직으로 일을 하는 데 행정직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세무직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하 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들이 그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은 청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부서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서 큰 사업을 했다거나, 큰 일을 해내면 거기에 따른 조금은 인사에서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군청에서 격무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사실은 감사지적사항만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같은데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밀리다 보니까 제가 접촉해본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정도이고 신이나서 뭔가 일을 해볼려고 하고새로 기획해 볼려고 하고 사업도 구상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투쟁도 해야 되는데 민선자치 시대가 들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렬도 복수로 해주고 격무부서에서 시달린 직원들의 인사도 우대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직자로서 근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