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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6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6.26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을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교통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상중에 있으므로 도시국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교통과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자리하여 경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연일 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시국에서는 이번 장마로 인해서 일부 재해 담당과에서 현장을 쫒아 다닌다고 시간을 그쪽에 보내다보니까 자주 못 올라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통과 사무감사인데 오상연 교통과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감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고 대신에 조재우 주무 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시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자리하여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가 진행중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예. 이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환

이동환위원

팔공 스카이라인이 용수동 산72번지 홍성덕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맞습니까?
홍성덕씨가 맞아요?
팔공 스카이라인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어떻게 하며 그걸 설치함에 있어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세입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세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조금 도움 주는 것 없어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점검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를 잘 했나 안 했나 그걸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기록하는데 점검일지를 확인한다?
매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운영합니까?
우리 국가의 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처음에 스카이라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내역이 어떻습니까?
대동케이블카는 골칫덩어리이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번 나가네요?
일지 있어요?
나가면 출장계획을 해서 나갑니까?
출장명령부하고 거기 가서 지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일지가 있지요? 그 점검한 내용,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근본적으로 팔공 스카이라인을 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칼도 우리가 조사를 하지 왜요? 저게 개인 장사 아닙니까?
스카이라인 저것도 개인 장사인데 우리 구가 왜 감시 감독을 합니까? 안전 점검 하는 항목이 뭐뭐입니까?
뭐뭐입니까?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9개 항이 뭐뭐입니까?
9가지를 이야기해보세요.
못 외우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안전점검요원,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안전점검을 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입니까?
먼저 왜 저걸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까?
허가권자가 대구광역시장이라고 우리가 감시감독 해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구청에 개인 집 짓는 것도 전부 감시감독 해야 되겠네요?
아무 이득 없는 일에, 안전사고 나면 안전관리한 사람이 책임이 있겠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책임을 우리 구가 맡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죽으라면 죽을랍니까? 좀 소신 있고 자신 있는 일들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까? 개인이 장사하는데 우리 구의 세수나 수입 면이 아무것도 없는 일에 왜 우리가 책임만 맡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교육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업무상 애로가 있을게 뭐 있습니까? 교육 몇월 몇일에 한다고 통지해주면 한번 보면 되지요. 그게 확인이지 매번 서류만 거머쥐고 앉아서 뭐 합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러면 치우든지 해야지 서류는 한 시간만 하면 1년 것 다 할게 아닙니까?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팔공 스카이라인을 허가해줄 때 아마 조건부일거예요. 무조건하고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약조건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국공유지에 개인이 장사의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5년 하고 나면 무상귀속을 해주는 걸로, 본인이 일체를 시에 귀속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됐잖아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영구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국가 재산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영업을 무한정으로 하도록 해준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 당시에 계약한 사본을 가져올 수 있지요?
계약 조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알아보는게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구 주민에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승인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국가재산, 구민의 재산을 시 허가 당국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설허가를 해줬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소상히 알아서 예를 들어서 전 주민에게, 대구 시민에게 진정을 받아서라도 환수하는 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구청에서 관리만 하고 보전만 하고 점검만 나가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돈 내고 탈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한정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 구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동구청에서 세수입을 1/10을 받아온다든지 1/100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계약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조건을 알으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스카이라인이 6인승 반기 25대 외에는 없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허가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6인승 반기 25대 이외에는 화물반기나 기타 운반할 수 있는 것은 몇기라도 달아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네요?
회신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는 화물반기 1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팔공스카이라인의 입장으로 보면 프랑스의 포미칼스키사에서 팔공스카이라인 주시고회사에 삭도 시설 설치시에 승객용 6인승 반기 25대 프러스 선로정비 점검 및 화물운반반기 1대, 세트로 시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는 내용뿐이거든요? 이게 시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때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25대의 반기 외에도 성수기때는 26대, 27대로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추가로 26대나 몇 대 더 달수도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요. 그걸 감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정기 점검하러 가면 그런걸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허가변경이 아니고 우선 사람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25대로는 운반하려면 예를 들어 영업 마감시간이 됐다든지 단체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든지 했을 때, 큰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 수용을 다 못 했을 때 임시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는 여유분, 여유분이 물론 있을게 아닙니까, 딱 25대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점검하면서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한두대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2대나 21대를 운행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다고 봤을 때, 여유분이 없다고 봤을 때. 그런데 점검하러 가서 그것도 점검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문이 고장나면 출발이 안 됩니다. 맞지요? 그걸 빼놓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꽂아야 안 됩니까?
예비 반기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바로 전화를 통해서라도 예비 반기 몇 대, 화물 반기 외에 다른 운행되고 있는 것 몇기를 조사해주시고 좀 전에 얘기드린 화물반기라든지 기타의 승객용 외에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 회신 자료를 주시고 왜 본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정전이 잠깐 되어서 서도 삭도 고장이다, 언론에 방송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감시감독 기관에도 상당히 긴장이 되고 비상이 걸립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꾸 질문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계장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허가대상이 아니란 것은 달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못 단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장비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게나 하중을 계산해서 했을텐데 짐을 실으면 하중이 더 많이 실리는데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예요? 말 자체가 안 맞는데요?
물론 안전에는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25대를 허가낼때는 길이와 하중에 의해서 허가가 난게 아닙니까?
