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운일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국 소관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2억9,700만원 대비 25.6%인 80억1,300만원이 증가된 393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수입등으로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중 면허세 종별 상향 조정 및 만수동 벽산아파트단지 재산세 신규부과 사업소세 상승 등 1억8,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란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증지수입 4,900만원, 1억1,000만원의 이월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77억6,800만원 증가로 총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방독면 구입등 민방위분야의 시도비 보조금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8억원 대비 6.1%가 증가한 263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12억5,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225억2,000만원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등의 인상율에 의한 차액 7억2,000만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따른 보조금 2억2,000만원, 방독면 구입등 민방위 관리 분야 부분에서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허가재무과는 18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한 2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7,900만원 구청사 시설 유지비 보수비 및 자산취득비등 자체사업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7억3,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7억6,800만원으로 구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2,100만원이 주요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9억3,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9억6,000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의뢰비 및 각종 소모품비등의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기정예산 2,300만원에서 2,100만원 증가된 4,4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자치센타 홍보비 1,000만원 및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출연자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국의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일부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90억462만7천원 보다 40.1%인 156억6,867만3천원이 증액된 546억7,33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및 방독면 구입비 시비보조금 5,58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77억6,800만원 보통세인 면허세 및 재산세 1억3,927만4천원, 목적세인 사업소세 4,702만3천원 세외수입으로는 증지 및 이자수입금 1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48억442만9천원 보다 6.1%인 15억2,075만6천원이 증가한 263억2,5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담당관에 대한 세부적인 세출예산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12억5,399만8천원 보다 5.9%인 12억6,683만4천원이 증가한 225억2,0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상승분 5억6,385만8천원 계상 또한 복리후생비 인상분 1억321만9천원 계상, 장기근속 명예 정년퇴직공무원 연수비가 환율 등 상승으로 1,000만원 추가 계상, 민원행정서비스 14개 분야에 서비스 헌장 홍보책자 발간비 957만원 계상 자율방범대원 순찰복 조끼외 2종 지원비로 1,020만원 계상,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5,939만2천원 추가 계상, 주민등록분실 재발급비 4,640만원 계상, 초 중등학교 학교급식시설 개선비용으로 소래초등학교외 5개교에 2억6,398만9천원이 추가 계획 되었습니다. 다음 방독면 구입비로 5,588만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8억5,486만5천원 보다 9.5%인 1억7,300만원 증가한 20억3,1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구직영 과수 운영비로 배박스외 4종 농약구입비, 농기계 임대비, 복합비료 구입비, 퇴비 구입비 등으로 1,064만원 계상 구본청 보건소 난방 및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료가 13%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777만원 추가 계상, 구청장 냉난방 설비 및 각종 부대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계설비유지비 3,000만원 계상 청사건물유지비 수리 2,000만원 계상, 구직영 과수원 수목관리 인부임 90일분 330만원 계상, 구본청 기준 냉동압축기 보링을 위한 유지관리비 1,610만원 계상, 청사외곽 정후출입문 교체비 1,980만원 계상, 냉온방비등 에너지손실 방지 및 민원편익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회전문 2개소 및 자동문1개소 설치 공사비로 2,500만원 계상, 구청장 전용승용차 내구연한 경과 및 운행 기간 초과로 대체하고자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억3,772만1천원 보다 4%인 3,071만8천원이 증가한 7억6,8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세정발전과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공무원 및 민간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2,100만원 계상,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유인비 부족분 748만8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3,464만5천원 보다 2.7%인 2,562만4천원이 증가한 9억6,0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출력용으로 복사용지 및 프린터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필경대 및 의자 취득비 215만원 계상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의뢰를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 지적관련 민원 증가로 프린터 토너구입비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320만원 보다 88.5%인 2,055만원이 증액된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주민 참여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로 민간실비 보상용으로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출연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외는 나가셨다가 끝나는 추이를 봐서 들어오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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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못 해갖고 그동안에 업무에 소홀했던 점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 병원까지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부의장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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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또한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직 제가 건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답변을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저기 총무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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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답변대 좀 서 보십시오. 일단 물론 그 말씀이 맞지만 여기서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여기 위원장한테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위원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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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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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떻게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해서 네 그렇게해서 그럼 어느분이 몸이 안좋으신데 그건 예의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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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음)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년간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며칠전에 왔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업무보고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도 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엇그저께 부터서 총무위원회 와서 업무보고 이런 질의 답변 하는 걸 보면은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의아니게 어제 야단도 치고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이런 자리에 나오실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과장, 국장, 계장이면은 20년 30년동안 한 공직생활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동안 한 직종에서 학교로 말하자면은 의원은 국민학교요 공무원은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는 보고나 뭐 이런걸 보면은 본인은 우리 위원들은 사실 초선이지만은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넘어온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옳다 나중에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식으로 순전히 질의 답변을 해왔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제가 총무위원회에 올때는 뭔가 이런거를 바로잡고 우리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회를 맡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업무보고 및 행정 모든 운영에 관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 이렇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학교급식비 있죠,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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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급식시설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거 뭡니까 검토보고에 11,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136페이지입니다.
김영조위원
136페이지.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위원
이 급식비인데 뭡니까,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설 비용으로 소래초등학교외5개 학교에 2억6,398만9천원 추가로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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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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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어느 학교명칭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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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그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넘어온 거 보니까 이게 안나와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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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예산안 하고 사항설명서 보시면은 거기 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영조위원
(다른 의원 설명해줌) 그러면은 학교에 급식시설 이거를 다 한꺼번에 안했습니까, 안했어요? 원래 급식비라든가 시설할 때 이거 오래됐지 않습니까, 몇 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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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건.
김영조위원
지금 올라온 거는 안했던 거에요, 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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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다가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당시부터 우리가 전국 최초로다가 초등학교에 신설한 학교에 한해서 5,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 조례상에는 현재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갖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효가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전체 초등학교는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22개 학교가 있는데. 거의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기 올라온 것은 신설된 초등학교 그리고 모 위원들이 중학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하고 각 학교에서 지원해 준 것을 전체로 해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이 좀 안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거 새로 신설한 학교입니까? 해줬다가 다시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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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신설한 학교도 있고 신설되지 않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추가로요, 그때 다 안 배당을 다 못해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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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내용이 학교급식을 새로 하는데는 지원해 준다는 규정도 없고 또 보수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규정도 없어갖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새로 신설할 학교도 지원해 주고 보수하는 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건 새로 신설하는 학교 지금 올 금년도부터 짓는 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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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짓는데 학부제를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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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소래초등학교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학교인데 예산에 반영이,
김영조위원
소래, 그것이 무슨 학교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 거기는 안올라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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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하여튼 신설된 학교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신설이 돼가지고 학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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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김영조 위원님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조위원
아니 그래서 신설된 학교도 추가로 올라온 학교도 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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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방독면은 새로 금년에 구입합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저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문, 저도 보충질문 있으니까,
이귀영위원
네, 보충질문하고 끝난 다음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잠깐만요 끝난 다음에 김영조 위원님한테 갈께요.
이귀영위원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학교급식 시설이 거기에 우리 보조금이죠, 시설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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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교육부 예산이 열악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귀영위원
네, 네.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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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소래있고 석정 있고 구월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써는 구월 있고 만수 있고 만수여중 있는데 그러면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래초등학교는 이번에 일차적으로 지원이 다 된건가요,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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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소래초등학교는 금년 9월달에 개교 예정입니다.
이귀영위원
개교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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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석정초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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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석정초등학교는 기 시설이 돼있는덴데 석정초등학교가 학교급식시설 시범학교로 지정돼 있다고 그래서 석정초등학교 운영위원들하고 병행해서 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배석해서 그분들을 만난적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원해 달라 그래갖고 지원해 주고 안해주고는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해봐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이 시범학교라고 지정된 사항이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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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아니 그건 교육구청에서 신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다음에는 구월서 초등학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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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구월서초등학교도 우리가 조례 개정당시에 이미 학교급식시설은 돼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4,000만원 시설비 수리로다 지원을 해줬고 요번에는 배식운반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로다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국민학교는 현재 이런 사항이라면은 어느정도 다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구월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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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거기가 이번에 저학년 급식으로 돼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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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이귀영위원
저학년은 너무 어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고학년이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학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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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우리가 인제 실무팀장님 계획하신다면은 저도 구월서초등학교에 기획실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는데 특별히 급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애매한 답변을 해서 저도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1, 2학년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하고 가는 학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고학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저학년은 오전 수업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구요 또 지금 구월중 만수중, 만수여중이 지금 중학교에서도 역시 급식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적절한 우리 급식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게 무한정으로 고등학교까지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제한된 것이 없죠, 어디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까지 해주라는 규정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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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교육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상에는 명문화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이 잘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현재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1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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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14 학교가 있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학교를 지원해 준다면은 나머지 11학교도 꼭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11학교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은 중학교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요 나중에는 중학교가 끝나면은 고등학교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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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글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이귀영위원
그걸 조례 규정에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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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이것을 자꾸 학교급식시설조례에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의로다가 개정을 하시든지 저희들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조례개정안을 해서 내년 지원까지는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주무담당과장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하고 향후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재정이 상당히 좋다라면은 교육제도에서 많이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추후에 고등학교까지 해준다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한도로 한다는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장님쪽에 집행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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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저희하고, 좋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조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곁들여서 말이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귀영위원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총 몇 개 학교죠, 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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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22개 학교입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을 하게된 동기가 내가 인제 초등학교에 급식시설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이 적으니까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힘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남동구 일이니까 지원을 하자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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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때 사업비가 거의 1억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인제 5,000만원씩 지원을 하자 해서 5,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설비 지원입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시설비 지원인데 물론 그때 그 조례를 면밀히 잘 제정을 못해서 오늘 같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은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의논이 될 적에 5,000만원씩이다 추후에 보수 수리비 같은 건 없었는데 이제는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동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IMF터진 이후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 이 두학교 보수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적에 지금 우리 급식 시설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기히 돼있던 학교는 한 7, 8년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설한 학교는 5년 정도 되겠죠.
서원석위원
자, 그럼 앞으로 이 두 학교를 지원해주다 보면은 22개 학교에서 모두다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설학교 아닌 보수 부분을 지원해준 학교가 구월서초등학교입니다. 그 이후에 올해 논현초등학교가 인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아까 이귀영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학교만 기 지원해 줬는데 자꾸 보수하는 학교도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학교도 계속 인제 노후가 돼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지책을 세운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1회에 한해서 해준다든지 신설된 학교만 준다든지 해서 좋은 조례개정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색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개정하는 것 좋습니다,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조례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정해놨어야죠. 전 그게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급식지원하는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모두 우리 관내에 14개 학교라고 그러셨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은 7억이죠, 총?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면 중장기계획에 넣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5,000만원 이상이면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가 구월중학교, 만수중학교 만수여중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하기가 다급하니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총 7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세 학교를 지원한다든가 네학교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거 학교가 급식지원하는 거 추경에 몇억씩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이거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김영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책망을 듣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시급하고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중학교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은 석정초등학교는 4,000만원 사업비에 2,000만원을 지원 요구를 했구요 그다음에 구월서초등학교는 4,398만9천원 그대로 100%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 부분도 자꾸 예산계에서 조례나 법을 탓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히 지원해 준 학교에서도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 50% 범위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보면은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만큼 갖고 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 저희 학교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현재 조례의 맹점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요 부분도 앞으로 세심한 조례상에 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지원할적에 총 사업비가 1억 든다 뭐 그 반만 지원해 주자 해서 공히 5,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 부담은 해주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96년도 그렇게
서원석위원