거기다 더 부착을 하는데 허가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회신을 할게 아니고 지금 당장 물어봐요. 그게 어떻게 화물을 더 달아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배영

배영건설과장

현 회신.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건 유권해석이 안 맞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왜 25대를 허가 냅니까? 50대, 100대 내지요? 안 그러면 한 대도 내지 말고 달아버리든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중에 노출을 시켜서 움직이는 부위에 거기에 하중을 더 못 실을 겁니다. 어떻게 허가가 아니라고 하고 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답변은 받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줘요.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효목동의 대동케이블카는 휴지중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 허가내 준 사항이 아니지요?
현재 휴지중인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2대때 대동케이블카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어서 뜯는데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뜯어라, 그런 경위를 제가.
그때 당시에 올라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시에서 해주고 뜯고 흉물이라고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명령이 내렸었어요,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해놓고 모르겠다고 자빠져버렸어요, 내용이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뜯을 필요가 없다, 공작물을 설치한 본인이 이걸 철거해야 될게 아니냐,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대구 시민이 동촌 유원지에 갔을 때 보기가 흉물이다, 운행도 안 하고 그냥 달아놔두니까 보기가 싫다, 이래서 시에서 철거를 하도록 우리 구청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이래서 구청 예산으로 철거하도록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은 너희가 벌어먹고 뜯기는 우리가 뜯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젭니다, 2대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네요. 됐습니다. 대동케이블카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철거에 대한 입장과 휴지중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이 서류로 남아 있을게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동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구청장이 건의해서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수십년동안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휴지한다, 휴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6개월이면 6개월로 휴지를 시키면 2회밖에 못 시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세무서 같은데는 사업자등록증을 3회 이상 휴지하면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구청도 직권말소 권한이 있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천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안 되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해야지요. 흉물이 되어서 십여년이 되도록 내내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허가는 시에서 해주고 뜯어내기는 우리가 뜯어내고 영업정지도 우리가 왜 합니까? 허가낸 사람이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부활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계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허가권자가 왜 직권말소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고 허가권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중간에 뛰어들어서 정지를 시키고 합니까? 관리고 허가고 다 우리 권한입니까?
이 자리 피하고 나면 또 1년 가는데요, 뭐? 15년이나 있었는데 16년이나 똑 같은게 아닙니까? 영업은 왜 우리가 휴지를 시킵니까?
앞으로 말소도 우리가 시킵니까?
앞으로도 허가는 우리가 냅니까?
계장님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올해 결과를 깨끗하게 내겠지요? 자신 있습니까?
최선이야 언제든지 다 하고 있지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 안 했습니까?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대동케이블카 관계가 애당초 4차 휴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3차까지는 왜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재가 없네요?
4차 휴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태풍 에니호 폭우로 안전보호망 유실이 되어 운행불가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유로 휴지신청이 들어온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있는 대로 맞지요?
5차 휴지때는 역시 휴지신청 들어온 기간은 구청이나 여기서 허가를 해주는데 하천 공작물 변경허가가 99.7.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지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6차 휴지 내용에 보면 하천공작물 변경설치 공사로 인해서 삭도시설 변경 개요가 이런 것, 중앙지주상향조정을 한다, 당초에 H12m를 변경해서 17m로 높인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런 내용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안 하지요?
그리고 7차 휴지 기간에 보면 우수기 기상 관계로 하천공작물 변경 설치 공사, 이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준겁니까?
글쎄, 허가를 해 준겁니까?
그러면 5차 휴지 당시에 허가해준 것 있지요?
여기 다시 허가를 해 줬다는 얘깁니까?
예?
이게 연장 신청이라는 얘깁니까?
연장 신청 기간은 없습니까?
허가 신청은 물론 했는데 여기도 5차 휴지 기간에서도 99.7.14 허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없거든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여기는 또 전혀 없고 7차 휴지 당시에는 허가 변경신청한 일자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그런데 냈다는 것이 기간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는데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변경한 공사기간이 있다든지 뭐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경 일자가 있다든지 이런게 삽입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게 삽입이 되어야지 보고사항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연장했다든지 말로만 해놓고 실천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13차까지 계속 3개월씩, 3개월씩 연장을 했는데 이건 휴지 연장을 한 것이지요?
금년 7월 30일이 되면 휴지기간이 만료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또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해서 휴지 연장 신청을 합니까?
공사는 현재 공정은 얼마 되어 있다든지 이런걸 아십니까?
현재 전 시설물에 개조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철판이나 하나 보이는 것 뿐이지요?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지요?
영 폐지된 것 같던데, 전체 시설물이, 우리가 보기는, 사용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된 것 같던데 재생의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가던데 앞으로 그 공사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안 맞지요? 그러면 98년도에 휴지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와서 2000년인데 2년이 넘었잖아요? 그 중간에 공사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공사 재개가 되어서 공사를 해서 앞으로 케이블카 사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안 되는걸로 봐진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가지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라도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계장이 앉아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동의를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양지가 되시면 계장님이 앉아서 보고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앉아서 보고해주세요.
시환

김시환위원

행정계장, 오늘 과장 유고로 인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압니다만, 오늘 대답하는데 보면 답변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질문하는 의원들은 준비를 다 해오는데 과장 유고로 인해서 준비를 성실히 해왔으면 대답을 잘 하실수 있었을건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턱도 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준비 많이 해왔어요?
팔공 스카이라인 건에 있어서 1년에 4회 점검을 하는 것은 서류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매년 4회만 정해져 있지 그 일자는 지정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보면 3월,6월,10월,11월, 이렇게 10월과 11월이 연달아 하고 3월은 우리 구의 감사와 검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이 3월에 늘 합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작년과 달리 3월에 하는걸 왜 1월에 했는지 뭐가 부실점검을 해서 연초에 금년에 바로 점검을 착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 기준을 일정 기준과 교통안전공단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금년에 1월에 전년도 3월에 하던 것을 당겨서 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하고 겹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늘 3월에 정기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 점검을 어떻게 해서 3월 같은 날에 합동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느 지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날 같이 나가서 우리는 이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하루 하고 하루 같이 복수로 괜히 수박겉핥기식 아니예요? 정말 성실한, 뜻과 의미가 있다면 중복으로 하지말고 별도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교통안전공단에서 올 때 겹치기로 나가서 우리는 이틀하고 거기는 하루 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은 없네요?
교통공단에 잘 보일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부탁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나오는 날 왜 따라다녀요? 그것도 명목상 1차, 2차 하면서. 중복되도록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지하고 추후 통보를 받든지 하면 되지 1차 점검때 필히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애시당초에 일찍이 여러 가지 연초에 업무가 복잡한데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팔공스카이라인에 1월에 점검나간 이유는 왜 그래요? 매년 3월에 점검하던 것을 왜 1월에 1차가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달라고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과년도의 점검이 부실했다든지 문제점이 도출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에 나갔는가, 뭘 1월 15일에 나갔어요?
과년도는 안 그렇고요? 과년도는 구정이 없었습니까? 과년도는 구정이 없었느냐는 말예요? 구정맞이 점검이 설득력있는 대답이 아니지요. 아무데나 구정맞이 점검을 넣으면 됩니까? 그러면 과년도에는 구정이 없었습니까?
뭘 시정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성 있는 점검을 아무 때나 하고 말이지, 오늘 행정계장한테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좀 예의,심층, 분석,검토해서 차원높은 점검을 해야 되지 남 나갈 때 따라 나가고 또 구정맞이라고하면서 그 연초에 바쁜데 행정에 계획성 없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대동케이블카 건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차까지 가능합니까? 13차까지 휴지가 나왔습니다. 100차까지 갑니까?
100차든 200차든 간에?
허가 관청이 어디예요?
관리 관청은 어디예요?
관리 관청이 어디예요?
관리 관청은 구청이지, 허가 관청은 시청이고?
일단 중앙 지주상향공사 건의 허가 관청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이지요?
수면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니까 안 되겠는데요?
관리는?
지상물건 관리 관청은?
지상물.
계장께서 팔공스카이라인을 설명할 때 분명히 이 관리관청이 우리였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을 검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변경하지 아니한 케이블카는 동구청하고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까?
변경관리하고 아무런 지장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할 때는 동구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관리 관청이 우리 동구청이기 때문에 점검도 나가고 또 수리 접수도 받고 수리 통보도 받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또 아니라고 해요? 왜 왔다 갔다 대답이 그래요? 이 건에 있어서 5차 휴지때는 4차 휴지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주지상향공사라고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천공작물 변경 설치공사로 또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거와 이거의 다른 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봐요. 중앙지주 상향공사와 하천공작물 상향공사에 대해서. 중앙지주 공사를 마치고 또 재수리 공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동일, 같은 말인지?
같은 말이라요?
같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단어를 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5차, 6차, 단어의 내용에 명사들이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단어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쓰는 방법이 있는데 내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연장은 여기 책에 나와 있고 이 말의 뜻을 못 알아 들어서 그래요. 단어가 틀리느냐 이겁니다. 말이 왜 틀리느냐.
외수

최외수위원장

내용은 똑같은데 왜 말을 자꾸 바꾸었느냐 이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랬다가 저랬다가 혼동이 오도록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 계장이 이거 담당입니까?
다른 담당이 없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네?
말이 안 틀립니까?
이러면 안 되지, 행정전문가가 비행정 전문가 의원이 묻는데 말이 잘못됐다고 하고, 단어가 왜 잘못됐어요, 원본 가져와 봐요, 원본 있어요?
올라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에서 유인물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뭐가 잘 못 됐다는 말입니까?
앞의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뒤의 것이 잘못됐습니까? 5차가 잘못됐나, 6차가 잘못됐느냐.
왜 잘못 됐어요?
교통과에서 행정감사 서류 요청 건에 있어서 표기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대동케이블카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시인합니까?
원본 확인 안 해도 시인하지요?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팔공스카이라인 대표자가 바뀌었네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매달 점검 나가면서 대표자 바뀐 것도 모릅니까?
몇일에 바뀌었다고요? 정기점검은 매달 나갔는데 담당이 팔공스카이라인 대표자 바뀐걸 모른다고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대표자 이런거 할 때는 구청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서류를 다시 해서 접수 받아서.
그런 큰 사안을, 팔공스카이라인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을 시에서 허가를 했다 할지라도 관리관청이 위임 조례 때문에 우리가 대시니 관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정기점검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검사는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법정 사항이지요?
거기 예산을 우리가 부담 하지요?