그러면 꼭 조례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반액이 요구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요 사업비 전액이 요구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런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올라온대로 상정할 게 아니고 학교측하고 연락을 하셔서 자 규정이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규정이 50% 정도 지원을 하게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 100% 다 지원 요구하는 건 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50% 정도를 이렇게 올라오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놓고서 위원들이 해결해 주십시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구월서초등학교에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적에 지난번에 4,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99년도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때 우리가 논현초등학교 하고 성리초등학교하고 세 학교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때 4,000만원 지원해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예산은 5,000만원이 섰는데요 세부 계획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4,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다른 학교는 신설된 학교기 때문에 전액 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서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약간의 미스가 있어서 왜 금액을 자세히 안써져있냐 그랬는데 그때 총무과장께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학교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사항별 설명서 보셨는지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거기 나와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예산안 안에 나와 있습니다,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적어도 사항별 설명서에는요 초등학교 그러면 소래가 얼마, 석정이 얼마, 구월서가 얼마 얼마 지원해주겠다고 그래서 1억1,300만원 입니까, 학교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소래초등학교에 5,000만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5,000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석정초등학교가 2,000만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2,000만원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구월서초등학교가 4,398만9천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구월, 만수, 만수여중 각각 5,00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알겠구요, 그럼 석정은 기 5,000만원을 지원해 준적 있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구월서는 99년도에 4,000만원만 지원 배정해 주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상황이 틀린거는 석정은 신설로 지원해 줬고 구월서초등학교는 보수로 줬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우리 중학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신설에만 지원을 해주다가 99년도에 와서 신설될 학교, 성리하고 논곡인가 거기가 신설이었었고 그 뒤에 신설이 없기 때문에 구월서로 보수로 처음 지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증개축이나 보수나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 중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중학교 혹시 급식을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급식을 그거를 확인을 안하고 여기 위원회에 오셔갖고 그 정도는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서원석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여기 위원회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학교중에서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교육구청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열네 학교가 다 급식시설을 하겠다 하는 장학관의 설명을 듣고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지금,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14개 학교인데 향후 2년 이내에 전 중학교가 다 급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지원해 줘야 될 게 셋인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된데가 몇군데이고 안된데가 몇군데, 안된데를 가지고서 내년까지 우리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초등학교도 기 신설된 학교도 줬었고 안된 학교도 줬기 때문에 중학교도 이런 조례상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맹점을 물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 예를들어서 올해 신설된 학교가 내년도에 보수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 해야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충분한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여기서 예를들어서 14개 학교중에 지금 기 된 데가 몇군데이고 안된 데가 몇군데이기 때문에 올해 몇회 해주고 내년에 몇 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올해 3개 학교는 기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지원해 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여기 3개 학교가 다 신설입니까? 신설로 신청한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신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신설이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확인 하셨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교육구청하고 확인했습니다, 학교하고 확인은 안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교육구청에서 다 신설이냐니까 신설이라고 그럽디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월중학교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증축입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교육구청하고 할 때는 다 미설치 학교로 돼있어서 새로 신설한다고 이렇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공문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미설치라고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공문 좀 주십시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정회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월중학교는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월중학교도 전화 해봤구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노옥희팀장하고도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구월중학교, 만성중학교, 상인천여자중학교, 상인천중학교 이렇게 네 개가 기 설치돼 있구요 그다음에 논곡중학교는 3월 2일날 개교를 해서 아마 9월 1일날 위탁 급식을 할 겁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거로 돼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에요. 초등학교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남동구에 거의 학생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죠,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지만 중학교는 약간 학군제, 물론 그래도 고등학교 보다는 덜합니다마는 중학교는 학군제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보다는 다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우리 주민이라는 사항이 좀 떨어지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접해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구에다가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나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그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럼 지금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중학교에 급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학교급식시설비 지원해 줄때는 상급자치단체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중학교 20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자치단체에 파급될 효과가 많다 그래갖고 시 자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중학교 지원하는 것을 많이 억제해 왔습니다 요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 장에 결정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학교를 지원해 주면 파급적으로 다른 학교의 지원 요청이 들어올때에 저희가 거부를 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요러한 점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요, 제가 우문철 팀장이 담당 팀장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이건 과장님 계실 때 인데 우문철 팀장과 제가 통화할라고 그랬었는데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한 한달정도 전일 겁니다. 그런데 우문철 팀장 한달 좀 더 지났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전혀 중학교에 지원할 계획이 없다 저랑 통화를 한 그런 일이 있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인제 여기 구월서초등학교가 지역구입니다마는 구월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태진 구청장께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접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저기 뭡니까 윤태진 구청장께서 허락하고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구월서초등학교 교육실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에 무슨 급식을 하냐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그분 말씀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구의원하고 구청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이 저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윤태진 구청장이 해준다고 그래서 접수했으니까 김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국렬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팀장 여기 박정진 팀장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6월초 일 겁니다. 6월 아마 한 5일로써 왔다갔다 할 겁니다. 전화해서 구월서초한테 배정이 됐다고 해서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박정진팀장한테 빼주쇼, 그때 서원석 부의장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왜그러냐면 내 입장이 난처하다 왜냐면은 형평에 어긋난다 5,0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빼주쇼 그런데도 이것을 올린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국렬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된다고 그래도 4,000만원 지원받았으니까 1,000만원까지는 형평에 맞춰서 1,0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수 있겠지만 그 5,0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청장이 이런 단체 학교에서 결과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 도와준다고 그러고서 이것을 어떤 형평,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안된 부분은 안되고 그래야지 이걸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올려놓고 아까도 서원석 부의장님이 아, 총 공사비가 4천얼마인데 4,000만원 다 올라온 거를 그쪽에서 나름대로 카트할 부분은 카트하고 올라와야지 여기 의회에서 의회 권한이니까 해줄려면 해줍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적이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저 자신도 그래요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의원들 하고도 의논하기 조차도 요즘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까 두렵다고 할까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한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 학교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구에는 예산을 반영 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집행부의 간부로써는 또 시비의 논의가 될까 싶어갖고 이 판단은 사실은 공은 의회로 넘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 과장으로써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저도 소신껏 판단을 해서 적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급식 문제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다니는 꼬마가 있습니다마는 참 도시락 싸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제가 싸는 것 아니지만 집사람이 싸지만은 참 어렵고 그런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중학교까지 해주다 보면 우리 재정도 사실 그렇게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학교가 14개 학교중에 결과적으로 논곡중학교는 위탁을 한다니까 빼주는거니까 13개 학교인데 13개 학교를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요거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봤을때는 학교의 우선순위 제가 봤을때는 만수여중하고 만수중학교는 지금 아마 지을라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인제 그런것도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몇 개 14개 학교중에 기 된데는 몇 개, 앞으로 안된데가 8개인데 8개를 연차적으로 1년에 한 5개씩 해서 올해 5개 하고 내년에 뭐 몇 개하고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욱더 매끄럽지 않겠나,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여기 급식입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급식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인제 19개가 나가 있고 이번에 나가면 20개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급식비 지원이 되는게 학교로 지원됐던 예가 있습니까, 공문 받을때에도 학교에서 직접 받은 예가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학교에서 직접 받은 예가 한번 있습니다. 이것도 뭐 조례상에 학교에서 직접 받아라 무슨 교육구청을 경유해라 그런게 조례상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 조례상에는 제가 봐도 그런건 없어요 그런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96년도에 할적에 그래도 교육구청을 경유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하기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바로 지원해 준 학교도 있는데 접수는 다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제가 또 그 팀장하고 전화통화 할 때는 학교에 직접 지원한 건 없고 다 교육구청을 통해서 공문도 받았고 지원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에 직접 나간데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학교급식시설지원비로 해주는 거는 교육구청을 경유해서 지원해 줬구요 접수 만큼은 학교에서 한 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월서초등학교도 직접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얘기가 또 달라지네, 그리고 조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은 소요 금액이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인제 구월서 같은 경우에 100%를 다 받았다는게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거에요. 받아서 여기 예산에 지금 100%를 반영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총 소요 금액이. 그러면 당장 5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게 위배된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바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거에 답변을 드린 대로 그걸 제가 판단을 해서 50%를 했어야 되는데 그를 저희가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도 소신껏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원칙이 없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안되고 나중에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중학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까지 전부다 급식을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책사업으로 내려와서 권장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동구에 지금 14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몇 개씩 몇 개씩 지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예산상에는 그렇게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우리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 전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되죠. 