무슨 소리 합니까? 작년에도 시비 받아서 집행한 것 없습니까?
본위원이 예산 편성을.
그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470만원입니까, 47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편성이 되었다가 시에서 정기 검사는 개인이 한다고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검사비까지 대행을 해주느냐,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된 부분입니다. 삭도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비라든지 일절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이 없다, 상위법이 없으니까 대동 휴지 문제도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것은, 법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 관리 관청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는게 맞다, 공무원 기준에도 보면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약 하지죠, 공무원 선서할 때. 주민이 불편하고 모든 부분이 미약하면 제일 앞서가는 동구청입니다,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동구청인데 동구청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근본 자료를 해서 시에도 안 되면 행자부에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좋습니다, 좋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질책을 해줘야 이게 바뀌어나가지, 위에 상위법이 없으니까 그냥 한다, 그냥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발전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마지 못해서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그때 그때 넘어가는 이런 생각에서 탈피해서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요즘 소신있잖아요, 인터넷 좋고 모든게 다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담당께서 전부 직원들을 모아 놓고도 교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획기적인 것, 남이 안 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발전적이 되지, 매년 사무감사해봐야 그대로, 그대로, 본위원이 봐도 전부 조치하겠다, 뭐 하겠다, 전부 이런 겁니다. 다음번 부터는 이런게 감사 자료에 안 올라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행정계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작년에 허가난 거 보셨어요? 허가 기간이 처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허가 날짜가 못이 안 박혔다고요?
공사 완공 날짜가 못이 안 박혀있다고요?
그런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본을 주시고 2차, 3차 갔을 때도 계속 연장을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연장된 서류를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게 아닙니다. 요지는 따로 있어요. 왜 자꾸 오바센스를 해요. 어떤 준공의 허가 기간이 나서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안 내면 자동으로 직권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설치할 건물이 허가 부서로부터 허가청으로부터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휴지를 시키든지 면직을 시키든지 정지를 시키든지 할게 아닙니까? 그것도 안 보고 올라온 이것만 보고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세요. 연장 사유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이것 때문에 사유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정일이면, 예정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고 있어요? 예정일 아직 안 지났습니까? 예정일이 안 지났으면 독촉을 하는 게 잘못됐지요? 착공일이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예정일이라든지.
그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말을 자꾸 바꾸지 말고 사유가 사유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착공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와서 12,13차에도 사유가 삭도중앙지주상향공사라고 해놨네요?
국토관리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압니까?
연장 신청을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확인을 해봤느냐고 묻잖아요?
확인한 최근의 것이 언제입니까?
어느 3,4월 말입니까?
확인은 뭘로 했습니까?
3,4월에 확인한 서류를 좀 가지고.
전화로 누구하고 몇시에 확인했습니까? 그 사항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몇월, 몇일, 몇 시에 누구하고 어떤 통화내용이 나와 있을게 아니예요?
그게 있습니까?
기억에 있다니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해서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이 낫지 왜 3,4개월 전의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누가 전화했습니까?
국토 관리청에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사무관 이름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발 하지 마세요. 서류 상에 남아 있는 이 허가서 하고 자료를 좀 갖다줘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교통과 감사자료 계속 설명)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구청에서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건물은 일단은 모든 부분에 자료가 다 구비된 게 아닙니까?
직원이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잘못한데 대해서 직원 징계는 관계 없습니까? 업무를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부과 안 하고 누락되어서 방치해놔도 관계는 없겠네요? 뒤에 알았으니 다행이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겠네요?
구청에 공사가 되면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전부 다 큰 건물이지요?
이 건물에 대해서 교통과에 자료를 안 줍니까?
한 구청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왜 그런 유대가 안 됩니까?
구청장이 지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건축과에는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이런 건물이 준공이 되었노라고 교통과에 업무연락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 협조로 공문화해서 서로 회람조치하면 될 문제인데 직원이 일부러 가서 발췌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9.1.1부터 2001.5.31 현재 교통유발 부담금 1위에서 10위, 3년 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자동차 정기 검사 미필자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사항 조치 완료를 한 것이 고발조치 332건, 이 검사 미필자가 어떻게 해서 구청에 행정 미비로 발생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지, 조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수 인계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검사 미필자를 고발조치를 못 했다, 정리를 못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금액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업무이관 관계 때문에 늦었다?
건수도 적지도 않은 332건이나 되는데 몇 년간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332건이 발생해서 고발 조치 한 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그러면 4개월 사이에 발생한 게 되겠네요? 4개월 사이에 32건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를 차가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제때 못하면 고장 난 차를 몰고 다닌다면 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4개월동안에 332건이나 발생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기검사 미필자 고발 등으로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만 지적을 했고 행정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도 여기다 삽입을 하지 왜 안 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감사하는 의원이 의문사항이 없도록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차량사업소에서 우리 구로 차량 문서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안 맞는 말이네요? 99.10.16 이관이 되었는데 이야기하신 것은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시감사는 11월 1일부터 받았는데 200년 11월에 받았네요? 2000.2.1에 발생한 게 아닙니까? 감사 받은 게 1년 후가 아닙니까?
2000.12.4 아닙니까?
발생은 그런데 문서 이관은 99년도에 한 게 아닙니까? 감사받기는 2000년 11월에 받았잖아요? 11월에 감사를 받는데 1년이나 있었잖아요?
검사 기간이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충분히 정리할 기간이 있잖아요? 검사 기간 만료된 것은 2000년 11월 이전에 우리가 다 조치할 수 있잖아요?
4개월을 지나도 충분히 지나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또 문서 이관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훈계를 받습니까? 문서 이관을 받기 전에 잘못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 질 것이고 받는 그 날부터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 이관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관 받을 때 고발조치를 안 한 것은 차량사업소에서 책임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사업소 생기고 지금까지 안 한 것 다 책임졌습니까?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문서 이관 때문이란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카드를 가지고 정리하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장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어떻게 300건, 30건이면 괜찮습니다, 300건, 이건 일을 안 하려고 한 거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래요? 그러시고 고발된 패소 말소 및 검사 완료 72건, 차량 방치 행위자 고발조치 27건인데 27건은 다 고발했습니까?
방치 차량은 고발하는 걸로 끝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구에서 고발을 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방치 차량을 치우든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 조치 완료 27건인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고발 조치 완료 아닙니까, 고발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고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차량을 다 치우든지 폐차장 갖다 주든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고발 조치하고 다 끝이 났다는 거니까?
왜 고발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고발을 안 하고 남의 차를 어떻게 갖다 버립니까? 고발조치를 안 하고 어떻게 남의 차를 끌고 갑니까?
무단 방기된 차량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다음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차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방치차량을 적발을 했으면 적발을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2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은 다 있지요?
폐차시킨 게 문제가 아니고 적법하게 폐차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그 27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554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 종합계획 수립, 이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A라는 차가 체납이 되고 B란 차를 샀을 때 거기에 압류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등신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등신 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한 현황도 주고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체납자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못 하지요?
그런데 여기 체납자의 재산 추적, 압류 조치, 왜 자꾸 거짓말하려고 해요? 조치 사항에 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조치 사항에 그래 놨지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라고 해놨잖아요? 재산은 뭘 재산이라고 합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동산도 있습니다만 그러시고 그 다음에 안심공영주차장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언제쯤부터 만차 상태가 됩니까?
만차되는 걸 알고 왜 그대로 둡니까?
불려가고 오고 그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 만차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잖아요?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줘요.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설명을 해줘요.
계장님, 설명 더 하지 마시고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열불이 채이는데 거기 그러면 교통과에서 환승주차장을 처음에 왜 했어요?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차가 되어도 수익이 안 되고 그런걸 14억이나 들여서 왜 했습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어떤 계산이 된다고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럴 때는 된다고 한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차가 없어서 못하고 지금 지면 120대가 다 차도 안 된다면서요? 당신은 앉아서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렇네요? 무슨 계산이 그래요, 도대체? 처음에 주차장 왜 했어요? 물론 계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환승주차장을 왜 했어요? 풀로 차도 안 되는 자리에 왜 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줘봐요. 왜 했고 또 지금 만차가 차도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줘봐요.
그러면 땅 사서 부동산 장사 하려고 거기 했어요? 3억 시비가 아까워서 했다는 말입니까, 구비 7억 내버리는데도요? 그리 하니까 매날 이런 소리 듣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은 맨 날 욕을 얻어 먹어요. 당신들은 된다고 했을 게 아니예요? 땅 장사 했으면 돈 얼마 벌었어요? 아니, 계장님, 땅 장사를 하려고 샀으면 얼마를 벌었어요?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자꾸 궁색한 대답을 하니까 시간만 끌고 확실한 설득력 있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 간단잖아요? 유료화 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무료로 하니까 차들이 조금 주차를 하는데 유료화하면 또 안 돼요. 목적이 뭐냐, 대구시청의 권유로 인해서 지하철 승객,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예요. 그런데 부지 선정을 잘 못 해서 적정 위치에 부지를 선정 못 한 것 때문에 유료화 되고 무료화 한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건 실패작이예요. 시비, 구비인들 혈세가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목적은 내 말이 맞지요?
지하철 승객 유치를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동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권유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해서 환승주차장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유료화 하니까 차가 안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잘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지, 유료화 하겠다는 답변은 경거망동이예요. 왜 유료화 합니까? 되지도 않는 것, 만차 해도 수익성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400여대가 되어야 운영이 된다면서요? 수익성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뭘 유료화해 보겠다고 합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이. 왜 그런걸 말씀을 못 하는지 답답고 섭섭하고 한탄스러운 일이예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환승주차장의 제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한 마디 한다고 대번에 무료화 시켜버리겠다, 이건 아니예요, 말이 안 되지, 유료화하면 1대도 안 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차가 되어도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데 좀 홍보하고 발전시켜놓고 단계적으로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지, 안 당해봤습니까? 대번에 개방해서 대번에 유료화 하니까 안 댔잖아요? 무료화 하니까 좀 댄다, 이거 아닙니까? 말은 맞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계장님, 안심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선정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늘 감사때나 업무보고 때나 문제가 많이 되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연간 2,100만원의 손실이다, 일반 민간 위탁해도 손실이다, 직영을 해도 전기료, 수도료도 안 나온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쥐고 있으면 있을 수록 구 행정 손실은 물론이고 구 재정 손실은 말 할 것도 없고 여러 사람이 볼 때 행정적으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공무원이나 구 의회 의원님이나 다 욕 먹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오시면 적극 점토 하셔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답변이 결론 지우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 건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답변을 해주세요.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잃었잖아요? 부지선정이 잘못됐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행정이나 금액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를 매각해서 적정한 부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 검토를 합시다, 검토를 해서 좋은 부지,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어느 누구라도 서로 댈 수 있고 만차, 만차 되어서 출퇴근에 용이한 그런 자리가 안 맞겠습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팔공 스카이라인 문제는 앞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담당,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팔공스카이라인에 보면 허가날 때 밑에 건축물에대한 허가 면적 있지요? 시설물이라든지 여유공간, 주차장이라든지, 그 위의 스카이라인 다릿발이 9개로 되어 있지요?