그렇지만은 교육법에 보면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교육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가 있게 돼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명분하에 학교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 교육구청에서도 지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98년도에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봐서 2세에 대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우리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좀 불합리한 지원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인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제 한 22개라고 그러셨는데 2개 학교 정도가 못받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시설보수비로 들어오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실 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석정 같은 경우에 인천시 지정 급식학교로 돼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지원받는 거로 하고 우리한테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시비로 보조가 내려오면 구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시비가 따르면 구비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다른 사업은 시비 구비 국비 공동부담을 한 사업이 있는데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받아 본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그럼?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때까지는 진짜 구비만 투입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이때까지 구비만 지원했는데 시비가 내려온다면은야 시비 포함해서 구비 부담한다면은 가일층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활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20개 학교가 기 지원이 나갔는데 거기서 시설이 노후하다고 들어온 경우는 아직 없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게 지금 논현초등학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는 구비 받기전에 시범학교로 했던 거잖아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시범학교 아니라도 신설 아니면 보수한 학교 지원해 준 예가 논현초등학교라든가 구월서초등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월하고 인제 논현, 구월서하고 논현이 처음에 나갔을때는 기존에 거기는 급식시설을 하고 있던 학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하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보수로 나간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인제 지금 한번씩만 1회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여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월서 같은 경우에 다시 들어온거잖아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될 아까도 우리 이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그런 사항을 못박고 이게 왜냐면은 20개 학교 22개나 되는 학교가 노후하다고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걸 뭐로 다 지원을 합니까, 예산을?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하여튼 저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이라든가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라든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움받는 돈은 그냥 공돈으로 생각해서 자기 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우리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사고가 정립돼 있는 것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내지 4억 정도가 신설하는데는 그렇게 든다고 그러든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당초에 96년도에 처음 신설할때는 서원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면 그런 사업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물가상승율이라든가 또는 자제가 고성능 자재기 때문에 나르는 것도 그전에는 수동식으로 했는데 승강기나 엘리베이터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활이 향상될수록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추계가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저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있다면 부모들 우리 남동구의 학부모들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문제는 하여튼 한번 이상 나가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조례를 개정을 시급하게 해야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그 질의.
김영조위원
네, 여기서 물어볼 거는 많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한 과에 중요한 것만 한 두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수정하는 걸로 하고 좀 시간을 짤막하게 방청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를. 아까 우리 총무과장한테 이 만수여중 지금 이걸 만약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거는 내일 우리 계수조정때 정리하는 걸로 하구요 아까 방독면 내가 구입비를 5,588만5,000원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조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아 구에서 하라는 저기가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방독면은 전 민방위대원한테 지급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김영조위원
전자에는 어떻게 했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10개년 계획으로다 국시비 보조로다가 합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나온 겁니까, 이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구입하라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29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거든요, 성과상여금이 이번에 상당히 9,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증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당초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해갖고 50%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돼갖고 70%까지 이렇게 주도록 규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 못받는 분은 30%는 어떻게 지금 소외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 같이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조직사회에서 사실 상위 그룹이 있다면 하위 그룹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줘야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근무평정과 부서장평가 이렇게 프라스해갖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줬기 때문에 물론 못받는 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좀더 제도가 개선이 돼서 십시일반 전 공직자가 받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귀영위원
성과상여금이라 하면은 일종의 수당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급여성 수당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급여성 수당, 직급별이라면 어떻게 나누게 돼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직급별이라면 우리가 인제 9급부터 국장까지는 4급이고 부구청장님은 3급이고,
이귀영위원
네 직급별로 나눠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이 성과금도 직급별에 차등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자기 봉급에 인제
이귀영위원
아 봉급에, 몇프로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70%에 상위 10%가 150% 그리고 차등해서 100%, 5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왕에 한번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이귀영위원
132페이지에 보면은 장기근속 명예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배우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연수차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해마다 연례로 이게 행사가 돼 있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걸로 봤는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95년, 96년부터 장기근속수당 해외로 여행을 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그때 이후에 장기근속자는 작년에 인제 세분의 명예퇴직자들한테 부부동반해서 2백만원씩해서 4백만원 해서 해외여행을 캐나다를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를 준해서 여행 경비를 쓰다 보니까 그 당시 환율이 인상이 됐고 또 내가 저기라면은 캐나다 보다는 영국이라든가 유럽 여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1인당 여행경비를 3백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외 부족분은 계상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이번에 10여명으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10여명 그래가지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분들이 저기 퇴직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많게는 33년에서 부터
이귀영위원
33년,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적게는 2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퇴직자가 5명 예상을 하고 있는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5명입니다. 42년생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10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5명으로 예정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몇 명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장기근속자가 지금 우리가 몇 명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한다는 것을 지금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현재로는 30년이상이 우리 구청에 네분이 근무하시고 있고 95년인가 6년도에 해외여행 가실때는 26년몇 개월까지 장기근속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건 추후 장기근속자로 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배우자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거는 배우자 거를 갖고 얘기하는거고 기획감사실에 해외여행경비는 공무원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어저께는 25년 근속자가 5명이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25년 근속자가 5명이고 명예퇴직자가 5명 해서 1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되고 총무과에는 배우자 10명 왜냐하면 공무원 10명이 배우자 10명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 총무과에 있는건 배우자만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25명이라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은 그래서 5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직 협의 과정에 있고 내부결재도 안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25년으로 할지 27년 이상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아까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25년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통일된 건 아닙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총무과 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예를들어서 여기 위원회오실 때 예를들어서 25년 안이 대충 있을 거, 25년도 될 수 있고 27년이 될 수 있고, 25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25년이상 된 사람이 30년 이상이 네분으로 돼있습니다. 25년까지하면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홉분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아홉분에다가 명퇴자 14명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래서 장기근속자가 아홉분이 되다 보니까는 어느선에서 다섯명을 선발할지 아직 결정이 안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저께는 왜 그렇게 25년 이상 해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다섯명은 인제,
승태
김승태위원장
5명하고 그다음에 명퇴자 5명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30년도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30년 이상이 네명인데 25년이상하면 아홉명이기 때문에 어느선에서 다섯명을 선발할지가 문제가 돼서 그건 아직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된 사유가 환율상승이다 그랬는데요 작년도 12월달하고 올 지금하고 환율이 얼마 차이나는지 혹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작년 11월달에는 1,261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1,261원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올해 환율이 1불당 1,320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얼마 차이납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 차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아니고 2000년도 갈적에는 캐나다 한군데만 장기근속공무원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방향을 유럽쪽으로 선회해서 그거에 대한 경비가 한 100만원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렇게 유럽을 여행지를 변경해서 경비가 추가된 것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말씀 잘들었는데요 환율상승율분은 1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환율상승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설명이 제가 봤을때는 조금 궁색한 답변이라고 들을수 있구요 그거는 하여튼 그거는 어제하고 달라서 그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요번에 얼마 증액 요구 하셨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5,939만2천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5939만2천원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서 의회에 까지 넘어오게 됐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파악을 못하겠다구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냥 이거를 예산을,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부족분이면은 어떠한 총무과에서 원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겁니까 요구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자원봉사센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타에서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해서 