9개의 스카이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밑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밑의 공간,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스카이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밑의 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지를 샀는지?
그 관계하고 그 위의 시설물하고 밑의 시설물, 대지 면적, 지장물, 그 관계를 서류가 있지요?
관리하는 부서에 원본이 아니라도 사본 같은 것은 없습니까?
허가증에 보면 대지면적 얼마, 무슨 건축물, 무슨 시설물, 이렇게 해서 표시되어서 면적 얼마 안 되어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팩스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현장 감사를 팔공스카이라인에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계장님, 관리하는 관청이 아무 서류를 안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누굽니까?
아니, 스카이라인 설치해놓은 땅들이 다 누구겁니까?
그 라인을 설치한 땅들이 누구 땅인지 보면 되지 밑에 지하에 말합니까?
참 이상한테 관리란 것이 알고 관리를 합니까, 모르고 관리를 합니까? 이 허가가 어떻게 했으며 땅이 어디까지이며 어떤 시설이 있고 그게 알아야 관리가 안 됩니까? 오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다 줘요. 그 면적이 얼마며, 그게 지적과에 가면 나올건데요? 교통과에는 없습니까?
담당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땅도 누구건지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내일 아침에 현장 가기 전에 전부 도착시켜줘요.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아까 설명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준공 후라도 사용치 않았을 때는 부과를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 검사 나지 않은 건물, 사전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담당, 각종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1년도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뭘 하고 나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출장여비로 나가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6개월은 앉아서 놀고 6개월 후에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했으면 어떻게 한건도 없어요? 계장님이나 과장님 돈으로 줬어요, 뭣으로 했어요? 어딘가, 뭔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맞다는 말입니다. 공사는 하나도 안 했다면 맞을지도 모르는데 했다면서요?
그러면 전부 자기 봉급 내서 다닙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시정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내역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보세요, 담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이롱뽕 합니까? 연말에 가서 네도 먹고 나도 먹고 모사떡 가르듯이 가르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6개월이 흘러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가 맞습니까? 6개월동안 일을 했다면서요?
아니,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실제 하는 거야 10배, 20배 더 할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해줘요.
보세요, 나갈때는 출장복명을 해서 나갈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그때 가져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출장복명서도 안 끊고 저절로 왔다 갔다 흘러가는 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주는데 본인이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과장이 못 쓰게 해서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줘서 싫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모아서 모사떡 가르듯이 가르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을 해줘봐요. 납득이 가도록.
지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구청의 과장이 돈 이자 놓을테니까 이자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겁니까?
앞으로 지급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한 현장에 끝이 안 나서 기다린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공사 현장이 여러군데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안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돈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시간도 없이 그만큼 바쁩니까? 그래요? 그게 확실해요?
계장님, 이러지 말고 연말에 가서 모사떡 가르듯이 가르지 말고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고 현장 가면 그 사람 흙파서 못 가잖아요? 흙 파서 못 가지요? 많지도 않은걸 그것마저 왜 안 주고 자꾸 가지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황색 두줄선이 있는 것은 차량이 무단횡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턴을 표시해놔야 만이 유턴을 할 수가 있고 진출입, 예를 들어 오른쪽에 A라는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점선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바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걸 동구청 교통과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건이 들어온게 많이 있습니까? 유턴을 해달라,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점선을 해달라든지 칸을 두 줄을 지워달라든지 하는.
유턴은 많이 들어왔지요?
그 진정건이 예를 들어 들어왔다고 봤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지요, 이런 진정건이 있으니까 검토해봐달라, 심의해봐달라, 그러면 그게 있어야만이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서 신암3동 아파트 단지 내에 점멸등을 해주겠다는 회시가 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대동 301-2번지 거기 보면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백만현씨 땅이 있는데 거기 진출입 하는데 좌회전에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심의결과에 물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안 됐겠습니까? 그지요?
심의조서, 심의위원회 회부오는 답변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혹시 지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까?
교통 담당자가 알지 싶은데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은 다 됐다는 말씀이네요?
조치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조치 결과가 미흡 안 해요? 인도설치관련과와 협의하겠음, 그게 무슨 조치입니까?
아니, 조치결과가 미흡 안해요? 전부,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건의, 건의해서 됐다는 말입니까, 안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 건의중이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닙니까? 건의중이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건의하여 협의하겠음, 건설과와 협의하겠음,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청장 사랑방 좌담회때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 결과를 내줘야지, 조치는 뭐, 결과는 하나도 없고 건의, 전멸등 설치 곤란, 곤란이라는 말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해줘야지요, 곤란하다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 자체를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이지요? 될 확률이 적다고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말 자체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답은 안 내야지요. 인도설치관련과인 건설과와 협의하겠음, 주민들이 협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민들이 압니까, 이걸 설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구한게 아닙니까? 전부,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조치란 결과가 답이지요? 이런 조치가 됩니까? 대중교통과와 건의, 건의해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 건의했습니까, 4월9일에 건의했네요?
6월인데 아직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까? 동구청의 최고 오너와 주민들이 사랑방 좌담회를 한 겁니다. 전부 말 맞추기 식으로 해서 다 넘깁니까? 이러니까 우리 35만 구민이 어떻게 동구청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계장님, 솔직하게, 신뢰하겠습니까? 건의하는데 두달씩 걸려서 아직도 모른다, 건의를 해놓고 독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의해놓고 건의를 독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독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독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계장님은 교통과에 뭐할려고 와 있습니까? 청장님하고 좌담회한 것 조차 이러는데 다른 일이야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구민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와 있지요? 이렇게 해도 도와드리는 겁니까? 계장님, 그렇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조치사항은 이래서 조치가 다 끝난거네요? 이러지 마시고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주세요. 조치사항이 미흡한건 확실하게 맞지요?
독촉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을 내줘야지요. 건의했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건의해달라고 합디까? 건의해달라고 건의하는 겁니까, 해달라고 한 겁니까? 해달라고 한 건데 전부 건의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는 취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가 2001년도는 어떻게 해서 19%밖에 안 됐습니까? 과년도에는 42%, 56%, 78%, 이렇고 98년도는 78%, 99년에는 56%, 2000년에는 42%, 그런데 올해는 19.9%, 출장 경비를 안 주니까 그런게 아니예요?
가산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산금이 없으니까 오래 안 낼수록 안 내는 사람이 득인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 가져왔어요? 이것도 새차 살 때 바꿔준다, 이 말이지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새 차 살 때 가져온 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리고 올해는 19%인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이렇게 줄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과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 안 하고 놀았습니까? 계장님, 지금은 놉니까? 아까 앞에서 구정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면서요, 어려울수록 이런 과태료는 더 독려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보세요. 98년도는 78%입니다, 맞지요? 99년도는 56%입니다, 200년도는 42%입니다. 계장님 월급도 이런 식으로 45%쯤 받아라면 되겠어요, 그래도 됩니까?
자꾸 말장난 하지 말고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 해봐요.
그런 상투적인 얘기는 치우고요, 언제부터 하는 소립니까? 내가 3대 들어와서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직장 파악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주민등록 다 있는데, 한시간만 하면 파악 됩니다. 그걸 2년 내내 파악합니까? 주소를 몰라 못합니까, 뭘 몰라서 못 합니까? 맨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봐요.
본위원이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 을 해달라니까요. 차츰 차츰 줄고 있잖아요? 3년간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는지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나태를 부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꾸로 되어서 42%, 56%, 78%가 되면 본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꾸로 올라 오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당연 하지요. 당년도의 부과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게 있어서 78%가 되고 올해는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이 서류가 제가 잘 못 읽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그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거꾸로 물을께요. 98년도보다 교통과 직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주는게 아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손이 모자라서 줍니까? 사람의 수가 적어서 줍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봉급이 줄어서 줍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교통과 내에 일을 덜해서 주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계장님, 특단의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이의신청에 면제내역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2,219건에 면제가 1,821건인데 이러면 이의신청해서 다 진다는 말인데 그런게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끊기를 잘못 끊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답은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2,219건 중에 1,821건이 면제가 안 됩니까? 이의신청을 내면 거의 다 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잘 못 알고 끊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내는게 아닙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모르고 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장난 차를 놔두고 끊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한두건이면 좋은데 2,200건이 아닙니까? 단속 요원들을 그 정도 교육도 안시켜보냅니까? 이것도 행정적인 낭비라는 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주정자위반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현황을 보면 98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돈으로 약 156억이 넘는데 징수액이 141억이나 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소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는 거의 100% 다 되지요? 그런데 현재 98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한 일이 있잖아요? 향후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보완하겠다고 되었는데 현재까지 99년, 2000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연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특별회계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받아서 일반 회계로 사업을 한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렇게 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156억의 돈이 특별회계로 있다면 주차장을 10억씩 들여서 1개동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10개 동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10억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멀지 않아 추진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과태료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계속,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예산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년도 하반기 예산 짤 때 다시 의회에서 본위원이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이 안 계셔서 묻기가 상당히 그런데 동구 관내에 이면도로 일방향 주차가 몇군데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현장에 직원이 매일 나갑니까?
18개 동에 다 갑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차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티커 끊습니까?
확실히 합니까?
19개소에 매일 같이 스티커 끊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견인하는데 월별수입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2001년 1월에는 981건밖에 안 됩니까? 99년도에 1,605건, 2000년도에는 1,319건인데 2001년도에는 1/3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공휴일에는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1/3로 줄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견인사업소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 것도 없네요? 월별로 수입, 지출 내역만 나와 있고 지도점검한 내역이 없네요?
그러면 견인사업소 월별 견인 내역이라고 하든지 월별 수입내역이라고 해야지,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해놓고는 월별 수입내역만 나오면 잘못 된게 아닙니까? 견인사업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장부 관리 지도한 내역이 있어요? 매달 합니까?