기획실에 추가분을 요청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무과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타 운영규정을 혹시 읽어 보셨는지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숙지가 잘 안되신 모양입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원래 이것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원봉사센타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무슨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예를들자면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쪽에서 보조금 아닙니까, 우리 이쪽에서 봤을때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떤 절차없이 그냥 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무슨 절차가, 질의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설적이 아니라 운영규정에 보면 28조에 보면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그래서 소장은 당해연도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본다는 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소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총무과장님이 제가 느낄때에는 그래도 남동구청에서는 제일 뭐라고 그럴까 아시는 것도 많고 또 거의 완벽에 가까우시다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런 절차를 특히 총무과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는거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하여튼 칭찬은 과찬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절차를 지금 운영규정에 보니까 있으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신 위원장님과 자원봉사센타 운영위원으로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우리가 두 번 개최했고 아마 개소식때도 아마 참석 안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저께 제가 이기욱 팀장하고 통화했는데 한번,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아, 한번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지금 혹시 말할 때 말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뒷말에 대해서 자꾸 채근하시면 제가 말씀드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안나니까는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그러니까 한번인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한번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번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개소식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위촉장 준 것 뿐이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아, 그 식장에서 운영위원회 겸 위촉장도 주고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말씀하시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그런 절차상 하자죠, 결과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은 사실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 이전에 조례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주민이 편리하면 법 이전에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정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원봉사센타를 개소하다 보니까 조금 규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타를 개설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또 운영위원이고 하시니까는 잘못된 점은 그때그때 지적해 주셔갖고 바로 잡도록 지적해 주시면 제가 힘닿는 한 조정해 나가면서 센타를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요 물론 그 말씀도 제가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총무과장께서 이런 규정을 전혀 숙지 못했다는 게 그게 지금 와서 법 보다 도덕이 앞서고 이런 얘기한다는 거는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앉아 말씀드리는 것도 아까 결례라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거는 결례, 그건 양지가 된건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런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사실은 제가 퇴원한지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저도 금년 10월이면 공직생활이 만 30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건강에는 자신을 갖고 살아왔던 저인데 요 근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런 말년에 병이 들어갖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내가 호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대하는 것도 저한테는 많은 충격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건강이 별로 완벽치가 못해서 최선을 많이 못했다 뿐이지 그 규정이나 뭐를 숙지를 못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알았다면 저도 그렇게 아마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소홀했던 점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총무과장께서 아프시고 그러시다는 거는 제가 모르는바도 아니고 저도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 하실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판단을 해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되겠다 하면 제가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런 건강 문제를 말씀하시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건 왜그러냐면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 규정을 숙지하고 있냐는 것은 숙지라는 것은 외우고 있냐는 말인데 그건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외우고 있냐, 이거를 만드신 분이 총무과장님 아니십니까, 결재 했을 것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다면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밑에 직원이라도 그러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올라올때는 예를들어서 그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그런 절차를 무시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제가 그걸 숙지를 못해서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다음부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 규정이나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구요 이게 원래 6개월, 예정은 7월 1일부터 하기로 돼있던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면은 7월 1일 개원을 할라면 최소한도 준비단은 두세명은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예견을 못하고 한 것도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불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집행내역 보면은 1월달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센타 운영 관련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1월달에 350만원 소장외 1인 급여, 2월달 360만원, 3월달 440만원, 4월달 440만원 그다음에 4월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24만4,200원 자원봉사카드외 3종 한 것밖에 없구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108만원, 그다음에 명패외 5종 45만4천원, 그다음에 전화가입 25만원이면 뭐 한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개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장 하고 밑에 제일 진짜 우리가 여기 지금 소장이라든가 팀장들 이러한 공무원 경력을 갖고 특채한 목적은 뭡니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요, 행정 경험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글쎄 그 목적은 직원을 채용할때는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은 저게 돼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규정에는 뭐 5급 근무 경력이라든가 7급 근무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를 여기다가 규정으로 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희가 규정을 만들때에는 그 정도에 유경험자면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그런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거를 크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행정경험 보다는 그 정도의 7급 능력이라든가 5급 능력이면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으로 다른 사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그런걸 따지다 보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글쎄요, 공무원으로서 5급은 5급 행정고시 특채도 있고 9급부터 올라간 5급도 있고 7급 특채가 있고 7급 공채가 있고 또 9급부터 올라간 7급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7급 정도 수준이면 되고 5급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나 하는 차제에서 그런 규정을 넣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소장하고 6급 팀장을 먼저 했던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것이 지금 향후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저는 일단 준비단을 5급하고 6급 팀장 채용한 거에 대해서 개소식까지 성대하게 치뤘다는 거를 봤을때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적합하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적합하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6급 팀장이 행정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능력이라고 그러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건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서 봤을때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으세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행정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7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7급 수준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 채용한 직원의 일이라든가 능력을 봐야죠. 현재 수준을 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잘하고 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뭐 누구를 거명돼서 얘기하기는 그렇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하구요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회장은 비상근명예직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직원 임명에 보면요 31조 직원의 임명 직원의 신규 채용시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시 구청장과 협의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게 비상근 명예직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그 규정을 보고 맞는지 안맞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때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데에 그렇게 돼 있는데가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검토 안해봤습니다 다른데 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운영규정을 만드실 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운영위원이시니까는요 그 운영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저희 총무과가 지휘 통제 보다는 운영위원회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근명예직이 제가 연수구라든가 시라든가 어디 찾아봐도 이런 비상근 우리가 이런 개인회사도 그렇구요 어떤 법인에도 비상근명예직이 직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런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게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있어요 있는데 상근직원이 지회장이 비상근직원이 있는데 거의 대외적인 거라든가 내부적인 결재도 비상근명예직인 지회장님이 내부적인 결재라든가 외부적인 대표권 행사를 다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만은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우리가 5,932만2천원이 올라올 때 중기재정심의를 받아야 되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이거 왜 안받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추후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근데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결 기구는 아닌데 보고는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정책결정상에 구청장이 정책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미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린거 만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그대로 하리라고는 그거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해서 반영을 안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하고 예산에 바로 계상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해서 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실히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날 인제 저도 중기재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뵙지 않았습니까, 제가 5,900만원이 왜 거기에 안돼 있느냐 그랬을 때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좀 삽입해 주십시오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없이 그날 기분이 좀 안좋으셨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 것은 아무리 저도 아직 감정 억제를 어려서 잘 못했다 그랬지만 우리 총무과장님은 올해 30년 이시라고 그러고 또 인생도 많이 사셨는데 그 점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점도 있더라구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저도 감정 표현을 잘못한 거는 충분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알겠구요 또 건강도 그러시다니까 저도 준비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은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허가재무과장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승태
김승태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요 출입문 2개소를 회전문으로 교체하고 또 1개소는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쪽에 은행쪽에서 들어가는데 하고 저쪽 밖에서 들어가는데 거기를 얘기하는건가요. 2개소가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총 3개소인데요 자동문은 한미은행 들어가는 입구하고 회전문은 민원지적과 정문에서 들어가는쪽 하고 세무과에서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 2군데 설치를 해서, 후문 후문에서 들어가는 세무과.
정분
주정분위원
밖에서 밖에?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계단 있는데 거기 밖에 계단에서 올라와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건물뒤로 네 네. 문이 이중문인데 한 곳은 인제 회전문으로 하는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어린이집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그 큰 문을 얘기하는 거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그쪽 거기에 문이 전부다 두군데인데요 한군데 거기 하고,
정분
주정분위원
하나는 회전문으로 하겠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쪽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민원실 문하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자동문은?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자동문은 현관,
정분
주정분위원
들어가가지고 안에 은행있는데 거기를 얘기하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요 그렇게 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걸 회전문으로 관공서에 회전문으로 돼 있는데 있습니까? 시청에 회전문으로 돼 있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지금 1층이 거기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는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을 함에 있어서 열손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추워가지고 겨울에도 난로를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냉난방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전문을 설치하면은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뭐 제대로 닫히면은 회전문 하고 그렇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회전문하고 자동문 같은건 문이 열리면서 닫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회전문은 바람이라든지 요런 저항을 안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글쎄요 호텔같은데 그런데는 그런걸 많이 했는데 관공서에 회전문으로 해놓은데는 글쎄 제가 많이 안돌아다녀봐서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거로 해서 한다는건 참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구요, 우리 청사 외곽에 출입문 교체공사하는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미는거 그거가 고장난거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청사 정문하고 후문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오래 돼가지고요 8, 9년 가까이 돼가지고 밑에 롤라하고 이게 지금 서로 안맞아가지고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청사 방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것을 새로 좀,
정분
주정분위원
잘 닫히지 않는다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당초로서는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정비를 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새로 하는게 예산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게 잘 안굴러다닌다는건 그럼 지반이 내려앉았나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겨울에 이게 녹았다 그 다음에 풀어졌다 하면서 이게 자꾸 뜨고요. 오래돼가지고 부식도 되고 그래가지고 출입문 여닫이에 많은 불편함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요번에 구청장 차 바꾼다고 예산 올라온거 있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지금 4월 15일부로 해서 5년이 지금 경과했습니다.
김영조위원
5년이니까 바꿔야 된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저기 차량 기준연한이 5년인데요 그것보다도 관용차량관리규칙도 바뀌어가지고 12,000㎞이상일 경우에도 바꿀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이번에 필히 바꿔야 될 성질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뭐 차 보니까 정비해서 쓸수도 있겠던데 뭐. 새거던데 뭘 그래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제가 와서도 제가 온지 한 4개월 됩니다만 제가 와서도 한 세 번 고장이 났거든요. 고장나가지고 제너레이터하고 쎄로모터해가지고 운행중에 퍼져가지고 견인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올해 지금 한 예산 들어간것만 해도 270만원이상 계속 소요됐고,
김영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요 과수원 있죠 과수원?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네.
김영조위원
올해 위탁한게 없어요 올 금년에?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금년엔 구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탁 임대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못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작년에 올 금년에 임대해준다고 그랬는데 안됐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작년에 좀,
김영조위원
그럼 뭐야 우리구에서 직영을 했을때에는 적자보는거 아니에요 지금.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적자보는 것을 뭐하러 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그게 인제 예산상에는 그런데요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자연학습 그런 기회를 제공시킨다던가 그리고 또 배수확을 해가지고 소외계층들 전달해주는 그런 모형의 기대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금년에 임대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7월달에 접어들기 때문에,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요번에는 수확까지 저희가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전부다 263그루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분양을 할까 아니면 전체 임대를 줄까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올 금년은 이렇다니까 내년서부터라도 임대해주는걸로 이렇게 하세요. 괜히 우리 인력딸리지 경비 들어가지 적자보는 짓을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냥 놔둬버리던가 차라리 그냥 인심 써버리던가 주민들한테. 그러면 될걸 갖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임대료를 빼보니까 임대할 경우에 280여만원돈 나옵니다. 그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김영조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금년 몇번 나가 보겠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우리구에서 직영하는거니까 관리 잘하고 잘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김영조 위원이 질의한 구직영 과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전에는 경영재정과장이 과수관리를 했다가 지금 허가재무과로 바뀌었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운일위원
허가재무과로 명칭이 바뀌고 인제 과장이 바뀌어갖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질의코자 합니다. 전에는 민간위탁하는거를 적극 고려를 해서 그럼 작년도에 민간위탁 시켜봤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작년은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입찰 올해 하지 않았었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작년 11월달에 공고까지 하고요 행정내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내부적인 행정이 어떤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취소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지금,
한운일위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거는 과장이 바뀔때마다 답변 내용이 다 틀리고 또 전에는 분명히 우리 김진택 과장이 있을때에는 선인원 과수원을 수익사업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그때 당시 2,400만원인가 얼마를 매년 순수익을 발생하도록 하겠다고하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게 2000년도에 인건비가 9,600 들었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저,
한운일위원
거기서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생산량이 작년에 저희가 한 총 1,800만원돈 수익인데 그중에 무상으로 나간게 한 980만원, 저희가 순수하게 팔은게 880만원돈 해가지고 한 1,800만원 정도,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재료비까지 해서 1억1천정도 작년도 예산을 저기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업자체가 먼저도 그런 지적한게 뭐냐면 그럴바에는 차라리 민간인한테 줘갖고 우리 이익을 발생시킬게 아니라, 민간인 그럼 당신 벌어서 쓰시오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금액상으로 보면 한 7천만원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학습장이니 무슨 뭐 뭐를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거는 전혀 없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올해 하여튼간 임대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임대쪽으로 수렴하겠다는게 2000년도에요, 2000년도. 2000년도서부터는 임대쪽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전혀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그 골칫덩어리 뭣하러 우리가 껴안고 있습니까? 거기에 남동문화근린공원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그것도 전액 삭감시키고 무슨 의지가 있는거에요 구에서? 골칫덩어리 우리가 뭣하러 껴안고 있어요 그거를.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걸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요 제가,
한운일위원
아니 반영을 전에도 전 과장도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전혀 반영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까지 가산돼 있는거지 여기에? 전에도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인건비 안들어간다, 인건비 안들어가지만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돼서 막대한 인건비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전에도 전에 경영재정과에서 해양생태공원까지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해양생태공원에 인원이 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거기다가 5억을 넘게 인건비를 그리로 저거 한거에요 사업적으로. 그럼 효율적으로 지금 못쓰고 있다는거에요 사업예산을. 인건비 이런 우리가 이 골칫덩어리 과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농사꾼들을 농사져서 이득이 안남는 농사 뭣하러 집니까? 사업이라는거는 서비스사업도 있겠지만은 이건 서비스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때도 과수원 직영화시켜서 이익이 발생돼서 좋은 형태로 쓰겠다고한 의지가 지금은 우리가 계속 매년 보태, 거기다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를 하는한이 있어도 난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과수원에 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진짜 철저히 해갖고 이익은 발생되지 않더라도 밑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이러한 운영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서원석위원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서원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운일 간사님이 말씀하신거나 또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동일한 생각인데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뭐라고 그럴까요 복지문제에서는 우리가 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돈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도 직영을 하는것보다는 임대를 주는게 낫지 않겠나해서 그때 임대를 주겠다고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 줄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찾아오지 이전에 관리하던 분이 입찰을 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담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그걸 맡을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이걸 못한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본위원도 처음에 경영하신 분이 다시 경영을 맡는다는건 그사람한테 준다는건 적극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2001년도에는 임대를 주시던지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과장이 답변해야될거를 서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견해는 좀 다르겠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거는 될 수가 없겠죠. 