회사에는 점검을 안 나갑니까? 과연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감시감독하는게 맞지요?
견인사업소에 직원이 나가서 뭘 감독합니까?
견인을 하는데 어떤 차는 하지 마라, 어떤 차는 많이 해라, 토요일 오후는 하지 마라, 큰 차는 하지 마라, 작은 차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합니까?
딱지만 붙여버리고?
견인은 못 합니까? 차 끌고 가지는 못 합니까?
그러면 특혜를 주는거네요? 다른 차는 다 견인해서 견인료줘야 되고 또 하룻밤 얼마 수수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스티커 끊어야 되고 큰 차는 꼼짝도 못 하네요. 견인료도 못 받잖아요?
자꾸 단속을 해서 못 대게 한다?
지도 점검나갈 때 구청에서 복명달고 나가지요? 그냥 갑니까?
견인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인차가 동구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차 소통에 많은 기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견인차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견인차 팔 수 있어요?
대행업소를 팔 수 있어요? 견인차를. 제3자한테 업체를 양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 받는데 할 수는 있습니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할 수 없다, 이래서 해 준게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최위원장님.
외수

최외수위원장

장남수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전번 업무보고때 계장님이 들어오셨지요? 그때 특별회계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동구내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54%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대요? 특별회계가 다시 부활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벌써 도시건설에서 세 번,네번 나갔어요.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하는데 계장님, 그것 받아서 월급 주기를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다 받는다고 하셨지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시간만 도래되면 다 들어온다고 했지요?
대답을 해보세요. 다 들어옵니까?
당연히 노력을 하지요. 노력하면 다 들어옵니까?
노력하면 들어옵니까?
아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대답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노력한 만큼 들어온다, 그러면 폐차시킨 27대를 우선 봅시다. 이 차들이 다 스티커 끊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폐차를 안 시켜줬다고요, 납세완납증 끊어오라 해서 폐차를 했다고요, 지금은 다 폐차가 된다고요. 지금은 세금 관계를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무 계장 누굽니까? 거기 마이크에 서서 대답해보세요.
2000년도 이전 것은 무단방기된차량 중에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겁니까, 없는 겁니까?
차량 버리는 사람이 다음에 차 사겠어요, 자기 차로 할 줄 압니까? 그것도 만원, 2만원짜리 같으면 다 냅니다. 몇십만원 넘어서면 안 냅니다, 나도 안 냅니다. 왜 냅니까? 200, 300만원 주면 차 사는데 그 차 사서 내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내가 세 번, 네 번 해마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맨날 상투적인 얘기를 늘어놓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든지 실제로 회수한게 있으면 봅시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잘못 하면 압류한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인력이 해도 인건비는 있을게 아닙니까? 밥먹고 하면 봉급 안 줍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내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방인 있는가 싶어서 묻는데 방안이 있어요?
이것도 결손이 됩니까?
특별방안을 연구해보세요. 다음에 차 사요, 5만원, 6만원이 되면 다음에 차 사면 하겠지요? 솔직한 말로 앉아있는 분들, 500만원, 600만원 되면 차 버리는데 왜 다음차 사서 할까요?
특별히 연구해보세요. 이야기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주정차 특별회계 관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설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폐지될 때의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이걸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비나 인건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왜 징수를 합니까? 부과 목적.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 왜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느냐는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 목적이 아닙니까?
9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이 앞으로 모자랄 것이니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적립했다가 주차장을 확립하는데 목적으로 쓰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용도에 어긋나면 우선에는 98년 12월에 과장의 업무보고에 보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걸 전용해서 인건비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구구한 사정 때문에 전환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이걸 빨리 특별기금으로 또 전환해서 이 안을 올리라는 얘기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감사 기간이니까 업무보고때 물론 짚었는데 교통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상부에 적극 건의해보겠다, 이래서 오늘 상도 당 하셔서 자리를 못 했는데 감사 기간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과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하셔서 다음 추경때,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이걸 자꾸 따지느냐 하면 동구 관내에 주차면수가 얼마 안 됩니다. 면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일방향 주차를 또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주차 면수가 전체 18개 동에 19개소를 하는데 거의 반으로 준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줄어드는 면이, 실시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양 방향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일방향으로 주차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면수가 자꾸 줄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긴급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주차면수도 줄고 정책에 1년 단위로 이쪽 저쪽 바꾸겠다는 정책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1년은 오른쪽으로 하고 1년 다음에는 왼쪽으로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산낭비도 물론이고 민원 야기는 더 심합니다. 일방향 하는 자체도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담당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수성구, 달서구에서는 폐지를 안 했습니다. 자립도가 좋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립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용목적에 맞게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매년 주정차 위반 수입이 약 3억 정도 되지요?
연 12억 정도가 되면 교통과에 있는 재산이 안심공영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거의 전문한 상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동에 하나씩 있어도 적은 편인데 동구 전체가 공영주차장 하나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수성구, 달서구, 기타 시군에는 엄청스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행정력에서 안을 내서 각 동에 우선 한 개를 위치 선정해서 동네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 기타 사유재산도 100~200평 정도만 하면 그 주위의 해소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무료개방 해버리고 자체적으로 동에 동장한테 맡기든지 통장한테 맡기든지 해놓으면 요긴하게 안 쓰입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의한 설명은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돌출 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