입찰에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거는 그렇지 않은 방법을 강구하던가 그래서 이루어져야지 아까 또 한운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산상 어떤 적자를 발생한다 이러면 안되겠죠. 이게 지금 적자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입찰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특정인이 뭐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절대로 안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 입찰이 있을수 있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구청장 차 대체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문화홍보실에 있는,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820만원에서 지금 인제 3,315만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495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 당초 2,820만원이 몇 명분입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당초 2,820만원이 47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47명분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원이 정원은 49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56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태
김승태위원장
몇 명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지금 56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56명이요 그러면은 그거 계산해서 이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만원씩,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해서 아홉명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홉명분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홉명분이면 540만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홉명분이면 만원씩 곱하기 아홉명 곱하기 5일이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5일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5일.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그다음에 11개월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11개월이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왜 다른 사람들은 다 12개월로 돼있는데 여기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요 당시에 저희가 1월달에 인사로 인해가지고요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나서 11개월로 계산했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 이런데 보면은 예를 들자면 출장여비는 그렇다고 하고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식비도 증액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급식비는 현재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사분들 급식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쓰는데요 저기 뭐야 충분히 저희가 그 돈 갖다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 세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은 지금 인원이 증가됐다 그래서 네명이 증가됐다 그래서 120만원을 이걸 급식비를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홉명씩 하면은 이게 아홉명씩 하면은 한 500만원 되는 돈 아닙니까? 네명이 240만원이면 네? 아홉명이면은 500만원 넘어요. 그런데 500만원 넘는거를 이게 일을 잘 안하셔갖고 이걸 빼트린겁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짜른겁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주로 기사들이기 때문에,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짜른건 아니고 기사분들이 야근을 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조금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계상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도 어느정도라도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대체에서 오늘도 식사하면서 지금 94년도에 구입한 것도 교체 안된 것도 있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94년도 뭐 93년도 쭉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차보다도 구청장님 차는 그래도 더 깨끗하게 쓴 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는 제가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외레 그런차부터 먼저 좀 바꿔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거지 이거를 그러면 허가재무과장 본인이 생각해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서실이나 청장이 얘기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키로수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 수리관계 그 다음에 내구연한 모든걸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93년도, 92년도 쭉 있습니다만 내구연수 지나면서도 여러 가지 키로수라든가 요런게 아직 충족안된 것도 있고요, 청장님 차량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뿐만아니라 또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는 한 12,000㎞이상 뛰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잦은 고장과 더불어서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 92년도, 93년도 이런것들도 어저께 타고 갔다 온 차 같은 경우에 봉고차는요 아주 경유 냄새가 에어컨도 안될뿐더러 경유 냄새가 진짜 타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차도 있습디다 보니까. 보충질의인데 종합민원실 회전문 및 자동문 설치, 회전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잘못 운영하면 물론 이렇게 민원인들이 어른만 오는게 아니고 애들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아직 회전문 때문에 큰 사고가 난 그런 얘기는 아직,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위험도 상당 부분 내포돼 있다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허가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다 방문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좀 조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요 세상은 자동이 좋지만은요 자동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동, 지금 문도 내가 봤을때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동문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문 고장난다거나 그러면은 수동으로 바꿔서 쓸려면 더 불편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계도 제일 유명한 로렉스도 사실은 수동이 더 비싸지 자동이 더 비싸지 않습니다. 그걸 논하는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는 이런 어린애들이라든가 안전사고도 문제가 다분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기 전자복사기 임대 있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섯대 15만원씩 해서 그런데 이거를 임대로 바꾸게 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꾸는 거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샀을 때 하고 임대했을때하고 비교표좀 주시겠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한 110만원돈.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 자료 갖고 계시냐고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직원 자료 위원장에게 전달함)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먼저번에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기계설비유지비 유지비 계상은 어떻게 해서 3천만원 증액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3천만원은 요번에 음축기라고 있습니다, 압축기 음축기 그 다음에 팽창기, 증발기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빙축용으로 가동을 하는데요 요번에 핵심 부분인 음축기가 요번에 갑작스런 고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날 세관 세척공사를 하면서 그런 가스 새는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계설비유지비중에 일단 있는걸 갖다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쓸 기계설비유지비를 요번에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요 작년 재작년에도요 이것 때문에 냉동압축기인가 이거 고장났다고 그래서 한 2천만원정도 갖고 수리한 적이 있죠, 99년도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랬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 진짜 누구 말마따나 에어컨을 설치하던가 방마다, 그런게 낫지 이거 집에서요 에어컨 그거와 다르겠지만 집에 에어컨 놔가지고요 아마 한 5, 6년내에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매년 몇천만원씩 이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그거 아마 기기 구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음축기는 처음입니다. 압축기는 99년도하고 인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용은 구본청 기존 냉동압축기 오바홀고 그래갖고 그 오바홀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옆에 쓴 보링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것도 또 1,600만원 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1,610만원 계상했는데요 보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인화라든가 해가지고 거기 손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할려고 정비할려고 세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거는요 이게 진짜 너무나 에어컨에 해마다 그냥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참 누구 말마따나 선풍기를 한 대씩 진짜 구청직원들 사주든가 어떻게 하는게 낫지 이거 뭐 너무나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종합적으로 허가재무과장께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좀 다시 의회에 7월 2일부터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웠네요,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2,100만원 이걸 추경에 세운 이유가 색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위원님들께서 구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체납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에 대해서 왜 포상금을 주냐 그래가지고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있던 것을. 그래서 계속 안세우고 있었는데요,
이귀영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어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본예산에서 인제 삭감됐던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99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99년도?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그때부터 계속 인제,
이귀영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실시 안했어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안했습니다 이게.
이귀영위원
실시 않다가 이번에 그럼 실시를 하겠다 이거죠?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한 과년도 체납액이 466억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인사이동의 그것도 없고 지금 세무직이 생긴지도 얼마 안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타구에는 징수포상금을 세워가지고 타구에는 보상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안된 데에는 지금 비교시찰여비라든가 이런게 돼가지고 세무직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66억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한 20억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전직원에게 2천만원 이상이나 어떤 한계를 정해가지고 책임징수토록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무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귀영위원
포상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년차분 2년차 이상 이렇게 산출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요거는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1회년도 당차년도 1년도분 그러니까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2차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율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금액도 다르네요 1년차분하고 2년차 이상하고.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우리가 징수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1년차분을 갖다가 1/100로 조정한 이유가 뭐에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거는 징수포상금조례에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조례 산출에.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저희가 총 1년차분을 4억5천만원하고 2년차분을 3억3천만원 이렇게 전직원들에게 징수책임제를 해가지고 한 7억8천 정도를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요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물론 인제 징수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소신있게 한번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포상금을 세우신거죠?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구세체납액징수포상금에 민간인한테도 포상금이 어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거는 저희가 미처 세원을 발굴을 못해가지고 부과를 못한 것을 민간인들이 정보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세원포착을 했을 때 그 세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징수를 포상금을 주게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세원을 민간인이 발굴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는거.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네. 그런거에 한해서요. 그런게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그것이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하반기에 반회보라든가 그런데에도 그 사항을 홍보를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누락세원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민원전용기장대를 지금 2조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거는 이렇게 서서하는거라 이거는 지금 앉아서 쓰는거로 그거를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있는거는 없애고,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인제 네 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가운데 우리 홀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운데에다 두고 양쪽 사이드에다가 원탁을 둬갖고요 의자를 해서 앉아서 기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그러면 서서 하는 기장대가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바꾸시겠다고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거기 민원인 쇼파식으로 돼있는데 거기는 탁자가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거기다 놓을려고요. 쇼파는 있는데요 탁자는 저희가 거기다 놓지를 않았어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쇼파와 쇼파 사이에도 공간을 마련할 수는 있지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를 두 개씩이나 별도로 해서 그게 필요할까요? 네 개중에 두 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차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죠 자치센타가 작년도에 우리가 시설비 이런거 다 지급했죠?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17개동은 잘 돌아갑니까? 담당자께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걸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구정질문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대다수의 동이 잘 돌아가고 몇 개동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했던것만큼 미흡하기 떄문에 계속 우리가 점검중에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점검을 해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김영조위원
점검을 하는데 일개동에 말이죠 프로그램 한두가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적으로 프로그램 시간만 작성해놓고 안하고 있어요. 지금 17개동에서 간석2동인가 거기는 아주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뭐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주민자치센타를 해야되는건지 사실 또 일부 주민들이 자치센타 위원장을 맡아보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구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한다든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17개동에서 10개동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직접 동장, 사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거 뭡니까 인제 주민센타라고 해놓고 벌려만놓고 운영은 안되고 있는데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엔 또 뭐한다고 추경에 올렸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김영조위원
추경에 올린거는 어디에다 쓸려고 올린거에요, 지금?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먼저번에도 우리가 상반기때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서 발표회 및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몇 개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는 이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주년이 안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각동 전부다 참여하는걸로 해가지고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질려고 그런 계획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영조위원
시설비는 각동마다 다르네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적게 가져가는데는 아마 예산에 맞춰서 시설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작년도 우리가 배정한거 얘기하시는거죠?
김영조위원
금액이 일정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어느 동은 제대로 전부 찾아가고 또 어느동은 많이 안찾아가는 동이 있어요. 시설비를,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우리가 저기 하는게 아니고 각동에서 동장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게.
김영조위원
그리고 나머지 요구 금액이 얼마인데 찾아온 금액은 찾아가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돈에 대해서 달라면 줄겁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아니죠 그거는 작년도에 전부다 해갖고 벌써 금년도 연도말 폐쇄기에 정산이 다 끝난겁니다.
김영조위원
다 끝났어요 인제?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네.
김영조위원
이제는 시설한다 뭐한다면 돈 안나갑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요거는 인제 저희가 아직 각 동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시설이 미비한다든가 비품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그런게 필요하다 그럴때에는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예산담당팀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김영조위원
만약 그런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항시라도 줘야되겠네.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그렇지 않죠,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게 과연 필요한거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김영조위원
하여튼 지금 이걸 확인중에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담당관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적받은거 있죠, 있죠?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네.
김영조위원
어차피 이것이 우리구 자체에서 잘못된게 아니라 정부시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이게 뭡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안할 바에는 차라리 구청장이라도 시에다가 시장한테라든가 중앙 행자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고 일정하게 할려면 우리구에서 책임있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운영 상태를 밀고 나가야지 어느동은 잘하고 있고 어느동에는 안하고 있고 그런거를 우리 구청에서 보고만 있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안되는데는 수시로 나가서 잘 되게고롬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말이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보라 해가지고 또 예산이 좀 저기한데는 지원도 해줄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인젠 해주지 않찮아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돈 내가지고 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죠? 지금 아마 담당관께서 17개동 돌아다녀보세요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계속 저희도 점검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김영조위원
있으니까 하여튼 아직 점검 확인이 덜 끝났으니까 제가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잘 말씀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한운일 간사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한운일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451억2,773만5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3천만원 전액 삭감, 의회 본청간 MATV 1,500만원 전액삭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소래포구 옛모습사진 작품집 제작비 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옛모습 사진 구입 및 인화표구비 50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관 현판제작비 50만원 전액 삭감, 소래염전 역사관 사진전시관 설치비 500만원 전액삭감,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관련 예산 3,255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학교급식시설 보조금 2억6,398만9천원 전액 삭감,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종합민원실 회전문 및 자동문 설치공사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중형승용차 대체취득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직영 과수원 운영예산 1,397만원은 2002년도부터 임대 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특히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세무과, 보건소등 총 5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60만원은 2000년 12월과 2001년 6월에 서면질문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기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서 및 동사무소 예산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는등 총 6억7,463만9천원을 삭감하고 예산액을 444억4,519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한운일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명,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고요. 3, 1,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한테 가결된거아니냐고 물어봄) (가결은 5인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표결결과에 대하여 선포하고자 하나 이의가 있는 동료 위원의 퇴장으로 인하여 재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출석중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아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1항에 의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20:5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